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인의 해외지사 설치 신고 대행

해외 현지 법인 설립 후에는 한국에 해외직접투자신고 를 하여야 하며, 해외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외지사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1.해외지사의 종류 해외법인이 국내에 들어오는 경우도 같은 개념으로 적용되는데, 흔히들 "지사"라고 혼용하는 지사의 개념에는 아래 세가지 형태가 있다. 해외 현지법에 따라 설립되고 투자만 본사에서 하는 형태의 현지법인 국내 법인 본사가 해외에 지사를 설치하는 경우 국내법인 본사가 해외에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1번 해외 현지법인은 해외 진출하는 국가(예를 들어 미국에 C-corp, S-Corp, LLC등으로 현지 법인으로 설립)에 속한 현지법인이다. 따라서 투자만 본사에서 하는 샘이다. 이러한 형태의 지사의 경우는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해야한다. 2. 해외 지점이란 해외지점이란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하여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해 외지사 (일정한도의 영업기금 보유) 활동범위 주재국의 법률에 따라 본·지사간의 독립채산제에 의거 해외 영업기금

가정폭력 가정보호사건 송치도 미국비자 거절사유가 되나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친족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가정폭력처벌법 ) 1.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가정 구성원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되고, 촌수를 따지지 않는 동거친족까지 포함되므로, 그 범위는 비교적 넓게 인정 가정폭력처벌법 건강한 가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

해외여행 부모미동반 동의서(국가별,상황별)

영문동의서는 각국의 규정상 공증을 권고 But, 한국과 미국의 공증제도가 다르고 번역행정사는 업무에 관한 문서에 관해 확인할 수 있다. 국가별 요청사항을 검토한 후 "번역행정사 발행 동의서" OR "변호사공증 동의서" 모두 발행가능하다. 1. 상황별 필요서류 아버지와 동행 : 추가 서류 불필요 어머니와 동행시 :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무료발급) 부모 이외의 사람과 여행시 (캠프 등 단체 여행 인솔자 외 부모 외의 모든 사람: 조부모, 형제 등을 비롯 친척도 동일하게 적용) 영문부모동의서 (인솔자의 인솔을 동의한다는 내용 포함)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무료발급) 미성년자 자녀의 여권 사본 1부 부모동의서를 작성한 부 또는 모의 여권사본 1부 여행인솔자의 여권사본 1부 한부모 가정 등의 경우 추가서류 친권자 표시된 기본증명서<상세로 발급> ....> 번역행정사의 번역인증 사별시 사망증명서 ...> 번역행정사의 번역인증 2.패스에 제공해 주실 내용 부모 여권상

외국(미국)이혼판결문으로 한국 이혼신고 절차

혼인과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이혼하였더라도 한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해외이혼판결문으로 한국 구청 등에 신고하는 간단한 절차로 가능하며, 다만, 해외에서의 이혼에 있어 우리나라 이혼과 마찬가지로 아래의 기본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재판관할이 있을 것 피고가 송달을 받았거나 소송에 응하였을 것 해외 이혼판결문 번역문 등을 제대로 첨부할 것 1. 해외에서 이혼 후 한국 이혼 신고 이혼의 준거법 ①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②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③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순차 적용 따라서, 이혼의 준거법 소속국 (부부가 함께 살았던 국가 등)에 협의이혼 제도가 있는 경우는 협의이혼이 가능하고, 재판상 이혼만 가능한 국가(미국과 같이) 는 재판상 이혼을 하고 이혼판결문으로 한국에 이혼을 신고할 수 있다. 2. 외국이혼판결문이 국내에서 인정되려면 재판상 국제이혼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소정의 조건을 구비하는 한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있다. 따라서 외국법원

[미국 공증및 아포스티유] 외국인(외국국적동포)의 부동산 거래에 따른 외국환 신고

세법상 비거주자가 한국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자금 출처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취득신고 및 구청 등에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외국인 전문 행정사 업무와 미국변호사 업무를 병행하다보니 한국은행 신고를 처리해드리는 고객의 위임장을 직접 작성하여 드리고 아포스티유도 원스톱으로 받아드린다. 또한 한국 법무법인과 함께 업무를 하다보니 법무법인 안에서 필요한 외국인(영국) 의 위임장 작성 및 아포스티유 대행 방법에 대해서도 처리해 드리고 있다. 1.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 출입국법에 따른 거주자와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의 차이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 국내에 주소지(친척집도 가능)를 두고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받으면 거소증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에서 계좌 개설 및 왠만한 모든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한 인감을 등록하면 인감증명서 발급도 가능해지므로 미국시민권자라면 재외동포 비자를 받는 것이 이래저래 편하다. 재외동포비자 소지자의 국내 부동산 거래 재외

미국배우자와 이혼 후 전 배우자의 소셜연금 신청

미국 사회보장연금은 배우자도 신청이 가능하고 지급될 뿐만 아니라 수년 전에 이혼했고 전 배우자 및 본인이 현재 소셜연금 수령 연령이 되었다면 내가 직접 일하여 연금 수령 자격이 되지 않더라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전 배우자의 협조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다. 1. 미국인과 이혼 후 전 배우자의 소셜연금에 기초한 연금 수령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하여 미국에서 10년 이상 가정주부로 남편 뒷바라지를 열심히 하였다. 그런데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고 한국으로 돌아와 혼자 산지 수년이 흘렀다. 이혼을 결심할 당시에는 이혼하기에 급급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커서 전 배우자의 미래의 연금 수령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다가 한국에서 혼자 재혼도 하지 않고 경제력도 없다보니 전 배우자의 연금 수령 소식에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다. 그러면 이혼한 전 배우자도 수년이 흘렀는데도 전 배우자의 연금 수령을 함께 받을 수 있을까? 2. 이혼한 전배우자가 전 배우자의 소셜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조건 최소

[2024] 패스의 업무분야야 안내, 상담절차, 금요무료방문상담 안내

패스 미국변호사/일반행정사/번역행정사 1. 패스번역일반행정사 제공 업무 안내 국내외 민원서류 서비스 한국에서 미국 등 해외로 국내서류 영어 번역 및 인증, 공증촉탁대행, 아포스티유 대행, 국제발송까지 미국 등 해외민원 FBI범죄기록 발급 및 현지 공증, 아포스티유 대행.> 국내 번역인증/공증 미국 현지 공증 및 아포스티유(상속, 유언, 증여) 미국운전면허증 현지 공증및 아포스티유 미국 이혼판결문 재발급 미국시민권 재발급 미국시민권 포기 미국대사관 공증예약 및 신원보증서 발급 신청 미국 영주권 반납 대행 미국 소셜연금 신청 및 주소 변경 이름 변경 미국 이혼신고 대행(현지 거주자에 한함) 미국 이혼 후 한국 이혼 신고 미국 상속포기 한국 신고 미국 시민권자 부동산계속보유 신고, 변경등기 대행 (법무사 협업) 미국시민권자 대사관 출생, 사망신고 미국 법원 한국 채권 등록 미국 유언장 작성 대행 국제 법률 번역, 검토,작성 서비스 국내외 판결문 및 국제 계약서 국영문 번역 및 검토 작성

미국 소셜 연금 한국계좌로 변경

미국 영주권 /시민권 포기, 복수국적 유지, 미국 세금 보고, 소셜연금 신청 및 한국으로의 계좌 변경, 미국과 한국 자녀에게 상속/증여, 한국과 미국 부동산 매매/매도, 유언장 작성 업무, 미국 대사관을 통한 출생/사망신고 국제이혼,국제이혼 신고 등 EXPAT SERVICE 1. 미국 소셜연금 미국 Social Security Benefit( 소셜 연금)은 한국의 국민연금과 비슷한 제도로, 한국과 미국은 상호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국가이다. 따라서, 영주권자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여 영주권을 반납하여도 소셜연금을 한국에서 계속하여 받거나 새로이 신청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또한 사회보장세는 시민권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미국에서 주재원 등으로 근무하고 돌아와도 사회보장세를 꾸준히 냈다면 소셜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물론 10년 이상 (더 자세히 계산법이 있지만 쉽게 표현하면) 이상 납부했다면 대상이 되고 10년 미만으로 납부했어도 한국과 미국의 납부 기간을 합산하여

