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일 노무사] 최저임금 위반 어떻게 판단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다현 중부지사 조원일 노무사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며, 2025년은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바뀌는 최저임금의 금액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시간급 기준 9,160원 9,620원 9,860원 10,030원 월급 기준 1,914,440원 2,010,580원 2,060,740원 2,096,270원 전년대비 인상률 5.05% 5.0% 2.5% 1.7% 최저임금은 매년 일정 수준으로 인상되고 있으며,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이래 단 한번도 동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즉, 최저임금의 결정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오르는 최저임금 인상에 관심이 생길 수 밖에 없으며, 사업주입장에서는 걱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최저임금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꼼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