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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공연예술 단체 설립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

문화예술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 문화예술 및 공연예술 단체나 협회를 설립할 때 주의하실 점은 정관의 사업목적 등을 "문화예술분야"로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문화공연예술단체설립기부금영수증발급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문화예술"이라고 말합니다. 문화예술 및 공연예술 단체 고유번호증 발급을 위한 가장 빠른 설립 형태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추천드립니다. 설립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서 ② 대표자 등의 선임신고서 ③ 정관 ④ 대표자 신분증, 단체직인 ⑤ 이사회회의록 or 총회회의록 ⑥ 임대차계약서 or 부동산 사용허가서 ⑦ 제3자가 접수하는 경우 위임장 ⑧ 제3자가 접수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국세기본법 [시행 2022. 1. 1.] 제13조(법인으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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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신청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신청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신청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단체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단체 명칭 변경 2. 주된 사업 변경 3. 대표자 변경 4. 사무소 변경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므로 다음 요건은 항상 준수하셔야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 2020. 6. 9.]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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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의 5가지 조건과 체인사업과의 구분

#가맹사업조건 가맹사업의 5가지 프랜차이즈(franchise)라는 용어로 더 널리 알려진 "가맹사업"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가맹사업법)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다음의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가맹사업에 해당됩니다.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 사용을 허락 영업표지의 상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제3자가 독립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가능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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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및 의결정족수

협동조합 총회의 의결정족수 총회란 협동조합의 필수기관이자 최고의사결정기관입니다.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모든 조합원은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총회의사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 진행 상황과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된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창립총회 의사는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조합원 수가 200인을 초과할 경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총회 대의원총회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이어야 하며,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할 때는 100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2021. 1. 5.] 제2장 협동조합 제15조(설립신고 등) ④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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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대의원 총회

협동조합 대의원 총회 총회는 협동조합의 필수기관이자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모든 조합원은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동조합대의원총회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 넘어가게 되면, 모든 조합원들이 모여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때 조합원 중에 대의원을 선출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기구가 바로 대의원 총회입니다. 대의원총회는 이사장과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총회와 마찬가지로 이사장이 의장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2021. 1. 5.] 제31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200인)를 초과하는 경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총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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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정원 책정방법

어린이집의 정원 책정방법 어린이집 정원은 ① 어린이집 전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실내) 면적 ② 보육실 면적 ③ 옥외놀이터 및 대체놀이터(정원 50인 이상)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각 면적산정 인원 중 가장 적은 수 이하로 정합니다.(소수점 이하는 절사) 어린이집에는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놀이터 면적은 제외한다)은 영유아 1명당 4.29제곱미터 이상으로 합니다. 가) 보육실 나) 조리실 다) 목욕실 라) 화장실 마) 교사실 바) 놀이터 사) 급배수시설 아) 비상재해대비시설 자)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어린이집의정원책정방법 보육실은 영유아 1명당 2.64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체 정원 및 면적 산정 시에는 보육실, 거실, 공동놀이실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1. 어린이집 전용면적 산정방법 아동보육과 직간접적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실내공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산정 대상 - 기본시설(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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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법인 설립허가신청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법인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이 목적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의료기관의 소재지가 반영된 정관안 나.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자금조달계획서 다.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확보 계획서 라.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법인 설립허가 시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서류(비영리법인만 해당한다) 마. 「의료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의료법인 설립허가에 필요한 서류(의료법인만 해당한다) 바. 그 밖에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의료법 [시행 2021. 12. 30.] 제33조(개설 등)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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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Apostille)란 무엇인가요?

아포스티유란 무엇인가요?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문서접수국 해외공관원(영사)이 문서발행국 문서를 '영사확인'하는 경우, 시간·비용 면에서 불편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문서발행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국 문서를 확인하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들은 자국의 해외공관이 현지 국가가 발행한 문서에 대한 추가적 확인 없이 자국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른바 아포스티유 협약)' 이 도입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작성되어 A국으로 제출되는 공문서는 기본적으로 한국측 발급기관(외교통상부)이 발행하는 증명서(Apostille)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A국 정부에서 발행된 공문서와 A국 공증인이 인증한 사문서에 대한 문서확인은 A국의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에 신청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아포스티유가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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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한 요건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도지사 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법인의 정관에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재지 및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목적사업으로 명시하여 「의료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설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제9항 및 시행령 제16조)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4조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법인이 목적사업으로서 의료기관 개설이 법인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을 개설 요건 [법제처 21-0500, 2021. 9. 14.] 【질의】 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 정관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정관변경안에 해당 비영리 재단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기재해야 하는지? 나. 정관에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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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유형 및 적발 사례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자금을 투자해 의료기관 운영시설을 갖추어 의료인과 공모하거나 비영리법인 설립을 가장한 의료인 고용 등으로 형식상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실질적 운영의 주체로 영리를 취하는 형태입니다.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사례 ㆍ잦은 개설자 변경 ㆍ 동일 장소 개폐업 반복 ㆍ비의료인의 의료행위 관여 등에 대한 민원빈발 ㆍ개설의사 변경에도 불구하고 직원(사무장) 계속 근무 사무장병원 업무 처리 흐름도입니다.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33조제2항은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의료인과 비의료인간의 모든 계약(약정)은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권해석 의사와 의사 아닌 자가 각 그 재산을 출자하여 함께 병원을 개설한 후 그것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을 동등한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은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무효임(대법원 2003.9.23. 선고 2003두1493 판결)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한 경우,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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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업 종류에 기업회의 추가, 국제회의 시설 범주에 지원시설 포함 등 관광진흥법(22. 9. 27 시행) 및 국제회의산업법(22. 12. 28 시행) 일부 개정

국제회의산업이 기업회의 등을 포괄하는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확장됨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국제회의산업의 범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업회의를 국제회의의 종류에 추가하는 등 「관광진흥법」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 2022. 9. 27.]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국제회의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여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국제회의(세미나ㆍ토론회ㆍ전시회ㆍ기업회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기획ㆍ준비ㆍ진행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회의”란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세미나ㆍ토론회ㆍ전시회ㆍ기업회의 등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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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수입업 면허 발급 완료(서울 서초구 잠원동)

서울 신사역 근처에 주사무소가 있는 법인에서 와인을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 주류수입업 면허 신청 대행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주류수입업 면허의 정확한 명칭은 "주류수출입업면허(나)"이며, 의제주류판매업과 국내주류중개업을 겸업하는것은 금지하고 유흥음식업자에게는 주류만을 판매하여야 합니다. 주류수입업 면허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한국무역협회에서 ｢대외무역법 시행령｣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창고는 무허가 건물 및 타법령에 창고로 사용이 제한된 건물이 아니어야 하며 창고면적은 전용면적으로 22 이상이어야 합니다. 면허신청인(법인인 경우 그 임원 포함)의 요건으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 사유가 해제 되었어야 합니다. 법인에서는 올해 판매장 이전 계획도 있다고 하셔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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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인증 가사서비스 23년 3월부터 복지몰에서 사내 복지포인트로 구매 가능

