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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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포스팅 내용을 상/하 로 구분 하였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이번 내용은 폐가 인 폐가 주택 양도세 비과세 사례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1. 기본내용& 사실관계 (요약) 1. 의뢰자 강XX(아내)와 남편은 세대 단위로서 2주택자에 해당함. 2. 보유 주택 중 주택(거주주택) 하나를 최근 매매함(2021). 해당 거주주택은 남편의 명의 주택이었음. 3. 남편은 거주주택을 양도한 이후 비과세 신고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음. 4. XX세무서 확인 결과, 1세대로서 아내 명의의 폐가 주택이 확인됨, 비과세의 요건 미성립됨을 통지함. 5. [상담확인결과] 거주주택(남편 명의)을 양도할 당시 의뢰자인 강XX이 과거 경매 연습용 취득(2013) 폐가주택이 있음을 확인함. 이번 사례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모든 의뢰자들에게 공통적으로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 건은 사실 정황이 의뢰자 주장의 타당성 있었으며, 그 외 부수적인 증거 내역 역시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포스팅 내용을 상/하 로 구분 하였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저번 포스팅에서는 사례를 통해서 폐가 주택 비과세 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폐가 주택 때문에 비과세 안되나요? (비과세-상-) 해당 포스팅 내용을 상/하 로 구분 하였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이번 내용은 폐가 인 폐가 주택 양도세 ... blog.naver.com 이번 포스팅은 해당 해결대안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건축물과 토지의 등기 내용 추적 업무에 있어서 공부상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때로는 사실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건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며 현장답사를 통해서 확인한 사실 이 해결책의 핵심이었습니다. 본 건은 [경매 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한 물건으로서 의뢰자분들께서 인지 못한 폐가 주택이 존재하였습니다. 의뢰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주택의 용도로서 실거주 또는 임대 등에 전혀 활용하지 못하였다는 착안점으로 이어져서 현장 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쟁점주택]의 현장답
저자 소개 * 박연자 : 경영학박사이며, 현 부천대 세무회계 겸임교수임. * 신상규 : 공인회계사이며, 현 대영회계법인 대표 공인회계사로서 전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감사임. * 허지웅 : 약사이며, 전 인천 중,동구 약사회 회장을 연임하셨으며, 현 허지웅 약국의 대표약사임. 도서출판 청람 2022. 06. 10일 1. 읽게 된 동기 다양한 업종에 대해 세무대리를 하다 보면 각 업종마다의 절세 방향과 세법과의 괴리를 경험합니다. 그 업종 중 하나가 약국업입니다. 약국 세금의 경우, 업종 특성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며 이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을 때 발행하는 피해는 납세자인 국장님이 고스란히 입게 됩니다. 기존 세무사 사무실에서 이관된 자료를 확인해 보면 대부분 편의에 의한 세무 관행대로 세금신고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형식적 세금 신고를 진행하다 보니 잘못된 지식과 관행을 당연하다고 인지하고 계셨으며 이를 토대로 세금신고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약국업 세무기장 Feat
안녕하세요 화명동 / 북구 세무사 한국중소기업연구소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세수를 담당하는 부가가치세 를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요즘 많은 플랫폼에서 부가세신고를 저렴하게 신고해준다면서 많은 광고를 합니다. AI가 대체해준다니, 본인들만의 플랫폼으로 세금을 쉽게 계산해준다는 광고도 합니다. Naver '세금신고 어플' 검색 발췌 대부분 앱 플랫폼 사업자들의 세금신고 어플은 로직이 단순합니다. 그들만의 특유의 검토과정이 있다거나, 획기적인 방안으로서 별도의 독립적인 세금 계산구조를 만들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개인정보 동의를 통해서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만을 가지고 세금 계산을 진행할 뿐입니다. (무분별한 개인정보 동의를 통해서 많은 광고전화를 받으시는 사장님들도 계실거라 생각 됩니다.) 세금 환급 앱 ‘삼쩜삼’,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 삼쩜삼, 앞서 개인정보보호법 6개 조항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monthly.chosun.com
저자 소개 정보원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졸업으로 세무전문대학원 석사과정 마침. 서울지방세무사회 홍보위원장으로 (주)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한컴, (주)에스케이네트웍스,(주)63시티 세무자문을 한 이력이 있으며, 서울지방국세청장상 수상 및 한국세무사회장 공로상 수상, 국회사회공헌대상 수상 경력이 있음. 현재 장보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며, 서울시 마을세무사 및 법원행정처 전문위원,삼일아이닷컴 자문 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삼일인포마인 2020. 2. 10 1. 읽게 된 배경 법인 사업체를 기장 및 컨설팅 관리를 하다 보면, 가장 골칫거리로서 작용하는 점이 '가지급금'입니다. 이는 세무회계 전문가인 회계사 및 세무사로서 상당히 제약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보험영업을 주로 하시는 분 또는 기업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가장 흥미로운 요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세법상 '가지급금'은 다양한 제약적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편한 존재입니다. 불필요한 세부담이
