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포스팅 내용을 상/하 로 구분 하였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이번 내용은 폐가 인 폐가 주택 양도세 비과세 사례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1.
기본내용& 사실관계 (요약) 1. 의뢰자 강XX(아내)와 남편은 세대 단위로서 2주택자에 해당함. 2.
보유 주택 중 주택(거주주택) 하나를 최근 매매함(2021). 해당 거주주택은 남편의 명의 주택이었음. 3.
남편은 거주주택을 양도한 이후 비과세 신고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음. 4. XX세무서 확인 결과, 1세대로서 아내 명의의 폐가 주택이 확인됨, 비과세의 요건 미성립됨을 통지함. 5.
[상담확인결과] 거주주택(남편 명의)을 양도할 당시 의뢰자인 강XX이 과거 경매 연습용 취득(2013) 폐가주택이 있음을 확인함. 이번 사례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모든 의뢰자들에게 공통적으로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 건은 사실 정황이 의뢰자 주장의 타당성 있었으며, 그 외 부수적인 증거 내역 역시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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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폐가 주택 때문에 비과세 안되나요? (비과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