2023년 3월부터 복지 전문기업인 현대이지웰과 SK엠앤서비스(주)의 약 5,600개에 달하는 고객사 직원들이 복지몰에서 사내 복지포인트로 정부인증 가사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는 정부가 인증한 법인이 직접 고용한 직원으로부터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요금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손해배상 수단 구비 등의 제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인증기관은 민법·상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한정 가사근로자는 위 법인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 (5인 이상 직접고용) 서비스 중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배상 수단 구비 인증기관의 대표·임원은 법정 결격사유가 없을 것 근거법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란 "직업소개" 형태로 운영되면서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서비스 시장을 “직접고용” 형태로 전환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제정된 법률로 ‘22.6.16.에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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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사업자 등록 요건

외국인환자 유치는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의해 등록된 유치기관만 가능하며,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하여 진료예약ㆍ계약 체결 및 그 대리,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및 교통ㆍ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20년 코로나19 발생으로 외국인환자 수가 급감하였으나, 팬데믹 완화 등으로 ’21년부터 점차 회복 중에 있습니다. 1.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 요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를 1명 이상 둘 것. 다만, 진료과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는 제외 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 [시행 2022. 12. 22.] 제4조(전문의를 배치하여야 하는 전문과목) 법 제6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이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을 말한다. 전문의수련규정 [시행 2022. 11. 22.] 제3조(전문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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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사업과 가사서비스의 겸업 및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사서비스는 부가가치세(10%)가 면세됩니다. 직업소개사업과 가사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근거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3. 7. 1.]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개정 2019. 2. 12., 2022. 2. 15.>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가.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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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결혼중개업 신고

"결혼중개"란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의 행위를 말하며, "결혼중개업"이란 수수료ㆍ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보험금 및 중개사무소 등의 기준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결혼중개업법 시행령 [시행 2020. 3. 3.] 제1조의2(국내결혼중개업 신고기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서 “보증보험금 및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2.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내 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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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확인증 발급 사례(23년 7월)

전문직 구인구직사이트 운영을 위해 서울시 금천구 소재 기업에서 의뢰해 주셨던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확인증이 발급되었습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위해서는 먼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발급 받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이란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ㆍ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ㆍ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업무 처리 규정 [시행 2019. 1. 1.] 제2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범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정치·경제·사회·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면서 부수적으로 광고 및 기사를 통하여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연예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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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사업·직업정보제공사업 등 사업자협회의 설립

직업안정법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ㆍ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ㆍ제23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또는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협회는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사업자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사업자 및 그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업무 3. 사업자의 윤리헌장 제정 및 그 실천에 관한 업무 4. 공제사업 5. 그 밖에 사업자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직업안정법 [시행 2022. 2. 18.] 제34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③ 제45조의2에 따른 사업자협회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제45조의2에 따른 사업자협회가 제3항의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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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본래 의미의 등록은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형식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나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절차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음에 따라 영업허가와 유사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결혼중개업자의 결격사유 및 겸업금지 의무를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및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자는 등 결격사유자 배제 직업소개업자, 근로자파견사업주, 해외이주알선업자의 겸업금지 "국제결혼중개업"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을 말하며,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를 하면서 결혼당사자의 모집 등과 관련하여 외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업체 등과 업무제휴를 할 때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합니다. 자본금 및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별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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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현장실습기관 및 실습시간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며,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과목은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4주 이상) 5과목입니다. 평생교육 현장실습이란 양성기관과 평생교육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평생교육 현장에서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학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평생교육 현장실습 운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실습은 최소 4주간(최소 20일, 총 16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실습은 실습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실습기관의 근로환경과 동일한 여건 하에서 실습하는 것을 전제로, 1일 8시간(9:00~18:00), 주 5회(월~금)의 통상근로시간 내 진행한다. (점심 및 저녁 등의 식사시간은 총 160시간의 실습시간에서 제외) 다만, 현장실습기관의 특성 및 실습생의 상황(직장인 등)을 고려하여 야간 및 주말시간을 이용한 현장실습도 가능하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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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으로 확대

기존 대학생에 한정되었던 학자금대출이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학점은행제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교 및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아 일정 기준 충족 시 학위취득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학점원) ①대학(전문) 부설 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기타 평생교육시설에서 평가인정 받은 학습 과정, ②학점인정대상학교, ③시간제등록, ④자격취득, ⑤독학학위제, ⑥국가무형문화재 (학위 취득기준) 학사학위 140학점 이상, 전문학사 80점 이상 2023년 학점은행 학습자 대상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제도 교육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본인의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여 상환하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로 소득기준은 제한이 없으며, 대출가능 연령은 만 55세 이하합니다. 지원대상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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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6월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 발급 완료(서울 강남역)

