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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무하면 수당은? 휴일대체는 가능할까? | 최신 실무 총정리 | 중구·동대문·광화문 노무사

2026년부터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바뀌고 공휴일로 까지 지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민간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유급휴일’이었지만, 최근 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날’은 명칭이 ‘노동절’로 변경되었고, 정식적인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민간기업 모두 동일하게 쉬는 날이 되었으며, 사업장에서는 노동절 운영 기준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법 개정 내용을 기준으로 노동절의 법적 성격, 수당 지급 기준, 휴일대체 가능 여부까지 실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2026년부터 무엇이 달라졌을까? 이번 개정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명칭 변경 : 근로자의 날 → 노동절 단순한 사회적 표현이 아니라 법률 명칭 자체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노동 존중 가치 강화,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확보, 노동 관련 제도 용어 정비 라는 정책적 배경에서 이루어진 변화입니다. ② 가장 중요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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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자의 수습종료,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 중구·동대문·광화문 노무사

수습근로자의 수습종료,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기업 인사담당자나 근로자 모두가 자주 혼동하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수습기간 중 수습종료(해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습기간이니까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종료시킬 수(해고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습기간이라도 해고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 수습과 시용의 구분 2. 수습(시용)근로자의 본채용거부 기본조건 3. 본채용거부가 인정되는 사례 4. 본채용 거부시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 를 실제 법적 기준에 따라 정리해보겠습니다. 1. 수습과 시용, 어떤 것이 다를까요? 흔히 실무적으로는 수습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시용’이란 본채용 직전 일정한 기간 동안 적격성을 판단하여 본채용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에 ‘수습’은 최초의 일부기간의 업무능력을 훈련하기 위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는 본채용 거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용’이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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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일 노무사] 최저임금 위반 어떻게 판단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다현 중부지사 조원일 노무사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며, 2025년은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바뀌는 최저임금의 금액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시간급 기준 9,160원 9,620원 9,860원 10,030원 월급 기준 1,914,440원 2,010,580원 2,060,740원 2,096,270원 전년대비 인상률 5.05% 5.0% 2.5% 1.7% 최저임금은 매년 일정 수준으로 인상되고 있으며,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이래 단 한번도 동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즉, 최저임금의 결정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오르는 최저임금 인상에 관심이 생길 수 밖에 없으며, 사업주입장에서는 걱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최저임금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꼼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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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하자마자, 퇴사가 가능할까요?

직장 생활 많이 힘드시죠? 누구나 한번 쯤은 이직, 퇴사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렵게 어렵게 퇴사 결정을 한다하더라도.. 다음은 이런 걱정을 하게됩니다. "언제 그만둔다고 얘기할까? 사직서는 언제 제출해야하는 것인가?"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퇴사 장면은 꽤나 Cool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바로 해외로 훌쩍 떠나거나, 제주도 한달 살기 등등 그 동안 해보고싶었던 것을 실현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바로 사직을 수리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상황에 따라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퇴사 통보 후 얼마나 근무를 해야 하는지, 퇴사의 통보 시기에서 확정되기까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근로계약서에 퇴사 전 3개월 이전에 퇴사 통보를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는 3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퇴사 통지 기간를 3개월로 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민법 제660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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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노무사/동대문 노무사] 직장 내 괴롭힘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다현 중부지사 조원일 노무사입니다 직장인들의 대화 중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퇴사, 월급, 신입사원, 사수, 인수인계, 부서이동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 동안 이 단어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바로 '직장 내 괴롭힘' 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확시켰을 것 이상 3가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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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당했어요, 해고인가요? | 중구·동대문·광화문 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다현 중부지사 조원일 노무사입니다. 요즘 같은 불황기에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말들이 있죠 바로 '권고사직' 이란 단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권고사직과 해고의 개념을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두 가지는 퇴사로 이어진다는 것은 같지만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오늘은 권고사직과 해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권고사직이란 무엇일까요? 권고사직은 '권고'라는 단어와 '사직'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권고 어떤 일을 하도록 권함. 또는 그런 말. 사직 맡은 직무를 내놓고 물러남. 즉,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현재 근로계약으로 맺어진 계약관계를 종료하도록 권하고, 근로자는 이를 받아들여서 퇴사하는 것" 입니다. 권고사직이 주로 발생하는 경우는 아래 2가지 입니다. (1) 징계처분을 대체하는 권고사직 근로자가 중대한 비위행위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어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면 의원사직으로 결정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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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전 안전교육,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TBM 일지? 방법? | 중구·동대문·광화문 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다현 중부지사 조원일 노무사입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이슈와 함께 건설현장에서의 재해예방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재해예방에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 건설현장에서는 TBM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오늘은 안전한 일터조성을 위하여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인 TBM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BM이란? TBM(Tool Box Meeting)은 건설현장에서 '매일' 작업 전 공종별 관리감독자(작업반장, 팀장 등)를 중심으로 작업자들이 함께 모여 '작업 내용', '안전 작업 절차' 등을 빠르고 쉽게 서로 확인하고 의논하는 자리입니다. 국내에서는 안전 브리핑,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안전 조회, 위험예지 훈련으로, 해외에서는 Tool Box Talks, Tool Box Safety training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안전보건교육규정 개정으로 일지 작성 등 요건을 충족하면 TBM 시간도 안전보건교육시간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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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의 모든 것 | 중구·동대문·광화문 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다현 중부지사 조원일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하게 되면 한달치 월급을 더 주어야 한다" 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이 말은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때문에 나온 말인데요 과연 반드시 주어야 하는 것인지? 또한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고예고제도란? 우리나라 법에서는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해고예고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해고를 당하는 근로자에게 일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되, 해당 유예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도록하는 법이며, 이 때의 그 수당을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어떻게 규정 되어있을까요?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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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작업중지권 | 중구·동대문·광화문 노무사

