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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패스 신청자격과 사용처

#예술인패스신청자격과사용처 예술인패스 신청자격과 사용처 예술인 패스는 예술인에 대한 예우 제도로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문화예술기관의 관람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예술인패스 참여 카페·음식점 등으로 사용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ㆍ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ㆍ학예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자 ㆍ미술관·박물관의 관장 또는 설립자 접수방법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을 통한 신청 신청 및 발급 ㆍ매달 10일, 25일 접수마감 ㆍ매달 12일, 27일 월 2회 발급 ※ 2018.01.01.부터 예술인패스 모바일카드로 발급됩니다. ※ 예술인패스 카드와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은 상이하니, 예술인 복지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에서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술인패스 사용처 예시 (2022년 1월)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미디어스테이지 <김홍도> 2022-01-20(목) ~ 2022-02-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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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는 모두 면세? 비과세?

#비영리법인면세부가가치세법은 영리/비영리를 구분하지 않고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모두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따라서 비영리법인이 공급한 재화나 용역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사업상 이루어진 것이라면, 비영리법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법인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비영리민간단체들도 사업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되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해야하고,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등 수많은 납세협력의무가 생깁니다.면세의 범위부가가치세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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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기준

#중소기업기준「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법인기업, 개인사업자)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중소기업의 판단은 법인의 경우 사업장 단위가 아닌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하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판단합니다.규모 기준기업의 외형적 판단기준으로, 매출액과 자산총액이 아래의 업종별기준과 상한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① 업종별 규모기준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관련기준을 충족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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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②항에서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를 살펴보면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하며, 중기업(中企業)은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 관련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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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 확인제도란?

#직접생산확인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낙찰 후에 대기업제품, 수입제품의 납품 및 하도급 생산납품 등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직접생산여부를 확인 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공공구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받아 공공구매종합정보(smpp.go.kr)에 등록해야 합니다.확인방법경쟁제품별로 생산공장, 생산설비, 생산공정, 생산인력, 기타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원이 관련 자료 및 생산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확인대상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대상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결과 낙찰자로 결정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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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중소기업은 규모가 다양하므로, 그 규모에 따라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구분하여 지원시책을 차별화하고 있습니다.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소상공인의 구분은 상시 근로자 수로 판단하며, 이는 관계기업을 고려하지 않은 해당기업만의 근로자 수입니다.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하며,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① 임원 및 일용근로자②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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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적격단체란?

#세제적격단체세제적격단체란 회원들의 회비나 기타 후원금을 손비처리 할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지정된 법인·단체를 말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기부금에 대한 손비처리가 가능합니다.기부금대상민간단체나 지정기부금단체는 소득공제에 국한된 내용으로 동 지정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며, 지정기부금단체나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또한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기부금품모집을 등록해야 합니다.세제적격단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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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의 범위

#기능성화장품화장품법 제2조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 중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나.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다.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라. 모발의 색상 변화·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마.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기능성화장품의 범위)「화장품법」(이하 &#34;법&#34;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34;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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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가 2019. 12. 31.부터 화장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화장품화장비누(고형), 흑채, 제모왁스가 2019. 12. 31.부터 화장품으로 전환되었습니다.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를 제조하는 경우 화장품 제조업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제조(위탁하여 제조한 경우 포함) 또는 수입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에는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다른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을 단순히 매장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는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기존 화장품 제조업자가 등록된 소재지의 제조소에서 화장비누를 추가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변경 등록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화장비누를 제조하는 시설이 기존 등록된 화장품 제조업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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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판매업 영업의 범위

#맞춤형화장품판매업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으로써 다음의 두 가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①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②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원료와 원료를 혼합하는 것은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이 아닌 ‘화장품 제조’에 해당합니다.맞춤형화장품 정의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자가 고객 개인별 피부 특성 및 색・향 등 취향에 따라, ①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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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행정사사무소 소개

#호행정사사무소#여의도행정사여의도 호행정사사무소의 친절한 행정전문가 대표 심재혁입니다. (010-8947-4765)카톡상담을 원하시면 [친구추가]→[ID로 추가]에서 hocare 를 검색하시어 친구추가 후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메일 상담을 원하시면 [email protected] 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7길 9, 두일빌딩 405호 (여의도동) KBS별관 근처행정사법 제2조 및 동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합니다.인·허가단체·비영리법인·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사회복지법인 설립,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등인증·등록·면허·확인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벤처기업, 민간자격, 비영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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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요건

#연구소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제도는 과학기술분야 또는 서비스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하도록 하고 인정된 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조세, 자금, 인력 등의 지원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인정요건은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따라 인적요건 및 물적요건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1. 인적요건인적요건은 연구전담요원 수와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연구전담요원 수2)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 대기업 / 중견기업- 학위 및 경력 : 자연계 분야(자연과학･공학･이학･의학계열 등)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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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등록절차

