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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하지 않았다면? 세무조사 대응 -상 : 상황파악-

 상속세 신고하지 않았다면? 세무조사 대응 -상 : 상황파악-

이번 케이스는 현행 상속세 무신고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사안은 내용이 긴 사안으로 상/중/하 로 구분하여 포스팅함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상속세 상담을 하다보면 상속세는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세금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금번 상속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큰 틀에서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2024년까지 발생한 상속에 대해서는 현행 세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기존 상속세법 상 공제 등은 현재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최근 높아진 부동산가액으로 인해 아파트 1채만 보유한 일부 서민들도 상속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하여 남겨진 배우자 및 자녀들이 충분한 대비를 하지 못한채 상속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으로서 피상속인이 [사망]을 원인으로 인하여 [사망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피상속인이 사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증여하여 상속세 과세를 피하고자 하시기도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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