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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법무법인 명도 최윤지 변호사님께서 2022년 10월 4일 대한변호사협회 - 제2022-816호 "부동산"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었습니다.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법무법인 명도 최윤지 변호사님께서 2022년 10월 4일 대한변호사협회 - 제2022-817호 "임대차관련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었습니다.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상옥 변호사님 담당사건인 2022다237425호 건물인도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변호사님께서 2022년 10월 25일 기획재정부 - 제54278호 "세무사자격"이 등록되었습니다.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상옥 변호사님 담당사건인 2022다269927호 건물인도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상옥 변호사님 담당사건인 2022다269705호 건물인도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법무법인 명도 채승우 변호사님 담당사건인 2022다264809호 건물인도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변호사님께서 2023년 1월 1일 서울특별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변호사님께서 2022년 12월 15일자 중앙일보 Death of Korea's apartment kong' leaves 100s in property purgatory "빌라왕"사건의 임대차 이슈 언론보도에 대해 언론사 요청에 따라 변호사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기사원문] https://n.news.naver.com/article/640/0000032650 Death of Korea's 'apartment king' leaves 100s in property purgatory An audacious gamble using a real estate trick possibly unique to Korea failed to pay off for one man, leaving hundreds o n.news.naver.com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상옥 변호사님 담당사건인 2022다282364호 건물인도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법무법인 명도는 '이재석' 前)안양지원 집행관님을 상임고문으로 영입하였습니다. [약력사항] 고려대 법대 졸업, 법원행정고시(14회) 법무법인 명도 상임고문, 명도연구소장 前)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집행관 前)사법연수원/서울지방변회/대한법무사회 외래강사 現)한국민사집행법학회 부회장 現)법원공무원교육원 외래교수[집행관연수] [저서] 유치권의 아킬레스건 (푸른솔, 2018)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Ⅰ~Ⅴ (사법연수원, 2020, 공동집필) 명도집행 119 (푸른솔, 2021)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법무법인 명도 채승우 변호사님 담당사건인 2022다203972호 건물명도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상옥 변호사님 담당사건인 2022다247347호 점포명도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상옥 변호사님께서 2022년 2월 22일자 헤럴드경제 임대차 이슈 언론보도에 대해 언론사 요청에 따라 변호사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기사원문]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222000389 ‘실거주 목적’ 계약갱신 거절 후 집을 팔아도 합법[부동산360]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 ‘계약갱신’을 거절한 후, 7개월 동안만 살고 해당 아파트를 제3자에게 팔아도 집주인에게 기존 세입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비슷한 사례의 해당 분쟁에 대해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했다가 집을 팔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던 것과 정반대 결론이어서 눈길을 끈다.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전호재 판사는 최근 세입자 A씨가... news.heraldcorp.com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변호사님께서 2022년 4월 4일자 CJB 청주방송 '반려동물로 망가진집, 임차인이 전액보상' 임대차 이슈 언론보도에 대해 언론사 요청에 따라 변호사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방송화면 발췌]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상옥 변호사님께서 2022년 4월 5일자 세계일보 '반려동물 금지' 특약에도 고양이 집단사육 임대차 이슈 언론보도에 대해 언론사 요청에 따라 변호사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기사원문]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405502653?OutUrl=naver ‘반려동물 금지’ 특약에도 고양이 집단 사육…법원 “3800여만원 배상하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아파트에서 고양이 10여마리를 키우고 집 내부를 훼손한 임차인이 복구비용으로 수천만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3단독 김현룡 판사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고양이 배설물 등에 ... www.segye.com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명도집행(강제집행) 전략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세입자를 찾아가 강제로 쫓아낼 순 없습니다. 쫓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명도집행(강제집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강제집행 할 수 있는 판결도 있고, 집행비용도 전부 세입자에게 청구 할 수 있는데, 왜 명도집행(강제집행)이 고민될까요? 그 이유는 명도집행(강제집행)이 매우 까다롭고,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판결문만 집행관사무소에 제출하면 집행관사무소에서 알아서 명도집행(강제집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주는 것으로 착각하였다가 돈과 시간을 허비하는 일들도 부지기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판결 이후 명도집행(강제집행)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집행 신청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 집행관실에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하고, 비용을 납부하면 집행 일자가 지정됩니다. (1) 계고집행 보통 1~2회의 부동산인도고지(계고집행) 절차가 진행됩니다. 계고집
합의계약갱신 VS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준호 컨설턴트입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임대인을 대리하여 진행한 명도소송 사례 중 승소로 이끈 사안에 대해 실제 사례를 들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임대인 A씨는 임차인 B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기가 다가오자 A씨는 B씨에게 실거주를 할 예정이여서 계약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이후 B씨는 본인은 4인가구이고 A씨는 1인 가구이니 본인의 사정을 피력하며 A씨가 거주할 수 있게 주택임대차법상 5%증액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일지라도 원룸을 구할 수 있을 만큼의 보증금을 증액해주겠다고 제안하였으며 A씨는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대화는 계속 이어져 갔는데요, A씨는 B씨에게 임대차기간을 2년 연장하되 임대차보증금은 위에서 이야기 한 대로 5%증액 한도의 제한없이 원룸을 구할수 있을 만큼의 금액을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2년뒤 B씨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제시하
권리금 손해배상 범위는 70%로 제한한다.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박상용 차장입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범위는 70%로 제한한다” 법원은 임차인의 권리금 손해액 중 70%만 임대인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도가 진행한 권리금소송 사례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37768호” 소송의 쟁점은 2가지였습니다. ① 바닥권리금을 임차인이 영업과정에서 형성한 성과만으로 볼 수 있는지. ② 임차인의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감액사유로 볼 수 있는지. 관련 법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회수기회보호등) 제3항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을 정당한 사유없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현종 변호사님께서 2022년 1월 17일 대한변호사협회 - 제2022-111호 "임대차관련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었습니다.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상옥 변호사님께서 2022년 1월 17일 대한변호사협회 - 제2022-82호 "임대차관련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었습니다.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상옥 변호사님께서 2022년 2월 17일자 쿠키뉴스 임대차 이슈 언론보도에 대해 언론사 요청에 따라 변호사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기사원문]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02160160 실거주한대서 나왔는데...임대차보호법 폐해 속출 사진=쿠키뉴스DB ‘내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주택을 매도한 집주인이 세입자와 분쟁에서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임대차법에 www.kukinews.com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상옥 변호사님께서 2022년 2월 17일자 경향신문 임대차 이슈 언론보도에 대해 언론사 요청에 따라 변호사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기사원문] https://www.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2202171059001 집주인이 들어온다 해놓고 '임대' 말고 '매매'하면 괜찮을까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거절했다가 몇 달 뒤 집을 팔았더... www.khan.co.kr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상옥 변호사님께서 2022년 2월 18일자 디지털타임스 임대차 이슈 언론보도에 대해 언론사 요청에 따라 변호사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기사원문]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2021802109932036001&ref=naver "실거주한다며 계약갱신 거절 뒤 집 팔아도 불법 아냐"…집주인 손 들어준 법원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7개월 동안만 실거주한 후 제3자에게.. www.dt.co.kr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상옥 변호사님께서 2022년 2월 22일자 헤럴드경제 임대차 이슈 언론보도에 대해 언론사 요청에 따라 변호사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기사원문]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222000508 신규 세입자 받으면 ‘500만원 배상’, 매도하면 ‘0원’?…집주인 “일단 실거주” [부동산360]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세입자 내보냈다가 매도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 없다는 판결 나왔어요. 일단은 무조건 실거주 들어간다고 하세요. 그다음에 매도를 하든, 좀 사시다가 임대를 놓든 하는 게 나아요.”(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이용자) 최근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거절했다가 몇 개월 뒤 집을 팔더라도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이사비 등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집주인 사이에 빠르게 정보 공... news.heraldcorp.com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임대차 종료시 양수인이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건물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유영선 고문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건물의 명도를 청구하고 그것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만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면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양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명도청구를 하지 않고 있거나 임대차계약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양수인에게 반환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인 양수인은 어떠한 법적 대응을 하여야 할까요? 예컨대,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은 2018. 1. 1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0. 1. 10. 묵시의 갱신에 의하여 임대차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병에게 양도되어 임차인 을은 2021. 5. 3. 임