여전히 많은 상담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자금조달계획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에는 항상 고민되는 것이 세금(증여세) 입니다. 대부분,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을 마련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많은 상담자들이 고민을 하죠. 금전소비대차 계약(차용증)에 대해서 세금을 설명하겠습니다. [서론] 돈을 빌리는데에도 세금이 발생하나요? 택슬리 질의 내용 요약 일부발췌 위 질문내용은 대부분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세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질문된 내용의 발췌부분입니다. 차용은 돈을 빌려주는 관계,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다시 받는 과정에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금은 소득에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리 많은 사람들이 세금에 대해서 걱정할까요? 내용의 핵심은 과세관청은 자금차용관계를 우선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즉, 빌려주는 관계에서 상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기간중에서는 단순한 '증여'로 볼수 밖에 없기 떄문입니다. 더구나, 특수관계인인 부모, 자식간의
오늘은 최근 상담한 상속주택에 대한 이슈를 다루고자 합니다.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세법상 많은 이슈(양도세,취득세,비과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상담에 중요 되었던 상속주택 취득가에 대한 쟁점을 다루는 양도세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서론] 상속주택을 양도하는데, 세금이 발생하나요? 위 질문내용은 상속주택에 대한 이슈로 집합된 질문입니다. 상속주택은 말그대로 피상속인(부모)로부터 사망을 통해서 받은 주택을 일컫습니다. 단독상속 또는 지분을 통한 상속 등 다양한 지분구조로서 차이점은 있을수 있으나, 결국 '상속'이라는 원인을 통해서 취득하게 된 것입니다. '상속'이라는 원인을 통해서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취득가액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이후 절세의 핵심입니다. 이유를 잘 생각해보시면, 추후 상속주택을 양도하게 될시 발생할시 세금 즉,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말그대로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양도가와 취득가 의 갭(GAP) 으로서 계산이
부산 휴대폰 판매점의 세무조사 파생으로 인한 과세해명 자료제출 관련하여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내용이 긴 관계로 포스팅은 상/하 로 나누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기본사항 의뢰자는 휴대폰 판매유통 사업자로서 과세해명 자료를 받음. 기존 기장 업무를 의뢰한 세무사의 연락두절 과세해명 기한 임박한 상황 담당 공무원의 불명확한 태도에 납세협력 불가 2. 사실관계 <1> XX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 받았음. <2> 관련 거래처 (주) XX티엔 는 작년 10월 세무조사를 받게됨. <3> (주) XX티엔은 현재 폐업진행을 준비중임. <4> XX세무서 담당자는 매출관련 내용만 전달함. <5> 휴대폰 업계의 업무 관례가 있으며, 해당 관례는 상계거래를 통한 T/I를 발행 함. 의뢰자는 해당 상계거래에서 파생된 세무문제로 확신하고 있음. 의뢰자의 과세해명 자료 3. 세무조사 파생 원인 조사 및 관련 당사자 접선 + 과거 신고내역 조회 의뢰자는 이전에 XX 회계법인을 통한 기장 대리를
내용이 긴 관계로 포스팅은 상/하 로 나누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무조사 대응 에 따른 과세해명은 어떻게 할까?가산세 최소화 [상] 오늘은 부산 휴대폰 판매점의 세무조사 파생으로 인한 과세해명 자료제출 관련하여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 blog.naver.com 앞전 포스팅에서는 세무조사에 따른 파생된 과세해명 업무의 시작점과 세무전문가와의 미팅을 통한 절세전략을 설명하였습니다. 세무조사로 인해 파생된 과세해명은 일반 과세해명과는 업무방향이 다를수 있습니다. 과세해명은 말그대로 해명을 요구하는 단계로서 세무조사와 다릅니다. 하지만, 앞전 세무조사로 파생된 과세해명은 모든 과세자료수집이 끝난 단계로서 일반적인 과세해명과 달리 업무를 착수하는 과정과 해명 수준이 그리 쉽진 않습니다. 필히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5. 과세행정 ( 담당 조사관) 대응 + 사후관리 (본격적인 쟁의) with 변호사 의뢰자의 경우 부가세 매출에서의 방어도 중요하지만, 결국 소득
안녕하세요. 한국중소기업연구소 박수형 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최근 핫한 AI ChatGPT 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며, 향후 진행할 종합세무 및 법률 서비스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한국중소기업연구소의 절세연구 는 AI 인 ChatGPT를 통해서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ChatGPT는 현재 4.0 버전까지 개발진행 중이며, 현재 많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AI입니다. AI 와 전문직간은 서로간의 대체영역이라 주로 다루고 있지만, 저희 사견은 이를 활용한 전문영역의 확대 역할로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족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AI 이지만, AI의 학습효과를 통해서 보다 정확한 절세와 통계적인 검증 부문에서 ChatGPT의 역할은 잠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나무위키 : ChatGPT 발췌 절세연구 부문에서 인공지능 의 역할은 거대언어모델로서 법률 전문직에 특화된 기능이라고 생각됩니다. 거대언어모델인 ChatGPT 의 특성상 인간 피드백형 강화학습이 이루어진 기능으
경영정보사 2023. 8. 5 지은이 이진규 (현)삼일인포마인 세무상담위원 (현)비즈폼, 이지분개 세무상담위원 (현)경영정보사 도서 집필 및 발간 (전)국세청 세무조사관 1. 읽기된 동기 세무사로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많은 경우를 접하게 됩니다. 각각의 사연마다 다양한 이유가 있으며, 그 이유에 따른 파생적인 문제가 항상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세무는 유기적 성격이 짙다는 점에서 하나의 사실이 다른 사유로서 각개의 세법에 작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법은 워낙 방대하다는 측면에서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조각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업무 수임 후 착수하기 앞서 늘 초심으로 새롭게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업무를 진행합니다. 수험시절이 공부가 아닌 실전에서의 공부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실수가 용납 되지 않는 실력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실무에서의 학습은 필히 더 중요하기도 합니다. 특히 세무에 따른 위험적 요인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벌어질 의뢰자의 경제적 피해와