안녕하세요. 다현로앤컨설팅 노무법인 중부지사 조원일 노무사 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 시켜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위함이 예측되는 상황에서는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있어, 작업중지권은 반드시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작업중지권이 무엇인지, 어떤 요건 하에 행사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를 지키는 작업중지권! 작업중지권이란?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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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도급, 불법파견 판단방법 | 중구·동대문·광화문 노무사

안녕하세요, 다현로앤컨설팅 노무법인 중부지사 조원일 노무사입니다. 많은 기업에서는 인건비 절감, 노무 리스크 절감, 경영 효율화를 위하여 특정 사업이나 공정을 외주(아웃소싱)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주를 주는 것을 우리는 '도급' 또는 '위임' 이라고 명합니다. 다만, 이러한 도급이 적법한 것인지 판단여부는 매우 중요한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급(위임)과 파견의 의미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입니다. 위임이란 당사자 일방(위임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수임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입니다. 이 때 수급인 또는 수임인은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를 직접 지휘 · 감독하여 도급인(위임인)으로부터 주문 받은 작업을 행하고 업무가 완성되면 그에 대한 대가를 도급인으로부터 지급 받게 됩니다. 파견이란 근로자 파견을 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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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 가능한가? | 중구 노무사 동대문노무사

기업이 인재를 채용할 때, 이력서 외에도 다양한 요소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중 "이 지원자, 혹시 전과는 없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지만,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건 생각보다 조심해야 할 문제입니다. 관련 법령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형을 마친 사람의 범죄경력은 공개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즉, 과거에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형이 끝난 사람에게는 법적으로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을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범죄경력을 조회하거나 채용에서 불이익을 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2: 개인정보 보호법 범죄경력은 ‘민감정보’로 분류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훨씬 더 강력한 보호를 받는 정보입니다. 지원자의 동의 없이 범죄경력을 수집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심지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추적하는 행위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외는 없을까? 가능할 수 있는 경우는 2가지 입니다. 1. 법령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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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총정리 | 중구 노무사 동대문노무사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총정리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개인 간의 갈등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조직 리스크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신고 자체보다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가 더 중요해지는 추세이며, 절차를 잘못 처리하여 회사가 법적 책임을 지는 사례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 직장 내 괴롭힘의 의의 2. 신고 절차 3. 신고 방법 4. 노무법인 의뢰 방법 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의의 ― 단순한 고충 제기가 아니라 ‘법적 절차’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단순한 민원이나 불만 제기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법적 보호 절차입니다. 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음 3가지입니다.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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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현로앤컨설팅 노무법인 중부지사 소개 및 수행업무 안내

안녕하세요! 다현로앤컨설팅 노무법인 중부지사장 조원일 노무사입니다. 저희 법인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1. 기업 인사담당자 출신으로써, 진정한 최적의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2. 고객과 약속한 기한은 반드시 지켜 최고의 만족감을 드리겠습니다! 3.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하시면 언제나 좋은일이 함께하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1. 주요 이력사항 現 다현로앤컨설팅 노무법인 중부지사장 / 파트너 노무사 現 한국생산성본부 일터혁신컨설팅 컨설턴트 現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턴트 現 청소년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도 노무사 現 한국공인노무사회 노동시간단축컨설팅 컨설턴트 現 직장내성희롱·괴롭힘 / 산업안전보건교육 강사 現 인천도시공사 감정평가법인 선정위원회 위원 現 한국은행 직장내성희롱·성폭력·괴롭힘 심의위원 現 구로구청 G밸리 굿잡고용컨설팅 PM 現 한국수력원자력 인사위원회 위원 現 중앙119구조본부 징계·적극행정위원 現 고용노동부 유연근무종합컨설팅 컨설턴트 現 ISO 4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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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vs 프리랜서, 퇴직금?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다현 중부지사 조원일 노무사 입니다. 우리가 흔히 '3.3% 세금 처리' 하는 프리랜서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 담당자 뿐만 아니라 프리랜서로 일하고 계신 헬스 트레이너, 영상 편집자, 개발자 등 대부분의 분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 연차수당 등의 사업주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란? 프리랜서란 "FREE"라는 단어가 주는 그 느낌대로 일정한 집단 및 회사에 전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에 의하여 자기 자신의 판단대로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주로 위임, 용역 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근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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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비사무직, 산업안전보건법 규정과 차이, 안전보건교육 과 건강검진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다현 중부지사 조원일 노무사 입니다 최근 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형사유죄판결 선고가 뉴스에 연일 보도되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산업안전 및 보건에 대해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큰 화두인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은 상시 근로자 수,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무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무직'과 '비사무직'에 대한 구분 기준을 알아보아, 과연 우리 사업장에 이러한 법이 적용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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