유치권자(임대인)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 해지시, 소유권자의 인도 청구 가부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5329 판결]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상옥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고는 대상물의 소유권자로서, 그 대상물에 대한 유치권자와의 임대차를 통해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해 반환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위 임차권이 존재함을 이유로 항변하면서, 그 인도를 거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은, 간접점유자인 유치권자와 직접점유자인 피고 사이에 분쟁이 생겨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직접점유자인 피고의 점유권원에 관한 채권적 관계 (임대차)가 단절되고 말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채권적 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한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1다62618 판결의 결론이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 있을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최윤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선량한 임대인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임차인에게 월세를 감면해주고,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교통유발분담금도 대신 납부해주는 등 호의를 여러차례 제공하였음에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 잔금 이행도 하지 않고, 관리비와 교통유발분담금도 납부하지 않다가 결국 명도를 당하게 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인 의뢰인은 소유중인 상가에 대해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보증금 5000만원 중 3000만원은 계약체결시, 나머지 2000만원은 1년 경과 후 지급하기로 하였고, 차임과 관리비, 교통유발부담금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코로나19가 발생하자 임차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보증금 잔금인 2000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관리비와 차임도 지급하지 않게 되어 결국 미지급 차임과 관리비 등
명도소송비용 명도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명도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명도소송비용은 법원실비, 집행실비 및 변호사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법원실비 소제기 후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으로 ① 인지 (소가에 따라 법원에 납부할 수수료) ② 송달료(우편 비용) ③ 감정료 ④ 기타(증인 출석비 등) 가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우선 납부하고, 추후 소송비용 부담 판결 주문에 따라 패소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행실비 강제집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① 집행관실에 납부하는 비용 (수수료, 여비 등) ② 집행 절차 시 발생하는 비용 (노무비, 운송비, 보관비 등) 으로 구분됩니다. 집행권원에 의거하여 발생한 집행비용은 당연히 채무자가 부담하므로, (민사집행법 제53조) 채권자가 우선 예납한 후 추후 집행비용확정결정 절차를 통해 비용을 확정하여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도의
부동산신탁(담보), 신탁공매와 명도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박일권 팀장입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한 해의 마무리는 즐겁습니다. 하지만 대출 담당 은행 담당자에게는 연말이 그리 즐겁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 위탁자의 대출금 채무 변제가 불이행되면 매년 말 자기자본비율(BIS) 판단하는 데 마이너스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를 바탕으로 은행은 한 해 손익과 손실을 공시하게 되는데 손실이 클수록 은행은 신규 고객의 유치가 힘들어집니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은행 담당자는 위탁자에게 채무불이행에 대한 독촉을 수없이 합니다. 하지만 위탁자는 태평하게 ‘갚겠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그 시간은 덧없이 흘러갑니다. 은행 담당자는 더는 안 되겠다 싶어 현장을 가보면 그곳에는 신탁사와 은행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법 점유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대체 무슨 권리로 여기에 살고 있냐고 질문하면, 그들은 위탁자에게 받을 돈이 있어서 대신 집에 들어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빠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세입자는 임대차계약 종료를 앞두고 퇴거를 준비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보증금반환이 언제 가능한지 의사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보증금반환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거나,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계약갱신거절 또는 해지 통보 임대차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2020. 12. 10. 이전 임대차의 경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해야합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된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해지통보 3개월 뒤 임대차계약이 종료됩니다. (2) 보증금반환 요청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등을 통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시기 및 자금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집주인이 회신 요청 기한 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을 거부하는 것으로
임차한 상가건물이 경매가 실시된 경우 권리금의 인정여부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유영선 고문입니다. 상가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과 인도를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기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5조 제2항). 그리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종전 임대차보증금의 범위 내에서 최초 임대차계약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고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11377 판결 등 참조),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그런데 임차한 상가건물이 경매가 진행되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낙찰자에게 임대차계약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지, 임대차계약이 종
전 임대인에 대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 可否(가부)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상옥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목적물(상가)의 양도 등으로 인해 임대인 지위의 승계가 있는 사안에서, 임차인이 전 임대인에 대하여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을 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새 임대인에 대하여는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없는 경우, 새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 임대인에 대한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 승계 이전에 이미 3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된 것을 이유로 임대인 지위를 양수한 승계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나, 임대인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된 경우 이미 발생한 연체 차임 채권은 따로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승계되지 않고, 따라서 양수인이 연체 차임 채권을 양수 받지 않은 이상 승계 이후의 연체차임액이 3기 이상의 차임
"상가권리금" 개념과 소송절차 그리고 비용까지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2015년 05월 1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상가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가건물의 권리금에 대한 분쟁은 만연합니다. 권리금이란 상가영업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양도 또는 이용 대가를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말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1. 시설권리금(영업시설, 비품) 2. 영업권리금(매출, 노하우 등) 3. 바닥권리금(상권, 위치에 따른 영업이익) 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권리를 인수받는 계약을 의미하고 권리금계약은 임대차계약이나 임차권 양도계약 등에 수반되어 체결되지만 임대차계약 등과는 별개의 계약으로 임대인은 상가 권리금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권리금과 관련된 분쟁은 권리금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임대인에 의하여 권리금 회수기회가 박탈되는 경우에 소송
