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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상속공제]

【상속공제】 기초공제/인적공제/일괄공제/배우자공제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총상속재산가액 본래의 상속재산 + 간주상속재산 + 추정 상속재산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비과세 : 금양임야 등 *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 공과금·장례비·채무 * 공과금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공과금(소득세,부가가치세, 재산세등) * 장례비 : 최소 5백만원 최대 15백만원 공제 * 채무 : 금융기관 대출, 차용, 임대보증금, 병원비 미지급액등 (+) 사전증여재산 *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상속인 10년, 상속인외 5년) * 창업자금, 가업승계주식은 기한 없이 합산 (=)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공제 * (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 * 배우자상속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 동거주책 상속공제 * 가업·영농상속공제 * 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 수수료 * 감정평가수수료 5백만원 한도 (=) 상속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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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신고 합산대상 : 사전증여재산

【상속세신고 합산대상 : 사전증여재산】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총상속재산가액 본래의 상속재산 + 간주상속재산 + 추정 상속재산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비과세 : 금양임야 등 *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 공과금·장례비·채무 * 공과금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공과금(소득세,부가가치세, 재산세등) * 장례비 : 최소 5백만원 최대 15백만원 공제 * 채무 : 금융기관 대출, 차용, 임대보증금, 병원비 미지급액등 (+) 사전증여재산 *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상속인 10년, 상속인외 5년) * 창업자금, 가업승계주식은 기한 없이 합산 (=)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공제 * (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 * 배우자상속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 동거주책 상속공제 * 가업·영농상속공제 * 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 수수료 * 감정평가수수료 5백만원 한도 (=) 상속세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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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 -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총상속재산가액 본래의 상속재산 + 간주상속재산 + 추정 상속재산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비과세 : 금양임야 등 *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 공과금·장례비·채무 * 공과금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공과금(소득세,부가가치세, 재산세등) * 장례비 : 최소 5백만원 최대 15백만원 공제 * 채무 : 금융기관 대출, 차용, 임대보증금, 병원비 미지급액등 (+) 사전증여재산 *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상속인 10년, 상속인외 5년) * 창업자금, 가업승계주식은 기한 없이 합산 (=)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공제 * (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 * 배우자상속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 동거주책 상속공제 * 가업·영농상속공제 * 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 수수료 * 감정평가수수료 5백만원 한도 (=)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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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상속재산-본래의 상속재산, 간주 상속재산, 추정 상속재산

【총산속재산의 종류 - 본래의 상속재산, 간주 상속재산, 추정 상속재산】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총상속재산가액 본래의 상속재산 + 간주상속재산 + 추정 상속재산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비과세 : 금양임야 등 *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 공과금·장례비·채무 * 공과금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공과금(소득세,부가가치세, 재산세등) * 장례비 : 최소 5백만원 최대 15백만원 공제 * 채무 : 금융기관 대출, 차용, 임대보증금, 병원비 미지급액등 (+) 사전증여재산 *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상속인 10년, 상속인외 5년) * 창업자금, 가업승계주식은 기한 없이 합산 (=)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공제 * (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 * 배우자상속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 동거주책 상속공제 * 가업·영농상속공제 * 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 수수료 * 감정평가수수료 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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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란 고용과 관련하여 여러 규정으로 분산되어 있는 세액공제를 통합하여 2023년부터 적용함 1)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통합고용세액공제로 변경 2) 고용증대세액공제 → 통합고용세액공제로 변경 2023년 및 2024년 까지는 1)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2) 고용증대세액공제 와 통합고용세액공제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함 3) 경력단절 여성 세액공제 →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청년 등에 포함됨 4)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 통합고용세액공제중 추가공제로 변경 5) 육아휴직 복귀자 재고용 기업 세액공제 → 통합고용세액공제중 추가공제로 변경 2023년부터 3) 경력단절 여성 세액공제 4)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5) 육아휴직 복귀자 재고용 기업 세액공제는 개별적으로 적용 불가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등의 계산 고용증대 인원수 계산 추가공제, 추가납부등 사후관리 등 현행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과 동일함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자][공제액] -고용증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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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대보험요율과 회사부담[직원채용]

【2024년 4대보험요율】 직원 채용 시 회사 부담분 4대보험 2024년 4대보험 요율 2023년과 큰 변동은 없다. 다만, 장기요양보험이 0.4541%(건강보험 × 12.81%)에서 0.4591%(건강보험 × 12.95%)로 소폭 상승하였다. 매년 건강보험료가 올라서 부담이 가중되었지만, 2024년에는 다행히 건강보험료는 오르지 않았다. 직원 채용 시 부담하게 되는 4대보험료 회사 부담분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만약 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첫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사업주 본인도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사업주의 4대보험 기준금액은 근로자의 월급여보다 작을 수 없다. 직원을 채용하는 때 사업주는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되어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납부하게 된다. 첫 직원을 채용하게 되는 경우 부담되는 회사의 4대보험료를 사례를 통해 파악해 보고자 한다. [ 예 시 ] 직원채용시 월급여 2,000,000원 책정 직원 4대보험 취득신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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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최저임금 포함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최저임금 포함】 2024년 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식대 : 20만원 자가운전 보조금 : 20만원 비과세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의경우 4대보험 계산 시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근로소득세 계산 시에도 총 급여로 보지 않는다. [예시] case1. 기본급 2,500,000 * 4대보험 부과기준 : 2,500,000원 * 총급여 계산 : 2,500,000원 case2. 기본급 2,100,000 + 식대 200,000 + 자가운전보조금 200,000 * 4대보험 부과기준 : 2,100,000원 * 총급여 계산 : 2,100,000원 매달 지급하는 지급액은 2,500,000원으로 동일하지만 4대보험 부과기준 및 총급여계산되는 금액은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이 있는 경우가 더 적다. 따라서, 비과세 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을 활용하는 경우 근로자 및 사업주 모두에게 유리하다. 근로자의 경우 본인 부담분 4대보험이 감소하고 근로소득세 부담도 감소한다. 사업자의 경우 근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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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취득 후 신규주택취득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분양권 취득 후 신규주택 취득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2021. 01. 01 이후 취득한 주택 분양권의 경우 분양권 자체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1주택 비과세 판정과 다주택자 중과대상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1주택 비과세 판정과 중과대상 판정 시 2021. 01. 01이후 취득한 주택분양권의 취득시점은 완공시점이 아닌 분양권의 당첨일을 취득시점으로 본다. 2020. 12. 31 이전 취득한 주택분양권은 주택완공시점을 취득시점으로 보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분양권을 먼저 취득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분양권 취득시점이 2021. 01. 01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달라진다. 사 례1 : 2020. 12. 31 이전 분양권 취득 후 B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사실관계) 2019. 05. 08 A주택분양권 당첨 2021. 08. 07 B주택 취득 202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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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매매계약 체결)

