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망특약에 '자살시 종신보험인 주계약을 준용한다'는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2014. 8. 12. 선고 2014가단52437 판결 [보험금]사 건 2014가단52437 보험금 원고A 피고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2014. 7. 8.

판결선고2014. 8.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처 B은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B, 보험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인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