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과의 관계1.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도로 진행됩니다.2.
다만,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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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0)에 따른 기존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산림청장이 별도로 고시한 조건과 기준을 갖춘 경우의 의미](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TA4MTlfNjkg/MDAxNjI5MzgwNzcyNTQ0.Bjh8rXeg44dtkDEeDLQ0iZAF3-JuN6FMMlNFRxu4N5og.DF0O8UMqpOJVCXaJZSZblNIAS_k9M7Lvbc5KSgZLpAwg.PNG.ggun-story/image.png?type=w2)
![[행정심판]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배타적 점용, 사용에 대한 판단)](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4MDFfMjc0/MDAxNjU5MzQ5MDg4MzQ0.H2CLDfoZfHrUQyhMjoibfzLs5z2-qIRspTFxXcmX1OMg.RWOYbuDgpc6NErATLZtmDF2qUGn9OwLPO6qj2xfxiqQg.PNG.ggun-story/image.png?type=w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