【거주요건에 대한 적용 특례】 2년 거주요건 2017. 08. 03이후 취득한 주택의 경우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설령, 양도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어 비조정대상지역이 되었더라도 2년 거주요건이 충족되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2017. 08. 02 이전 취득한 주택 : 거주요건 미적용 2017. 08. 03 이후 취득한 주택 中 취득일 현재 비조정대상지역 : 거주요건 미적용 2017. 08. 03 이후 취득한 주택 中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 거주요건 적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2년 거주요건 적용 여부는 [취득일 현재] 기준이고,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님 2년 거주요건 적용에 대한 특례(2년 거주요건 적용 배제) 계약 당시에는 비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잔금지급일(취득일)이 도래하기 전 조정대상지역으로 공고된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 적용에 대한 특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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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특례)

【선발행 세금계산서】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특례-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한다. 재화의 일반적인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한 때이고, 용역의 일반적인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장기할부판매, 중간지급조건부, 전력 등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공급시기에 속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선발행 세금계산서(재화·용역의 공급시기 특례)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공급시기로 보는 특례가 있다. 이를 선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이라 한다. 선발행 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원칙]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용역에 대한 대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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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1세대1주택비과세 적용 여부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주가 다르면서 동일세대원인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353, 2010. 03. 09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1세대의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부동산거래관리과-764, 2010. 06. 03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양도일 현재 같은 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같은 세대원으로서 함께 보유하였거나 거주한 기간만을 통산함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주가 다르면서 동일세대원인경우에는 주택외 그 부수토지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같은 세대원으로서 함께 보유한 기간 또는 거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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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사업용토지로 보는 농지 및 임야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보는 농지 및 임야 】 비사업용토지 [의미]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중에 법령이 정하는 일정기간(기간기준) 동안 지목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1년 미만 보유 시 : 50% 1년 이상 ~ 2년 미만 보유 시 : 40% 2년 이상 보유 시 : 기본세율 +10%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 가능 [비사업용토지 판정 절차]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 후 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봄 1. 토지의 지목 확인 → 2. 무조건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확인 → 3. 지목별로 ①사용기준/②지역기준/③면적기준/④기간기준 충족 여부 확인하여 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보는 농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농지 피상속인(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 · 자경한 상속받은 농지 증여인(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 · 자경한 증여받은 농지 협의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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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팔 계정을 통하여 원화로 입금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페이팔 계정을 통해 원화로 입금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979, 2016. 07. 07 [제목] 국내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입금 받거나 페이팔 계정을 통하여 원화로 입금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 (사실관계) 특허법인 **은 국내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특허출원·소송대리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입금 받거나 페이팔 계정을 통하여 원화로 입금 받을 예정임 페이팔 계정을 통한 결제의 경우 원화통장 또는 미국은행의 달러통장을 등록하여 입금 받아야 하는 것으로서 미국은행의 달러통장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페이팔 계정에 외화로 입금하더라도 원화로 환전되어 신청법인의 원화통장으로 입금되는 구조임 (질의내용) 국내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특허출원·소송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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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대상 2022사업연도 수입금액 1,500억원 미만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단,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법인 ·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2024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023년 대비 2%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또는 3%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1,500억원 미만) 다만, 최소 1명 이상 증가시켜야 함 세제지원 2022사업연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제외 ※ 일자리 창출 기준비율 이상 계획 미이행 시 세정지원에서 배제 단, 미이행 시 별도 페널티는 없음 일자리창출 계획서 제출 방법 홈택스 : 지급명세서 · 자료제출 · 공익법인 → 과세자료제출 → 소득·법인세 관련 자료제출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내역 조회 우편접수 또는 세무서 민원실 방문 접수 안내문 및 서식 첨부파일 1-1. 공지사항 첨부_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안)_2023년_수정.hwp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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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1분양권 종전주택비과세(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1주택1분양권 종전주택비과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2020. 12. 31 이전에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①항이 적용되어 종전주택 비과세가 적용 가능하다. 2020. 12. 31 이전에 취득한 주택분양권의 경우 분양권이 신축주택으로 완공된 시점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분양권을 취득한 시점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음) [참고] 분양권 취득시기 * 청약당첨 : 청약당첨일 * 미분양계약 : 분양계약 체결일 * 전매 : 잔금청산일 2020. 12. 31 이전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이 신규주택으로 완공될 것 분양권이 신규주택으로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2021. 01. 01 이후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2021. 01. 01 이후 취득한 주택분양권은 1세대 1주택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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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례 및 작성방법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례 및 작성방법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례 및 작성방법 과거 수기(종이) 세금계산서가 주로 이용될 때에는 잘못 발행된 세금... m.blog.naver.com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내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는 없음. <발급기한이 지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경우 > 지연발급가산세 : 발급기한 후 발급기한이 속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 미발급가산세 : 발급기한 후 발급기한이 속하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나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2% ※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올바른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 : 해당 사유 발생일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매수 : 1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 없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따른 발급기한 1. 재화의 환입 : 환입된 날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2. 계약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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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세의무 2차납세의무

【연대납세의무 2차납세의무】 · 연대납세의무 연대납세의무 개념 동일한 납세의무에 관해서 여러 명이 각각 독립하여 전액의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것 여러 명 중 1인이 전액을 납부할 경우 모든 납세의무자의 납부 의무가 소멸하는 납세의무 이경우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이 전액을 납부한 경우 그 1인은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연대납세의무 규정 [국세기본법] (1) 공유물 ·공동사업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공유물, 공동사업 및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 의무를 집니다. (2) 법인의 분할로 인한 연대납세의무 법인이 분할되는 경우에는 분할 후 최소한 둘 이상의 법인이 있게 되므로 그 법인들이 연대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신회사 설립으로 인한 연대납세의무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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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납부