주차장부지 (컨테이너 사무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준호 컨설턴트입니다. 땅은 좁은데 차는 많고, 주차할 공간은 없으니 주차장사업을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 사업을 할 때 임대차계약을 통해 주차장부지를 운영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시 잘못하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시간에는 주차장부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합니다. 임대인인 A는 B와 주차장 부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이후 A는 나이가 들어 더 늦기전에 자녀들 C에게 이 주차장부지를 증여해줍니다. 시간이 흘러 계약기간 만료일 약 5개월 전이 되자 C는 임차인 B에게 더 이상 갱신할 의사가 없으니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주차장부지를 인도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그런데, C에게 내용증명이 와서 무슨 내용인지 확인해보니 B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최대 10년까지 갱신할 수 있으니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요건과 비용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즉시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새로운 세입자가 오면 돈을 줄 수 있다’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인데..’ 임차인만 조급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임대인은 ‘돈이 없다. 새로운 세입자한테 받아서 줄 수 있다’며 당당하게 기약 없는 말만 반복하기도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을 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과 임대차부동산의 명도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의 경우 이사일자에 관리비, 공과금 등을 정산한 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열쇠 등으로 부동산의 명도를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의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의 신청입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점유를 유지해야 행사할 수 있으므
담보신탁된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상대방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현종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임대인이란 계약 당시 임대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경우 임차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새로운 소유권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목적물인 부동산이 담보신탁된 것일 경우, 사안에 따라 보증금반환 의무를 지는 임대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의 담보신탁의 경우 부동산의 소유자인 위탁자는 신탁회사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시켜주며 신탁등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 즉 신탁회사로 이전되게 됩니다. 그리고 위탁자와 수탁자(신탁회사) 간의 담보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를 통해 등기부에 공시가 되는데요 (신탁원부는 전자 열람이 불가능하고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여 발급받
구체적인 재건축 고지 예고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 여부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현종변호사입니다. 상가에 관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가목을 보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위해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겠다고 하였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만약 신규임차인을 주선해오면 신규임차인과 신규임대차계약의 체결을 협의하면서 위 조항에 따른 공사시기,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알리겠다고 미리 알린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차후 계약갱신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이런 제
명도집행(강제집행) 절차와 수임료를 확인하세요.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명도소송에서 패소한 세입자가 판결에 승복하여 부동산을 자진 인도하면 좋겠지만, 실상 자진 인도하는 세입자가 많지 않습니다. 명도집행(강제집행)이 까다롭고 번거로운 일인 점을 이용하여 이사비용, 소송비용 면제 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명도소송 후 명도집행(강제집행)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수임료는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집행 신청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 집행관실에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하고, 비용을 납부하면 집행 일정이 잡힙니다. (1) 계고집행 보통 1~2회의 부동산인도고지(계고집행) 절차가 진행됩니다. 계고집행은 채무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자진인도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2) 본집행 계고 기간 동안 채무자가 자진 인도하지 않았다면, 본집행을 실시하게 됩니다. 만약 계고 기간이 도과했음에도 본집행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집행관실에 속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유체
자투리 공간(공유면적)에 대한 임대차계약,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여부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준호 컨설턴트입니다. 간혹 큰 건물의 경우 건물의 자투리 공간(공유면적)에 대해 임차인을 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의 수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해당 계약 및 목적물에 상임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정확히 확인해야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차인을 대리하여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 승소한 사례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임대인 A씨는 자투리공간(공유면적)에도 임대를 놓고자 임차인을 모집 광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B씨가 광고를 확인하고 임대인 A씨와 만나 ‘공유면적 사용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5년동안 열심히 영업을 하며 관리비는 물론 단 한번도 월세를 연체하지않고 성실히 납부한 임차인 B씨. 이후 B씨는 갑자기 건물이 재건축이 된다며 공유면적을 비워달라는 통보서를 받게됩니다. 아직 상임법상 계약갱신요구할 수
부동산명도 절차와 비용을 확인하세요!!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명도소송은 법률상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거나, 종료될 예정임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수의 분들께서 비교적 법리가 쉽다고 생각하시어 때가 닥쳐서야 진행을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는 추세라 임대인의 권리는 날로 축소되고 있어 임차인과 쟁송이 예견되는 즉시 명도소송에 착수하시는 게 손해를 줄이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명도소송 절차에서 발생하는 변호사 수임료는 얼마가 발생될까요? 명도소송비용 법무법인 명도는 2013년부터 수임료를 정찰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명도소송을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주거 200만원 (2) 상가 350만원 주거용, 상가용 건물의 경우 일반, 집합건물의 구분은 따로
임대인의 업종변경 요구는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박상용 차장입니다. “임대인의 업종변경 요구는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법원은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의 업종은 원하는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거절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도가 진행한 권리금소송 사례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단224203호(본소) 2021가단240144호(반소)” 소송의 쟁점은 2가지였습니다. ① 임대인의 업종변경 요구가 정당한 거절행위인지. ②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신규임차인 주선 기간이 단축된 경우 손해배상 인정여부. 관련 법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회수기회보호등) 제1항, 제4호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또한 위 법 제2항에서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인의 거절행위는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판례정리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85257 판결,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72346 판결)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변호사입니다. 지난 블로그 게시글에서 https://blog.naver.com/myongdolaw/222633584584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해석 [법무법인 명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해석 명도만 생각합니다. ... blog.naver.com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85257 판결 (이하 ‘2021년 판결’이라 합니다)이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해석 제시하였으나 다소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대법원이 위 판결을 선고하고 약 2개월 만에 위 판결과 해석을 달리하는 듯한
명도집행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임차인을 찾아가 나가라고 강제할 순 없습니다. 결국 임차인이 자진 인도를 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권원도 있고, 집행비용도 전부 임차인(채무자)에게 청구 가능한데, 왜 강제집행이 고민될까요? 임차인들의 다양한 집행방해 행위들 때문에 명도집행이 불능 되고 장기간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보다 기간의 이익이 큰 경우 또는 시급한 임대인의 사정을 이용하여 자진 인도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유도하는 경우 등 시간이 지연될수록 손해가 큰 임대인은 결국 속수무책으로 임차인과 합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명도집행을 준비하신다면 이러한 변수에 대비하기 위해 명도소송 전부터 강제집행을 염두에 두어 전략을 구상해야 하며, 변수에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가급적 현장에서의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시는
이른바 '조건부 실거주 의사' 에 대하여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상옥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의 만기시까지 아파트가 팔리지 않으면 아들이 들어가서 살 것이니, 팔리지 않으면 나가주세요.” (이하 “A 사례”) “갱신시 임대차보증금 및 월차임을 10% 인상해 주지 않으면, 제가 들어가서 살겠습니다.” (이하 “B 사례”) 위 두 사례에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자, 임대인은 실거주 사유 (같은 항 단서 제8호의 사유)를 들며 위 갱신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아파트가 팔리지 않을 것”, “임대인이 제시한 월차임 등 증액 조건을 임차인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른바 “조건부 실거주 의사”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항 단서 제8호(실거주 사유)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거주 의사에 대한 입증책임에 관하
명도소송비용 법무법인 명도가 알려드립니다.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명도소송비용은 얼마가 드나요?” 상담고객께서 가장 많이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명도소송비용은 법원실비, 집행실비 및 변호사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변호사 수임료 법무법인 명도는 명도소송을 크게 3가지 유형으로 수임료를 정찰제화하여 합리적인 변호사 보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주거 200만원 (2) 상가 350만원 주거용, 상가용 건물의 경우 일반, 집합건물의 구분은 따로 없습니다. (3) 그 외 500만원 주거용이나 상업용이 아닌 토지 및 토지+건물 등을 의미합니다. 법원실비 법원에 소장, 신청서 등을 접수하게 되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대는 법원에 납부할 수수료로 소가에 따라 비용이 책정됩니다. 송달료는 법원에서 발송하는 우편료(1회당 5200원)로 보통 소 제기 시 피고 수 X 10~15회분 송달료를 예납합니다. 인지액과 송달료는 각 법률에 따라 환급금이 있는 경우 당사자(인