#민간자격우리나라 자격제도는 자격기본법에서 발급 주체에 따라 국가가 발급하는 “국가자격”과 국가 외의 자, 즉,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이 발급하는 “민간자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민간자격은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①등록제도와 자격검정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②공인제도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민간자격은 등록한 자격만 검정시행이 가능하며, 그 외 다른 요건(검정실적 및 기관유형 등)과 함께 충족될 경우 공인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등록으로 자격의 품질을 인정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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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신고가 가능한 연구개발활동 범위

#연구개발활동연구개발활동이란 과학기술 분야 또는 서비스 분야(유흥 등 관련분야 제외)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제품 및 공정을 개발하기위한 시제품의 설계·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합니다.※ 유흥 등 관련분야의 범위(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일반 유흥주점업, 56211· 무도 유흥주점업, 56212· 기타 주점업, 5621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무도장 운영업, 91291·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1 과학기술분야제품개발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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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전담요원 자격 및 겸직 금지 의무

#연구전담요원연구전담요원의 자격학력에 의한 연구전담요원의 요건 대학설립 운영규정에 따른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을 제외한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의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 사범계열의 경우는 해당 전공이 속하는 계열별 구분에 따릅니다. (ex: 영어교육학과는 인문･사회계열 전공자로, 수학교육과는 자연과학계열 전공자로 분류) 중소기업의 경우 자연계 분야 전문대 졸업자나 동등자격을보유하고연구경력2년 이상인 경우 가능(3년제 졸업자는 연구경력 1년 이상)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경력 4년이 있는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도 가능자격증에 의한 연구전담요원 요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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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관리 운영규정 필수항목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민간자격관리 운영규정 작성 시 아래의 필수항목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등급별 정보(홈페이지)의 작성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격의 종목 및 등급- 자격의 직무내용·검정기준·검정과목·검정방법·응시자격- 자격의 검정에 필요한 인력 현황- 자격의 관리·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자격검정 시 응시자 본인 확인에 관한 사항운영규정 예시1) 자격의 명칭, 종목 및 등급 및 직무내용제조 (자격의 명칭, 종목 및 등급) ① 이 규정은 협회에서 시행하는 자격의 자격검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자격의 등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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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을 위한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장애인등록장애인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 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의 총 1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며,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지체장애1. 절단장애 : x-ray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척추장애 : x-ray 촬영시설 및 근전도검사장비와 기타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3.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뇌병변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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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협동조합기본법 주요 개정사항

#협동조합기본법개정2020년부터 달라지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0.3.6. 국회 본회의 통과)1.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과 개별법상 협동조합(생협·신협)이 참여하는 이종(異種)연합회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연대·협력 촉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를 위해서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협동조합이 5개 이상일 것,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과 개별법상 협동조합인 생협·신협 중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유형을 포함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자본 등이 부족한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들이 개별법상 협동조합인 생협·신협과 협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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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절차

#장애인등록관할 동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와 관계서류(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진료기록지)를 제출하시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애심사를 거쳐 장애로 판정된 경우 장애인으로 등록됩니다.① 장애인 등록 상담 및 신청(동주민센터)②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동주민센터) - 생략가능③ 장애인진단서 발급(장애유형에 맞는 전문의)④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제출(동주민센터) - 장애인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소견서⑤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 요청(동주민센터)⑥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정도심사, 장애정도결정(국민연금공단)⑦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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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단체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으로보는단체#고유번호증법률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법인 아닌 단체(이하 ‘비법인단체’)란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구성원에 배분할 목적이 아니며,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거두어 공익적 목적 또는 친교 등 순수한 목적의 모임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모든 국민은 단체나 모임을 결성하여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단체의 명칭을 내걸고 활동하여도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다만, 단체가 매출, 매입 등 제3자와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하고자 할 때에는 세무당국으로부터 납세번호를 받아 야합니다. 납세번호는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번호증으로 나뉘는데, 고유번호증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사업자번호증은 수익(영업)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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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과 고유번호

#고유번호증고유번호증이란 수익사업을 하진 않는 단체가 발급받는 일종의 ‘사업자등록증’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는 못합니다. 증빙을 위한 계산서 발행은 가능하나 정부보조사업 또는 납세증빙으로는 쓰지 못합니다.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자(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세적관리(稅籍管理), 원천징수, 과세자료수집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납세번호를 고유번호라고 합니다. 이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발급하는 서류를 고유번호증이라고 합니다.따라서 고유번호증은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맥락이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지에 따른 차이입니다.납세의 의무를 지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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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개시신고(사업자등록증 발급)