【부가세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납부】 법인사업자 [원칙] : 예정신고 납부 법인사업자의 경우 각 과세기간 중 예정신고 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예정신고를 진행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1기 예정 신고기간 : 1월1일 ~ 3월 31일 → 4월25일까지 예정신고 및 납부 2기 예정 신고기간 : 7월1일 ~ 9월30일 → 10월25일까지 예정신고 및 납부 [예외] : 소규모 법인사업자 - 예정고지 납부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의 경우 각 예정신고 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를 납부세액으로 해당 예정신고 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예정고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함 ※ 예정고지세액 납부고지서 발부(관할세무서) : 1기 예정 4월1일~4월10일, 2기 예정 10월1일 ~ 10월10일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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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시기(선발행세금계산서, 공급시기후 발급특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원칙)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주의하여야 할 점은 대가의 수령 여부와는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재화·용역 공급시기] 1. 재화 1) 일반적인 공급시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 특수한 공급시기 반환 조건부, 기한부 판매 :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 장기할부판매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중간지급 조건부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전력 등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수출 : 수출 재화의 선(기)적일 2. 용역 1) 일반적인 공급시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2) 특수한 공급시기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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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2주택비과세 와 상속주택이 합쳐진 경우(중첩)

【1세대2주택비과세 + 상속주택 중첩의 경우 종전주택 비과세 적용】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변화 연혁 T&A영인세무회계 -익히고 정리한 것을 공유합니다-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정리 그동안의 변화 연... blog.naver.com 상속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 특례 상속으로 2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 T&A영인세무회계 -익히고 정리한 것을 공유합니다- 상속받음으로써 2주택자가 된 경우 일반주택을 양... blog.naver.com 1세대2주택비과세특례 +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중첩 CASE1. 일시적 2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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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일반주택 비과세)

【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반주택 비과세- 조특법 제99조의 4 조특법 제99조의 4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농어촌주택등 취득기간)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지역요건 및 가액요건 충족必)(농어촌주택등)을 취득(자가건설 취득 포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것으로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요약] 일반주택을 먼저 취득 후 농어촌주택(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을 취득한 경우 농어촌주택을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않고, 일반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충족한 경우 일반주택을 비과세함 과세특례 요건 1. 1세대가 취득하는 1채의 농어촌 주택으로 [지역요건] 및 [가액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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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증여와 상생임대주택 직전 임대차계약

【상생임대주택 직전 임대차계약】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혜택 T&A영인세무회계 -익히고 정리한 것을 공유합니다- 상생임대주택의 개념 양도소득세 특례 내용 주택... blog.naver.com 요지 임대 기간이 개시된 후 주택을 증여받고 임대인의 명의를 수증자로 변경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여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는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2021. 9월 동일세대원인 부모로부터 *상가주택을 증여받음 * 2018. 4월 취득한 상가주택으로 2018. 9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함(세무서, 지자체) 증여당시 임차인 전입한 상태임(2021. 03. 26 ~ 2023. 03. 25) 2021. 10월 임대사업자 등록(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포괄승계) 2021. 10월 임대차계약서 재작성(임대인 변경) 2022. 1월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2023. 03월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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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법인세법 국고보조금】 자산취득목적 국고보조금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의 경우 손금산입하여 감가상각기간 동안 과세이연(감가상각만큼 익금산입됨)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또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국고보조금 등을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그 기한으로 봅니다. (사전에 취득 및 개량 후 국고보조금을 추후 지급받는 경우 포함) ② 국고보조금을 손금산입하고자 하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와 함께 [국고보조금등손금산입조정명세서][국고보조금등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상 국고보조금] - 법인세법 제36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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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재산평가

【상속세 증여세 재산평가】 재산평가의 원칙 시가주의 원칙 상증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61조부터 제65조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보충적 평가) [시가평가 순서] 1순위 :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경매·공매 가액 2순위 : 유사매매사례가액 ※ 유사매매사례가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가 없을 때만 적용함. 즉 위 1순위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을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함 3순위 : 보충적 평가가액(고시가격 등) 보충적평가방법 적용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증세법 제61조부터 65조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상증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항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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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 세액공제 중복적용 배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중복적용 배제】 -조세제한특례법 제127조- 세액공제 중복적용 배제(조특법 제127조 제②항) 제8조의3 제③항【상생협력 기금출연 투자 세액공제】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선택하여 하나만 적용(중복적용 불가능) 제19조 ①항【성과공유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선택하여 하나만 적용(중복적용 불가능)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9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선택하여 하나만 적용(중복적용 불가능)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30조의4【중소기업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선택하여 하나만 적용(중복적용 불가능) 세액공제 세액감면 중복적용 배제(조특법 제127조 제④항) 동일 과세 연도에 다음의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는 중복하여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에 해당하므로 세액감면 상호 간, 세액공제 상호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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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취득, 보유, 처분 단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취득, 보유, 처분-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는 중요합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도 있기는 하나 논외로 함)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금액이 클수록 양도차익이 낮아져 양도소득세 부담이 감소합니다. 필요경비는 취득 단계, 보유단계, 양도 단계에 따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득 시 필요경비 인정 1. 부동산 취득(매입)가액(취득매매계약서) 2. 취 · 등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3. 법무사 수수료 ( 채권할인, 인지대, 등기신청 수수료, 등본등제증명 비용 포함) 4. 공인중개사 수수료 ※ 과다 지급한 중개 수수료 : 실지 지급된 금액에 따라 인정됨 (대법원 2010두4933, 2010.6.10) 5. 컨설팅 수수료(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컨설팅 비용) 6. 매수자 부담 양도소득세 7.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의 경우 부가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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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와 직원 근로소득 구분