서울 강남역 근처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을 이미 하고 계셨던 법인에서 사업확장을 위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대행을 요청하셨습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은 1억원 이상의 자본금 규정이 있으므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위해서는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안내를 드렸습니다. 파견법 시행령 [시행 2020. 1. 16.] 제3조(허가의 세부기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자산 및 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ㆍ국민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2. 1억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갖출 것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직업안정법 시행령 [시행 2023. 3. 28.]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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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의 지부의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1.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① 주무관청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 ②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 2.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③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임의단체 3.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④ 주무관청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는 단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시민사회단체의 자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과정 등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지부가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 가능 여부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2011. 7. 11.] < 질의요지 > 전국을 사업범위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지부가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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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을 위한 고충처리수단 요건이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경우를 포함하여 가사근로자가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참여법 [시행 2022. 12. 11.] 제26조(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8조를 준용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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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을 위한 가사근로자의 최소 근로시간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근로시간은 1주일에 최소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가사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는 경우 또는 가사근로자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가사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는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해 가사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었음을 별도의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6. 16.] 제6조(경영상 불가피한 경우)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소근로시간을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정하려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이 조에서 “기준달”이라 한다)의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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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원격평생교육시설은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영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하는 시설입니다.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명칭 위치 교육과정 학습비 시설과 설비 평생교육사 1.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가. 정관 등 명칭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운영규칙 2.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가. 위치도 나. 시설배치도 다. 운영규칙 라.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3. 교육과정을 변경하는 경우 가. 교육과정 편성표 나. 운영규칙 4. 학습비를 변경하는 경우 가. 학습비 변경을 증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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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기준 및 직종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모든 국민에게 평생에 걸쳐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ㆍ직무기초능력을 포함한다)을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1급ㆍ2급 및 3급으로 구분하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1. 10.>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제28조제2항 관련) 1급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향상훈련을 받은 사람 2급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향상훈련을 받은 사람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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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부터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재수강자는 부분적 유료화 추진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 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이란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기타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개발된 사회통합교육입니다. 그동안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정부 재원으로 운영하면서 교재비 및 평가비만 외국인이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무료교육에 따른 국민과의 역차별 논란과 함께 중도 탈락, 제적 등으로 인한 "재수강 외국인"까지 무료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학습의욕 고취를 위해 최소한의 자부담이 필요하다는 관련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23년 하반기 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유료화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24년부터 교육 재수강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육비용 유료화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해 나갈 방침입니다. 23년 현재 사회통합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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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해외이주자"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연고(緣故)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 [시행 2023. 6. 28.]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해외이주자를 모집ㆍ알선하거나 다음의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하는 사업을 "해외이주알선업"이라고 말합니다. 해외이주신고의 대행 해외이주 입국사증 발급신청의 대행 해외이주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행위 해외이주자의 이주정착 지원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법인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관련 서류(전자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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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 병상 수 제한 및 적정 유치 수수료율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는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 또는 개인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중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2. 29.] 제8조(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병상 수) 법 제10조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병상 수를 말한다. 다만, 환자 1명만을 수용하는 입원실의 병상 수는 제외한다. 1.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중 같은 법 제3조의4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의 경우: 병상 수의 100분의 5 2.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제1호의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은 제외한다)의 경우: 병상 수의 100분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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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사이트 직업정보제공사업 발급 완료(23년 6월 신청)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은 취급하는 직업정보의 범위, 이용수수료의 유·무료 및 금액의 한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소재하는 기업으로부터 2023년 6월에 의뢰를 받은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않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직접 제출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증도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2. 30.] 제31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등) ①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수입 및 지출 계획 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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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를 위한 인터넷신문사 설립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ㆍ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2.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인터넷신문의 명칭,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및 편집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발행목적과 발행내용 등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용어가 비슷한 인터넷뉴스서비스는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를 위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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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주류도매업자 간 전통주 거래 유통을 위한 주류면허 신청

특정주류도매업자는 종전에는 주류제조자에게서만 주류를 구입하여 도매할 수 있었으나, 전통주의 경우 주류제조자뿐만 아니라 다른 특정주류도매업자로부터도 구입하여 도매할 수 있도록 23년에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세법 [시행 2023. 4.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전통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말한다. 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ㆍ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나.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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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 설립 시 의학, 철학, 종교 관련 분야 교육과정 운영 금지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정의함으로써 협의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고된 교육과정 외에는 일체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없습니다. 평생교육법 [시행 2021. 12. 9.]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ㆍ법인 또는 단체 의학, 철학, 종교 관련 분야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없습니다. ㆍ「평생교육법」제6조(교육과정 등)에 의거 학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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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로 신고된 시설을 다시 평생교육시설로 신고·운영할 수 있는지?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6. 8.> 체육시설의 종류(제2조 관련) 운동 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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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신청을 위한 분야별 소관 주무부처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포함된 민간자격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민간자격의 분야별 소관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분야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교육부장관이 구축하는 자격정보시스템(민간자격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민간자격의 분야별 소관 부처의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경제교육 및 외환 관련 분야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 세무 관련 분야 기획재정부장관(관세청장) 보세, 수출입 화물관리, 수출입통관 및 원산지관리 관련 분야 기획재정부장관(조달청장) 전자입찰, 조달 및 물품구매 관련 분야 기획재정부장관(통계청장) 통계의 기준 설정,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 관련 분야 교육부장관 인적자원개발(외국어 관련), 학교교육(유아교육, 초중등교육, 미술음악교육, 특수교육, 독서논술, 영재교육 등), 평생교육, 학술, 기초과학(대학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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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대행

공익법인 신규 신청인 경우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향후 3년(2023년∼2025년)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재지정 신청의 경우 5년(2023년∼2027년)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작성 공익법인의 지정기간은 신규인 경우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23.1.1.~'25.12.31.)이며, 재지정 신청은 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 재지정되는 경우 재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23.1.1.~'28.12.31.)입니다. 기부자가 기부하면 어떤 세제혜택이 주어지는지 문의하는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기부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법인이 기부한 경우 기부금은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인정 2. 개인이 기부한 경우 개인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를 한도로 15%(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단, 개인사업자가 기부한 경우 동일한 한도 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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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진로교육도 평생교육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평생교육법 개정(23.12.14 시행)

교육부는 23년 5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성인 진로교육의 근거를 마련하는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평생교육의 정의에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역진로교육센터는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평생교육법 [시행 2023. 12. 1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2021. 6. 8., 2023. 6. 13.>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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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과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직업정보제공사업이 아닌)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지입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업무 처리 규정」에서는 직업정보제공사업과 직업소개사업과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구별하고 있습니다. 직업소개사업은 특정의 구인자와 구직자를 직접 연결하여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이나, 직업정보제공사업은 불특정다수의 잠재적 구인자와 구직자에게 직업정보를 제공하여 구인·구직자가 스스로 구인 또는 구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려는 자(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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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수출입업면허(가) 발급완료(서울 강남역)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주류수출입업면허에서 "주류수출입업면허(가)"는 주류를 수출하는 면허를 말합니다. 주류수출면허는 수입면허와는 달리 창고면적 22 이상 등의 시설 요건이 없기 때문에 사무실이 공유오피스인 곳에서도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3년 7월에 의뢰받은 서울 강남역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에서도 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9월에 면허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기존에 면허가 부여된 주류제조장 또는 판매장에서는 신규로 주류판매업을 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주류 수출업의 면허장소를 주류 제조장 또는 판매장과 같은 장소에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주류 판매면허 제한장소 및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 [시행 2022. 12. 30.] 제2조(주류판매면허 제한장소) ① 무면허 주류도매 행위로 「조세범처벌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자의 사업장으로 처벌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주류판매업을 할 수 없다 ② 기존에 면허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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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발급을 위한 위생교육수료증 발급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영업등록을 위해서는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에서 미리 4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아래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 질병ㆍ사고 또는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같은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거나 영업을 하려는 경우 4.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에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신청 시 위생관리책임자명, 생년월일, 직책 등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2023. 9. 14.]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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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발급 사례(서울시 중랑구)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인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영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영업등록이 가능한 건축물 용도인지 확인하는게 중요합니다. 건축물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사무실(비상주 사무실 불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만 가능하며, 공장, 창고, 농장 등으로 되어있는 경우는 불가합니다.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영업등록 신청 전에 한국식품산업협회,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식품안전협회 3곳 중 택1 하여 4시간의 온라인 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수입판매업 신규 영업 등록의 신청은 온라인으로 대행해 드리며 식품안전나라에서 개인회원으로 가입해서 신청하게 됩니다. 영업장 면적은 반드시 입력하고 법인사업자인 경우 3개월이내에 발급하고 말소사항이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수수료 28,000원을 납부하여야 최종 완료가 되며, 영업등록이 처리완료되면 지방세인 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식품안전나라 나의 민원에서 면허세를 납부하거나 위택스 등 홈페이지에서 면허세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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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와인 수입 및 판매를 위한 주류수입면허 발급 완료(서울시 중랑구)