안녕하세요. 화명동 / 북구 세무사 한국중소기업연구소 박수형 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문이며, 많은 질문을 주시는 현금매출 누락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현금매출누락은 현금탈세 라고도 합니다. 우선적으로 세무사로서의 판단과 의견을 말씀드리고 AI (Chat-GPT)를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행해보겠습니다. 세무신고를 하기 앞서 세무대리인은 질문을 합니다. 사장님, 올 상/하반기 현금매출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오히려 사장님들께서는 대묻고는 합니다. 세무사님, 현금매출 누락 되어도 걸릴까요? 현금탈세 가 많나요? 대부분 소비자들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또는 전자결재로서 최종 지불을 하기에 현금매출 비중은 과거인 예전보다 다소 낮을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금매출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업종도 있으며, 오히려 대놓고 현금매출을 유도함으로서 세금을 현금탈세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업종이 일률적으로 현금매
종합소득세신고 하기 앞서 필요한 절세비법 을 설명드리기 위해 해당 글을 작성합니다. 본 포스팅은 상 / 중/ 하 로 나누어서 발급하였습니다.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 과거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신고를 어느정도 도와주었으며 코로나 이후부터는 고령의 나이가 있으신 납세자들을 우선순위로 종합소득세신고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신고를 도와드리는 분은 대부분 단순경비율 대상자이며, 기준경비율대상자 이상은 근처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를 진행하시라고 권장합니다. 세무공무원분들은 납세자의 세금을 계산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다만, 홈택스 기능을 통해서 종합소득세 셀프신고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당 작업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해드릴 뿐이지, 장부작성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현장]"세무서에서 신고서 대신 안 써줘…방문 말고 홈택스로 부가세 신고" “올해는 코로나19 예방과 본인 신고, 두 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달 1~27
종합소득세신고 하기 앞서 필요한 절세비법 을 설명드리기 위해 해당 글을 작성합니다. 본 포스팅은 상 / 중/ 하 로 나누어서 발급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 절세 준비 방법 (의뢰 전 사전준비) 종합소득세신고 의 경우 Case by Case 가 많이 적용됩니다. 업종과 업태에 따라 사업상 경비로서 주된 경비가 통념상 인정되는 경비 여부가 다르고, 신고하는 유형 방식에 따라 세법상 과세소득을 확정하는데 있어서 인정 여부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즉, 절세 될수 있는 자료의 요구 범위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물론 여러번 종합소득세신고 대행을 의뢰하셨던 분들은 앞전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어느정도 학습된 효과로서 자료를 잘 준비해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한번도 신고대행을 의뢰해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처음에 요구하는 자료들이 낯설기도 하거니와, 어떻게 자료를 수집하는지 여부도 갈피를 잡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매출 금액은 부가세신고와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서 자료
오늘은 납세자의 사연을 통해 다가오는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방향을 살펴보는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의뢰자는 해당 업력이 있는 관계로 홈택스에서 세금을 셀프신고한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인 납세자의 착오에 의한 신고 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1. 사실관계 [1] 의뢰자 XXX는 2021년 10월 경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함. [2] 본인의 명의로 최초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기 때문에 사업 첫해의 경우 '단순경비율'이라고 판단함. [3] 2021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본인이 직접 진행하였으며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도 홈택스에서 셀프신고하였음. [4] 관할 XX세무서는 최근 2023년 본 건의 감사 지적으로 추계신고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하여 납세자 XXX에게 수정신고를 요구함. 2. 과세소득 (사업소득금액) 형성 방법 (추계신고/ 장부신고) 사업소득금액 형성 방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1] 추계신고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추계신고는 사실
지난번 포스팅에 이어 추계신고 2탄 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 수정신고 대안 및 장부 작성 판단 ( 비교 형량 ) *** 중요 (연구주제) *** 기본적으로 단순경비율에서 기준경비율 유형으로 바뀌는 경우에 세부담은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단순경비율 대비 기준경비율 적용시 경비율(%)의 적용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기준경비율의 [추가비용]에 대한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할 경우 이로 인해 [기회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무사에게 신고 유형의 변경으로 인한 수정신고는 실무적으로 상당히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의 난이도는 어렵지는 않으나 현실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수정신고를 엄밀히 검토하여 최적의 절세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납세자 분들의 경우 수수료 비용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세무사 검토 하에 세금 신고방식에 따른 비교 절세안이 아니라 일부 세무사 사무실의 직원들의 업무로 간단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