【복리후생비 직원 근로소득 구분】 복리후생비와 근로소득의 차이 회사의 입장에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거나 근로소득의 지급으로 처리하거나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직원에 입장에서 근로소득으로 처리가 될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추가 부담되고, 4대보험료 부담도 증가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의 4대보험료 회사 부담분이 증가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 또는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소득이 아닌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직장회식비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삭제, 2000. 12. 29) 「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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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자산 부채 평가

【외화 자산 부채 평가】 외환차익, 외환차손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⑤항 ⑤ 내국법인이 상환 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 · 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 시에 발생하는 외환차익, 외환차손은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러한 외환차익과 차손은 법인의 순자산증감에 원인이 되므로 법인세법에서도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외환자산 부채의 평가손익(외화 환산이익, 외화환산손실) [평가대상 자산 부채] 자산 : 외화 현금,예금,채권, 외화보증금, 외화대여금 부채 : 외화 채무, 외화차입금, 외화 사채 [평가제외 자산 부채] 자산 : 선급금, 재고자산, 고정자산 부채 : 선수금 [평가 방범] 거래일 환율 평가방법 : 외화자산 및 부채를 취득일 또는 발생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평가하는 방법 : 평가손익 인정 X 마감환율 평가방법 : 외화자산 및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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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업무 사용금액) 세무처리 및 세무조정 총정리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세무처리】 [목차] 대상 승용차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업무 사용금액 인정범위(업무용 사용비율 계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한도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제출불성실 가산세 1. 대상 승용차 모든 승용차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손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요건에 충족되는 차량에 대하여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로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가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대상입니다. 이는 사업용 차량 사용 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 및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차량 구분과 같습니다. ex) 스타렉스, 봉고, 모닝, 카니발9인승 등 (개별소비세 부과X)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적용 대상 아님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 ex) 소나타, 에쿠스, K8, 제네시스, 아반떼 등 (개별소비세 부과O)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적용 대상 해당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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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유형자산, 무형자산) 감가상각 회계처리

-고정자산(유형자산, 무형자산)- 감가상각 회계처리 감가상각 의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경제적 효익이 발생하는 회계기간에 배분하여 원가를 배분하여 손금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운반구를 5천만 원에 구입하였을 때, 구입 당시에 전액 손금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차량운반구가 사용되는 기간 동안 취득가액 5천만 원을 배분하여 손금 처리하는 것입니다. 감가상각비의 경우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처리한다면, 기업의 판단에 따라 손금이 인정이 되는 것이기에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는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를 정해놓아 자의적인 손금산입을 방지하고, 매년 일정 한도 내의 금액만큼만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취득가액], [잔존가액],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세법상 감가상각의 특징]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세법에서 규정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의적인 손금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법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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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주택) 사업용 판단 조세심판례

-주거용 사업용 판단 조세심판례- 요지 쟁점 부동산을 사실상 주거용이 아니라 사업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7918, 2023.1.31 : 소득세법) 참조 조문 소득세법 제55조【세율】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주문 2022.07.01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심리 및 판단 [쟁 점] 쟁점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2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실관계 및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임차인 ccc가 영위하였다는 OOO은 그 특성상 인형 및 소품을 제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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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세액공제액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세액공제액- 2021년 이후 신고분부터 기존의 각종 투자세액공제가 폐지되고,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종전 세액 공제 규정 1)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조특법 5) 2)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조특법 25) 3)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조특법 25의4) 4)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세액공제(조특법 25의5) 5)초연결네트워크구축시설 투자세액공제(조특법 25의7) → 통합투자세액공제(조특법 24) 적용 대상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적용되는 업종을 나열하는 것이 아닌 적용 제외 대상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적용 제외 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② 조특법 시행령 제29조 3항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③항 ③ 법 제3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호텔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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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 시기 및 주민번호 수취분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

-사업자등록 신청 시기-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받은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아닌 인근 세무서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업 준비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대하여 환급해 주기 위함입니다. 사업자등록의 신청서 제출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도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외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을 임차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 : 사업 허가증 사본, 사업 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상가건물의 일부분만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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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 세액공제 공제 순서

-세액감면 세액공제 공제 순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공제 순서 법인세법 제59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① 이 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 한다. 제58조의 3에 따른 세액공제. 이경우 해당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하는 경우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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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잔금청산 전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변경- 요지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 10. 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 물건을 판정함 질의 회신 [사례 1] [사실관계] 2002. 11. 4 갑은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였음 (전체 주택면적 〉상가면적) ※ 2001. 10. 19 매매취득한 단독주택을 멸실 후 재건축한 겸용주택으로, 4층에 본인이 거주하고, 나머지 주택부분과 상가부분 임대 2015. 11. 25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함 2021. 04. 29 갑과 을은 다가구주택을 110억원에 매도계약 체결함. 잔금지급일은 2021. 10. 05 갑은 다가구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상태 매매특약사항 중 일부 : ① 갑은 을의 요청으로 중도금 납부기일인 2021. 07. 29까지 301호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기로 함. ② 202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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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시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재건축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준공의 경우 거주요건

【재건축 후 조정대상지역 준공된 경우 거주요건】 요지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질의회신 서면-2022-부동산-0424, 2022.07.07 [질의] (사실관계) 2016. 9 A주택 취득 2017. 12월 B주택 취득(부부공동소유) B주택의 지역 2018. 8월 조정대상지역 지정 2020년 1월 B주택 관리처분계획 인가 B주택 멸실후 B주택 완공예정 (질의내용)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일반주택(B)을 취득한 경우로서 일반주택(B)이 재개발 되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완공된 경우 해당 주택(B)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 [회신]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 재개발되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완공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요지 2017. 08. 02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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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세대요건] 판단