서울시 중랑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에서 맥주 수입과 판매를 위해 무역업고유번호, 주류수입업면허,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발급 대행을 의뢰하셨습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은 한국무역협회에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발급받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주류 수입 시장 트렌드를 살펴볼까요? 「2022년도 주류 시장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주종별 수입 현황을 보면 총 중량 811,055톤이 수입되었고, 수입금액은 약 16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주종별로는(기타 주류 제외) 과실주의 수입액이 약 6억 달러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주정, 위스키, 맥주 등의 순으로 높았습니다. 주세법에서 말하는 주류의 종류는 크게 주정과 발효주류, 증류주류, 기타주류로 나뉘고, 발효주류는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로 나뉘며, 증류주류는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로 나뉩니다. 와인의 경우 과실주로 발효주류에 포함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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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업 갱신허가 신청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파견사업주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근로자파견사업 갱신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내용의 서류가 이미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갱신허가의 유효기간은 그 갱신 전의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년입니다.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파견법 [시행 2020. 12. 8.] 제8조(허가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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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재단 등 공익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는 장학금 지급, 연구비 지원, 학술진흥사업 및 시설운영 지원 사업, 시상사업(학문과 장학유공자)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목적사업인 장학사업은 "장학금 등 지급규정"에 의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혜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합니다. 정관에 정하는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의 특수 관계 등에 의하여 부당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은 법인의 설립목적과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것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받은 수익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승인신청 절차에 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익법인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제11조(수익사업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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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종류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3. 9. 29.]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3. 7. 10.] 제3조(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일반형ㆍ덤프형ㆍ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ㆍ구난형 및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여객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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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1.부터 화물차주의 산재보험 전면 적용

최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업무를 하는 중에 23.7.1.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모든 화물차주의 산재보험이 전면 적용된다는 내용을 알게 되어 공유드리겠습니다. ’20.7. 특정 품목(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운송 화물차주에 대하여 산재보험이 적용 확대 되었으며, ’22.7.부터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및 특정 품목(자동차, 곡물가루, 곡물, 사료) 운송 화물차주에 대하여 적용 확대 되었습니다. ’23.7.부터는 이러한 특정 품목･산업 구분을 폐지하고 짐을 싣고 다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모든 화물차주로 전면 적용 확대되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2. 6. 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화물차주”란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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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나 어려짐?

그동안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식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법적으로는 일부 법률에서 연 나이를 적용하기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를 사용하여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3년 6월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을 일원화하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행정기본법 [시행 2023. 6. 28.]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민법 [시행 2023. 6. 28.]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난 때마다 1살씩 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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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완료(서울 금천구)

전기통신매체,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서울시 금천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에서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위해 의뢰하신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시행 2021. 12. 30.]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3. 4. 25.] 제13조(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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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상반기 공익단체(구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완료 사례

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급식 지원을 주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의뢰를 받고 공익단체 추천 신청을 대행하여 2023년 6월30일에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3-130호(2023.06.30.)에 따라 공익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공익단체 신청대상은 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중앙부처 또는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지정요건을 갖춘 단체입니다.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수입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50%)을 초과할 것.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수입에서 제외함.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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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신청

공익법인 재지정 신청의 경우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었을 때부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해당 비영리법인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였어야 합니다. 신규지정 신청과 다르게 재지정 신청의 경우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신청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향후 3년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재지정 신청의 경우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향후 5년 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 재지정되는 경우 재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입니다. Case) ‘21.6.30. 신규 지정시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로 지정기간을 소급 적용되어 지정기간은 ’21.1.1.~‘23.12.31입니다. ex1) ‘24.6.30. 재지정시 : ’24.1.1.~‘29.12.31.(2년이내 재지정되어 지정기간 6년 적용) ex2) ‘25.6.30. 재지정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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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사례(서울 선릉역)

사업소 소재지가 서울시 강남구 선릉역에 있는 법인에서 의뢰하셨던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등록 알림 공문과 함께 등록증을 교부 받았습니다. 통상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는 등록증과 함께 직원명단,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자 준수사항, 행정처분 기준 등의 안내문도 함께 보내 주십니다. 국외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시행 2016. 2. 2.)에 따르면 국외유료직업소개업자가 징수할 수 있는 소개요금은 미화를 기준으로 3개월간 임금의 100분의 33 범위 내에서 징수할 수 있고 국외취업희망자의 요청에 의하여 출국수속 등 부가서비스를 대행하는 때에는 부가서비스에 상응하는 실비를 소개요금에 추가하여 징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급ㆍ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데 "고급ㆍ전문인력"이란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직업소개를 받는 해당 근로자가 지급받기로 약정된 연간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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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정보제공사업이란?

직업정보제공사업이란 불틀정 다수의 잠재적 구인자와 구직자에게 직업정보를 제공하여 구인자ㆍ구직자가 스스로 구인 또는 구직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업안정법 [시행 2022. 2. 18.]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직업정보제공사업”이란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ㆍ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ㆍ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소를 둘 이상 두고자 할 때에는 사업소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① 신고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②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③ 직업정보제공의 수단 및 범위 ④ 직업정보제공 대가의 유무 ⑤ 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사의 대표자ㆍ소재지 및 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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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경기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 준비

2023년도 경기도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계획은 2022년 10.27에 공고되었고 접수기간은 2022년 11월14일~23일 일정이었습니다. 서류 심사를 거쳐 현지실사 및 경기도 문화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신청 법인·단체는 5분 이내의 발표를 하게 됩니다. 주요 심의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자격 구비 여부 최근 2년간 활동실적(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 및 조직․인력 운영 현황 문화예술활동의 연속성 및 도의 문화예술발전에 대한 기여도 전문예술법인·단체로서 잠재능력, 조직의 역량, 발전 가능성 등 기타 전문예술법인·단체로서 적격 여부 등 1. 지정 대상 가. 민법·특별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1) 도 또는 도내 시·군이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2)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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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단체 설립 및 민간자격증 발급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서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자격증 발급 또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전문예술단체 지정을 위해서는 설립 과정이 까다로운 비영리법인보다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는 법적형태인 비영리단체 설립을 추천드립니다. 고유번호증 발급을 위한 서류로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정관, 창립총회회의록, 총회참석자명부,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 외에도 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무상전대차계약서를 제출해도 가능합니다. 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전대인(원래의 임차인)과 전차인(새로운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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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종류 및 잡지사업 등록신청