미국 주재원 비자(L비자와 E비자의 차이점)

미국 지사로 파견하는 주재원 비자는 많이 알려진 L주재원 비자 외에도 E주재원 비자가 있다. 1.미국 주재원 비자 L비자와 E주재원 비자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비자 종류는 L주재원 비자가 있다. 다만 최근에는 E비자를 더 많이 권하는데 이유는 절차적 차이가 있고 최근 L비자 승인율이 낮기 때문이다. E-2 주재원 비자 E 주재원 비자는 이민국적법 조약에 의한 무역 거래, 또는 개인이나 회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투자와 관련하여 미국에 설립된 회사에 파견되는 인력을 위해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L과 E로 접수할 지 고려할 사항 한국과 미국 스폰서 회사와의 지분 소유관계/경영권/사업의 성격, 규모 및 투자 정도 신청인의 한국 회사 경력/미국 체류 기간 향 후 주재원의 영주권 신청 여부 주재원의 경력 사항 등 상황에 따라 두 비자 모두 자격이 될 수 있고 ,한가지 비자에만 해당될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2. L비자와 E비자의 차이점 절차적 차이 L주재원 비자는 미국 이민국으

[미국이민법]한국출생 시민권자 자녀의 대사관 출생신고를 통한 시민권 취득(CBRA) 및 복수국적 취득

미국에서 태어난 경우는 자동으로 모두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 또한, 해외에서 출생한 미국미신권자의 자녀 중 조건을 갖춘 경우 해외의 미국대사관을 통해 출생신고를 하여 시민권자가 될 수 있 다. 다만, 부모 양쪽이 시민권자가 아니며 한쪽 시민권자가 미국내 거주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는 IR-2로 초청 비자를 통해 미성년 자녀 초청으로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CRBA미국대사관을 통한 출생신고가 한국에서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반면 초청으로 진행하게 되면 한국복수국적 인정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의 경우 조건이 된다면 CRBA대사관 출생신고를 통한 미국시민권 취득을 권한다. 1.해외 출생 시민권자 자녀의 미국시민권 취득 방법 양쪽 부모가 시민권자인 해외출생 자녀 - 자동 시민권 취득 조건 부모가 모두 시민권자 부모가 혼인관계인 상태에서 출생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미국/미국령에서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부모 중 한명만 시민권자인 해외출생자녀-시민권자 부모의

[미국이민법]미국 입국거절 사례와 공항입국거절 정보공개청구

미국 공항이나 캐나다 border등에서 입국이 거절된 경우에는 미국 이민국인 USCIS가 아닌 CBP에서 거절된 것으로 거절사유를 적은 종이를 받지 못했거나 의사소통이 불명확하여 이유를 모르는 경우 또는 오래되어 기록이 없는 경우 추후 미국방문 시에는 CBP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거절 원인을 확실히 점검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다. 미국 이민법 위반 기록은 유효기간이 없다고 보면 된다. 공식적으로는 해당하는 이민 케이스의 거절 기록은 5년 정도라고 보지만, 영사의 기록에는 평생 기록이 남는다고 보면 된다. 상이한 진술로 본의든 아니든 거짓말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발목을 잡을 수 있으므로 미국 비자 신청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솔직함"이다. 1.USCIS, CBP,ICE차이점 예전에도 블로그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CBP: 공항, 국경 출입 담당 ICE:미국 내에서 억류, 추방 등의 조치를 담당 USCIS:비자 신청, 이민 신청, 국적관련 담당 미국 입국시 거절된 경우라면 CBP에 정보공

[미국이민법]한국출입국심사 미국범죄기록 삭제(EXPUNGMENT)

최근 미국 여러 주에서 과거 마리화나 소지 등으로 인한 범죄기록을 자동 삭제하거나 중범죄에 해당했던 경우는 경범죄로 낮추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한국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위해 또는 한국 국적회복 등을 위해 미국 FBI범죄기록을 제출해야하는 경우 아직 미국 마약범죄가 자동 말소(Expungment)되지 않은 경우에는 패스를 통해 말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패스는 한국 출입국대행업체로 한국 출입국대행과 미국변호사로의 미국 범죄기록 삭제업무를 원스톱 행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1.기호용 마리화나 소지가 합법화된 미국 주는 어디? 미국 많은 주에서 마약류(마리화나 등 가벼운 마약류)의 소지를 합법화하면서 과거 마약소지 관련 전과 기록을 중범죄는 경범죄로, 경범죄는 기록 삭제로 낮추고 있다. 이에, Dismissal받거나 형량 조정을 받고 기록을 자동으로 수정해 주는 경우가 있다. 마리화나 소지 합법화가 된 주 Colorado Washington Alaska Oregon Wash

[미국이민법] 미국비자 인터뷰 면제 아직 가능한 경우

코로나 이후 적체된 비자 발급을 해소하고자 미국 방문 이력이 있고 (ESTA포함) 위험도가 낮은 처음 비자 신청자 또는 갱신의 경우에는 방문없이 수월하게 비자를 재발급받게 되었다. 이후 코로나가 종식되고 ESTA기록만으로 인터뷰 면제 조건은 더 이상 해당하지 않지만 방문(B1/B2)를 포함 같은 비자의 경우에는 만료 후 48개월 이내에 같은 종류 비자 갱신은 여전히 인터뷰 면제가 가능하다. 과거 비자 거절 경험이 있어 한차례 관광 비자를 받고 10년이 지나 ESTA를 신청하는 경우나 관광비자를 발급받아 한번 방문에 3개월이 아닌 6개월까지 체류를 원하는 경우 등에는 인터뷰 면제 조건을 활용하면 여러 장점이 있다. 1. 비미인 비자 인터뷰 면제 재발급 가능한 비자 관광/상용 (B1/B2) 항공사 승무원 (C1/D) 학생 (F/M) 교환 방문 (J) CW및 단기취업(H1B, H4, Individual L, P) 비자 2. 인터뷰 면제 재발급 기한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가 유효하거나 만료일

[미국 소셜 연금] 미국소셜카드 이름변경 및 법원 이름변경

결혼/재혼/이혼 한국에서 쓰던 이름과 상이한 경우/개명/오기 등 여러가지 이유로 소셜연금카드 이름 변경 1. 미국 소셜카드 이름 변경 입증 서류 미국 Social Security Card 이름 변경 입증 서류 혼인관계 서류 결혼/이혼 증명서/판결문 한글 이름과 다른 경우 개명 판결을 받은 경우 (한국 법원/미국법원) 시민권 증서 신청시 변경한 경우는 변경허가 서류 등 * 마닐라 주재 소셜시큐리티 사무소에서는 판결문의 경우 Certified Copy를 요구한다. Certified Copy는 부본이라는 의미로 법원에서 원본과 동일하게 사본을 발행하고 원본과 같음을 인증한 서류다. 하지만, 한국 법원은 영문을 직접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다. 이름 변경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후 소셜카드 재발급 2. 신분 변경.거주지 변경 보고 소셜사무소에 영주권 등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나 한국으로 귀국하고 더 이상 취업 신분이 아닌 경우 등에는 신분 변경 사항, 한국으로 이

[미국이민법]미국 장기 출장 비자(B1상용비자) 발급

한국 본사에서 미국 현지로 수출한 장비에 대해 현지 자회사 직원 교육, 장비 설치 등 장기 출장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주재원 비자 발급 요건에는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B1단기 상용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주재원 비자가 적합한지 단기 사용비자가 적합한지에 대한 회사의 목적과 자격을 검토한 후 적합한 비자 신청을 준비해야 회사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다. 1.미국으로 장비수출한 업체의 현지 직원 교육을 위한 장기 출장 미국으로 장비를 수출하고 현지 직원 교육 및 미국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을 파견하기 위해 주재원 비자 문의를 하셨는데 주재원 비자 발급 요건에 부합하여 주재원 비자가 아닌 B1단기 상용으로 출장 후 필요에 따라 현지 연장이 가능한 방법으로 안내 2. 잦은 ESTA로 출장가 현지에서 업무를 지속하는 경우 패스를 통해 미국 주재원 비자를 발급받은 대기업의 경우에도 주재원 비자 발급 전에 현지 공장에 직원을 파견하여 왔다갔다 하며 ESTA로 최대로 채워 다녀