#수익사업개시신고비영리법인(단체)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는 발생한 이익을 구성원들에게 배분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수익사업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다만 수익사업은 단체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경비충당 등)으로서 부수적인 역할일 뿐 단체의 주 사업이 돼서는 안되며 발생한 수익을 구성원끼리 분배해서도 안됩니다.수익사업을 하려면 단체의 정관(회칙)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는지 검토하고, 없다면 정관을 개정해 그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수익사업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 세무소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면 기존 고유번호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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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의 유형

#마을기업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말합니다.마을기업 유형관리 단계에 따른 유형 ‘예비마을기업’이란 마을기업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경쟁력 있고 준비된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예비 단계의 마을기업을 말합니다. ‘육성형 마을기업’이란 1차년도(신규) 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2차년도(재지정) 및 3차년도(고도화) 마을기업 지원을 통해 안정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가 필요한 마을기업을 말합니다. ‘자립형 마을기업’이란 3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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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포털

#경기도부동산포털경기도 부동산 포털사이트입니다.https://gris.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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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지정요건

#마을기업요건마을기업 신청 시에는 마을기업의 4가지 운영원칙(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에 근거하여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공동체성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며, 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2. 공공성마을기업의 설립 목적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지역과 상생하여야 함3. 지역성마을기업에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마을)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함4. 기업성마을기업은 정부 보조금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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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합 등 동업계약의 유형별 조직형태

#민법상조합동업계약의 체결 방식에 따라 조직형태와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집니다.「민법」상의 조합동업자끼리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한 동업계약으로 동업자 모두 자본 또는 노무를 출자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동업계약을 말합니다.3명의 친구가 모여 음식점을 하기로 하고 한 명은 건물을, 한 명은 현금을, 한 명은 그곳에서 일하는 노무를 제공하기로 체결한 동업계약을 통해 만들어진 동업체가 「민법」상의 조합에 해당합니다.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②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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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estate 네이버 공식 포스트

#ktestateKT estate 네이버 공식 포스트입니다.https://m.post.naver.com/my.nhn?memberNo&#x3D;38249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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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절차

#재단법인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모은 재산이나 출연한 재산을 개인의 권리에 귀속시키지 않고 별개의 실체로 운영하기 위해 재산을 구성요소로 성립된 법적 인격체를 말하며, 이런 점에서 사단법인과는 다릅니다. 특히, 재단법인은 재산출연자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취지에서 설립목적을 비롯한 정관변경에 많은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민법 제45조)다만, 재산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으므로 법인을 대표하여 이사가 법률행위를 하지만 인적 단체가 아니므로 사단법인과 같은 사원총회(또는 주주총회)가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 법인의 설립도 허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32조, 제39조 제1항)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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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비자 (결혼이민)

#f6결혼이민(F-6) 비자의 활동범위 및 해당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1년간 체류할 예정이라며 결혼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90일이하의 단수사증에 한하여 재외 공관장의 권한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외공관에서는 체류기간 90일이하의 결혼사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외국인이 사증에 기재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면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에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으면 됩니다.재입국허가1. 재입국허가 면제 면제대상결혼이민(F-6, 기존 F-2-1, F-2-10 포함)자격으로 등록을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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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관련 판례

#재단법인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고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이 그리고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럼 재단법인 관련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판시사항】[1] 재단법인 설립을 위하여 서면에 의한 증여(출연)를 한 경우, 출연자가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재단법인의 출연자가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경우, 재단법인의 성립 여부나 출연된 재산이 기본재산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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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구분

#공익법인통상 공익법인이라고 하면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총칭하지만, 법률적으로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광의의 공익법인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협의의 공익법인으로 구분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사업 중 다음의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등을 말합니다.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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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공익법인의 요건

#성실공익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③, ④, ⑤에서 성실공익법인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무관청을 통해 관할 지방 국세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이후 5년마다 재확인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0.2 공익법인 세무안내 국세청 자료 참고)1.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2.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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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지정기부금단체지정요건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민법상 사단·재단법인·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외국법인·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이 추천 대상입니다.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일 것의 취지는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회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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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

#공익법인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공익사업 지원을 위하여 공익법인에게 다양한 조세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공익법인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출연재산 사용의무 등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여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법인이 그 목적사업에서 벗어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공익법인에게 증여세 또는 가산세 등을 과세하게 됩니다.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2.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3.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4. 주식의 취득 및 보유시 지켜야 할 일5. 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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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단체

#기부금단체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법인세법 시행령 §35에 따른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을 말합니다.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법령에 열거된 기부금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비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세법상 기부금단체는 법정기부금단체, 당연지정기부금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정･지정기부금단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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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에서 말하는 취약계층의 기준은?