정기간행물인 잡지를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법인의 정관(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단체(법인이 아닌 단체를 말한다.)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정기간행물"이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합니다. 가. 잡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ㆍ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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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신청

"근로자공급사업"이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외)을 말합니다. 공급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 근로자공급사업과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2.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는 국내에서 제조업ㆍ건설업ㆍ용역업, 그 밖의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자. 다만,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③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및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1억원 이상의 자본금(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를 말한다) 2.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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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립 절차

신문ㆍ방송 등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립을 위한 설치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규정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ㆍ주간신문ㆍ인터넷신문 발행자 ②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 발행자 ③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법인(지상파, 유선, 위성) ④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⑤ 전문인력 5명이상 확보 평생교육시설의 교육대상은 불특정 다수의 성인이며,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침·뜸,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간병인 관련 과정 등의 보건·의료·종교 관련 교육과정과 학원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교육과정은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으로 편성할 수 없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4. 18.] 제2조의2(학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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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의 직업상담원 고용의무와 예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와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소별로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1명 이상 고용하여야 합니다.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 중 직업상담원이 아닌 사람은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여서는 안됩니다. 1.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4.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6.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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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 허가신청을 위한 파견사업관리책임자 선임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을 위해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사업소별로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파견사업주, 법인의 임원, 파견사업 관리책임자가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파견법 제8조(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제7조, 제9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6조, 제56조 및 제64조, 「최저임금법」 제6조, 「선원법」 제110조를 위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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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 앙버터마카롱 맛집 고르드

오늘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현장실사가 있는 날이라 일찍 신촌역 근처에 도착하여 앙버터마카롱 맛집 "고르드"로 향했습니다. 2층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Red, Green, Blue 빛의 3원색인 RGB를 표현한 걸까요?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멋집니다. 자료를 보려면 탁자가 넓은 중간이 좋겠지? 앙버터마카롱을 사고 보니 창가에 앉고 싶어졌습니다. 아인슈페너는 생각보다 쓰고 앙버터마카롱은 생각보다 달았습니다. 인생의 쓴맛 단맛을 여기서 맛보는구나! 그래도 힙한 느낌에 기분은 좋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공간을 스캔해 볼까? 깔끔하고 이색적인 분위기가 멋집니다. 작은 액자를 벽에 걸어 놓은 모습과 군데군데 초록의 느낌이 오늘 방문하는 사무소와 닮았구나! 이것도 신촌 감성인가? 제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뭔가 독특한 분위기에 기분 좋은 자극을 받았습니다. 가는 길에 이대에 들려보았습니다. 와~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원근감, 입체감, 공간감이 함께 느껴지는 이 기분은 뭐지? 좁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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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수입·수출면허를 위한 무역업고유번호 발급 신청

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역업자에게 부여하는 번호를 무역업고유번호라고 합니다. 신청자격은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이며, 온라인신청과 방문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4조(무역업고유번호의 신청 및 부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전산관리체제의 개발ㆍ운영을 위하여 무역거래자별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영 제21조 및 제1항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우편, 팩시밀리, 전자우편, 전자문서교환체제(EDI) 등의 방법으로 한국무역협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한국무역협회장은 접수 즉시 신청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⑥ 무역거래자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시 제1항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수출(입)자 상호명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주류수출 및 주류수입업 면허신청을 위해서도 무역업고유번호가 필요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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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완료(가산디지털역)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가 국내인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신천한 구인자·구직자를 대상으로 자격 있는 직업상담원으로 하여금 직업상담을 통해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를 알선하여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상법」상 법인으로 근로자파견사업과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함께 하시려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자본금 요건을 각각 충족해야 했습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은 자본금 1억원 이상 직업소개사업은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상법」상 회사 또는 (일반)협동조합 유료직업소개사업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용도인 제1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업무시설(사무소)이 아니었기 때문에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도 대행해 드렸습니다. 금천구청 건물의 웅장함에 놀라며 건축물 표시변경과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을 마쳤습니다. 담당 주무관님의 빠른 일 처리로 며칠 만에 현장실사를 하게 되어 사무실 전용공간과 면적 등을 안내해 드리며 현장실사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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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 전자신고(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미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기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 민원신고를 한번에! 사업장 및 개인회원의 전자민원신고, 가입내역조회 및 증명서 발급 민원을 신청하세요! 사업장 회원 로그인 개인 비회원 로그인 사업장 가입자 업무 자격취득 자격상실 내역변경 보수월액 변경 사업장 업무 성립신고 민원처리현황 조회 내역변경 탈퇴신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자동이체 가사근로자보험료지원 개인업무 피부양자 자격취득 피부양자 자격상실 지역가입자 자동이체 민원처리현황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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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 발급 완료

연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근처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의 의뢰를 받아 신청했던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해 신규 등록이 수리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서대문구청으로 향했습니다. 저 멀리 서대문구청이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가야 할 곳은 제3별관입니다. 등록증이 다른 관할보다 멋지군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들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것 2. 직업소개사업자(법인의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해당하는자)는 사업소에 근무하면서 종사자를 직접 관리ㆍ감독하여 직업소개행위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구인자의 사업이 행정관청의 허가ㆍ신고ㆍ등록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 허가ㆍ신고ㆍ등록등의 여부를 확인할 것 4. 직업소개사업의 광고를 할 때에는 직업소개소의 명칭ㆍ전화번호ㆍ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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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현장실사

사업소 소재지가 서울 신촌역 근처에 위치하고 있고 임원이 외국인인 사업소에서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의뢰하셨습니다. 신청인(법인은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원의 국적이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국가였기 때문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였습니다. 오늘은 현장실사가 있었습니다. 사업소가 신촌이라서 그런걸까요? 사무실도 신촌 감성이 물씬 느껴집니다. 옥상에도 한번 올라가 보았습니다. 와우~ 신치키 촌치키 치키치키 신 촌! 비트박스가 저절로 나옵니다. 푸르른 5월에 받게 될 등록증을 기대하며 근처에 신촌 마카롱 맛집으로 유명한 고르드 카페에서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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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교습학원의 설립