[미국이민법] 최신 영주권 반납 소요기간/영주권반납 관련 질문모음

한국 역이민이 늘면서 영주권을 반납하시는 분도 많아졌다. 영주권 반납 현재 시점(2024. 03.21) 최근 소요기간은 통상 2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고 반납 관련 궁금증들을 모아보았다. 1.미국 영주권 반납 소요기간 미국 영주권 반납 소요기간은 패스를 통해 처리하고 있는 건들은 대략 2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고 반납 후 이메일 확인증은 한달에서 한달 반 정도 소요되고 있다. 2. 영주권자인데 리엔트리 퍼밋을 받지 않은 채 급하게 입국하려는 경우 영주권자로 영주권 반납을 방치한 채 급하게 출장. 가족 경조사로 방문할 경우 공항에서 반납이 되는지 여부 영주권자로 영주권 반납 또는 리엔트리 퍼밋 없이 지내다가 미국을 방문할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확실한 규정은 없다) 입국 시 CBP재량으로 판단하는데, 영주권자가 리엔트리 퍼밋 없이 미국 방문을 급하게 해야하는데 영주권 반납을 안하고 공항에서 반납 가능한지 많이 물어오신다. 정답을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정답은 없다. CBP 심사관의 재량으로

[해외직접투자] 해외 직접 송금 없이 해외사업체 인수한 경우 외국환 관련 신고

거주자간 자산산양수도 계약에 의한 해외투자의 경우 해외 송금 절차가 없었더라도 기존 한국 모회사가 신고한 최초 해외직접투자신고서를 이어받아 거주자간 해외직접투자 양수도 신고를 사전에 하여야 한다. 만일 신고 사실을 몰랐거나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미신고 등의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시에는 외국환거래 정지. 취소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 벌칙까지도 부과될 수 있다 . 1.해외직접투자란 증권취득 또는 금전대여를 통해 외국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는 행위 동 외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이상인 투자의 경우 투자비율인 10% 미만인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할 경우 ① 임원파견 ②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 체결 ③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의 체결 ④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 체결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증액투자) 기 투자한 외국법인에 대한

[미국이민법-범죄기록 판결문 번역인증] 미국이민국 제출용 범죄기록 번역인증

미국 이민/비이민 비자 신청 시에는 범죄기록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기소유예/집행유예/약식명령이라도 모두 솔직히 답하고 관련 판결문 등을 제출하는 것이 좋다. 1. 미국 이민법상 범죄기록 질문에 대한 답변 미국 이민법상 거절사유가 될 수 있는 비도덕적 범죄는 특별히 규정된 것은 아니나 대표적으로 사기, 절도, 횡령, 이민법 위반, 가정폭력이 들어간다. 미국이민법상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하냐 아니냐는 그 범죄와 처벌이 한국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미국법에 비추어보아 어떻게 처리될 범죄사항이냐와 한국법상 최대 구형가능한 형벌이 어떻게 되는가를 판단해야한다. 즉, 미국법과 한국법을 모두 이해한 상태여야 대응이 가능하다. 2. 미국이민법 위반이나 CIMT(비도덕적 범죄)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음주운전 등이 아닌 단순 교통사고로 인한 약식명령 등의 경우에는 형사벌에 해당하는 벌금형보다 약한 경우이므로 범죄기록에 대해 변호사 대응까지는 필요하지 않으며 (물론 반복된 경우는 다르지만) 판결문 번

[한국 번역행정] 미국사망증명서 번역인증 및 상속포기

미국에서 사망한 한국인의 사망증명서 번역 인증 및 한국 직계가족의 상속포기 1.외국에서 사망한 부모.미혼 자녀에 대한 직계가족의 상속포기 한국의 상속법 한국의 상속법은 고인의 사망당시 국적에 따른다. 즉, 고인이 한국인이라면 한국에 사망신고를 하여야 하고 한국직계가족들은 이에 따른 상속을 받게 된다. 이번에는 외국에서 안타깝게 교통사고로 사망한 미혼 자녀에 대해 한국에서 혹시 모를 빛 등이 있을 염려에 한국부모님이 상속포기를 진행하신 케이스다. 미국 사망증명서는 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번역을 매번 새로 해야한다. 한국처럼 한번 번역하면 계속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사망 원인을 상세히도 기록해서 머리에 그림이 그려지다보니 이번처럼 젊은 사람이 사망한 케이스는 너무 안타깝다 . 한국법에 따른 상속인 1. 태아(胎兒) 2. 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 3.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4. 인지(認知)된 혼외자(婚外子) 5. 양자(養子), 친양자(親養子), 양부모(養父母), 친양부모(親

[번역행정]필리핀,베트남,호주 등 미성년자 부모미동반동의서

해외 여행을 갈 때 미성년자의 부모가 동행하지 않는 경우(할머니, 삼촌, 이모 포함) 부모미동반 동의서 규정은 국가마다 다르다. 다만, 기본적으로 부모미동반 동의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국제아동탈취의 위험성 때문이다. 부모미동반 동의서는 그 양식도 나라마다 다르지만, 패스행정사의 영문사실확인 형태의 부모미동반동의서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문제없이 제출할 수 있다. 1. 국가별 요구사항에 따른 부모미동반 동의서 필리핀, 베트남, 괌, 사이판- 비교적 까다로운 규정 영국, 캐나다 등 규정에 따라 준비 기타 국가- 각 국가별 규정 필리핀 WEG(Waiver of Exclusion Ground) 신청제도에 따라 공항에서 수수료를 내고 신청서를 작성한다. 필리핀의 미성년자 나이는 만 15세 미만이다. 위의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번역공증 후 아포스티유까지 규정하고 있다. * 세부는 귀국편 티켓사본 동봉 *필리핀의 경우 항공사에 따라 아포스티유까지 받아야 하는 경우와 변호사 공증까지 필요한 정도로 나뉜

미국시민권자 상속포기 아포스티유 대행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미국에 오랫동안 살아왔고 한국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한국에 있는 형제들과 더불어 상속을 하시는 경우 미국에 있는 형제들이 방문하지 않고 상속포기 절차 미국 서류 작성 및 아포스티유 한국 부동산 상속포기 등기까지 원스톱 서비스 1.외국에 사는 자녀에게도 한국부모의 재산이 상속된다 한국의 상속법 한국의 상속법은 고인의 사망당시 국적에 따른다. 즉, 고인이 한국인이라면 해외로 어릴 때 입양가서 국적도 해외국적인 사람도 상속권자가 된다. 한국법에 따른 상속인 1. 태아(胎兒) 2. 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 3.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4. 인지(認知)된 혼외자(婚外子) 5. 양자(養子), 친양자(親養子), 양부모(養父母), 친양부모(親養父母) 6.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親生父母) 7. 북한에 있는 상속인 8.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 2.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은 경우 외국 시민권자가 채무가 많아서 상속 받아도 채무 변제로

[한국법 뉴스] 헌재 유류분제도 위헌 판결!!