#취약계층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서 &#34;취약계층&#34;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취약계층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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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관계

#공익법인1. 민법상 비영리법인과의 구분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따라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민법은 법인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만 구분하고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포함되므로 크게는 민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나 ｢교육기본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특별법에서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해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과의 구분재단·사단법인의 설립·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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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의 정의와 범위

#사회복지사업｢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나. 「아동복지법」다. 「노인복지법」라. 「장애인복지법」마. 「한부모가족지원법」바. 「영유아보육법」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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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 및 설립요건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비영리법인에 속하나 재산을 실질상의 본체로 규정하는 재단법인에 해당합니다. 법인의 행위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규제, 수익사업에서의 활동 제약 등 단순한 사적 성격이 아닌 공공적 성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1. 신청인의 법인설립 신청 (신청인→시·군·구)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시·군·구에 제출2. 시·군·구는 검토의견 등 첨부하여 시·도 제출 (시·군·구→시·도)시·군·구는 설립허가를 신청한 법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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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정보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KOSIS 국가통계포털,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 시스템(R-ONE)

#국토교통부통계누리부동산 뿐만아니라 모든 산업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계 관련 포털 사이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국토교통부 통계누리 (http://stat.molit.go.kr)KOSIS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 시스템(R-ONE)(https://www.r-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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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사회복지법인임원사회복지법인은 임원으로서 이사(理事)와 감사(監事)를 두고, 법인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理事會)를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의 기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이사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을 두어야 합니다. 외국인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합니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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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사회복지법인기본재산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합니다.기본재산은 1. 부동산2.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하고 있습니다.다시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합니다. 다만, 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지원법인)은 이를 구분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價額)을 정관에 적어야 합니다 기본재산의 기준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시설법인)은 ① 시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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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 및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울부동산정보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http://land.seoul.go.kr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https://golmok.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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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관련 -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품 모집

#기부금대상민간단체기부금이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들어가지만 구분이 필요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1. 기부금대상민간단체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시 행정안전부 추천을 받은 후 기획재정부에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합니다. 소득세 법령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법인세 법령에서는 지정기부금 대상에 비영리민간단체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개인의 기부금은 영수처리는 가능하고 기업이나 법인의 기부금은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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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정보플랫폼 밸류맵

#실거래가전국 토지, 건물, 빌딩, 공장, 상가 등 실거래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 밸류맵입니다.www.valueupma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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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종류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하는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국공립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3. 법인·단체등어린이집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을 말하며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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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주요 설치 기준

#어린이집 1. 입지조건 보육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갖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외곽 경계선이 되는 담 또는 벽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시설에 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재산조건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은 시설로 사용되는 토지·건물의 소유권·전세권 등에 대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한다. 협동어린이집은 보육영유아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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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설립을 위한 시설·설비 조건 및 용어의 이해

#유치원시설유치원 설립을 위한 시설 및 설비 조건을 확인하면서 익숙치 않은 용어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이에 간단히 용어의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시설 및 설비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용어의 이해 교사(校舍)학교의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건축물로서 교실, 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실내시설을 말합니다. 교사용 대지교사를 건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말합니다. 체육장학생의 체육활동을 위해 실외에 설치된 시설을 말합니다. 교지(校地)학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토지로써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면적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2. 주요 시설·설비 조건고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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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신청 안내

#기부금대상민간단체1. 근거 및 신청대상 근거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신청대상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중앙부처 또는 시·도)에 등록된 민간단체로서 지정요건을 갖춘 단체 (세무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은 임의단체나 비영리법인은 신청이 불가하며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을 허가한 해당 주무관청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신청) 처리절차비영리민간단체(신청) → 행정안전부(추천) → 기획재정부(지정)2. 세부 운영절차 상반기 : 접수(3.1.~3.31.), 검토 및 추천(4~5월), 지정발표(6.30.) 하반기 : 접수(9.1.~9.30.), 검토 및 추천(10~11월), 지정발표(12.31.)※ 접수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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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

#토지이용규제정보토지이용계획 및 규제내용, 인허가 절차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luris.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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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정보

#국토교통부실거래가http://rt.molit.go.kr매매 실거래 공개는 2006년 1월부터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거래신고를 한 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토지, 상업·업무용 부동산 및 2007년 6월 29일 이후 체결된 아파트 분양/입주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전월세가 실거래가 공개는 2011년 1월부터 읍·면·동주민센터 및 일부 공개 가능한 대법원 등기소의 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확정일자 자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계기준, 공개기준 등에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 시스템(R-ONE)에서 제공하는 통계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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