【1세대 1주택 비과세 [세대요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택요건][세대요건][보유요건 및 거주요건][가액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간단히 알아보고 [세대요건]에 대하여 자세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주택요건] 공부상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세대요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것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고, 주민등록지가 동일한지 여부에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 [보유 및 거주요건] 보유요건 :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함 거주요건 : 2017. 08. 03 이후 취득분으로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경우 2년거주요건 충족하여야 함 [가액요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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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창업의 개념과 범위 종류(청년창업, 벤처창업)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창업의 종류와 범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적용을 위해서는 [대상업종]/[창업의 종류]/[창업의 범위]/[감면율]이 중요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전체적인 서술을 한 내용입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전체적인 내용]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의 종류및 감면율 T&A 영인세무회계 [올바른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2023년 규정반영] " 세액공제 중 꼭 체크... blog.naver.com 위 전체적인 내용 중 업종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본 내용입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업종에 대한 상세내용]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 업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 업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경우 [대상 업종]/창업의 종류/창업의 ... blog.naver.com 이번 포스팅에서는 창업의 개념과 범위 그리고 [창업의 종류]중 청년창업과 벤처창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창업의 개념과 범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에서 창업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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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분양권 재개발 · 재건축입주권 취득시기

-주택 분양권 입주권 취득시기- 일반 주택 [일반적인 유상거래(매매)] ① 대금청산일(잔금 지급일) ② 등기접수일 ③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 [상속] 상속개시일 = 등기원인일 [증여] 증여일 = 증여 등기접수일 [자기가 건설한 주택] ① 사용승인서 교부일 ② 임시사용 승인일 ③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cf.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그 사실상의 사용일) 분양권 [분양권 취득시기] 원 분양권자 : 분양권 당첨 확정일(당첨일) 승계 분양권자 : 대금청산일(잔금 지급일) [주택이 준공된 경우] 분양권 → 주택으로 변경됩니다. 변경된 주택의 취득시기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준공 후 대금청산하는 경우 :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준공전 대금청산하는 경우 : 준공일 (cf. 준공일 : ① 사용승인서 교부일 ② 임시사용승인일 ③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재개발 · 재건축 주택 [원 조합원] ① 주택 & 토지 소유 : 기존 주택 & 토지 취득일 ②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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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자체연구개발 요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자체연구개발 요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받는 비용 연구개발 :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 인력개발 :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직원을 교육·훈련시키기 위한 활동 아래 해당되는 여러 비용 중 [자체연구개발]을 통하여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1.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a)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b) 퇴직급여충당금 c)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2)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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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수정[전기오류수정이익 전기오류수정손실] 회계처리, 세무조정

오류수정 [전기오류수정이익 전기오류수정손실] 회계처리, 세무조정 오류수정 회계처리 ① 계산상의 실수 ② 기업회계기준의 잘못된 적용 ③ 사실판단의 잘못 ④ 부정, 과실 또는 사실의 누락 등으로 인하여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적 오류를 수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원칙적으로 당기 손익계산서에 영업외 손익중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보고하되,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예외적으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전기이월 이익잉여금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전기오류수정이익, 전기오류수정손실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오류를 수정합니다. [중대하지 않은 오류] : 영업외수익 또는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 → 손익계산서에 반영 전기오류수정이익(영업외수익) 전기오류수정손실(영업외비용) [중대한 오류] :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가산 또는 차감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반영 전기오류수정이익(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가산) 전기오류수정손실(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 오류수정 세무조정 당기손익으로 계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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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 및 감면율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 및 감면율- 중소기업 판정기준 중소기업의 판정은 「중소기업기본법」「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법에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 2조)에 의해 적용됩니다. 세법상 중소기업은 업종기준, 규모기준, 독립성기준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중소기업들은 저 기준에 모두 충족됩니다. 다만, 소비성 서비스업종(일반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은 업종기준에서 제외되어, 세법상 중소기업으로 보지않습니다. [중소기업에대한 세법상 지원]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일반기업보다 한도액이 큽니다. 최저한세 적용 시 일반 기업은 10%이나, 중소기업은 7%입니다. 결손금에 대한 소급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의 분납 시 일반기업보다 분납기한이 더 깁니다. 대부분의 세법에서는 세법상 중소기업의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세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세법 사례] 주식양도 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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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퇴직급여충당금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회계처리 세무조정- 법인세법 기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하지 않아도 됨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한도] 손금한도액 = MIN[①,②] ① 총급여액 기준 =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직원의 총급여액(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 제외) × 5% ② 퇴직급여추계액 기준 = [MAX( 퇴직급여 추계액, 보험수리적 가액 등) × 설정율(0%)] - 퇴직급여충당금 이월잔액 + 퇴직금전환금 퇴직급여충당금 이월잔액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 기중충당금 환입액 - 충당금 부인누계액 - 당기지급액] → 복잡해 보이지만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한도는 결국 0원입니다. 설정율이 0%이므로 결국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한도는 0원입니다. 따라서, 장부에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전액 손금불산입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인세법에 맞추어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에는 굳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퇴직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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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소멸 국세부과제척기간

-납세의무 소멸 국세부과제척기간- 납부의무의 소멸 성립 또는 확정된 납세의무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소멸합니다. 납세의무 성립 : 각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납세의무가 객관적으로 생겨나는 것 납세의무 확정 :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세법을 적용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등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 [납부 완료되면서 소멸] ① 납부 : 세액을 국고에 납입 ② 충당 : 납부할 국세 등과 국세환급금을 상계/공매 대금으로 체납액 충당 [납부되지 않고 소멸] ① 부과취소 : 유효하게 행해진 부과처분을 당초 처분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시키는 처분 ②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 ③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국세와 세금 징수권의 소멸시효 -국세와 세금 징수권의 소멸시효-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면 부과, 자진신고, 자동확정등을 통하여 납세... blog.naver.com 국세부과제척기간 개념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란 국가가 결정, 경정결정, 재경정결정 및 부과취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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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공제][사후관리]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자][공제액][추가공제][사후관리] [대상자][공제액]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자][공제액] T&A영인세무회계 [올바른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 세액공제 중 꼭 체크하여야하는 것 중 첫 ... blog.naver.com [추가공제] 추가공제 적용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경우 추가공제가 적용됩니다. 인원이 증가한 최초연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대기업의 경우 1년)이 속하는 과세 연도까지 추가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19년 상시근로자수 : 2명 20년 상시근로자수 : 3명 →[최초고용증대세액공제] 21년 상시근로자수 : 3명 →[추가1차고용증대세액공제] 22년 상시근로자수 : 4명 →[추가2차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최초 고용증대세액공제 : 2021년 대비 증가한 인원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공제의 요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 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않고, 유지되어야 합니다. 전체 상시근로자 수 유지와 청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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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신규(신설) 창업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신규(신설) 창업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4대보험 혜택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고용지원 조세특례 T&A 영인세무회계 [올바른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 고용지원 조세특례 두 번째 내용 사회보... blog.naver.com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자][공제액]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자][공제액] 1. 고용증대세액공제란? 2018년부터 종전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와... blog.naver.com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공제][사후관리]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자][공제액][추가공제][사후관리] [대상자][공제액] [추가공제] 추가공제 적용 고... blog.naver.com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근거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⑩항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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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100% 감면