이번 케이스는 현행 상속세 무신고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사안은 내용이 긴 사안으로 상/중/하 로 구분하여 포스팅함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상속세 상담을 하다보면 상속세는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세금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금번 상속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큰 틀에서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2024년까지 발생한 상속에 대해서는 현행 세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기존 상속세법 상 공제 등은 현재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최근 높아진 부동산가액으로 인해 아파트 1채만 보유한 일부 서민들도 상속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하여 남겨진 배우자 및 자녀들이 충분한 대비를 하지 못한채 상속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으로서 피상속인이 [사망]을 원인으로 인하여 [사망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피상속인이 사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증여하여 상속세 과세를 피하고자 하시기도 합
저번 포스팅에서 이어서 상속세 무신고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사안은 내용이 긴 사안으로 상/중/하 로 구분하여 포스팅함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상속세 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세무조사 대응 -상 : 상황파악- 이번 케이스는 현행 상속세 무신고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사안은 내용이 긴 사안으로 ... blog.naver.com 4. 업무 시뮬레이션 ( 과세대응별 세무 전략 설계) <1> 재산 정보 수집 ( 개별 조회 및 별도 계산 그외 추가 과세자료 수집 ) 피상속인 재산별 내역 수집 정보 요약 (상속세 세무조사 개요) 상속세 세무조사의 경우 실무자의 핵심은 보다 빠른 자료 수집 능력과 치밀한 분석능력입니다. 보통 상속인들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전 금전거래내역 및 계약내역 그리고 사업내역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망한 고인에게 더이상 물어볼 수도 없다는 점에서 업무처리가 수월하진 않습니다. 기본적인 상속인들과의 미팅을 통해서 거래를 추
이번 케이스는 현행 상속세 무신고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사안은 내용이 긴 사안으로 상/중/하로 구분하여 포스팅함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상속세 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세무조사 대응- 중 : 대응전략 - 저번 포스팅에서 이어서 상속세 무신고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사안은 내용이 긴 사안으... blog.naver.com <4> 상속세 세무조사 해명서 작성 (1차, 2차, 3차,4차, 5차) 세무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종 해명자료에 있어 근거 있는 내역이 필요로 합니다. 세무조사의 해명은 간결하고, 핵심적인 이야기들로 설명할수 있어야 합니다. 해명 내용은 쉽게 읽힐 수 있어야 하며, 그에 대한 증빙이 필수적으로 부수되어야 추후 논란을 종결할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내용에 배경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세법에 근간한 내용으로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1차 해명> 1차 해명 자료 일부 발췌 <1차 해명>은 과세청에서 제시한 제출자
2014.10.10 새로운 제안 지은이 한성욱 : 여러 기업에서 다년간 경리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쌓고 경리 회계 실무 정보제공 사이트인 '이지분개'를 개발 운영한 이력이 있음. 현재 착한 전문가 그룹 (주)에이티엔파트너즈의 세무자문 위원, 숙명여자대학교 세무 자문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또한 서울대학교, 부산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등 다수의 대학교와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사학진흥재단, 영화조세통람 이나우스아카데미, 더존평생교육원, 비즈델리, 대한상공회의소,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한국HRD교육센터, 조세일보 재무교육원ㄷ등에서 세무실무 과정을 강의하고 있으며, 조세일보 및 월간조세 등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음. 1. 읽게 된 배경 기장업무 및 세무조사 그 외 과세해명건을 하다 보면, 항상 문제 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바로 [증빙]입니다. [증빙]은 상대의 주장 사실 그리고 사실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하나의 증거자료를 의미합니다. 증빙이라 단순한 서면자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서
오늘은 납세자의 사연을 통해 다가오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향을 살펴보는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의뢰자는 해당 업력이 있는 관계로 홈택스에서 세금을 자진 신고한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사실 자진신고 또는 세무플랫폼을 통해 신고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좋으나 가장 흔한 실수인 납세자의 착오에 의한 신고오류 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1] 의뢰자 XXX는 2021년 10월 경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함. [2] 본인의 명의로 최초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기 때문에 사업 첫해의 경우 '단순경비율'이라고 판단함. [3] 2021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본인이 진행하였으며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근거로 홈택스에서 자진신고하였음. [4] 관할 XX세무서는 최근 2023년 본 건의 감사 지적으로 신고방식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하여 납세자 XXX에게 신고방식을 수정 요구함. 2. 과세소득(사업소득금액) 형성 방법 (이론적 설명) 사업소득금액
