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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논란의 전자팔찌, '안심밴드'로 이름 붙였지만... 법적 근거는 없다
논란의 전자팔찌, '안심밴드'로 이름 붙였지만... 법적 근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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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전자팔찌, '안심밴드'로 이름 붙였지만... 법적 근거는 없다
사전선거를 주말에 일찌감치 마치고 오늘은 한가하게 점심식사~ 건강한 메뉴 미국서 자주 해먹던 메뉴로 한인들 사이엔 단골 메뉴다. 캘리포니아 핸드롤? 이 정도로 부르려나재료김밥김 아보카도(핵심 재료) - 말랑한거 찾기 힘들어 며칠전 구매해놓고 익혀둔다각종 야채 (오이, 당근, 파프리카, 무순 등 아무거나 원하는대로~ ) 계란 지단 게맛살 등 고기도 원하면 넣어도 됨 소스날치알과 마요네즈 (이것도 취향대로) 와사비 간장 귀찮아서 대충 플래이티해서 안 예쁜데 신경써서 플래이팅하면 손님용으로 좋다 여기에 미소 된장국을 곁들이면 손님용 메뉴 가능하다간단하고 건강한 식단^^ 요즈음 코로나 사태로 살찐자로 판정난.......
[임동현 기자의 시사브리핑] 대중이 만들어낸 'n번방 재판 판사 교체'
[종합] n번방 공익 강씨, 담임교사 극악 스토킹 “또 솜방망이 처벌?” 딸 살인음모까지! ‘김현정의 뉴스쇼’ 탐정 손수호 - 장필구 기자 - 톱스타뉴스 출처 : 장필구
즐거운 해외여행 도중 원치 않는 교통사고에 휘말리는 경우에 대한 문의가 종종 있어 포스팅해본다. 대부분은 렌터카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렌터카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처리될 것인데, 많은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귀국 날짜가 다가오는 촉박함에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내게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래는 외교부에서 위기 상황별 대처 매뉴얼에 대해 안내한 내용이다. 여담이지만, 벌써 20년도 넘은 일인데, 대학교 때 친구가 코소보 전쟁(동유럽 구 유고슬라비아) 당시, 코소보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시절이었다. 그 시절 코소보 내전으로 인해 인근 유럽 국가로 피신을 하기 위해 외교부에 지.......
이전에도 문득 들었던 생각이, 코로나 이후 경제의 양상이 급격 도로 변화할 것이라는 것이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측 가능한 내용이다. 언택트 산업, 바이오. 의료 산업, 개인 정보의 빅데이터화, 재택근무, 온라인 쌍방향 학습법 등 누구나 예상 가능한 범위이다. 이에, 문득 미국에서 많이 접했던 '홈오피스'제도도 어쩌면 새로운 방안으로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해보았다. https://www.irs.gov/ko/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home-office-deduction미국에서 말하는 '홈오피스'란 별도의 사무실이 없는 프리랜서나 우버택시기사들, 의외로 많은 숫자의 회계사나 변호사들이 겉으로 보이게 분.......
BBC뉴스 ,BBC KOREA(BBC 코리아)출범 BBC한국어판,언론신뢰도 최하위국가에 발을 내딛다
인천 송도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 구속영장 청구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휴스턴 스쿨링을 알아보면서 겸사 niche 자료를 찾아보았다. (Niche는 미국의 대학, 학교, 주변 환경 등을 조사해 자료를 올리는 사이트이다) 아래는 Top 10 사립학교 리스트로 기준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설문을 실시하고, SAT/ACT 점수, 학생/교사 비율, 사립학교 랭킹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고 한다. 미 교육부 데이터와, Niche 이용자들, 학교 정보 등을 수집해 순위를 매긴다고 한다. ※ 순위는 매년 바뀔 수 있고, 나에게 적합한 학교는 또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는 참고 자료로만 사용하기 바란다. (또한 jewish 학교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뺐다) 자료를 보면, 사립학교가 아무래도 SAT/ACT 점수가 비교적 높은 학교들이 많고, 교사/학.......