1977년 도입된 유류분 제도 장남에게 재산을 몰아주던 관행에 따라 상속을 받지 못하는 다른 자식들에게도 권리를 주자는 취지가 유류분 제도였다 .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과거 농경사회로 부모의 재산 형성에 자식들도 기여하고 그 재산의 상속으로 자식들이 살아가던 문화와 달리 요즈음은 구하라 케이스처럼 부모노릇 자식노릇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재산권을 주장하는 경우 등을 방지하는 것이 맞다고 보아 대법원에서 유류분제도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된다. 장남에게 몰빵하고 부모 봉양한 딸에게는 재산을 주지 않는 식의 상속문제에 대한 사회적 이해에 따라 도입된 유류분 제도가 구하라 케이스와 같이 요즈음은 부모 봉양 자체가 드물고 기여도에 따른 재산 상속의 여지를 키우기 위해 유류분제도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 시대가 달라지고 법도 그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

[미국 소셜연금] 한국 역이민 재외동포/영주권/영주권 반납자/미국 주재원/미국시민과 한국에서만 결혼한 경우 소셜연금 신청 Q&A

미국 소셜연금 관련 각종 케이스별 Q&A 1. 미국 소셜연금과 체류 신분 미국 Social Security Benefit( 소셜 연금)은 한국의 국민연금과 비슷한 제도로, 한국과 미국은 상호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국가이다. 따라서, 영주권자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여 영주권을 반납하여도 소셜연금을 한국에서 계속하여 받거나 새로이 신청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소셜연금 세금 원청징수 여부 한국으로 역이민하여 복수국적자로 살던 영주권자이든 영주권 반납 후 한국국적으로 살던 미국 시민권자와 한국에서만 혼인신고하였던 미국 시민권자와 과거 10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다 이혼하고 한국에 돌아왔던 (이혼하고 남편이 재혼하였다 하더라도) 모두 수령 가능하다. 다만, 한국에서 소셜연금을 받을 경우 해외거주자에게 세금 상계를 하기 어려우므로 미리 원청징수를 하게 되고 미국 거주자처럼 추후 세금 상계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영주권자거나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경우는 25.5프로

[미국이민법]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한 한국에서 출생한 미국 시민권 자녀의 미국시민권 취득 성공사례(CRBA)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와 한국인 사이에 한국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미국 대사관을 통한 출생신고(CRBA)를 하게 되면 출생신고가 곧 미국시민권 증서가 되며 추후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하다.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따라서, 추후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이민을 갈거라 출생신고를 굳이 안할게 아니라 미국대사관을 통한 CRBA를 취득해야 복수국적 인정도 되기 때문에 가능한 CRBA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1.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시민권자이지만 한국에 거주중이 부모와 한국인 사이에 태어난 자녀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의 자녀도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나? 미국 대사관을 통한 CRBA 즉 대사관 출생신고가 곧 미국 시민권 취득을 의미한다. 2.대사관 출생신고를 통해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장점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살면서 자녀를 한국에서 출산한 경우라도 출산 이후 조건에 부합하는 시민권자라면

※패스 상담 구글폼※

효율적인 문의를 위해 유첨 구글폼에 답변을 작성해 주시면 더욱 준비된 답변과 상담을 통해 많은 것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1. 패스번역일반행정사 사무소 상담 구글폼 아래 구글폼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해집니다. 패스 미국변호사&한국행정사 사무소 상담 안내 모든 상담은 유료예약상담제입니다. 상담 후 수임 계약시 상담비는 수임료에서 차감 면제됩니다. 기본 상담료 방문/줌 화상상담: 165,000원(부가세 포함, 30분 기준) 전화상담: 77,000원 (부가세 포함, 30분 기준) 절차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 유미라 미국변호사/한국행정사가 리뷰 후 예약 일정 조율> 상담 예약 확정 안내 입금 계좌 우리은행: 1005-404-183409 패스번역일반행정사사무소 패스번역일반행정사 위치 https://maps.app.goo.gl/MYNMCmURbR7R1gdbA 상담 내용은 비밀을 유... docs.google.com 2.패스 상담 절차 안내 3.패스번역일반행정사 강남 본

[미국대사관업무]미성년자 미국여권 갱신(부모 1인 미동반인경우)

미성년자의 미국여권은 5년마다 갱신해야한다. 아이들은 5년 사이 급성장하기 때문에 여권사진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만 16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양 부모가 함께 동반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유는 부모 중 하나가 아이를 납치하려는 의도 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1. 미국시민권자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절차 만 15세 이하 미성년자 어린이의 여권 재발급은 부모와 함께 동반하여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해야한다. 부모 중 1인이 해외로 납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만약 부모 중 1인이 동반이 불가능한 경우 부모의 동의서 DS-3053(Statement of Consent)을 서명공증받아 제출해야한다. 서명공증이란 공증은 여러종류가 있는데, 패스에서 원스톱 처리해 드리는 공증은 번역공증(사본공증)이며 서명공증은 해당 거주지의 공증인 앞에서 서명을 한 것을 확인받는 공증이다. 부모의 동의 공증서를 받기 힘든 긴급한 상황에서는 DS-5525(Statement of Exigent/

[국제계약법] K드라마 투자 제작 배급 계약서 번역 및 검토

오징어게임, 기생충을 비롯하여 한국 드라마의 글로벌 데뷔가 일상이 되었고 한국의 위상이 실감나는 시대다. 이러하다보다 한국 컨텐츠를 합작하여 제작하거나 해외 보급하는 계약 공연 계약 등이 늘고 있는데, 해외 저작권 등록 등 한국 아티스트들, 제작사 들의 권리 확보는 미국 등에 비해 아직 미비하다. 국제 계약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거 한국이 을의 입장에서 해외 계약 상대자의 수십페이지 영문 계약 초본을 받고 그대로 서명하던 것에서 이제는 한국이 갑의 입장이 된 경우가 많으니 영문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나의 권리를 확보해야할 때다. 한국 드라마의 해외 제작을 위한 투자 제작 배급 계약서의 번역 및 검토 요청에 따라 일단은 항상 그렇듯 급하게 계약하는 것 자체에 급급하신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외국에서 계약해주면 마음 급하게 감사하게 을의 입장이 되던 시대에서 이제는 한국이 갑인 경우가 많다. 이에, 갑의 입장에서든 을의 입장에서든 외국 계약서 체계를 익히고 권리 확보를

[국제이혼] F-6 외국인 이혼부터 이혼 후 한국 체류 비자 연장까지

국제이혼의 경우 일반적인 이혼보다 여러가지 문제가 얽혀있어 그 과정이 복잡하다. 한국 출입국법상 결혼비자는 F-6-1비자인데, 한국인과 오랫동안 결혼생활을 했는데도 F-6비자로 2년 이상 체류 후 영주권 또는 한국 국적 취득이 가능한데도 여러가지 이유로 F-6 를 연장하며 거주하신 분들이 많다. F-6상태에서 이혼을 하게되면 외국인 배우자는 추후 한국에 체류하기 위한 출입국법까지 고려해야한다. F-6 비자에서 이혼을 하더라도 한국에 체류가 가능할 수 있다.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이에 대해서는 따로 포스팅해보겠다. 1. 국제이혼-이혼 시점부터 출입국법을 고려해야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경우 각종 형사 사건이나(음주운전, 폭행, 마약 범죄등) 가사 사건(가정폭력, 이혼 등) 의 문제가 발생하면 외국인은 한국인과 다르게 또 하나 더 걱정해야하는 것이 바로 출입국법이다. 외국인이 아니더라도 국내체류중인 F-4 비자 소지자(재외동포비자)또한 본인이 현재 형사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음주운전

[국제이혼] 한국에서 이혼 후 미국대사관 이혼진술공증 받기

국제결혼에 비해 국제 이혼은 서로의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인정받는 절차가 복잡하다. 두 부부 중 한명이 한국에 상거소가 있다거나 기타 사유로 관할권이 인정되어 한국에서 이혼이 성립되면 미국에서도 인정이 된다. 다만, 인정이라는 것이 한국처럼 주민등록번호 넣으면 혼인관계증며서와 가족관계증명서에 표기되는 제도가 없으므로 단순 서류상 마무리란 개념은 없다. 대부분의 주에서 거주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해당 주의 이혼판결(한국판결을 해당 주에서 인정) 을 받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한국 이혼 판결문등을 추후 미국에서 인정받기 위해 무언가 증빙을 남기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1. 국제이혼-한국에서 이혼할 경우에는 가능한 재판상 이혼의 형태로 국제이혼의 경우 한국과 달리 많은 국가들은 협의이혼제도가 없다. 미국 또한 뉴욕주,앨러배마 주, 뉴멕시코 주 등 몇몇 주를 제외하고는 협의 이혼 (uncontested divorce)제도가 없다. 대부분 재판상 이혼의 형태로 가능하고 따라서 한국에서 협의