2020.02.07 리더스 북 지은이 류성현 : 법무법인 광장 조세전문 변호사이며, 2009년 국세청 사무관으로 특채되어 2012년 까지 세금 정책의 한가운데서 일하였음. 매년 1,000여 건의 이의신청 및 조세소송 등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2011년에는 수천 억원대의 부가가치세 포탈 및 부정환급사건인 금지금 사건 등 중요 사건에서 승소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한 이력이 있음. 국세공무원 교육원, 서울변호사협회 등에서 세법관련 강사 및 법류신문을 통한 세무칼럼니스트로 활동중임. 그외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금융위원회 금융개혁자문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한국국제조세협회 및 금융조세포럼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음. 1. 읽게 된 배경 모두가 알고 싶어하는 조직, 국세청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나름 베스트 셀러로서도 유명한 책이며, 가장 큰 이유는 [국세청 사무관 출신 변호사]라는 점에서 읽게되었습니다. 국세청 조직 산하에서는 다양한 조직원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중소기업연구소 박수형 세무사입니다. 해당 포스팅은 약국업 세무기장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보통 세무사님들의 블로그에서 나열되고 있는 법령 등은 최소화 하였습니다. 약국업을 개업할려고 준비중이시거나, 이미 개인사업자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번 포스팅을 관심있게 읽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약국업은 도대체 왜 약국전문기장 세무사 한테 맡기는게 좋을까요? 약국업은 소매업의 일종입니다. 일반적인 소매업과 달리 제조용역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소매업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환자가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게 되면 약국에서는 해당 처방전을 통해서 해당 약을 제조하여 환자분에게 제공합니다. 약을 제조하는 용역을 조제용역이라하며, 그에 대한 약의 원재료 또는 기존 약품으로서 환자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약국업을 기장하는 경우는 많은 검토과정이 필요합니다. 즉 단순히 매출과 매입으로서 장부를 정리하는 수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렇기에 더욱이 약국업전문기장 세무사가 필요로
이번 주제는 프리랜서, 소위 3.3% 사업자 신고 관련 내용입니다. 최근 프리랜서 분들이 많은 세금 신고 문의를 주십니다. COVID-19 이후 재택근무의 증가와 상시고용관계가 아닌 용역별 업무 진행 방식을 통해 맺어진 계약관계로 일종의 사업소득의 형태 중 하나입니다. 세무적으로는 미등록사업자 또는 3.3%소득자 라고도 불립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미등록사업자로서 세무행정상 여러 불이익이 존재하게 됩니다. 더나아가, 미등록사업자로서 해당 세무신고를 할때 세무대리인의 역량이 크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본 사안은 프리랜서 사업자로서 기한후신고 진행하게된 의뢰인의 내용을 요약 하였습니다. 1. 업무 개요 [1] 의뢰인 박XX은 최근 갑작스러운 증액된 4대보험의 부과 징수로서 문제점을 인식함. [2] 공단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202X년 세무자료를 근거로 소득금액 산정하여 부과하였다고 설명함. [3] 의뢰인 박XX는 평소 세무 신고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여,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음. [
상가 건물 양도세를 주로 다루다보니 가장 많이 질문받는 내용 중 하나를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부동산을 매매하는데 있어서 양도세는 많이 신경쓰시는데, 부가가치세를 많이 놓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충분히 부가가치세를 절세할수 있는 방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와 모든 거래가 이루어 진 이후에 찾아오셔서 안타깝지만, 절세 골든타임을 놓치시는 경우 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서론] 건물을 양도하는데, 부가세가 발생하나요? 위 질문내용이 아무래도 상가건물 내지 상업용 오피스텔로서 부가세 쟁점이 발생하는 질문들입니다. 보통 대부분 일반적인 주택 양도하실 경우에는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주택거래에 대해서는 면세가 대부분입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한 경우에는 부가세가 발생하는 합니다.)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수토지는 제외입니다.) 하지만 보통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최초 분양시를 제외하고 일반거래로는 대부분 적격 포괄양수도로 진행 된
종합소득세신고 하기 앞서 필요한 절세비법 을 설명드리기 위해 해당 글을 작성합니다. 또한 일반인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세법]에 관한 내용을 최소화하여 쉽게 접근할수 있는 방향 으로 작성되었으며, 본 포스팅은 상 / 중/ 하 로 나누어서 발급하였습니다. [1]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자에 따른 절세비법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 (VAT 과세[일반,간이], 면세사업자) + 3.3%소득이 있으신 분들 혼자서 종합소득세신고 하신다면 주의해서 읽어보셔야 합니다. !! 필 독!! - 과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을 보고 우선적으로 판단합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신고를 한다는 점에서 면세사업자와 구분됩니다. ㄱ. 간이과세자 : 매출액이 일정금액 미달할 경우 소규모사업자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1년에 '한 번'납부하는 방식으로서 납세협력의무는 최소화하기 위함에 적합한 사업자입니다. * 절세비법 : 매입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환급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매입가액은 5월