3월 19일자로 미국대사관에서 신규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미국에 방문하려면 단순한 관광 등의 사유라면 비자면제프로그램에 따라 전자여권 소지자는 ESTA전자여행허가서를 신청하거나, 기존 B1/B2비자 소지로 방문할 수 있다. https://kr.usembassy.gov/ko/031820-suspension-of-routine-visa-services-ko/기타, 이민/ 비이민 비자 소지자는 가지고 있는 비자로 방문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발급을 중단한다는 것은 신규 발급에 한한 것으로, 한국인의 입국을 막는다는 뜻이 아니라, 주한 미국대사관 직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으로 대면서비스를 하지 않는 것일 뿐인 것이다. 그러므로 ,비자발급 중.......
앞선 포스팅에서 비자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다. 그러면 흔히들 자주 질문하는 ESTA전자여행허가서와 방문비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미국은 무비자아니에요? 이전 포스팅에서 다루었듯이, 비자 면제프로그램에 따라 (Visa Waiver Program) 기존에는 모든 방문자가 인터뷰를 보고 방문비자를 받아야 했으나, 이제는 단기 단순 방문의 경우는 전자여행허가서로 간단히 신청 후 방문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 단기 방문의 경우에 해당되며 그 외는 비자를 받아야 한다. 자격조건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여행자들은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위에 열겨된 국가의 국민이며, VWP 규정을 따른 여권 소지EST.......
이전 포스팅에서 간략하게 프로페셔널 네트워킹과 커피 미팅에 언급한 적이 있다. 오늘은 그러면 커피 미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며 나는 어떻게 커피 미팅을 했었는지 나눠보려 한다. 그런데, 커피 미팅이 한국에도 있는 개념인가 찾아보니 한국은 커피 미팅이 영어의 그 미팅이 아닌가 보다. 남녀 간의 가벼운 소개팅 개념으로 쓰이는 듯하다. 우선, 다시 한번 커피 미팅의 개념을 소개하자면 프로페셔널 네트워킹을 위한 방법으로, 커리어를 준비하거나 조언이 필요할 때,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을 만나 조언을 구하고 싶을 때 정식 인터뷰 대신 가볍게 커피를 마시며 만날 수 있는 기회이다. 이러한 만남에서 그러.......
미국 비자에는 크게 이민/ 비이민 비자가 있다. 한국에서 자녀를 유학 보낼 때는 대부분 F1 학생비자로 가게 되는데, 유학 비자만으로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경쟁을 뚫고 살아남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유학을 보내는 부모들의 대부분은 이렇게 유학생 비자로 보내다 보니 대학에 입학할 때 외국인 학비 문제가 고민이 될 것이고, 유학생 자녀를 방문하는 문제와 가족 간에 떨어져 지내는 문제, 더 나아가 아이가 졸업하고 난 후 취업에서 외국인으로 취업하는 게 쉽지 않음을 겪게 된다. 이에, 내가 미국 변호사가 되고 이민법을 다루게 되면서는 학생비자 말고도 여러 방법이 있.......
LGBT는 성소수자 중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를 합쳐서 부르는 단어이다. 퀴어(Queer)나 레즈비게이(lesbigay)에 비해선 논쟁이 덜한 용어로 알려져 있다나는 내가 비교적 어릴 때 유학을 원했고 친척이 있는 휴스턴에서 유학을 시작했다. 파트타임 알바도 여러 개 거치면서 비교적 여유 있는 유학이 아니라 고학을 하였다. 우리 부모님이야 워낙 장녀이고 고지식한 나이기에 믿고 보내셨지만, 내가 유학을 하면서는 내가 내 어린 자식을 미국에 덩그러니 홀로 유학을 보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유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모습을 많이 목격하였다. 전혀 어렵게 유학하는 것이 아닌데.......