[미국이민법] 미국시민권 증서가 왜 중요한가 -시민권재발급대리

미국 시민권 증서는 단 한번만 발급되며, 분실하는 경우 재발급을 하려면 분명 여권이 있고 소셜번호가 있어도 기타 시민권 증서를 발급받은 연월일, 발급받은 State 등 정확한 정보가 없다면 재발급 받는 것이 쉽지 않고 기간도 오래 걸린다. 시민권 증서 재발급 의뢰는 많은 경우 국적회복을 위해 (최근에는 국적상실 단계부터 제출하게 되어 있지만 어려움을 호소하면 F-4 재외동포까진 시민권증서 원본 없이 가능해도 결국 국적회복을 하려면 시민권 증서 원본을 제시해야한다. 또한 이러한 경우 외에도 부모를 통해 영주권으로 입국했다 18세 전에 부모 중 한명이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게 되는 경우 등에도 시민권 증서를 신청하여 받아두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여권 갱신이나, 추후 한국에서의 국적상실 신고 및 F-4 , 국적회복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시민권 재발급은 N-565, 부모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는 N-600양식으로 시민권을 발급받는다. 1. 미국 시민권

[한국행정대행]외국에서 이혼 후 한국 이혼신고 대행

혼인과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이혼하였더라도 한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가 해외에서 이혼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신고하는 사람이 해당 주의 실질 거주 요건(3개월 ~1년) 을 만족해야 가능한데 비해 한국은 그러한 요건은 특별히 없다. 다만, 한국이든 미국이든 외국에서의 이혼 자체는 모두 인정된다는 점은 같지만 친권, 양육권 등 자녀라는 중요한 문제는 외국에서의 이혼 판결 후에도 다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케이스에 따라) 다만, 해외에서의 이혼에 있어 우리나라 이혼과 마찬가지로 아래의 기본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재판관할이 있을 것 피고가 송달을 받았거나 소송에 응하였을 것 해외 이혼판결문 번역문 등을 제대로 첨부할 것 1. 해외에서 이혼 후 한국 이혼 신고 이혼의 준거법 ①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②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③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순차 적용 따라서, 이혼의 준거법 소속국 (부부가 함께 살았던 국가 등)에 협의이혼 제도가

[국제법] 미국과 한국이름이 다른 경우

미국 사회보장연금 신청, 미국 친척으로부터 상속을 위해 한국에서 사용하는 이름과 미국 서류상 이름이 다른 경우 증명 방법 복수국적자 자녀가 부모의 이혼 후 한국 법원을 통해 성을 변경한 경우 미국에서 결혼 후 사망한 아내의 한국 재산을 배우자가 상속받으려고 하는데 아내의 이름이 전혀 달라 부부의 증명이 어려운 경우 소셜 연금공단의 경우 외국인은 미국 이민국 제출 서류와 이름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한국과 미국에서 사용하는 이름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한국과 미국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케이스별 도움을 드립니다. 1. 동일인 증명이 필요한 경우 많은 경우 미국에서 혼인으로 인해 남편의 성으로 변경한 경우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미국식 이름으로 변경한 경우 미국에서 흔히 사용하는 이름으로 법원을 통한 공식 변경이 아닌데도 사용했던 경우 한국에 돌아와 개명한 경우 등 미국에서 미국이름으로 결혼하였고 한국에 혼인신고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하여 재산을 상속받고자 할 때

[비거주자의 부동산 거래 신고] 비거주자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신고(외국환, 행정청)

세법상 비거주자가 한국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자금 출처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취득신고 및 구청 등에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중에서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청 신고 절차를 알아봅니다. 1.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 출입국법에 따른 거주자와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의 차이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 국내에 주소지(친척집도 가능)를 두고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받으면 거소증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에서 계좌 개설 및 왠만한 모든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한 인감을 등록하면 인감증명서 발급도 가능해지므로 미국시민권자라면 재외동포 비자를 받는 것이 이래저래 편하다. 재외동포비자 소지자의 국내 부동산 거래 재외동포이면서 한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일단 F-4재외동포 비자가 있다면 부동산 거래 시 (취득 및 매도)에 따른 법원 등기 절차가 상당히 간편해진다.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기준이 되는 거주성은 국적과 관계없이 일정기간을 거

[미국이민법] 미국 이민비자 신청- 문제되는 한국 범죄기록과 대응

미국 이민/ 비이민 비자 신청에 있어 한국/ 미국 등에서의 범죄기록에 대한 질문에는 모두 솔직히 답해야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범죄. 수사기록에 기록이 뜬다면 당연히 기록이 있음을 알리고 이에 대해 적합한 설명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대응입니다. 미국 이민법은 여타의 법과 달리 이민법만의 해석이 다르고 복잡하여 범죄기록이 미칠 영향에 대해 이 범죄는 안되고 저 범죄는 된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미국 이민법에서 범죄기록이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는 데에는 그 범죄를 저지른 해당 주법.국가의 법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문구, 최대 구형 가능한 형량 등을 미국 이민법적 시각으로 해석해서 설명하여야 하며 그 외에도 해당 범죄를 저지른 국가법과 미국 이민법에서의 범죄가 미치는 영향이 규정된 법에 비추어 적용하여야합니다. 이는 개인이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된다 안된다 판단하기는 힘든 것으로 미국변호사의 조언과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미국 이민비자 신청 미국

한국에서 미국 재입국 허가서? 쉽고 빠르게 해결하는 법

패스번역일반행정사사무소는 한국에서 미국 재입국 허가서 신청을 전 과정에서 지원 서류 준비부터 미국 입국 즉시 접수, 미국 대사관에서 허가서 수령 및 모니터링 괌, 사이판으로 지문 변경 (추가 비용) 미국 방문 최소 일주일 전에 의뢰해 주세요. 1. 미국 영주권자의 해외 체류 규정 미국 영주권자는 원칙적으로 재입국허가서 없이 최대 12개월까지 해외 체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영주 의사를 의심받을 수 있으며, 입국 거절이나 I-407 서류에(영주권 반납) 서명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다. 2. 재입국허가서 신청 이유 6개월 이상 해외 체류를 계획 중이라면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이는 최대 2년간 유효하며, 영주권 유지에 도움을 준다. 다만, 영주권 취득 후 5년 기간 동안 4년 이상 한국에 계셨다면 1년 재입국허가서가 가능하다. 3.재입국허가서 신청 자격 미국 영주권자/조건부 영주권자 미국에서 서류 접수 및 지문날인 필요 * 일단 I-131재입국허

[미국-한국출입국] 미국 시민권 분실 재발급 및 한국출입국 업무 원스톱 서비스

1. 미국 시민권 분실 재발급 국적회복 또는 동포 비자 발급 등을 위해서는 미국 시민권 원본 제시, 사본 제출이 필요하다. 시민권을 분실하여 발급 연도나 사본조차 없을 경우, 단기 비자에서 장기 체류 비자로 변경할 때도 시민권 원본이 필요하다. 시민권 원본 없이는 출입국에 신분 변경 접수가 불가능하다. (원본 없이도 출입국 업무를 통과시킨 패스만의 노하우! 한국출입국대행 행정사와 미국변호사의 동시 보유로 종합적인 고객별 케이스 대응으로 성공적으로 해결해왔습니다. 상세 케이스별 상담이 필요하며, 케이스마다 대응방법은 다릅니다.) 2. 시민권 증서의 중요성 시민권 증서는 자녀들의 국적 문제나 병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할 수 있다. 상속 문제를 해결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도 필요할 수 있다. 가장 문제되는 경우는 한국 국적 회복을 원할 때도 시민권 증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 패스는 군전문 행정사와의 협업 및 한국법무법