T&A영인세무회계 -익히고 정리한 것을 공유합니다- 혜택이 큰 만큼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세제혜택 정리 아래 포스팅 참조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세제혜택 정리 T&A영인세무회계 -익히고 정리한 것을 공유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세제혜택 주택임대사... blog.naver.com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100% 감면 양도소득세 100% 감면 의미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합니다. 하지만 감면된 양도소득세의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완벽한 100% 감면은 아닙니다. 또한, 취득부터 양도 시점까지 발생한 전체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감면이 아니라, 임대 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 즉, 장기임대주택을 임대가 종료 후 실제 거주를 하였다면, 실제 거주한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없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온전히 적용받으려면 임대가 종료되는 시점에 양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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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혜택 정리

T&A영인세무회계 -익히고 정리한 것을 공유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혜택 [양도소득세 혜택] 거주주택 비과세 상생임대주택 세제혜택 거주요건 적용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적용/특례 적용 양도소득세 100% 감면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혜택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여러 가지 양도소득세법상 혜택이 있습니다. 목차에 적어둔 다섯 가지가 주요 세제혜택 내용입니다. 그런데 각 혜택마다 요건이 다 다릅니다. 따라서, 각 세제혜택별로 요건을 정리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기 위한 대표적인 요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액요건]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6억원(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 가액요건의 경우 2018. 09. 13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 하나의 양도소득세 혜택에서도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적용과 양도소득세 100% 감면의 경우 2018. 09. 13 이전 취득에는 가액요건이 없으나, 2018. 09. 14이후 취득분부터는 가액요건이 적용됩니다. 가액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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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저가양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양도세/증여세]

T&A영인세무회계 -익히고 정리한 것을 공유합니다- 1세대1주택 저가양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실관계 1세대1주택자인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택을 양도 또는 증여 중 선택하여 물려주려고 함 해당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내용은 없었고, 유사매매사례 가액 10억 원에 해당 따라서 부담부증여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비교 판단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 218,250,000원 [양도소득세] -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 비과세 → 양도소득세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 → 매매가액을 7억 원으로 할 경우 세법 적용 판단 세법 적용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증여추정 부당행위계산부인 비교 정리 [법인세, 소득세, 양도세, 증여세] T&A영인세무회계 [익히고 정리한 것을 공유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비교 정리 [법인세, 소득세, ... blog.naver.com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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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부가세 차이(세금계산서발급의무 간이과세자 내용 포함)

T&A영인세무회계 -익히고 정리한 것을 공유합니다-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차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차이가 발생합니다. 간이과세자는 2021. 07. 01이후부터 일반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발급의무 간이과세자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부가세 차이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 과세유형 부가가치세법상 취급 납부세액 세금계산서(영수증) 여부 8천만원 이상 일반과세자 매출세액 -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발급(원칙) ※ 소비자 상대업종 : 영수증 발급 4천8백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세금계산서 발급(원칙) ※ 소비자 상대업종 : 영수증 발급 4천8백만원 미만 영수증만을 발급 ※ 세금계산서발급금지 ※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 4천8백만원 미만일 경우 납부 의무면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점 [간이과세자] 직전연도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 : (매출액(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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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차이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차이-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차이와 관련하여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해보이지만 그 성격이 차이가있어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각각 구분하여 내용을 정리하고, 차이나는 부분과 차이점에 대해 체크해보겠습니다 세액감면 [의의] :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특정 사유에 따라 발생된 일정 비율을 산출세액에서 감액 [이월공제]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이므로 산출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해당되는 경우 세액감면 소멸 [소득구분 계산] : 감면 대상 업종, 범위 지정되어 있어 해당 업종의 소득에 대하여 감면되므로 소득구분계산서 작성必 [감가상각의제] : 감가상각의제 적용됨 [무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시 적용] 무신고 : 증가되는 산출세액에 대하여 세액감면 배제 세무조사 또는 세무서 통보 후 부당 과소신고 : 증가되는 산출세액에 대하여 세액감면 배제 세무조사 또는 세무서 통보 후 일반 과소신고 : 세액감면 적용 세무조사 또는 세무서 통보 전 자진 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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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취득한 자산 취득시기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적용

T&A영인세무회계 -익히고 정리한 것을 공유합니다- 상속받은 자산 취득시기 - 원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항 5호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 받은 날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상속받은 자산 취득시기 - 예외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⑧항 3호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산을 통산한다.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동일세대로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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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세금 징수권의 소멸시효

-국세와 세금 징수권의 소멸시효-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면 부과, 자진신고, 자동확정등을 통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성립 또는 확정된 납세의무는 여러 가지 원인을 소멸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소멸은 납부일 것입니다. 허나, 일부의 경우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소멸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1)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 2)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입니다.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의무 소멸 국세부과제척기간 -납세의무 소멸 국세부과제척기간- 납부의무의 소멸 성립 또는 확정된 납세의무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소멸... blog.naver.com [목차] 소멸시효 의미 소멸시효 효과 소멸시효 기간 소멸시효 시작일 소멸시효 중단과 정지 소멸시효 의미 소멸시효란 오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 입니다. 국가가 일정 기간 동안 국세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국세 징수권도 소멸됩니다. (cf.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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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 업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 업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경우 [대상 업종]/[창업의 종류]/[창업의 범위]/[감면율] 등 체크해 보아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50%~100%까지 5년간 세액감면을 적용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대상 업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창업의종류]/[창업의 범위] 상세내용은 아랫글 참조 바랍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창업의 개념과 범위 종류(청년창업, 벤처창업)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창업의 종류와 범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적용을 위해서는 [대상업종]/[창업의 ... blog.naver.com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광업 제조업( 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의제 제조업 포함, 국내 OEM 포함)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제외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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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4대보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사업장 여러 개 운영하는 경우