미국 대학은 인종 차별 없이 학생을 뽑는 것도 있지만, diversity(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 인종을 따져서 입학생을 받는 곳도 많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는 아래에 설명하겠다. Affirmative Action이라고 해서, 소수민족 우대 정책인데, 원래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 철폐를 의미했는데 요즈음에는 대학 입학 사정에서 소수민족을 우대하는 정책으로 많이 쓰였다. 원래는 좋은 취지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백인들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 있는 아프리카계나 라틴계, 아시아계, 아메리칸 인디언계 미국인들을 입학 사정 시 우대해 학생들을 피부색이나 출신 민족 별로 다양하게( diversity) 해 보자는 취지이다. 그래야 다른 피부색이나 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미국 대학에서 Affirmative Action(소수민족 우선) 을 입학 사정에 활용하는 우수 대학의 경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각 대학마다 입학 사정 기준이 다르므로 모든 대학의 가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아시아인들은 이미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성적보다는 비아시아적 특징을 나타내는 학생이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우수한 성정 이외에 기존 미국 학생들이 스포츠나, 음악 등을 통해 변별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외에도 팀워크를 강조하는 대회, 스트레스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대회 등에 참여한다면 변별력을 줄 수 있다. 이 외에도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이.......
서울시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신천지 서울 법인 폐쇄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신천지 측은 여력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불참하였다. 이에, 서울시는 신천지측의 청문회 불참으로 청문절차는 종결되고 법인 취소가 결정돼 신천지 측에 통보된다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법인 취소의 의미가 무엇이며 신천지 측의 법인 취소 청문회 불참 이후 법적 수순은 어떻게 될 까 한 번 정리해 보고자 한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00312_0000953712신천지 사단법인 -서울시에 등록된 법인 하나 뿐 신천지는 2011년 11월 ‘영원한복음예수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의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이후 ‘.......
미국변호사지만 동네 아줌마다보니 이런저런 사례들을 보게된다. 변호사로써의 조언은 변호사법위반이라 할 수 없지만, 이런 저런 동네 참견 이야기를 포스팅해보려 한다. 예를 들어, 2004년에 매매한 다세대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이라 하여 구청에서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 통고를 받았다. 그런데 이 건축물은 내가 2004년 매매했을 당시 이미 전 주인이 세대분리 신고를 마치고 건축대장에도 이상이 없었고 전기, 수도 시설등 모든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내가 매매한 것이라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이 외에 또 다른 지인의 경우, 20년 이상 소유하고 있던 건물 주차장에 대해 어느날 갑자기 건축물 대비 주차장 비율이 적다고.......
워싱턴 디시 변호사 시험은 1년에 두 번 치러지는데 보통 7월에 가장 많이 보고, 2월에도 한 번 더 시험이 있다. 이 두 번의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고 나면 끝일까? 미국 변호사가 되기 위해 남은 관문은 무엇일까? 우선, 변호사 시험은 의사시험과 달리 외국인도 시험을 통해 미국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다. (의사시험도 외국인이 못 보는 것은 아니나, 의대는 시민권자나 최소 영주권자가 아니면 입학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 대부분이다.) 다만, 공부가 어렵다는 것이지 의대처럼 입학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는 없다. 이렇게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고 합격하면 이제 변호사 선사하기 전에 MPRE(변호사 윤리시험)을 통과하고 그리고 각 주 변호.......
‘코로나 블루’ 뚫고 핀란드디자인전, 고택·산사 ‘온라인 투어’ 출처 : 중앙일보 | 네이버
[조재박의 이코노믹스] ‘아마존되다’가 전 세계 기업을 흔들고 있다 출처 : 중앙일보 | 네이버
아들이 이제 초등 6학년에 올라가는지라, 이번 여름엔 작년에 갔던 영어뮤지컬 캠프를 하고 겨울방학 때는 미국 중학교 스쿨링을 생각하고 있다. 코로나19사태로 이번 여름 캠프가 아직 미정이긴 하지만, 작년 캠프를 통해 너무 좋은 경험을 쌓아서 이번에도 꼭 갔으면 좋겠기에 사태가 진정되길... 여름캠프는 그동안 많이 알아보기도 했고 작년에 다녀왔던 곳이라 크게 준비할 부분은 없는데, 겨울 스쿨링은 이제 알아보려고 한다. 남편은 플로리다에서 공부했기에 플로리다의 천혜의 환경과 올란도 디즈니와 유니버설 스튜디오 그리고 NASA 우주항공국도 위치해 있어서 한마디로 '놀기 좋은 곳'인지라 플로리다로 갈지 휴스턴.......