[미국시민권자서비스]미국 시민권/영주권자 한국 재산 상속, 포기, 한정승인, 국외반출 외국환 신고 대행

패스번역일반행정사사무소는 미국 변호사와 한국 행정사, 협업 법무법인과의 연계 서비스로 해외 시민권자들이 한국 내 재산 상속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대한민국 국적의 부모님, 형제 자매 등이 사망한 경우, 미국 시민권자인 상속자도 대한민국 법에 따라 상속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한국인 자녀 등도 미국시민권자 부모의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있다. 패스는 크로스보더 서비스로 한국과 미국의 재산을 상속, 포기, 한정승인 등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다. 미국시민권자가 연락이 없던 부모의 사망소식을 듣고 재산 조회를 해보고 상속을 받거나 포기할 수 있고 한국인이 미국으로 이민가 재혼하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위임장에 한국 자녀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이름이 상이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 도움을 드려 받기도 하는 등 글로벌 시대, 국제 상속의 사례도 다양하다. 1.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 재산 상속 미국 시민권자도 대한민

온라인 수업시 미국 유학생 체류 문제(2)

전례없는 전염병인 코로나사태와 전례없는 미국 지도자가 만나 파격적인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일에는 ICE(이민세관단속국)에서 가을에 온라인 수업만 하는 학교에 다니는 비이민 F-1및 M-1비자 학생들에게 미국체류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이에, 그렇지 않아도 갑작스러운 코로나사태로 우왕좌왕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이 미국에 체류해야하는지 여부를 들고 혼란을 겪고 있다. 아래 성명문을 한번 살펴보고 해석해 보려고 한다.(여기서 말하는 해석은 영문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이 아닌 미국변호사로써의 법률 해석을 말한다. 변호사들의 법률 해석은 각기 다를 수 있다. 그들이 하는 것이 그래서 &#x27;법률해.......

주택임대차보호법-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능을 말한다. 즉,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권이 변동되거나 다른 임차인이 오게 되는 경우에도 본인의 임대차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대항력이 가장 의미있는 경우는 임대차기간 중에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 보증금 반환의 요구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할 수 있고 만약 이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기 원한다면 임차주택의 양도시에 임차주택의 양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대항력의 요건 임.......

온라인 수업시 유학생비자 발급 제한 조치

US to withdraw visas for foreign students if classes moved fully online https://www.bbc.co.uk/news/world-us-canada-53315651온라인 수업만 듣는 경우 구지 미국에 있을 이유가 없어서? 미국 사립대학들의 외국인 유학생 학비비중은 4.5프로대로 적지 않다. 이들을 내쫓아서 학교에 득이 될게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런 말도안되는 조치를 하는것은 트럼프 정부가 오프라인 개강을 압박해 캠퍼스 경제 등 경제기반을 오픈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닐까 의심된다.

[공유] 착한가격, 친환경 스팀세차 이용해보세요!출처 : iwnews님의.. | 블로그

착한가격, 친환경 스팀세차 이용해보세요! 출처 : iwnews님의.. | 블로그

[공유] &quot;마스크 덕분&quot; 달라진 뉴욕..&quot;트럼프가 코로나 확산&quot;

"마스크 덕분" 달라진 뉴욕.."트럼프가 코로나 확산"

[공유] &quot;양육비 안 준 아버지를 고소합니다&quot;..검찰청 앞에 선 중1 아들

"양육비 안 준 아버지를 고소합니다"..검찰청 앞에 선 중1 아들 미국의 경우 양육비 미지급은 가장 질나쁜 범죄로 보고, 최우선 변제 대상인데 하루빨리 법개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아직 어린 나이에 친부를 고소해야하는 아이를 보니 아들가진 엄마로 마음이 아프다. 그러나, 똘똘한 아이라 잘 클거라 응원한다

[공유] 日, 구마모토에 등장한 골판지 대기소

日, 구마모토에 등장한 골판지 대기소 참내. 이건 무슨 홈리스가 따로없는 ㅠ 일본 망신인데 왜 내가 다 부끄러운지 ㅠ

[공유] [단독] &quot;의사들에 뒷돈 4백억 원&quot;..중외제약 압수수색

[단독] "의사들에 뒷돈 4백억 원"..중외제약 압수수색 공공연한 사실인데 모르는 사람도 있나. 미국도 마찬가지다 제약회사 리베이트는 누구나 아는 사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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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자식 죽여놓고 부모는 수당신청했다..'월10만원짜리'된 아이들

자식 죽여놓고 부모는 수당신청했다..'월10만원짜리'된 아이들 미국에서는 멕시코 부모들이 이런 경우가 많았다. 학대는 아니고, 수당받기위해 줄줄이 낫는ㅠ 카톨릭이라서 그런면도 있고( 카톨릭은 아이를 중절하거나 산아제한을 하지 않는 관념이 있다보니)

[공유] 대법 &quot;직장서 불륜 소문내고 대놓고 무시했다면 해고 사유&quot;

대법 "직장서 불륜 소문내고 대놓고 무시했다면 해고 사유"

[공유] 손정우 한국에 남긴 法 향한 분노..&quot;사법부도 공범이다&quot;

손정우 한국에 남긴 法 향한 분노.."사법부도 공범이다" 한국법조계의 쓸데없는 자존심 내세우기로 보인다. 한국 사법부의 권위의식이 범죄인 인도를 하지 않게 된 근거일거 같다는 의심이 ㅠ

[공유] 홈플러스 '무인 환전·외화 적립 서비스' 개시출처 : 행운 | 블로그

홈플러스 '무인 환전·외화 적립 서비스' 개시 출처 : 행운 | 블로그

[공유] '진보'로 바뀐 美, 바이든 집권시 IT성장주↑·은행주↓

'진보'로 바뀐 美, 바이든 집권시 IT성장주↑·은행주↓

F-1유지와 온라인 수업 내용 정리(1)

최근 ICE(U.S.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에서 F-1학생이 전면 온라인 수업을 수강할 경우 미국체류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의 발표를 해, 미국에서 수학중인 외국인 학생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아직, 세부사항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일단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리해보려고 한다. 우선, 미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학생의 신분 유지와 관련한 기본 사항을 정리해보려 한다. 외국인과 관련한 미국정부 기관이 여러군데인데, 이번 발표한 기관은 ICE이다. 차이점이 무엇인지 간략히 보고 가겠다.DHS(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산하기관 (전체 기관은 아래 조직도 참조) USCIS(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

미국 대학 pre-college 여름 프로그램 50개

미국 대학에서 실시하는 고등학생 여름방학 프로그램 리스트다. 참조해서 적합한 곳으로 지원해 보는 것도 준비과정에서부터 도움이 될 것이다. Adelphi University Summer Pre-College ProgramGarden City, New YorkApplication Deadline: Rolling admission until full (usually by the end of May)Application Fee: $0Program Dates: July 19th-August 1st, 2020 (depending on students’ course selections)Description: Students (rising high school sophomores, juniors, or seniors) select either a one-week, non-credit course, or a two-week, for-credit course. Working with our professors and instructors, students in the Pr.......

미국 대학 pre-college 서머캠프 TOP 10(1)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x3D;52101061. 하바드 대학교 pre-college program 위치: 메사추세츠, 캠프리지 기간: 2주 비용: 대락 5,000 달러 응시자격: 고등학교 2,3학년 경쟁적인 지원 과정 클라스 인원: 100명 이상 수업 내용: 아래 수업 중 2개 이상 참여 필수 Academic exploration College readiness Social events Trips and activities 기타 사항: 기숙비용, 식비 등이 일체 포함된 금액이다. 일부 수업에는 노트북 컴퓨터나 테블릿이 필요한 경 우가 있고, 최소 1회 이상의 바닷가 여행이 포함된다. 마지막에는 장기자랑도 하는데 원하지 않으면 참가하지 않아도 된다. 2. 브라운 대학교 pre-college pr.......