삼일인포마인 2020. 3. 30 지은이 이강오 : 저자 이강오 세무사(법학 박사)는 세무대학을 졸업한 뒤 국세청에 입문, 세무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현재까지 20여 년간 세법에 대한 연구와 세무실무를 보냈으며, 국세청 실무 경험과 세법 강의 그리고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경험한 사례 등을 다루고 있음. 한국세무사 고시회의 감사와 국세법령해석 심의위원회위원 그 외 YTN 생생경제 세무 상담 출연 등 다양한 이력이 있으시며, 논문 및 저서로서 다양한 책을 집필하고 있음. 1. 읽게 된 배경 개업 회계사/세무사 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읽어봤다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이번에 해당 책을 리뷰하게 된 배경은 적어도 실무를 다루기에 있어서 기본적인 배경 이해를 시켜주는 실무서 중 으뜸이라고 생각되어서입니다. 일반인 분들은 해당 책을 접할 기회가 없겠지만, 세무 및 회계 업계에서 [실무필수서적]이라고 불릴만큼 저명한 책이기도 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주변 세무사님들 역시 각 분야의 전문가이시기도 하
박 수 형 세무사 (현) 한국중소기업연구소 (대표) (현) 바른세무회계 파트너 세무사 (현) 택슬리 전문가센터 세무사 (현) 국세청 나눔세무사 [ 첫 장 ] "나의 세무사는 어떤 세무사일까?" 세무 컨설팅 업무를 오랜 시간 해온 것은 아니지만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을 계기로 1차적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을 쓰고자 합니다. 세무 컨설팅 업무는 다양한 범위를 요합니다. 해당 업무에는 다양한 베테랑도 있겠지만, 해당 업무를 이행해보고자 하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유입 역시도 있는 업무입니다. 본인은 세무사 업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기장업무 이외의 재산세 업무 그리고 기타 세무적인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고자 하였으며, 해당 업무에 있어서도 늘 배우는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세무사 업무의 범위는 생각 이상의 범주를 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납세자분들은 사업소득에 관한 세금 업무에 중점적으로 두다 보니 더러 의뢰자분들께서는 해당 세무사의 업무범위 내용을 정확히 인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
이번 포스팅은 방문컨설팅을 진행한 업체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전 개요 (1) 개인기업 XX메디컬은 2018년 4월 개업 후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기업임. (2) 대표이사 황XX의 영업력으로 근 5년간 지속적인 매출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임. (3) 2018년부터 매년 매출 상승률이 약 150%이상 상승 중 (4) 최근 2023년 상반기 부가세 신고실적상 매출이 8억이상이 됨. (5) 매출의 상승으로 인한 세부담 걱정과 현 기업경영의 세무 Risk를 판단하고 싶어 상담요청 함. 개인기업으로서 도매업의 특성은 매출액만 보면 상당히 규모가 커보이지만, 실제적인 마진구조가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제조업과 달리 도매업은 영업력을 기본으로 꾸려져가는 사업구조입니다. 도매업은 수많은 경쟁업체 사이에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약상 불리한 계약을 하기도 하며, 때로는 한 품목의 단가에서의 효익을 포기하더라도 대량계약으로서 부족분을 메꾸기
오늘은 최근에 과세해명을 받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 기본사항 의뢰자 배XX은 재활용폐자원 사업자로서 과세해명 자료를 받음. 부가가치세 신고는 자진신고(의뢰자)로 정리하였으며, 종합소득세의 경우 3.3%플랫폼을 통해 신고를 진행함. 과세해명 안내문(2건)을 받게 되었으며, 서면으로 송달받았던 기준으로 과세해명 기한이 임박함. (1주일 기한) 담당 세무공무원은 세무대리인에게 요청하여 업무를 진행할 것을 권고함.(전화상 안내) 각 사업자 및 사업장별 과세해명 통지 내역 저의 블로그를 보시고 연락을 주셨던 의뢰인입니다. 과세해명으로 인한 서류를 송달받으시고 적잖이 두려움에 많이 호소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통화상으로 상담을 하였습니다. 물론 통화상으로는 모든 내용을 확인할 수 없지만, 대략적인 업무의 범위 및 대응기간을 가늠할 수 있기에 기본적인 내용을 전달받습니다. 통화 내용 중 가장 우려했던 사항은 의뢰인 본인이 세무 신고를 직접 이행하셨다는
많은 상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중 하나 입니다. 기존 사업자들도 새로운 사업을 확장 하거나, 창업할 예비사업자들도 늘 궁금해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사업자등록증에 대해서 설명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사업자등록증은 중요하나요? 나의 세금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나요? 위 대부분 질문내용이 하나같이 일맥상통 합니다. 즉 사업을 행하기 앞서 '사업자등록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의 허가적 요소는 아니지만, 대외적인 업무에서 하나의 증명원으로 작용합니다. 어떤 사업을 주사업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합법적인 것인지 불법적인 인지도 알수있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세감면에서도 크게 작용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샘플 사업자등록증에는 많은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생년월일 로부터 청년여부를 확인할수 있으며, 개업연월일로부터 경정청구 제척기한까지 가늠할수 있습니다. 더나아가 사업장소재지에 따라서 감면율의 정도를 파악할수 있습니다. 물
본 사례는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1. 기본사항 ( 대면상담 및 의뢰인의 사실관계 검증 ) 의뢰자 박XX은 과거 토지를 구입하여 본인이 '직영공사'를 통해 주택을 지었음. 해당 주택을 완공한 이후 최근 매수자가 나타나 협의 후 양도하였음. 본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며, XX 세무서에 문의한 결과 취득가액은 납세자가 스스로 입증하라는 답변을 받게됨. 의뢰자 박XX는 토지를 구입하여 주택 직영공사 후 최종적으로 매도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취등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한 '수기장부' 등을 작성한 이력이 있음. 주변 세무사를 통해 상담한 결과 해당 세액이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어떤 안이 최선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상황에서 미팅을 진행하게 됨. *직영공사를 통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의 쟁점사항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만일 주택으로서 일반적인 비과세 규정 적용 가능한 경우에 취득가액 산정은 큰 쟁점사안
