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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비판) 공무원 2년 우울증 치료중 투신, 유서 및 신변정리가 없는데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

 (판례 비판) 공무원 2년 우울증 치료중 투신, 유서 및 신변정리가 없는데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8. 선고 2019가단5240691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단5240691 보험금 원고1.

A 2. B 3.

C 4. D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본 담당변호사 김효경 피고1.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 담당변호사 오인숙 2. F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원서울 담당변호사 김형식 3.

G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송호섭 4. H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보윤, 이다희 5.

I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보윤, 이다희 변론종결2020. 3. 31. 판결선고2020. 4.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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