LSAT 시험을 보고 5명 정도의 추천서를 받아 로스쿨을 지원한다. 로스쿨 3년을 무사히 마치고, 바시험과 변호사 윤리, 변호사 백그라운드 체크, 변호사 선서를 마친다. 여기까지 하고 나면 다음 단계는 해당 주에서 실시하는 CLE(Continuing Legal Education) 수업을 받고 나면 드디어 해당 주의 미국 변호사가 된다. 그리고 이후에는 변호사 신분 유지를 위해 각 주에서 실시하는 CLE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거나 Pro Bono(무료 법률봉사)를 하는 등의 의무를 지면 미국변호사 자격이 평생 유지된다. (물론 변호사 협회 회비도 내야 한다 ㅠ) 뛰어난 사람들은 1학년을 마치고 나면 여름방학 때 인턴십을 통해 취업이 결정되는 경우도 많다는데.......
미국서는 이부프로펜 부작용으로 오래 전부터 타이레놀 계열만 유통하는데 한국에 오니 아이에게도 이부프로펜을 처방해 줘서 타이레놀만 요청해서 먹여왔다. 새로울게 없는데 미국선 약국판매용으로 이부프로펜 사용 안한지 오랜데 왜 한국선 그대로인지 미국도 워낙 제약회사 로비가 심해서 어떤지 모르나 일단 나는 미국서 그렇게 알고 있었어서 아들에게는 감기라도 타이레놀 성분만 처방해 달라 했었다. 그나저나 가짜뉴스도 진짜처럼 또는 확인도 안하고 ‘뉴스’ 라며 퍼나르는 기사들을 보면 예전보다 언론이 거르지를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씁쓸하다. 아래는 연합뉴스의 기사인데 확인되지 않은 사항들을 진짜인양 다루니 참 ㅠ 중도를.......
[그래도 희망]숙소 쫓겨난 코로나 의료진에 객실 통째로 내준 호텔 대표진심으로 손을 내밀면 비즈니스도 풀린다는 것을 보여주네요~ 저도 진심이 담긴 변호사가 되고 싶었고 그러려고 다짐해 봅니다
나는 인근 신도시에서 잠시 거주했던 적이 있는데, 신도시이다 보니 교통 체계나 도로 시스템이 완전히 정비되지 않은 상태였다. 도로는 한산하고, 교통단속카메라도 그 넓은 신도시에 불과 다섯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적었으며, 공사차량이 수시로 지나다니다 보니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도 불안해서 항상 "교통규칙을 준수하는 건 당연하고, 여기 지나가는 차량들 보이지? 쌩쌩 달리고 신호등 하나도 안 지키잖아. 네가 손들고 건너도 소용없으니까 건널 때는 항상 앞뒤 다 보고 신호등 파란색일 때도 보면서 건너"라고 얘기해야 할 정도였다. 아니나 다를까, 우려하던 바대로 저녁시간대에 외식을 하고 돌아오던 차량이 신호를.......
오는 25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 법’이 도입되면서 운전자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법안이 본격 시행되면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징역에 처할 수도 있다.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19/2020031906235.html민식이 법이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카드 뉴스를 퍼 왔다.) 요약하자면 (1) 도로교통법 개정안 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법,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류 개정안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를 위한해.......
로스쿨 1학년을 정신없이 보내고 한 숨 돌리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인턴쉽을 비롯해서 선후배 간의 네트워킹, 로컬 변호사들과의 교류 등 졸업 후에 취업을 하기 위한 인연 만들기에 몰두하기 시작한다. 미국은 어찌 보면 우리나라와 같은 '공채'의 개념이 없다. '각자도생' 各自圖生에 가깝다. 물론 학교 student office 등에서 취업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고 선후배 간의 네트워킹을 위한 기회를 마련해 주지만 결국은 각자도생에 가깝다. 로스쿨이나 비즈니스 스쿨은 그래서 케이터링(음식이나 서빙을 파티나 웨딩에 제공한다)을 해서 파티나 모임을 벌이는 일이 잦다. 로스쿨이나 비즈니스 스쿨에 다니면 학교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