T&A영인세무회계 -익히고 정리한 것을 공유합니다- 투잡 4대보험 여러 사업장 운영하는 경우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다니는 임금소득자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 및 사업주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 (2023년 보험료율 3,545%/ 장기 요양 보험료 0.4541%)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가입자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지역가입자 부과기준인 소득, 재산, 자동차에 대해 등급을 구분하여 각 등급별로 점수를 부여 하고 부여된 부과점수를 합하여 점수당 금액을 곱해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함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보다 큼 사례별 건강보험 부과 기준 [사업장1(근로자有)] - 직장가입자 2023년 4대보험과 회사부담금[직원채용시] T&A 영인세무회계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2023년 4대보험 회사 부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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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변화 연혁

T&A영인세무회계 -익히고 정리한 것을 공유합니다-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정리 그동안의 변화 연혁 체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변화 연혁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한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고가주택은 과세) [1세대] 주택 수의 계산은 개인보유 주택 수로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기준으로 1주택이어야 합니다.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일반적인 경우에는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였지만, 2018년~2022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세법개정이 있었습니다. 2023. 01. 12이후 양도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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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신규사업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1인 신규사업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온라인 사업의 다양화, 최저임금의 인상 등으로 인하여 최근 1인 사업자로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인 사업자라는 것은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혼자 사업장을 이끌어 가는 것일 텐데요. 사업과 4대보험은 끊으려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 사업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고, 매출도 적은 시점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납부하여야 할까요? 해당 내용 체크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사업자등록 후 1달 이내로 국민연금 가입 또는 재가입 신청서 안내문을 받으실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소득활동이 시작되면 바로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장에 직원이 없으므로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납부합니다. 납부유예신청도 가능합니다. 6개월 납부유예신청이 가능하오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납부유예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입/재가입신청서에 월소득액등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국민연금 납부의무가생깁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는 다행히도 사업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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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보험료에 대한 자산처리 손금처리

-법인 보험료에 대한 자산처리 손금처리- 법인 보험료 등에 대한 자산처리 손금처리 법인세법 집행기준 19-19-4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 ①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선원보험료, 단체정기재해보험료, 상해보험료, 신원보증보험료 등)는 퇴직보험료 등과 「국민건강보험법」및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제외하고 이를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본다. 다만,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한도 내의 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보험료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보험기간 만료 후에 만기 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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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혜택

T&A영인세무회계 -익히고 정리한 것을 공유합니다- 상생임대주택의 개념 양도소득세 특례 내용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혜택 정리 아래 포스팅 참조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세제혜택 정리 T&A영인세무회계 -익히고 정리한 것을 공유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세제혜택 주택임대사... blog.naver.com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혜택 상생임대주택 의미 임대인에게는 다양한 양도소득세 세제혜택을 주고 임차인에게는 임대료의 큰 인상 없이 주거안정을 보장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서로 상생(相生) 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상생임대주택의 요건 [상생임대주택의 요건] 직전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2년 이상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 등 증가율이 5% 이내 2021. 12. 20 ~ 2024. 12. 31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동일인 (cf. 지자체의 임대주택등록과 세무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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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소각 근거법령과 절차 검토사항

T&A영인세무회계 -익히고 정리한 것을 공유합니다- 이익소각이 무엇인지 이익소각의 절차는 어떠한지 이익소각 근거법령과 절차 검토사항 자기주식 소각 근거법령과 의미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 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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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배제

T&A영인세무회계 -익히고 정리한 것을 공유합니다- 임대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의 적용배제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세제혜택 정리 아래 포스팅 참조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세제혜택 정리 T&A영인세무회계 -익히고 정리한 것을 공유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세제혜택 주택임대사... blog.naver.com 임대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배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① 1세대가 ② 1주택을 ③ 2년 이상 보유 [④ 2년 이상 거주] ⑤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 X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④ 2년 이상 거주] 모든 주택에 대하여 거주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17. 08. 03 이후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에 대하여 2년 거주 요건이 적용됩니다. 2017. 08. 03이전에 취득한 주택 20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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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T&A영인세무회계 -익히고 정리한 것을 공유합니다- 주택임대사업 등록 주택 외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세제혜택 정리 아래 포스팅 참조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세제혜택 정리 T&A영인세무회계 -익히고 정리한 것을 공유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세제혜택 주택임대사... blog.naver.com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의미 요건이 충족하는 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국내에 1주택이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해당 거주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① 거주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세대요건, 주택요건, 양도가액12억이하)해야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② 거주주택 요건 ③ 임대주택 요건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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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적용과 특례적용

T&A영인세무회계 -익히고 정리한 것을 공유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세제혜택 정리 아래 포스팅 참조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세제혜택 정리 T&A영인세무회계 -익히고 정리한 것을 공유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세제혜택 주택임대사... blog.naver.com 주택임대사업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적용 특례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적용 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밖 3억원)이하 ② 임대유형 : 단기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③ 임대기간 : 6년이상 임대 ④ 증액제한 :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률 5% 이내 (2019. 02. 12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⑤ 등록요건 : 2018. 03. 31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임대주택 등록과 사업자등록 必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적용 방법 일반공제율의 경우 3년 이상 6%에서 매년 2%씩 증가하여 15년까지 30%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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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및 건보료 감면규정

T&A영인세무회계 -익히고 정리한 것을 공유합니다- 주택임대소득만 있을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과 합산될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그리고 건보료 감면 내용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세제혜택 정리 아래 포스팅 참조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세제혜택 정리 T&A영인세무회계 -익히고 정리한 것을 공유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세제혜택 주택임대사... blog.naver.com 주택임대사업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및 건보료 감면 주택임대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분리과세 신고기준) [임대주택 등록 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소득이 단 1원이라도 잡히게 되면 피부양자 요건에서 박탈됩니다. 피부양자 요건에서 박탈될 경우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자체와 세무서에 모두 등록하고 임대료 증가율 5% 준수하였을 경우에는 주택임대 수입이 연간 1천만 원 까지는 소득금액이 0원이 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수입이 월세로 환산해 보면 8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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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매매사례가액 아파트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경우