원격교습학원의 설립 원격교습학원이란 정보통신 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을 말하고, 학원법 제4조제3항(보험이나 공제사업 등 안전조치),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제7조(조건부 설립등록), 제8조(시설기준) 및 제16조제2항(교습시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Q1) 원격교습학원 등록 대상은? 학원 등록대상은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화상강의”만 적용 학원 등록대상은 강사의 교습행위가 있어야 함 Q2) 컨텐츠(교습 동영상)만 구매하여, 영상 전송(교습)하는 업체도 학원 등록 대상인지? 전송(교습)하는 업체만이 학원등록 대상이며, 동영상제작업체는 학원이 아닙니다. Q3)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강사 등록 가능여부는?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강사는 등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격교습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학원에서 소속강사의 강의를 녹화 혹은 실시간 송출하여 해당 학원 강의실의 학습자가 교습을 받는 형태가 가능한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7.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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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학회·협회 설립 완료 사례

비영리 학회 설립을 의뢰받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신청을 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습니다. 법인세법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해서도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고 있는데, 법인세법상으로는 비록 법인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했지만 사회적 활동을 하는 이른바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법인격 없는 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도 비영리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점에서 비영리법인에 관해서는 민법상 개념과 법인세법상의 개념이 서로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야합니다. 연구 목적의 비영리학회·협회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비영리법인으로도 설립 및 운영이 가능합니다. 주무관청이란 법인의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관청을 의미하며, 어떤 단체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하고자할 때 어느 관청에다가 허가신청을 해야 하는 가는 법인정관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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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학원 설립 및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D-8(기업투자) 비자 외국인이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및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D-8 비자 소지 확인 2. 외국환은행 및 대한무역진흥공사 투자 확인서 발급 확인 3. 학원법 등에서 정한 설립자 결격사유 확인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5. 여권 및 비자 6. 자국 범죄경력조회서 번역 후 공증 필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공증 필 7.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8. 기타 서류는 내국인 제출 서류와 동일 아포스티유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1961년 헤이그국제 사법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2007. 7. 14일부터 우리나라에 발효함에 따라, 협약가입국가 발행 공문서에 대해 우리나라 대사관(총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지 않고 가입국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았어도 우리나라에서 우리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법죄경력 증명서 - 자국정부, 지방정보 또는 자국 재외공관 발행 - 아포스티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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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세법상 공익법인이란?

세법상 공익법인 세법상 공익법인은 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세법상 공익법인이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법인세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란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사립학교법」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③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합니다. 비영리법인은 반드시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 불특정다수의 이익(공익)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 등을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공익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등의 범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사업 중 다음의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등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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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ve스쿨 참여를 위한 파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완료 사례

경기도 파주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대표님께서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스쿨) 운영기관으로 참여 신청을 위해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신청을 의뢰하셨습니다.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스쿨) 운영기관 자격요건은 기본적으로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국외 유ㆍ무료 직업소개 사업자 등록(신고) 기관으로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직업안정법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 ① 무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이어야 한다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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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상담사 민간자격증 발급 완료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아동심리상담사 분야는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주무부처 검토결과 민간자격 신설 및 관리·운영 금지대상은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등록신청 시 반드시 "주무부처별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간자격 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임대차계약서, 법인인 경우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회원가입을 하고 필요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류에 이상 없는 경우 등록 결정이 되었음을 안내하는 이메일을 받게 되고 등록면허세(면허분)를 기관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 납부하여야 민간자격등록증 발급(출력)이 가능합니다.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않고 이를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경우 「자격기본법」 제39조제1의3호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기본법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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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사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법인으로 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무관청이란 법인의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관청을 의미합니다. 법인의 목적사업이 동물보호인 경우 주무관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지만 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유기동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활동범위가 서울시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 담당부서에 설립허가 신청을 하였고 서울시로부터 설립허가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설립 허가증 뒷면에는 법인등기에 관한 내용 등 허가조건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1. 출연재산의 소유권을 지체없이 법인 명의로 이전하고, 법인설립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2. 법인설립 허가일로부터 3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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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직업교육학원 설립요건 및 신청

평생직업교육학원이란 학교교과교습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입니다. 학교교과교습학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을 말합니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다만,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교습과정의 등록은 교습내용이 아래의 분류와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하여야 합니다.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원칙(院則)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직업기술학원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각 분야별 면적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직업기술학원은 교습과정별로 추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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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 발급 사례

경기도 용인에 주사무소를 두고 4월에 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급하게 등록 대행을 요청하셨던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건이 엄격한 현장실사를 거쳐 빠르게 완료되었습니다. 호행정사사무소의 빠른 대처와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적극적인 협조, 현장실사를 위한 고객사의 사무실 세팅이 빠르게 이루어져 최단기간 내에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최근 공무원 경력으로서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을 하시려는 분들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소별로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1명 이상 고용하여야 하는데 공무원 경력자로서 직업상담원 역할까지 담당하실 때에는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다만 .. 중략 ..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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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덕수궁 추천 카페 &quot;알레그리아 덕수궁 디팰리스점&quot;

5호선 서대문역과 광화문역 중간, 강북삼성병원과 경희궁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는 맛있고 진한 커피로 유명한 "알레그리아 덕수궁 디팰리스점"을 방문했습니다. 최근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해서 사람이 없는 아침 시간대에 주말 오전을 조용한 Cafe에서 보내고 싶었습니다. 저기가 덕수궁 디팰리스이구나~ 꽃 이슬을 표현한 조형물도 멋집니다. "공간이 너무 깔끔하다. 커피 머신이 정면으로 보이는 여기 가운데에 앉아야겠군!" 카푸치노와 아포가토를 주문하고 저의 취미인 공간을 스캔합니다.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봅니다. 왼쪽으로도 돌려보니 원두도 판매하는군요~ 뒤쪽은 도심 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혼자 와도 괜찮겠습니다. 카푸치노는 진했고~ 아이스크림 위에 진한 에스프레소를 얹은 아포가토가 너무 맛있었습니다.^^ Cafe는 아니지만 최근에 신촌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을 받은 공간과 느낌이 비슷했습니다. 신촌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완료 연세대학교와 신촌역 중간에 있는 아기자기한 골목에 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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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완료

의뢰인께서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와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처음에는 사회복지법인 설립 또는 비영리법인 설립+공익법인 지정으로 방향을 잡으셨습니다. 그러나 힘든 설립 과정과 기본재산 출연에 대해 크게 부담을 느끼셔서 저는 비영리단체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제안을 드리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이렇게 제안드린 이유는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에 아래처럼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일반기부금: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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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정보제공사업 변경신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의 변경신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서에 기재한 사항(신고인의 주소는 제외한다)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5호의 지사 설치의 경우 동일 관할 구역 내 설치 시 변경신고서를, 타 관할 구역 내설치 시 타 관할기관에 신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7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절차 및 변경)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소를 둘 이상 두고자 할 때에는 사업소별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직업정보제공의 수단 및 범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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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사 설립 및 등록신청