이번 포스팅하게될 과세해명은 납세자의 단순한 착오로 이루어진 건입니다. 요즘 인터넷 및 유투브 등에 다양한 정보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라는 보증은 없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많은 정보들속에서 참된 정보를 구분하지 못한 무지(無知)로 벌어진 사안입니다. 1. 기본사항 의뢰자는 김XX의 딸로서 XXX세무서로부터 22년 상반기 과세해명 통지서를 받아 의뢰하게 됨. 과세해명 통지서의 해명대상자는 김XX(어머니)의 사업체로서 [매출누락]혐의에 따른 과세해명을 받게 됨. 본 사업체는 딸인 김XX 이 실질적으로 운영중이 사업체임. 결과적으로 사업체명의는 어머니, 사업운영자는 딸, 세무신고는 아버지가 이행했다고 하심. 아버지의 자의적 판단으로 세금신고를 진행하여 과세해명 통지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부가가치세 2022년 1기 과세해명 통지서> 사전미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납세자가 본인의 세금신고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입니
이번 포스팅은 최근에 진행한 제조업체에 대한 컨설팅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전 개요 (1) 개인기업 레XXX 은 제조업 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기업임. (2) 2020년 10월 경에 개업하여 2년 가량 기술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을 이행한 내역이 있음. (3) 2022년 말 본 연구개발을 통한 특허권 취득을 이행한 내역이 있으며, IP를 자금 조달(IP 기술보증대출)을 진행한 사실이 있으며 해당 자금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임. (4) 2023년 개인기업 레XXX는 유튜브 및 SNS 노출을 통해서 영업력을 확보하여 2023년 상반기 매출 상승으로 인하여 추후 소득세 대책 및 법인전환 검토를 요청함. 제조업의 경우 일반적인 도소매와 달리 기업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업종 중 하나입니다. 기술력이 부족한 제조업은 치열한 경쟁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술력은 기업의 존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기업의 제조업 경우, 기술력은 곧
이번 포스팅은 많이 이슈되는 가지급금의 다양한 절세 연구 과제 중 하나에 대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은 세무사/회계사 분들에게서 '가지급금'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국세청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주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주시하고 있다, 뉴스 www.hankyung.com 도대체 가지급금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사업을 행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야기시키는 것인지, 세금을 왜 더 내야 하는 것인지 단지 세무대리인에게서 해당 금전을 법인에 다시 입금을 해야 된다는 말만 들을 뿐입니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위는 다양합니다. 즉 많은 대표님들께서 다양한 이유에서 발생하는 부문이며, 그 결과로서 가지급금 이라는 사실이 나타납니다. 세무대리인의 주업무는 결산 및 법인세 신고에 집중되어 있다보니 본질적인 솔루션으로 해당 해결책을 명확히 제시해주질 않습니다. 그렇기에 여느 대표님들과 마찬가지로 결산시즌에 가지급금 의 금액만 통보 들을뿐이며, 이를 해
저는 현 세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학교 정공 역시도 회계재무시스템을 전공을 하였기도 합니다. 사실 고등학교부터 대학교 입학까지는 공대생으로서 꿈을 가지고 입학을 하였지만, 지금은 세무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세무사로서 일을 하다보면 많은 예비창업자 내지 사업자분들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다들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업적 감각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공헌도 많이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 저 스스로도 돌아보게 되는 계기를 일깨워주시는 분들 많습니다. 다만 아쉬운게, 사업을 하시는데 있어서 경영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회계를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젊은 예비창업자내지 청년사업가분들은 항상 저에게 물어보는것이 있습니다. "세무사님, 도대체 회계라는게 무엇인가요? 어째서 회계에 의해서 세금에 영향이 발생하는건가요? 스스로도 조금 이해할수 있는 괜찮은 방법은 없나요? " 제가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으로 세상사람들은 딱 두가지로 구분
삼일인포마인 2021. 04. 16 지은이 강석규 :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졸업으로 서울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그리고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을 통해 삼일회계법인에 근무하신 이력이 있으며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 부산지방법원, 고등법원 행정부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에 인천지방법원 행정부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부장판사 이력과 함께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조세그룹 변호사로 활동하신 분임. 그 외 사법연수원 강의, 감사원 강의, 국세청 강의 등 다양한 강의 이력도 있으시며 현재 매년 조세법 쟁론이란 책을 출간하고 계심. 1. 읽게 된 배경 평소 서점을 자주 가는 취미가 있습니다. 특히 세무사 수험 시절 당시 저에게는 유일한 낙 중 하나였습니다. 수험생 시절 2차 시험으로 [세법학]이라는 것을 처음 접하게 되었고, 수험 업계에서 가르치는 내용으로는 무엇인가 해소되지 않는 점이 많았습니다. 단순히 합격을 위해서 해당 쟁점과 판결요지만을 외우기에 급했습니다. 아무래도 수험이
2021.11.01 도서출판 희소 지은이 유재경 : 저자는 세무조사 분야에서 17년(국세청 14년, 필드 3년) 동안 직접 경험하였으며, 대중소기업, 개인 대재산가 자문 세무사 및 세무조사 대응 분야로서 활동하고 있는 세무사임. 국세청 조사부서 및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4국 조사반장 및 성북, 송파세무서 조사팀장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음. 1. 읽게 된 배경 세무업계에 몸을 담고 있는 자라면 늘 두려움의 대상이자 궁금증의 대상이 국세청 일 겁니다. 해당 책은 유명한 실무 관련하여 유명한 도서는 아니지만 제목을 보고 세무조사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흥미가 생겼습니다. 제가 큰 개요 측면에서 알고 있는 사무처리 규정과 해당 경험칙이 세무사인 저자의 저술 내용과 일치하는지, 어디까지 세무사의 역량이 미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해당 책을 구입하였습니다. 세무사로서 일하다 보면 세무조사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정기조사가 아닌 제보에 의한 비정기조사 (재산세