권리금소송에서 "현저히 고액"에 관한 법원의 판단 경향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박상용차장입니다.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과 형성한 영업적 가치를 충분히 보장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임차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임차인은 2008. 3.부터 홍대 입구 대로변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였고 2020. 3. 임대차계약은 종료하면서 신규 임차인을 소개하였으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음에 따라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3억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임차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도가 진행한 권리금소송 사례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합31944호” 소송의 쟁점은 3가지였습니다. ①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제시한 임대차보증금 및 월 차임은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인지. ② 본 건물의 현황과 같이 신규 임차인에게도 약국을 독점적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지 않는 것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인지. ③ 위 ②항을 보장
임차인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를 기각한다.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박상용차장입니다. 상가건물의 원상회복 공사비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한 시설인데 임대인이 부담하라는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부 홈페이지의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와 민법은 모두 ‘임차인(차주)이 원상회복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제8조 ①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 상가건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민법 제615조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임대인이 패소하는 경우 대부분은 아래 판례의 사안입니다.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임차인이 임차받았을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임차받았을 상태가 원상의 상태이니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즉시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새로운 세입자가 오면 돈을 줄 수 있다’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인데..’ 임차인만 조급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임대인은 ‘돈이 없다. 새로운 세입자한테 받아서 줄 수 있다’며 당당하게 기약 없는 말만 반복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보증금반환요청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2020. 12. 10. 이후 임대차의 경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의 거절 의사를 통지하였다면 기간 만료 시 계약이 종료됩니다. 계약 종료 전후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지급 요청을 하여야 하며 ‘새로운 세입자 올 때까지 반환하지 않겠다’는 등 임차인과 관련 없는 사정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또는 아무런 답변조차 없다면 보증
임대인이 갱신거절의 통지에 '안전상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최윤지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 3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건물에 대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제10조 제1항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8가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칼럼에서는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해당되는 사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면서 통지 내용에‘안전상 이유’를
세입자내보내기 비용이 얼마가 드나요?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명도소송은 ‘상대방’을 정확히 특정해서 제기하여야 하며, 계약갱신 거절 또는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한 경우 소송 요건이 충족되어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많은 분들이 명도소송을 준비하시면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명도소송시 발생하는 비용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변호사 수임료 법무법인 명도는 2013년부터 수임료정찰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2) 법원실비(본안)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때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30평형 아파트에 대한 명도소송을 진행할 경우 인지대 및 송달료를 합하여 [약 20만 원 ~ 30만 원]이 발생합니다. 3) 법원실비(신청)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는 꼭!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 진행 도중 임차인이 무단으로 타인에게 목적물을 전대하거나 제3자에게 점유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시 임대인의 지위 승계 전 발생 된 연체차임 등의 공제여부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유영선고문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는 대항력의 요건을 정하고, 제2항에서는 “임차건물의 양수인 (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임차건물의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양수인 등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합니다. 소유권 변동의 원인이 매매 등 법률행위든 상속이나 경매 등 법률의 규정이든 상관없이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면, 양수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차임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임차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은
[법무법인 명도, 변호사웹툰] [전화상담신청] [빠른상담신청] [명도 잘하는 사람들] [자세히 알아보기] 법무법인 명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3길 26 1층, 2층 2022년 11월 25일 기준 [ 의뢰현황 7,391건 / 판결결정 5,809건 ]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법무법인 명도에 있으며, 출처를 밝히는 경우 재배포가 가능합니다. [면책공고] 블로그상 모든 정보는 사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년 7월 임차인과 이 사건 아파트를 2년 간 보증금 3000만원, 월 차임 190만원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임차인은 2020년 11월부터 차임을 일부만 지급하거나,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미납 된 차임의 입금요청 및 향후 제때 납부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알겠다는 단답의 답변만을 한 뒤 지속적으로 차임을 연체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2022년 5월 경 임차인에게 7개월 상당의 차임연체를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임차인은 내용증명을 수령 하였습니다. 내용증명 수령을 확인 한 의뢰인은 마지막으로 임차인과 소통하고자 통화를 하였으나, 임차인은 ‘새로 이사갈 집 계약도 하지 않고 나가지 않겠으니 명도소송을 하라, 주변에서 말하길 명도소송을 하면 최소 6개월 이상으로 기간이 걸릴 것이니 겨울까지 편하게 살 수 있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로 응했습니다. 결
[사실관계] 수탁자는 2017년 위탁자와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장기간 불이행하였고, 우선수익자는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에 근거하여 수탁자에게 환가처분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탁자는 처분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처분절차 개시와 동시에 우선수익자는 현장조사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방문하였으나, 위탁자가 아닌 불법점유자가 점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불법점유자에게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명도전문 로펌을 오랜 기간 수소문하다 부동산담보신탁 관련 신탁명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법무법인 명도의 신탁명도 시스템을 접하게 되었고 즉시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저희 법무법인 명도는 명도소송 소제기 전 불법점유자를 특정하기 위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진행하여 집행 단계에
명도콘서트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서권필본부장입니다. 콘서트는 가수가 관객을 모셔놓고 노래와 장기자랑 등을 하며 고객과 소통하는 축제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콘서트의 영역이 십 수년전부터 다양한 주제로 확대되었고, 강연이나 상담 등의 분야까지 진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를 토크콘서트라 부릅니다. 법무법인 명도에서도 토크콘서트의 일종인 “명도콘서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명도콘서트는 말 그대로 명도라는 주제를 놓고 기본 개념 강연과 관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분야에 대한 질의응답, 솔루션 제공의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명도콘서트의 관객은 경매컨설팅 업계 중 굴지의 기업으로 평가받는 기업의 고객군이었고, 약 150명 가량 참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도 유승열 총괄본부장이 진행을 맡고, 정민경 대표변호사, 현직 대표집행관 1명, 제가 패널로 참석하여 약 2시간 30분이 넘도록 열띤 토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참석한 관객들은 대다수 본인 소유 부동산이 있는 자들로 경매를 통해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7년 8월 임차인과 이 사건 단독주택을 2년 간 보증금 1억원, 월 차임 200만원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특약사항에 따라 2019년 3월 보증금을 2억원으로 증액하고, 월 차임은 동일한 조건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년 계약만료 전 자녀의 실거주를 사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갱신거절 통지를 받은 임차인은 ‘원활한 계약 종료를 원한다면 현재 해결되지 않은 여러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과 함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더 이상 대화는 진전되지 않았고, 임차인은 의뢰인의 연락을 피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2021년 10월, 명도소송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로펌을 수소문하다 저희 법무법인 명도와 만나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결과] 저희 법무법인 명도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선진행하여 집행단계