미국 대학 pre-college 서머캠프 TOP 10(2)

어제 올린 포스팅에 이어 두번째 TOP 10 리스트다. 리스트는 아래 사이트를 참조했다.https://gradlime.com/pre-college-summer-programs/ 6. 미시간 대학교 여름 아카데미 http://ceo.umich.edu/summer/위치: 미시간 앤아버 기간: 1주-6주 비용: 0-$6,000 지원자격K-12학년 지원프로세스 다양 클래스 규모: 28개 클래스는 28개 외에 특정 주제에 대해 독립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다음 등을 포함한다. ArtArchitectureMusicHealth professionsLanguage and culture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a.k.a. STEM)프로그램 일부는 무료이고, 프로그램은 CEO(Center for Educational Outreach)와 U-M의.......

[공유] 보안법이 갈라놓은 홍콩 민주화운동 두 주역의 운명

보안법이 갈라놓은 홍콩 민주화운동 두 주역의 운명

[공유] 한여름 찜통더위 탈출하기 딱 좋은 곳! 경기도 양평 추천 계곡 총정리출처 : 경기도 공.. | 블로그

한여름 찜통더위 탈출하기 딱 좋은 곳! 경기도 양평 추천 계곡 총정리 출처 : 경기도 공.. | 블로그

[공유] [나들이 2020.06.] 양평 사나사계곡(서울근교계곡), 중미산제빵소출처 : 초록이 주.. | 블로그

[나들이 2020.06.] 양평 사나사계곡(서울근교계곡), 중미산제빵소 출처 : 초록이 주.. | 블로그

[공유] 프랑스 한국유학생들, 대학등록금 15배 인상에 '술렁'

프랑스 한국유학생들, 대학등록금 15배 인상에 '술렁' 15배라 해도 상당히 저렴하긴 하다. 외국인은 교육세 등을 내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받아들여야할 조치 같기도

[공유] &quot;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quot;..중1 친아들에게 고소당한 아빠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중1 친아들에게 고소당한 아빠 양육비 미지급은 범죄다. 그런데도 애비 편을 드는 답글은 아직도 미개한 마인드가 ㅠ

[공유] 사무실 없애는 코로나?..재택근무가 노동계층을 재편한다

사무실 없애는 코로나?..재택근무가 노동계층을 재편한다 코로나로 급변하는게 보인다. 코로나로 인해 전반적 사회의 재편이 이루어질 것이다

[공유] 코로나 책 - Daum 검색

코로나 책 - Daum 검색

사나사 계곡 근교 나들이

주말 부산 여행계획이 갑작스런 일정으로 취소되고, 대신 양평 사나사계곡 점심 드라이브~ 가까운 곳도 좋다. 양평 드라이브에서 자주보던 옥천 냉면. 면발이 쫄면같이 특이하다. 두꺼운 고기머리 한조각~ 만 들어서 아들에게 양보해서 그게 좀 아쉽지만 맛은 있는 편. 이곳에서 20여분이면 작은 사나사란 절로 올라가는 길목에 계곡이 있다. 그리 긴건 아니지만 평일이라 한가해서 좋다. 아이들은 물장구, 도시어부 우리 아드님은 낚시 스팟 찾다 포기하고 다슬기 잡기. 어딜가나 뭘 잡아야 하는 아드님. 어제도 아빠와 낚시 다녀오셨는데 전생에 어부였는지 원. 아드님 덕에 각종 생물들이 우리집을 거쳐가는구나. 가볍게 들.......

내용증명작성- 보증금 반환요청

내용증명에 대해 자세히 써보겠다 했으면서 막상 컴퓨터가 먹통이라 자료를 날려먹는 바람에 이제야 올린다. 내용증명은 살면서 여러모로 유용하고 의외로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인터넷에서 양식을 간단하게 찾아봐도 자료가 충분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도 가능하고, 보다 강력한 내용증명을 작성하고자 한다면, 사법기관에 제출하거나 대인간의 내용증명은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행정기관에 제출한다면 행정사를 통해 작성할 수 있겠다. 내가 미국변호사이다보니 한국법은 공짜로 자문해주는데(한국법도 공부했다), 가장 많은 사례가 대금 미지급 청구권과 임대차계약 해지, 명도 (집주인 입장에서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

[공유] 숨은 보험금 찾아주는 어플 경계경보출처 : 김팀장의 .. | 블로그

숨은 보험금 찾아주는 어플 경계경보 출처 : 김팀장의 .. | 블로그

조지타운 대학교 고등학생 여름방학 프로그램

워싱턴 D.C.에 위치한 명문 사립대학교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주최하는 여름 캠프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살펴보려 한다. 조지타운 대학교는 로스쿨 명문이기도 하며, 학부의 대표적 간판은 외교학부이며 대학원은 로스쿨이 유명하다. 한국인들에게도 익히 알려진 명문이다. 미국 명문대들은 고등학교 10-11학년 학생들의 여름방학 기간동안 프리칼리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대학 입학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보통 비용은 상당히 높지만, 크레딧을 받는 수업과 대학 준비 수업, 1주, 3주 아카데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부 지역 명문대학들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이상 또는 지역 학생을 우선적으로 받는.......

[공유] &quot;동성애 죄악&quot; 말만 해도 잡혀간다? 차별금지법 살펴보니

"동성애 죄악" 말만 해도 잡혀간다? 차별금지법 살펴보니 나는 동성애자 친구들도 많지만,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동성애자를 양성하게 될까 우려된다.

[공유] [와우! 과학] '천년왕국' 마야문명 멸망 미스터리..원인은 '독극물'

[와우! 과학] '천년왕국' 마야문명 멸망 미스터리..원인은 '독극물'

[공유] 전세금 73억 빼돌려 해외 도주한 공인중개사 항소심도 징역 9년

전세금 73억 빼돌려 해외 도주한 공인중개사 항소심도 징역 9년

[공유] 미국 변호사시험 (Bar exam) 을 온라인으로 ?

미국 변호사 시험을 온라인으로 하루만에 치루는 주가 늘고 있다. 전통적으로 2일동안(캘리포니아는 3일) 하루종일 치뤄지던 시험을 온라인으로 하루만에 본다니 이번 코로나로 대학들도 SAT 면제하는 등, 어찌보면 공부 안한 학생들에게는 기회일지 모르겠다. (근데 왜 이렇게 억울한 기분이 들지? ㅠㅠ ㅋ )

미국의대 대학 1학년때부터 준비해야 한다

내가 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해보니, 요즈음은 대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다. 물론 나의 장점을 일찌감치 찾아서 고등 교육을 받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다면야 금상첨화다. 다만, 그렇지 못하다면 일반적으로 어찌보면 가장 쉬운 코스가 전문대학원일지도 모른다. 쉽다는 것은 공부가 쉽다는 것이 아니라, 적성을 찾지 못했을 경우 기존 트랙을 쫒는다면 말이다. 물론 요즈음은 트랜드가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공부잘해서 의대나 법대 가는 시대는 지났지만, 그래도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이 의대를 가기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우연인건지 미국에 있는 내 사촌들도 한명은 본래 의대를 원했고, 한 명은 법대를 원했으.......

[공유] &quot;끔찍한 아동착취물&quot;..美세관, 중국산 모발 13톤 압수

"끔찍한 아동착취물"..美세관, 중국산 모발 13톤 압수

[공유] 생활고에 달걀 훔쳤다던 '코로나 장발장' 완전 꾼이었다

생활고에 달걀 훔쳤다던 '코로나 장발장' 완전 꾼이었다

[공유] 파티 갔다 코로나 감염..미 트럭운전사, 후회 글 올린 뒤 숨져

파티 갔다 코로나 감염..미 트럭운전사, 후회 글 올린 뒤 숨져

삶과 죽음의 공존

며칠전 젊은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난 친구 남편의 장례식에 다녀왔다. 가까운 지인 중에 젊은 사람의 장례식은 처음인지라 더구나 친구의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져서 마음이 아프다. 하필 그가 묻힌 후 장마라 비가 내리고, 풀내음이 올리오는 산책길에서 “참, 인생 덧없구나” 느껴졌다. 하지만 또 신기하게도 나이가 들어가니 자연으로 돌아가는게 그렇게 무섭지만은 않게 느껴져 그 또한 신기하다. 흙으로 돌아가 저 빗방울을 맞는다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을거 같기도. 얼마전 들였던 나의 첫 반려 식물들이 아파트라는 척박한 환경탓인지 병이 들어 다 죽어갔다. 과감하게 가지만 남기고 다 잘라내고 밖으로 내놨다. 그랬더니.......