안녕하세요. 한국중소기업연구소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해당 포스팅은 법무사 세무기장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보통 세무사님들의 블로그에서 나열되고 있는 법령 등은 최소화 하였습니다. 법무사업을 개업할려고 준비중이시거나, 이미 개인사업자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번 포스팅을 관심있게 읽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법무사는 기장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가요? 변호사나 변리사 법무사 등 전문직은 매출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됩니다. 즉 회계처리를 통한 장부정리가 필수이며, 그에 따른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별도로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신규로 개업한 법무사도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법무사가 복식부기의무자로 세무신고를 정리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복식부기의무 대상자로 구분은 되어있으나, 간편장부 또는 추계(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
1. 한국중소기업연구소 설립 배경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많은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범위는 다양합니다. 소규모 장사에서 거대한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의 규모, 형태를 가집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사업을 하는 것은 녹록지 않습니다. 단순히 영업적 능력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Risk에 노출되므로 이를 상황별 규모별에 따라 적시에 대응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여 모든 관리적 업무를 무시할 수도 없는 게 대한민국 사업자들의 현실입니다. 제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업종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외 관리적 업무에 있어서 본인의 역량을 완전히 발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적 업무에는 노무, 법무, 세무, 경영 등 다양한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개인 및 법인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 대해서도 신경 쓰셔야 할 것입니다. 사업은 결국 이익의 극대화를 궁극적인
사람이 태어나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이다. 벤자민 플랭클린, 1798 네이버 인물정보 발췌 대표 박 수 형 세무사 (현) 한국중소기업연구소 (대표) (현) 바른세무회계 파트너 세무사 (현) 택슬리 전문가센터 세무사 (현) 국세청 나눔세무사 대한민국에서 세법을 연구하고 당면하는 문제를 풀어가는 세무사입니다. 사전적 컨설팅과 사후적 컨설팅을 함께 제공하며, 일괄적인 업무방식이 아닌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업무결과를 내놓기 위해 노력합니다. 대한민국 세법은 방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방대한 세법이 사용되고 있는 영역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은 각개 다양하며 방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의뢰인에 적용되고 부과되는 세법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결과를 가지기 위해 여러가지를 고민하며 현직 전문가들과 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 세무사이자 사업가 로서 많은 경우의 수를 최대한 경험하고 해결
이번 포스팅은 세무전문가의 의견서에 대해서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세무전문가로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의견서 작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의견서는 다양한 경위에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하지만 기업입장에서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작성하기도 합니다. 의견서 및 자문서를 작성하는 업무는 일반적인 기장 및 세무신고 업무와 달리 의뢰인의 개별적 상황에 맞추어 전문가적 입장에서의 의견을 전달합니다. 그만큼 세무전문가의 전문적 역량이 집중되는 업무이기도 합니다. (1)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의견서 ( feat : 세무조사 및 과세해명 ) 과세관청을 법리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정리된 입장과 주장을 법리에 맞게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이를 세무대리인의 의견서라고 합니다. 의견서는 납세자의 입장과 주장을 과세관청에 법리적으로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세무대리인 의견서가 얼마나 충실하게 제출되는가가 세무조사에 대한
이번 포스팅 주제는 한동안 이슈가 되었던 카드 사용에 대한 캐시백 해명 건입니다. 이는 꽤나 과거부터 각종 미디어 매체에서 다루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회통념적 관점에서 볼 때는 부당이득을 취하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현실에서는 자주 접할 수 있으며 여러 카드사에서도 허용하고 있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세법에서는 이를 금지하는 사항이 없다는 점을 이용한 행위기도 합니다. [단독]법무사 지방세 대납 '캐시백' 정조준…정밀검증 나선다 - 머니투데이 세무당국이 지방세를 카드로 대리납부한 법무사의 소득 신고 검증에 나선다. 법무사들이 지방세를 카드로 대납하고 카드사로부터 '캐시백'을 받은 후 소득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최근 카드사로부터 법무사 거래내역 정보를 받아 검토했다. 이를 토대로 카드사로부터 캐시백을 받은 법무사 중에서 소득 신고를 제대로 ... news.mt.co.kr 국세청, 삼성카드 고강도 세무조사 진행중 - 日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