[법무법인 명도, 변호사웹툰] [전화상담신청] [빠른상담신청] [명도 잘하는 사람들] [자세히 알아보기] 법무법인 명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3길 26 1층, 2층 2022년 11월 11일 기준 [ 의뢰현황 7,361건 / 판결결정 5,772건 ]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법무법인 명도에 있으며, 출처를 밝히는 경우 재배포가 가능합니다. [면책공고] 블로그상 모든 정보는 사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년 8월 임차인과 이 사건 오피스를 2년 간 보증금 3천만원, 월 차임 2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계약 종료 전 임차인과의 재계약을 위해 주변 시세에 맞추어 월차임을 기존 계약에서 10% 인상 된 금액으로 재계약을 제시하였으나, 임차인은 법상 5%까지 밖에 증액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였고, 이후 대화가 더이상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계약은 협의없이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임차인은 갱신 된 계약의 최초시점부터 3개월 간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에 의뢰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나, 임차인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2021년 12월, 명도소송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로펌을 수소문하다 저희 법무법인 명도와 만나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결과] 저희 법무법인 명도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명도소송과 동시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여 가처분 집행단계에서 점유관계에 변동사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5년 위탁자와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알 수 없는 제3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탁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소제기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현장을 방문하여 불법점유자들을 만나 원만히 해결해보고자 했지만, 불법점유자들은 소송을 제기하라는 답변 외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명도전문 로펌을 오랜 기간 수소문하다 부동산담보신탁 관련 신탁명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법무법인 명도의 신탁명도 시스템을 접하게 되었고 즉시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저희 법무법인 명도는 신속한 명도소송 진행을 위해 불법점유자의 인적사항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단계에서 특정하였고 이후 불법
[법무법인 명도, 변호사웹툰] [전화상담신청] [빠른상담신청] [명도 잘하는 사람들] [자세히 알아보기] 법무법인 명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3길 26 1층, 2층 법무법인 명도 북부분사무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8길 20-6 1층 법무법인 명도 수원분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파크로128번길 28 1층 2022년 10월 28일 기준 [ 의뢰현황 7,320건 / 판결결정 5,738건 ]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법무법인 명도에 있으며, 출처를 밝히는 경우 재배포가 가능합니다. [면책공고] 블로그상 모든 정보는 사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6년 6월, 2016년 7월 각 임차인과 이 사건 상가의 1층(카페), 3층(당구장)에 대해 2년 간 보증금 3000만원, 월 차임 120만원으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8년 계약만료 전 각 2년의 갱신계약을 체결하였고, 갱신계약 종료를 2개월을 앞두고 건물의 노후화, 안전상의 이유로 각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모두 갱신거절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내용증명을 통해 의뢰인에게 회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차인들을 직접 만나 건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사고의 우려가 있음을 사유로 계약갱신이 어렵다고 재차 이야기하자 권리금 및 이사비 명목으로 억 단위의 금액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하자 의뢰인을 문전박대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2021년 10월, 명도소송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로펌을 수소문하다 저희 법무법인 명도와 만나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결과] 저희 법무법인 명도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임차인들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1년 5월 이 사건 업무시설에 대해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서 매각허가를 받은 뒤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업무시설을 방문하였다가 7, 8, 9층에 불법점유자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불법점유자에게 이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이야기하며 퇴거 및 부동산의 인도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불법점유자는 “유치권 행사 중” 이라고 기재 된 플랜카드를 보여주면서 유치권자로서 유치권행사를 하고 있다며 퇴거 및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즉시 명도소송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로펌을 수소문하다 저희 법무법인 명도와 만나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결과] 저희 법무법인 명도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즉시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월 임료를 감정 신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약 2억 5천만원 상당의 금액, 그 다음날부터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약 2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를 동
불법점유자 X의 침탈우려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박상용차장입니다. 현장속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명도집행 후 불법점유자 X의 침탈이 우려됩니다” 서울 마포구 성산동 소재 빌라 전체 9개 호실의 불법점유자들에 대한 강제집행 사례입니다. 명도소송 전 파악한 현장 상황은 이렇습니다. ① 사실상 공실이나 불법점유자가 문을 잠궈두고 있는 호실 3곳 ② 불법점유자 X와 그 동조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호실 4곳 ③ 불법점유자로부터 임차한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호실 2곳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등에서 현장에서 마주친 성명불상의 불법점유자 X는 자신감 넘치는 말투로, “평생 집행 못하게 할 것이다” “두고 봐라” 라고 하였고 그 후 현관문에 부착된 호실 표시를 제거하거나 바꾸고 공실마다 가져다 놓았으며, 점유자가 호실을 옮겨 다니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불법점유자 X가 점유하고 있는 301호 대한 명도판결을 받은 후 집행관의 강제집행개시선언 후 강제개문
[법무법인 명도, 변호사웹툰] [전화상담신청] [빠른상담신청] [명도 잘하는 사람들] [자세히 알아보기] 법무법인 명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3길 26 1층, 2층 법무법인 명도 북부분사무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8길 20-6 1층 법무법인 명도 수원분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파크로128번길 28 1층 2022년 10월 14일 기준 [ 의뢰현황 7,255건 / 판결결정 5,688건 ]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법무법인 명도에 있으며, 출처를 밝히는 경우 재배포가 가능합니다. [면책공고] 블로그상 모든 정보는 사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8년 4월, 임차인과 이 사건 단독주택의 지층에 대해 2년 간 보증금 500만원, 월 차임 30만원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후 임차인은 최초 2개월분의 월 차임만을 현금으로 지급 한 뒤 12개월 이상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였으며, 임차인의 개인 사정이 있겠거니 월 차임 지급을 독촉하지 않은 채로 이후 수 개월 동안 입금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에게 베푼 장기간의 호의는 권리가 되어 돌아왔고, 임차인은 의뢰인의 월 차임 독촉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2022년 5월, 45개월 상당의 차임연체를 사유로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 이후 즉시 명도소송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로펌을 수소문하다 저희 법무법인 명도와 만나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결과] 저희 법무법인 명도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즉시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7년 위탁자와 이 사건 연립주택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에 대하여 여신거래 등의 채무를 불이행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의해 이 사건 연립주택에 대하여 공개 매각 처분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우선수익자는 공매절차 진행을 위해 현장 상태를 확인하고자 방문하였으나, 위탁자와 불법점유자가 함께 점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불법점유에 따른 퇴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위탁자와 불법점유자는 우선수익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라며 되려 큰소리를 치는 등 원만히 부동산을 자진인도 하지 않았으며, 이후 대화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담보신탁 관련 명도전문 로펌을 오랜 기간 수소문하다 법무법인 명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저희의 체계화된 신탁 명도시스템을 접하게 되었고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게 되었
철거·재건축 계획 등의 고지와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02498 판결,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2다233607 판결)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합니다) 제10조가 정하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막을 수 있는 예외 사항은 갱신요구권 행사뿐만 아니라 권리금 회수 기회의 예외 사항이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니 ‘철거·재건축 계획 등의 고지’에 관한 같은 조 제1항 제7호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상가임대차법 제10조가 정하는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도과한 경우 같은 법 제10조의4가 정하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때문에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는데요, 이때 임대인이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 제가목에 따라 신규