[공유] 게티 이미지 무료로 사용하는 방법

미술전공한 지인의 블로그 사진들이 예사롭지 않아 물어보니 게티 이미지란다. 나만 몰랐어ㅠ LA 게티 미술관에 들려서 감탄하던 기억이 난다. 그 많은 전시품을 무료로 오픈한 것도 놀랍지만, 그 감각이 정말 ~ 또 가고 싶다 게티 미술관

[공유] '무적'인 팀닥터,어떻게 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주도했을까

'무적'인 팀닥터,어떻게 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주도했을까

[공유] 구급차 앞 막아선 택시 탓에 '환자 사망' 논란..경찰 수사(종합)

구급차 앞 막아선 택시 탓에 '환자 사망' 논란..경찰 수사(종합) 사설 구급차가 응급환자 이송이 아닌 곳에 이용되는 경우를 많이 본 것이 탈이었던거 같다. 택시기사분이 응급구조사 탑승 여부도 따지는거 보니 악용된 케이스를 많이 보다보니 응급상황에서도 판단력을 잃으셨네ㅠ

[공유] 위험천만 초등생 장난..스쿨존서 차량 따라가고 차도로 뛰어들어

위험천만 초등생 장난..스쿨존서 차량 따라가고 차도로 뛰어들어 사실인지 의심스러운 기사다. 요즘 아이들이 영악하다해도 이걸 놀이라고 할까? 더구나 애들이 스쿨존에 잘 가지고 않는데 요즘 코로나라

[공유] 엘리엇 '무혐의'..外風 거세지나 | 다음뉴스

엘리엇 '무혐의'..外風 거세지나 | 다음뉴스

[공유] US top court strikes down law limiting abortions

US top court strikes down law limiting abortions 어릴적부터 논술시험 단골문제인 낙태법이 루이지애나에서 낙태금지가 위헌이라 판결

청소년 과학탐구 대회

블로그 이웃 찐 흙수저 변호사와의 인연

블로그를 하니 좋은 점, 정말 부지런한 다른 블로거들을 알게되고 삶의 활력을 얻게 된다. 아래 소개할 블로거는 휴스턴 자료를 찾다 우연히 알게된 로스쿨 학생인데, 예일대- 밴더빌트 로스쿨을 나와 이제 뉴욕 대형로펌에 첫발을 내 딛는 당찬 여성분이다. 사실 그 분의 배경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날 새롭게 유투브를 시작했다해서 방문했더니 화려한 학력과 달리 그녀야말로 찐 흙수저. 물론 유학생이 아니니 그것만 해도 유학생보다야 덜 흙수저지만 (순전히 내 생각 ㅎㅎㅎ) 가난한 이민자였던 그녀의 입장에서는 또 유학생이 흙수저가 아니라 할 수 있겠더라. 서로 편견이 있었을수도. 나는 신분에 걸임없는 그녀가 무.......

[공유] '유령' 영양사, 식재료 재탕..&quot;터질 게 터졌다&quot;

'유령' 영양사, 식재료 재탕.."터질 게 터졌다" 이러니 영양학과 수석으로 졸업한 내 친구가 취업을 못했지ㅠ 대기업은 미모로 영양사 뽑고, 그 영양사는 김치볶음밥에 김치 ㅠㅠ 일주일 메뉴 ㅠ 나머지는 뽑지를 않으니 ㅠ

[공유] &quot;악마 쫓아온다&quot; 환각 증상..무서운 코로나, 뇌까지 공격하나

"악마 쫓아온다" 환각 증상..무서운 코로나, 뇌까지 공격하나 에고 갇혀서 저렇게 지내는 거 자체가 환각을 부를거 같다 ㅠ

[공유] 6개월 뒤 사라지는 '낙태죄'.. 여성 건강권 보장 법개정 시급

6개월 뒤 사라지는 '낙태죄'.. 여성 건강권 보장 법개정 시급 미국 루이지애나에서도 낙태금지(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다) 를 합헌으로 보듯 세계적 추세가 낙태를 여성의 권리로 보는 듯하다. 사형제도와 낙태제도는 수십년간 논의대상이다

'n 번방' 피해자 지원이 세금 퍼붓기?

오늘 기사에 &#x27;n 번방&#x27; 피해자 지원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 그런데 일부 기사는 지원에 대한 근거...

미국 대학입학에 도움 되는 인턴십 구하기

작년 조국 전 장관의 고등학생 자녀가 지인을 통해 인턴십을 하고 리서치에 참여했던 문제로 시끄러웠던 적...

관할 미루는 공무원 어떻게 대처하나 feat. 소극 행정 신고센터

예전에도 신도시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대책 회의를 경찰청과 맘 카페에서 주최한 적이 있는데, 맘 카...

미국서부 Grand Circle여행

작년 6월에 남편의 안식년 휴가로 가족여행을 다녀온지가 1년이 다 되어서야 작년에 사놓은 포토북 쿠폰 만...

촉법소년 형사처분-feat. 미국법 vs. 한국법

얼마 전 텔레그램 n 번 방 사건에 대한 강력 처벌 요구에 이어 이번엔 렌터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에 ...

미국 겨울방학 사립학교 스쿨링(2) 휴스턴 인근 기독학교

작년 여름 너무나 소중한 추억을 쌓은 아이와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이번 여름방학에도 뮤지컬 캠 프를 ...

아이의 미래 준비-feat. 미국 대학 준비에 앞서 진로 파악하기

지금은 글로벌 시대다. 중국 우한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퍼진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삽시간에 퍼지고 심지어...

검찰, 민식이 법 촉발 운전자에 금고 5년 구형 -feat. 검찰 구형에 대한 오해

오늘 아침 신문 기사에 민식이 법 촉발 운전자에 금고 5년 ...이라길래 깜짝 놀라 클릭했다. 낚였다 ㅠ 기...

흙수저 아줌마 미국 변호사로 일하기(1) APALRC 아시아퍼시픽 미국인 법률상담 센터

워싱턴 디씨 변호사 자격을 따고 나니, 워싱턴 디씨에서 경력을 쌓아야 겠다는 생각으로 어떤 분야를 할지 ...

흙수저 아줌마 미국변호사로 일하기(2) 미국 부동산법

워싱턴 디씨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는 과정에서 지인 변호사님의 소개로 부동산 변호사님의 사무실에서 잠시...

나의 보험회사가 내 편?-feat. 보험사에 대한 오해. 보험사는 절대 내 편이 아니다 (1)

내 포스팅에 자동차 보험사가 자기부담금 사기를 한다는 기사를 공유했다. 실제로 법.알.못인 대부분의 사...

트럼프 코로나 핑계로 이민 중단 행정명령- 2020 미국이민 추이

트럼프 들어서면서 미국인의 안보를 위협한다,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각종 핑계로 이민자를 봉쇄하고 ...

블로그 방문자수 만명 돌파

2월 둘 째 주 정도 본격 시작한 블로그가 두 달 정도 사이에 방문자수가 오늘로 만명을 넘었다. 뭔가 기념하기 좋아하는 나인지라 괜히 의미를 부여해 본다. ‘우와 만번의 방문이라니 ‘그저 신기하고 감사할 뿐이다. 물론 인플루언서들이야 하루 만명 기본이지만 ,나는 정리차원에서 또 내가 고민하는 교육, 법에 관한 알량한 지식을 지인들에게 반복적으로 설명하자니, 아예 블로그에 포스팅하고, ‘누가 또 물어오면 블로그 링크 걸어줘야지’ 하는 마음에서 시작했다. 개인적으로 정리도 되고 소통의 창으로도 활용되니 진작 시작했음 좋았을걸 싶다. 요즈음, 벌써 게을러져서 포스팅이 뜸했는데 다시금 부지런해보려 다짐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