인터넷신문사 설립 및 등록신청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ㆍ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인터넷신문) 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2.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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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인증 혜택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인증 혜택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직업소개" 형태로 운영되면서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서비스 시장을 "직접고용" 형태로 전환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제정된 법률입니다.(‘22.6.16. 시행)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는 정부가 인증한 법인이 직접 고용한 직원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요금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손해배상 수단 구비, 서비스 이용자 비밀보호 등의 제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인증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면세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10%)가 면세됩니다. 신규법인 개인사업자가 신규로 법인이 되고, 가사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이 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여부란에 ‘부’를 기재함 (법인세법 제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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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사단·재단법인의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 1. 비영리법인 대부분의 비영리법인은 민법에 따라 설립됩니다. 「민법」 제32조에 따르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2. 공익단체 공익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처럼 그 설립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인ㆍ허가를 받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를 한 단체로서 활동의 공공성ㆍ사회성이 인정된 단체를 말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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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라떼가 맛있는 여의도 일리카페

오늘은 고객 2분과 미팅이 있는 날! 카푸치노를 좋아하는 저도 일리카페에서는 카페라떼를 주문합니다. "여기는 미술관에 온 것 같구나~" 어디에 앉을까 고민을 합니다. "창가가 좋을까? 아니야~ 앞뒤 간격이 너무 좁은 것 같다." 주문한 카페라떼가 나왔습니다. "예술이다! 시럽을 안넣어도 맛있구나~" "아무래도 넓은 탁자가 좋을 것 같다." 미팅 때 선호하는 Cafe가 자료를 맘껏 펼칠 수 있는 곳입니다.^^ "오랜만에 대학교 도서관에 온 느낌이야~ 보기만 해도 너무 멋진 공간이다." "하트도, 빛깔도 너무 예쁘다. 카페라떼가 맛있다는 소문이 정말 일리(illy)가 있었어~" 퇴근하고 여의도역을 향해 갑니다. 밤에 다시 보는 일리카페도 멋이 있습니다. 여의도역 롯데캐슬 엠파이어에 있는 카페라떼가 맛있는 일리카페였습니다. 일리카페 여의도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27 1층 1-107호(여의도동, 롯데캐슬 엠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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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 설립 허가 절차 및 구비서류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절차 법인을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이냐에 따라, 사람(회원, 또는 사원)을 중심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을 중심으로 하는 것인지에 따라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분류됩니다.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과 조직 아래에 사람들이 결합하여 형성된 단체로써, 법으로부터 권리능력을 인정받은 법인을 말합니다. 민법 제32조는 "비영리법인"을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법인의 설립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활동은 할 수 있지만(예, 학회의 참가비 징수 또는 발행도서의 판매 등) 그러한 수익을 구성원들에게 분배하여서는 안됩니다.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사단 또는 재단)가 법인으로 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무관청이란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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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업 법인의 임원 변경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은 법인의 임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중요사항 외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허가사항의 변경)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파견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변경신고서에 허가증사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1. 법인의 임원(대표자는 제외한다)의 변경: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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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신청을 위한 대표자 및 임원의 결격사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결격사유 "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대표자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는 「민법」상 19세에 이르지 못한 자를 말함 피성년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함 피한정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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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축제장, 체육시설 등에서의 주류판매를 위한 주류면허

기존 주류소매업면허 중 ‘기타소매업’ 면허가 삭제되고 체육시설, 축제장 등 한정된 공간 전체를 면허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목적을 고려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지정하여 면허 할 수 있도록 「주세사무처리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현행 주세사무처리규정 [시행 2021. 5. 14.] 제12조(주류판매업 면허) 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면허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2. 기타소매업면허 : 주류 판매장소는 세무서장이 면허 신청 목적 등을 고려하여 체육시설, 축제장 등 한정된 공간 전역으로 승인할 수 있으며, 면허기간은 세무서장이 면허 신청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승인할 수 있다. 주세사무처리규정 [시행 2023. 1. 30.] 제24조(부관（附款）지정) ⑤ 주류 소매업 면허 중 체육시설, 축제장 등 한정된 공간 전체를 면허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목적을 고려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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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 발급 후 할일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 수령 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ㆍ대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및 비치, 사업소의 부착물 등의 준수사항들이 있습니다. 1. 장부 등의 작성ㆍ비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직업안정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직업소개에 대해서는 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2년 ② 별지 제1호서식의 구인신청서: 2년 ③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구인접수대장: 2년 ④ 별지 제2호서식의 구직신청서: 2년 ⑤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 2년 ⑥ 별지 제20호서식의 소개요금약정서: 2년 ⑦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일용근로자 회원명부(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ㆍ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년 ⑧ 금전출납부 및 금전출납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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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증 온라인 발급 "통신판매"란 다음의 방법으로 상품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해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전화를 사용해서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함으로써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는 제외됩니다. 1. 우편·전기통신·광고물·광고시설물·전단지·방송·신문 및 잡지 등을 이용하는 방법 2. 판매자와 비대면으로 우편환·우편대체·지로 및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 통신판매는 TV홈쇼핑이나 카탈로그 쇼핑, 인터넷 쇼핑처럼 정보제공과 소비자의 청약이 비대면(非對面)인 상태에서 전기통신이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합니다. 온라인(정부24)이 아닌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 지역경제과에 직접 방문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다만, 법인의 설립등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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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곡 특정주류도매업 면허증 발급 완료

서울시 강서세무서에서 1월에 신청한 특정주류도매업 면허증이 나왔다는 주무관님의 연락을 받고 다음날 마곡역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문을 연 "빵쌤 마곡점"이라는 곳에서 카푸치노 한 잔을 마셨습니다. 주류면허를 신청하셨던 대표님과 은행에서 만나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매도하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주류판매업면허(도매업)은 매입금액이 10만원입니다. 저 멀리 강서세무서가 보입니다. 특정주류도매업 면허는 발효주류 중 탁주ㆍ약주 및 청주, 전통주,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등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주류 제조자 및 특정주류도매업자(민속주, 지역특산주에 한함)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여야 합니다. 주무관님께 반갑게 인사를 드리고 기다리던 면허증을 수령하였습니다. 주류면허증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지정조건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1. 사업범위를 위반한 때 2.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 3. 판매정지 기간중 사전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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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성당 뷰 카페 히즈빈스 명동점