상가권리금 소송비용을 확인하세요!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1. 권리금이란? 권리금은 상가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양도 또는 이용 대가를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말하며, 시설 권리금 (영업시설, 비품) 영업 권리금 (매출,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바닥 권리금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익) 으로 구분합니다. 이러한 권리 금액은 보통 개인 간 협의 및 신규 임차인의 가치 판단에 따라 금액이 책정되므로 객관적이라고 할 순 없습니다. 그렇기에, 권리금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 적정 권리 금액에 대한 감정평가가 필수로 진행되곤 합니다. 2. 권리금소송이란? 임대인의 부당한 임대차계약 체결 거절 행위로 인하여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 계약이 파기된 경우, 임차인이 파기된 권리금 상당액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권리금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법무법인 명도, 변호사웹툰] [전화상담신청] [빠른상담신청] [명도 잘하는 사람들] [자세히 알아보기] 법무법인 명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3길 26 1층, 2층 법무법인 명도 북부분사무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8길 20-6 1층 법무법인 명도 수원분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파크로128번길 28 1층 2022년 09월 30일 기준 [ 의뢰현황 7,218건 / 판결결정 5,658건 ]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법무법인 명도에 있으며, 출처를 밝히는 경우 재배포가 가능합니다. [면책공고] 블로그상 모든 정보는 사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의 모친은 2007년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자와 재혼을 하였고 2013년 10월 사망하였으며, 이후 점유자가 이를 상속한 후 2013년 11월 망인의 유증에 의해 의뢰인은 점유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점유자(계부)가 거주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점유자는 다른 여성과 해당 부동산에서 동거를 시작하였고, 이에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따르지 않자 무상사용대차 종료의 사유로 점유자에게 퇴거 및 부동산의 인도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점유자는 이 사건 부동산은 본인의 소유로 의뢰인에게 소유권이 없다며 퇴거를 거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즉시 명도소송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로펌을 수소문하다 저희 법무법인 명도와 만나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결과] 저희 법무법인 명도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용대차의 대주로서 법률상 원인없이 위 아파트를 점유하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인도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강미진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반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을 적법하게 변제공탁하는 등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여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였는데도 목적물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서 점유하고 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제때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음으로 인해 임대인이 임시거처를 구하여야 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시거처의 월 차임, 부동산중개수수료, 이사비 등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한 두 개의 하급심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45736 판결을 보면, 임대인 갑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수개월 전부터 임차인 을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비용을 알려드립니다.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을 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과 임대차부동산의 명도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의 경우 이사일자에 관리비, 공과금 등을 정산한 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열쇠 등으로 부동산의 명도를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이 종료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의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의 신청입니다.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주민등록)를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요건으로 정해놓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여 점유를 상실, 또는 전입을 이전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관할법원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쳐야만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이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유영선 고문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없거나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이처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에 대하여 법제화를 하였지만 임대인의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의무의 배제사유도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임대차 종료시 이 규정의 적용여부를 둘러싸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8년 12월 임차인과 2년간 보증금 1,000만원, 월세 200만원으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년 뒤, 2019년 12월 의뢰인은 임차인과 보증금 1,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임차인은 의뢰인에게 여성을 소개시켜주며 본인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라며, 화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고자 한다며 의뢰인에게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임차인은 증액 된 보증금 1,000만원 중 일부만 지급하고, 월 차임 또한 멋대로 입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잔금 및 연체 된 월세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절대”라는 문자메세지 답변을 받은 후 대화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으며, 의뢰인은 즉시 명도소송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로펌을 수소문하다 저희 법무법인 명도와 만나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결과] 저희 법무법인 명도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법무법인 명도, 변호사웹툰] [전화상담신청] [빠른상담신청] [명도 잘하는 사람들] [자세히 알아보기] 법무법인 명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3길 26 1층, 2층 법무법인 명도 북부분사무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8길 20-6 1층 법무법인 명도 수원분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파크로128번길 28 1층 2022년 09월 19일 기준 [ 의뢰현황 7,173건 / 판결결정 5,615건 ]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법무법인 명도에 있으며, 출처를 밝히는 경우 재배포가 가능합니다. [면책공고] 블로그상 모든 정보는 사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뭔가 이상함을 직감한 집행관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서권필부장입니다. 집행관은 검찰직 또는 법원직 고위공무원을 역임한 자 중 선발제로 채용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검찰직 출신의 집행관은 강성의 성향을 지니지만 민사집행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반면, 법원직 출신의 집행관은 상대적으로 유한 성향을 지니지만 민사집행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이론과 실무는 다르기에 검찰직‧법원직을 막론하고 집행 현장에서는 실무자인 집행과장 또는 계장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집행관은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집행 실무자들만 현장을 보고 집행을 마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이번에 만난 집행관은 달랐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와 제소전화해 신청을 하였고, 이후 전대를 하게 해달라는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전차인에 대한 전대차 동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전차인이 입주한 후에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제소전화해는 성립되었습니다. (제소전화해에는 전차인에 대한 내용은
명도집행(강제집행) 변호사 수임료를 확인하세요 !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명도소송은 보통 항변 사유가 없는 임차인(차임 연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소송 자체는 빠르게 종료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러나, 소송을 아무리 신속하고 완벽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집행을 할 수 없다면 판결문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명도는 강제집행의 성패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보통 1차 계고집행, 2차 본집행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집행관 판단하에 1회 이상 계고 집행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계고집행까지 하면 임차인이 자진인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진인도 시 임대인은 집행이 필요 없게 되므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임차인은 본집행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점유를 이어감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다고 판단할 경우, 항변권이 없는 임차인이라도 계고집행을 무시하고 꿈쩍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
[법무법인 명도, 변호사웹툰] [전화상담신청] [빠른상담신청] [명도 잘하는 사람들] [자세히 알아보기] 법무법인 명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3길 26 1층, 2층 법무법인 명도 북부분사무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8길 20-6 1층 법무법인 명도 수원분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파크로128번길 28 1층 2022년 09월 02일 기준 [ 의뢰현황 7,138건 / 판결결정 5,547건 ]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법무법인 명도에 있으며, 출처를 밝히는 경우 재배포가 가능합니다. [면책공고] 블로그상 모든 정보는 사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6년 위탁자와 이 사건 업무시설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에 대하여 여신거래 등의 채무를 불이행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의해 이 사건 업무시설에 대하여 공개 매각 처분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우선수익자는 공매절차 진행을 위해 현장을 확인하고자 방문하였으나, 누군지 알 수 없는 외국인 불법점유자가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불법점유에 따른 퇴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불법점유자는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로 대화가 진전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러한 신탁공매 및 부동산담보신탁과 연계 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로펌을 오랜 기간 수소문하다 법무법인 명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저희의 체계화된 신탁 명도시스템을 접하게 되었고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저희 법무법인 명도는 신속한 명도소송 진행을
