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vs 프리랜서, 퇴직금?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다현 중부지사 조원일 노무사 입니다. 우리가 흔히 '3.3% 세금 처리' 하는 프리랜서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 담당자 뿐만 아니라 프리랜서로 일하고 계신 헬스 트레이너, 영상 편집자, 개발자 등 대부분의 분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 연차수당 등의 사업주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란?

프리랜서란 "FREE"라는 단어가 주는 그 느낌대로 일정한 집단 및 회사에 전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에 의하여 자기 자신의 판단대로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주로 위임, 용역 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근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