ONDREAM SOCIETY 23년 2월에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에 가족의 병원 동행을 위해 왔다가 진료시간까지 머무를 Cafe를 찾던 중 처음보는 새로운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ondream society? 명동성당 뷰가 보이는 이곳은 현대차 정몽구 재단에서 운영하는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소셜 임팩트 공간이라고 합니다. 멋진 책장도 있습니다. 책은 마음대로 읽을 수 있겠죠? 안쪽 공간도 상당히 넓고 전체적으로 세련된 분위기입니다. 카운터에서 메뉴판을 보고 잠시 고민을 하다가 히즈빈스 메뉴 심푸치노는 오늘도 카푸치노를 주문했습니다. 안에서 명동성동이 보입니다. 이 사진은 나와서 찍은 사진입니다. 약간 불편했던 점은 의자가 얇고 딱딱한 재질이었습니다. 그래도 밝고 쾌적하고 세련된 공간이라 좋았습니다.^^ 명동 Cafe가 일찍 시작하는 곳이 많이 없는데 8시부터 시작이라 다음번 병원 진료 때 또 올 것 같습니다. 평생을 고민해도 답을 알 수 없는 질문은 비효율이라 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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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예술단체 지정서 발급 사례(23년 충북)

22년 12월에 지정계획이 공고된 "2023년도 충청북도 전문예술법인·단체"가 23년 2월 8일 충청북도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3개 단체로 결정·지정되었습니다. 총 6개 단체가 신청해서 3개 단체가 전문예술단체로 지정을 받았고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 받은 곳은 없었습니다. 호행정사가 서류작성 및 신청 대행해 드렸던 단체도 당당히 지정을 받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최근 2년간 충청북도 지정계획 공고는 매년 11월 말에서 12월 중순 사이에 발표되었습니다. < 22년 전문예술법인·단체 > 지정계획 공고 : 21.11.26. 접수기간 : 21.12.14.∼20. 결정·지정 공고일 : 22.2.14. < 23년 전문예술법인·단체 > 지정계획 공고 : 22.12.12. 접수기간 : 22.12.23.∼30. 결정·지정 공고일 : 23.2.8. "2021 전문예술법인･단체 백서"에서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을 위한 공고 및 지정시기를 아래와 같이 소개하였지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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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 베이커리 맛집 빵쌤 마곡점

서울 강서세무서에서 주류면허증을 수령하기 위해 아침 일찍 마곡역에 도착했습니다. (23년 2월 7일) 잠시 쉬어갈 Cafe를 찾다가 눈에 들어온 곳! 어떻게 읽어야 할까? "빵쌤"이구나~ 안으로 들어가니 "빵쌤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유기농 밀을 사용"한다는 문구가 보입니다. 매장이 넓고 인테리어가 예뻐서 이곳 저곳을 다니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호텔처럼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제가 1등인지 다른 손님은 아직 없네요~ 와~ 여기 대박인걸! 너무 깔끔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어디 앉을까? 그래~ "Bbang SSaem"이라고 써 있는 저 자리에 앉아야겠군! 마곡 베이커리 맛집 빵쌤의 카푸치노 맛은 어떨까요? 음~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에만 그런걸까요? 음악을 좋아하는 저도 약간 힘들만큼 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친구와 놀러 온다면 추천! 업무미팅 장소로는 음악 소리때문에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분을 UP시켜주는 공간인 것은 확실합니다.^^ 친구와 함께 온다면 다시 와보고 싶은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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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유료·무료직업소개사업 등록 및 월드잡 해외취업연수사업 운영기관 신청

월드잡 해외취업연수사업 운영기관 자격요건은 신청일 현재 국외유료·무료직업소개사업자로 법적 요건을 갖추고 연수과정 계약금액에 대해 계약보증(이행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한 기관입니다. 참여 운영기관별 세부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ㆍ훈련기관 1)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제2조제3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평생교육법」제2조2호의 평생교육기관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의 학원등록 시설 4) 기타법령에 의해 교육․훈련의 자격을 갖춘 기관 5)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국외 유·무료 직업소개 사업자 등록 또는 신고 기관 2. 알선기관 1)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국외 유·무료 직업소개 사업자 등록 또는 신고 기관 2) 교육·훈련기관, 국내대학과 컨소시엄을 체결하여 연수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 3. 국내대학 1)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 2) 지자체 또는 자체적으로 정부지원금의 20%(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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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이 주택에서도 가능해졌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 형태의 영업으로서 구매자가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 주택에서도 영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여 영업자의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및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시설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또는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으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형태의 영업을 하여 구매자가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수입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만 해당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등록을 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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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결격사유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결격사유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는 제외)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파견법」,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제7조, 제9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6조, 제56조 및 제64조, 「최저임금법」 제6조, 「선원법」 제110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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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완료

연세대학교와 신촌역 중간에 있는 아기자기한 골목에 주사무소가 있는 법인의 의뢰를 받아 진행했던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증이 발급되었습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 사항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여러가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몇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직업소개사업의 광고를 할 때에는 직업소개소의 명칭ㆍ전화번호ㆍ위치 및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는 다른 직업소개사업소의 대표자, 임원 또는 종사자를 겸임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의 부착물을 구인자ㆍ구직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이 Cafe 같은 직업소개소 내부의 장소에 붙여야 합니다. 이 경우 나목의 요금표 크기는 가로 25 이상 세로 36 이상으로 하고, 그 요금표에는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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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 고유번호증 발급 완료 및 단체통장 개설 안내

동문회, 동창회, 동호회 등을 운영하시다 보면 처음에는 총무를 두고 운영하시다가 어느 순간 단체통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시점이 있습니다. 얼마전 동창회에서 단체통장 개설을 위해 비영리단체로 고유번호증을 발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을 대행했습니다. 단체명, 임원 및 회원명단, 단체의 사업 목록 등을 빠르게 협의하여 정관, 회의록, 대표자선임신고서 등을 작성해서 세무서에 제출한지 하루 만에 고유번호증과 승인통지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담당 주무관님이 교육 or 휴가 등으로 인하여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최대 10일 정도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단체통장 개설을 위한 준비서류는 은행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특히 총회회의록 사본을 요구하는 은행도 있으니 지참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고유번호증 (원본 지참) 대표자 개인 인감증명서 대표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정관 총회회의록 신규 통장에 날인할 도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비영리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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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기준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1.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설립목적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인과 같은 것으로 오인되지 아니할 것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나. 「고엽제휴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라.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정한 단체 마.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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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신청 구비서류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직접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을 위해서는 신청서에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업계획서 2. 정관 사본 3.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자 명부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사근로자 고용계획서 4.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손해배상보험 증서 사본 등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고충 등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대표자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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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현장실사 완료! 여기는 Cafe?

젊음의 거리 신촌에 사업소 소재지가 있는 법인의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현장실사를 다녀왔습니다. 법인의 임원중에 외국인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추가 서류도 제출하였습니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7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①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를 둘 이상 두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5.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하며, 이하 제36조에서 같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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