[법무법인 명도] 신탁공매, 우선수익자의 명도소송 활용법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박일권팀장입니다. 설산(雪山)의 한고조(寒苦鳥) 아주 먼 옛날 설산(雪山)이라는 산이 있었습니다. 이 산은 일 년 내내 추운 곳으로 항상 눈이 쌓여 있어 설산(雪山)이라 불렸습니다. 이곳에는 한고조(寒苦鳥)라는 새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고조는 낮에는 따뜻한 햇볕과 설산의 화려한 풍경에 눈이 팔려 노느라 정신이 없이 지내다가 둥지를 짓는 것을 잊고 맙니다. 추운 밤이 되면 낮 동안 둥지를 짓지 않았던 한고조는 밤새도록 혹독한 추위와 매서운 바람을 맞으며 괴로워합니다. 그리고는 결심하죠. 내일은 날이 밝으면 반드시 따뜻한 둥지를 짓고 말 것이라고, 하지만 다시 날이 밝으면 지난 밤의 추위는 잊어버리고 자신이 무슨 결의를 했는지도 잊은 채 하루를 불태우며 한고조는 놀았습니다. 이렇게 한고조는 추운 밤에는 “둥지를 짓자!”라고 결의하고 낮이 되면 “까짓거 내일 하지 뭐”라는 어리석은 생활을 반복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명도소송비용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법률상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종료될 예정임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명도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1. 수임료 법무법인 명도는 수임료를 정찰제화하여 합리적인 변호사 보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주거용 - 200만 원 (2) 상가용 - 350만 원 주거용, 상가용 건물의 경우 일반, 집합건물의 구분은 따로 없습니다. (3) 그 외 - 500만 원 주거용이나 상업용이 아닌 토지 및 토지+건물 등을 의미합니다. (4) 특수명도 3,000만 원 특수명도는 명도가 어려운 고액 부동산이나 권리관계가 복잡한 부동산의 점유자를 내보내기 위한 모든 절차를 말합니다. (5) 강제집행 강제집행 수임료는 명도소송 수임료와 마찬가지로 주거용, 상가, 그 외, 특수명도로 구분되어 소송 수임료와 비용이 동일합니다. 2. 법원실비 ① 인지대 (소가에 따른 인지 비용) ② 송달료 (우편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1년 6월 임차인과 2년간 보증금 1억, 월세 300만원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6개월 뒤, 2022년 1월부터 임차인은 월세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2기 이상 월세가 연체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임차인에게 밀린 월세 지급을 독촉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의뢰인의 독촉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내용증명으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내용증명은 발송일, 다음날 임차인의 동거인이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대화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고, 의뢰인은 즉시 명도소송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로펌을 수소문하다 저희 법무법인 명도와 만나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결과] 저희 법무법인 명도는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내용증명을 동거인이 수령한 사실에 따라, 의뢰인을 대리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절차를 통해 인적사항을 알 수 없던 동거인을 특정한 뒤 임차인과 동거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을 받은 임차인은 별다른
임대차 종료 후, 부동산을 점유하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여부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최윤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임차인이 이사가지 않아 임대인 소유 아파트 근처의 오피스텔에서 월세를 지급하며 거주하게 되자 이러한 월세 지급 비용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겠다고 주장하게 된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차인인 의뢰인은 아이들 교육을 위해 서울 부유층만 거주한다는 학군지의 유명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서 거액의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인은 아이들이 대학에 갈 때까지 오래 살아도 된다고 호언장담했고, 이를 믿은 의뢰인은 무려 1억이 넘는 비용을 들여 인테리어를 한 이후에 새로 단장한 집에서 아이들과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임대차기간 종료일이 다가오자 의뢰인은 2년 더 살기 위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했는데, 임대인은 처음에 의뢰인에게 약속했던 것과 달리 갑자기 집을 비워달라면서
[법무법인 명도] 임차권등기와 대항력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데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임차인이 지급하는 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부동산 대출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년간 다양한 정책들로 인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는 어렵고 대출도 어려워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임차권등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임차권등기의 목적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 또는 유지입니다. 주택의 경우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고(점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전입과 점유라는 요건 중 하나라도 사라지면
[법무법인 명도] 상가권리금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1. 권리금이란? 권리금은 상가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양도 또는 이용 대가를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말하며, 시설 권리금 (영업시설, 비품) 영업 권리금 (매출,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바닥 권리금으로 구분합니다.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익) 이러한 권리금액은 보통 개인 간 협의 및 신규 임차인의 가치 판단에 따라 금액이 책정되므로 객관적이라고 할 순 없습니다. 그렇기에, 권리금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 적정 권리금액에 대한 감정평가가 필수로 진행되곤 합니다. 2. 권리금소송(손해배상)의 요건 권리금소송이란 임대인의 방해로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이 파기 또는 체결되지 못한 경우 임대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리금소송은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만약 하나라도 흠결이 있다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 할 가능성이 커 결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년 10월 임차인과 2년간 보증금 3천만 원, 월 차임 90만 원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은 본인의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가족들과 함께 거주를 시작하였으며, 2021년 5월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연체된 차임이 2기에 도래한 후 의뢰인은 임차인에게 문자로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명도소송을 제기하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임차인의 사정이 있겠거니, 수개월에 걸쳐 연체차임액을 지급할 때까지 기다려 주었으나, 9개월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연체액만 늘어갔습니다. 결국,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문자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해지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임차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하라는 답변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즉시 명도소송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로펌을 수소문하다 저희 법무법인 명도와 만나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결과] 저희 법무법인 명도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법무법인 명도] 재건축을 이유로 신규임대차체결을 거절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상옥변호사입니다.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72346 판결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무렵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가 위치한 상가건물의 임박한 재건축 계획을 이유로 임차인이 주선하는 신규임차인과의 신규임대차계약을 상가건물 철거 전까지의 기간으로 제한하여 체결할 의사를 밝혔고, 이로 인해 결국 위 신규임대차계약 체결이 무산되었으며, 그 이후 위 상가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밝힌 계획처럼 상당 기간 공실 상태를 유지한 후 철거되어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던 사안에서, 임대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하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2021다272346 판결의 판결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
[법무법인 명도] 전세보증금반환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즉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돈을 줄 수 있다’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지만, 임차인만 조급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줄 돈이 없다’며 명시적인 거절을 하면 다행이지만, ‘다음 주까지 주겠다’ 또는 ‘돈을 마련 중이다’라며 애매하게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소송 진행 여부도 고민되실 겁니다. 1. 보증금반환소송 준비 (1) 계약갱신거절 또는 해지 통보 임대차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2020. 12. 10. 이전 임대차의 경우 1개월 전)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해야합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해지 통보 3개월 뒤 임대차계약이 종료됩니다. (2) 보증금반환 요청 문자메
[사실관계] 임차인은 이 사건 주택의 전 소유자와 2018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3년간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가 계속되던 2020년 4월 의뢰인은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한 뒤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2월 의뢰인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만기 시 갱신 없이 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협의하였고, 이후 임대차보증금 반환조로 1천 5백만 원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전 의뢰인은 임차인에게 이사 준비가 다 되었는지 연락을 하였으나, 임차인은 태도가 변하여 임대차기간 동안 부동산의 유지, 수선에 든 비용과 시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없이는 이사할 수 없고 2년 계약을 연장하겠다고 통보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실거주 목적의 갱신거절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더 이상 대화는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즉시 명도소송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로펌을 수소문하다 저
[법무법인 명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사업자등록 시 도면 첨부'의 중요성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박상용차장입니다. 임차인은 도면을 첨부하지 않았으므로 새로운 소유자에게 상가건물을 명도하라. 상가건물 임차인의 대항력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3. 6. 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만들 당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전입’에 대비하여 ‘사업자등록’을 대항력 요건으로 정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비판이 많았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적은 임대차목적물이 실제의 목적물과 동일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없다” 는 것이었는데요. 상가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신청만 하면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구분건물일
[법무법인 명도]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 왜 중요할까요?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명도소송을 고민하거나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한 번쯤은 접하게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1.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채권자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보전처분의 일종으로,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 명의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중요한 이유 명도소송 중 상대방이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할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소송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 중 점유자가 악의를 가지고 목적물의 점유이전을 하여 강제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집행기간을 단축시키는 장치입니다. 만약 점유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했더라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했다면 점유를 이전 받은 제3자에 대한 추가적인 명도소송 없이 승계집행
[법무법인 명도, 변호사웹툰] [전화상담신청] [빠른상담신청] [명도 잘하는 사람들] [자세히 알아보기] 법무법인 명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3길 26 1층,2층 법무법인 명도 북부분사무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8길 20-6 1층 법무법인 명도 수원분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파크로128번길 28 1층 2022년 08월 19일 기준 [ 의뢰현황 7,096건 / 판결결정 5,500건 ]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법무법인 명도에 있으며, 출처를 밝히는 경우 재배포가 가능합니다. [면책공고] 블로그상 모든 정보는 사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7년 7월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임차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년 뒤 임차인은 사망하였고, 이후 이 사건 아파트를 정리하기 위해 방문하였으나, 임차인의 성인 자녀가 점유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점유자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점유자는 아파트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퇴거를 거부하였고, 이후 대화는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즉시 명도소송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로펌을 수소문하다 저희 법무법인 명도와 만나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결과] 저희 법무법인 명도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절차를 통해 점유자 외 제3자의 점유사실은 없는지 확인하였으나, 특이점이 없음을 확인하여 점유자만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에게 항변의 여지를 주지 않기 위
[법무법인 명도] 명도집행(강제집행) 준비절차는?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명도소송의 최종 목표는 바로 목적물을 인도받는 것입니다. 명도소송 판결 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1. 집행권원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주문이 선고됩니다. 또한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로 쌍방 상소하지 않을 경우 판결이 확정됩니다. 강제집행의 경우 제3항의 ‘가집행’ 주문으로 판결 확정 전이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2. 명도집행 절차 (1) 강제집행신청서 접수 인도받을 목적물의 관할법원 집행관실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접수증 수령 및 비용 납부 강제집행은 보통 1차 계고 집행, 2차 본집행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집행관 판단하에 1회 이상 계고 집행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계고 집행은 임차인에게 자진인도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주거용 2주, 상업용 1주의 기한이 주어집
[법무법인 명도, 변호사웹툰] [전화상담신청] [빠른상담신청] [명도 잘하는 사람들] [자세히 알아보기] 법무법인 명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3길 26 1층,2층 법무법인 명도 북부분사무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8길 20-6 1층 법무법인 명도 수원분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파크로128번길 28 1층 2022년 08월 05일 기준 [ 의뢰현황 7,049건 / 판결결정 5,471건 ]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법무법인 명도에 있으며, 출처를 밝히는 경우 재배포가 가능합니다. [면책공고] 블로그상 모든 정보는 사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8년 위탁자와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위탁자는 6개월 이상 채무를 불이행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의해 위탁자에게 공개매각 통지를 하고 처분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우선수익자는 공매절차 진행을 위해 현장을 확인하고자 방문하였으나, 누군지 알 수 없는 불법점유자가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불법점유에 따른 퇴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불법점유자는 위탁자와 2020년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인도받았다며 점유권을 주장하였고, 이후 더 이상 대화는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러한 신탁공매 및 부동산담보신탁과 연계 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로펌을 오랜 기간 수소문하다 법무법인 명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저희의 체계화된 신탁명도 시스템을 접하게 되었고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저희 법무법인
[법무법인 명도] 임대차기간 만료 시 건물을 인도하기로 한 제소전화해의 효력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유영선고문입니다. 토지나 건물을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이 임차료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아 임대차를 해지하거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인이 토지나 건물을 인도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토지나 건물을 인도해 달라는 인도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인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동시에 제기하게 되는데 법원에 따라 다르지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임대료 연체 시 임대인은 장기간의 소송으로 정신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임대차보증금이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많은 시간을 들여 승소하여도 보증금이 부족하여 물질적으로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제소전화해조서 작성을 특약사항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소전화해는 확정판결과
[법무법인 명도]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빠르게 준비하세요.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전세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운 거주지에 들어갈 여력이 없다면 점유를 지속하며 보증금반환청구를 해야 하지만,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정해놓고 있으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간 후 전입 주소지를 이전하게 되었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소재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소명하는 내용을 적시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그 결정을 받아 등기 촉탁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등기부상 촉탁 과정이 완료되었다면 점유를 해제하고 이사를 나가더라도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
[법무법인 명도] 상가권리금 초동대처가 중요합니다.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영업시설, 비품(시설 권리금), 매출,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영업 권리금),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익(바닥 권리금) 등의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를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권리금은 돈을 줄 사람(신규 임차인)의 가치(위 시설, 영업, 바닥 권리금) 판단에 따라 금액이 책정되므로, 그 금액을 객관적이라고 할 순 없습니다. 그렇기에, 권리금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 적정 권리금액에 대한 감정평가가 필수로 진행되곤 합니다.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가 진행될 경우 감정평가사에 의해 위 가치에 대한 금액이 책정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두는 부분이 영업 권리금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의 영업 규제,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최근 권리금소송에선 영업 권리금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았습니다. 현재 정부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