T&A영인세무회계 -익히고 정리한 것을 공유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방법 상증세법상 재산 평가방법 순서 1순위 :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 → 해당 재산의 [시가] [평가기간] 상속세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세 : 증여일 전 6개월, 증여일 후 3개월 [시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② 객관적인 교환 가격 2순위 : 유사매매사례가액 (cf. 1순위에 해당하는 가액(시가)가 있을경우에는 2순위 매매사례가액 사용 불가) 3순위 : 보충적평가가액(기준시가, 고시가격 등) 유사매매사래가액 정의 해당 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 ·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액 유사매매사래가액의 구체적 범위 【공동주택 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1. 「부동산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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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종소세) 필요경비 비용처리를 위해 적격증빙 수취가 중요합니다

T&A영인세무회계 -익히고 정리한 것을 공유합니다- 절세를 위한 첫걸음 필요경비의 누락이 없어야 합니다. 적격증빙을 수취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비용처리를 위한 요건 필요경비의 의미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라 함은 사업자가 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을 의미합니다. 수입금액(매출액)을 얻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동반됩니다. 가령 사무실을 임차하였다면 임차료, 직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인건비,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면 상품 매입금액, 제조를 영위하는 사업장이라면 원재료 구입 등 매출을 위해서는 그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 필연적으로 필요경비가 발생합니다. 필요경비는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매출액에서 차감되는 매출원가와 기타 판매관리비를 의미합니다. 필요경비의 중요성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필요경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수입금액(매출액)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입금액(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대상으로 과세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발생된 필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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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소멸 국세부과제척기간

납세의무 소멸 국세부과체적기간 납부의무의 소멸 성립 또는 확정된 납세의무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소멸합니다. [만족을 얻으면서 소멸] ① 납부 : 세액을 국고에 납입 ② 충당 : 납부할 국세 등과 국세환급금을 상계/공매 대금으로 체납액 충당 [만족을 얻지 못하고 소멸] ① 부과취소 : 유효하게 행해진 부과처분을 당초 처분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시키는 처분 ②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③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국세부과제척기간 개념 국세 부과제척기간 이란 국가가 결정·경정결정·재경정결정 및 부과취소를 할 수 있는 기간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에서는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만료 효과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부과(국가가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권이 소멸 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더 이상 결정·경정결정·재경정결정·부과취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제척기간 내에 부과되지 않은 조세에 관하여는 그 후속 단계인 징수권이 새로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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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법인세 주요 세액공제 세액감면 알아보기

T&A 영인세무회계 [올바른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은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 " 주요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차이 T&A영인세무회계 -익히고 정리한 것을 공유합니다- 세액감면 세액공제 차이점 확인 세액감면과 세액... blog.naver.com 종합소득세 법인세 주요 세액공제 세액감면 알아보기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제한특례법에는 납세자의 세 부담을 줄여줄 목적 또는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종 세액공제 세액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모든 세액공제 세액감면에 대해 알아볼 수는 없고 개인사업자 와 법인사업자에게 절세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만 간략하게 개념 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서 이미 제가 포스팅한 내용은 링크첨부해드릴 테니 확인해보시면 도움 되실 것입니다. 법인세법 주요 세액공제 1. 외국납부세액공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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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해당업종 및 감면율

T&A영인세무회계 -익히고 정리한 것을 공유합니다- 중소기업 판정기준 중소기업의 판정은「중소기업기본법」「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법에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 2조)에 의해 적용됩니다. 세법상 중소기업은 업종기준, 규모기준, 독립성 기준, 졸업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중소기업들은 저 기준에 모두 충족됩니다. 다만, 소비성 서비스업종(일반유흥주점, 단란 주점 등)은 업종기준에서 제외되어, 세법상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에대한 세법상 지원] 접대비 한도액 계산이 일반기업보다 한도액이 큽니다. 최저한세 적용 시 일반 기업은 10%이나, 중소기업은 7%입니다. 결손금에 대한 소급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의 분납 시 일반기업보다 분납기한이 더 깁니다. 대부분의 세법에서는 세법상 중소기업의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세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세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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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

T&A영인세무회계 -익히고 정리한 것을 공유합니다-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적용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또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한 경우에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비과세 요건 [혼인] 혼인한 날의 의미는 [민법]에 따른 혼인의 성립규정에 근거하여 [호적법]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한 지방관서에 혼인신고를 한 날을 의미합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 혼인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보유요건, 거주요건, 가액요건등)은 충족하여야 합니다.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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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T&A영인세무회계 -익히고 정리한 것을 공유합니다- 동거봉양의 목적으로 2주택자가 되었을 때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동거봉양을 위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 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합친 날로부터 10년(2018.02.13이전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비과세 적용 요건 [직계존속의 요건] 1주택을 보유하여야 하며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계존속에는 다음의 사람을 포함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ex. 父 : 63세, 母 : 58세 합가시에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즉, 부모님 중 어느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면 됩니다.)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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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1세대2주택자 비과세 적용 요건

T&A영인세무회계 -익히고 정리한 것을 공유합니다- 상속받음으로써 2주택자가 된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비과세 적용 가능한 요건에 대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자 비과세 적용 요건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 상속주택(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비과세가 적용되기 위한 상세 요건 확인 [상속주택의 요건] 선순위 상속주택 이어야 하고 1채를 상속받아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선순위 상속주택이 아닌 다른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주택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선순위 상속주택 다음 1)~4)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이라 합니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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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자본적지출 필요경비 인정요건(적격증빙 등)

T&A영인세무회계 -익히고 정리한 것을 공유합니다- 자본적지출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변화 연혁 양도세 자본적지출 필요경비 인정요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지출, 양도비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랫글을 참고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 취득가액, 자본적지출, 양도비 ] T&A 영인세무회계 [올바른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 취득가액, 자본적지출, ... blog.naver.com 필요경비 중 [자본적지출 인정요건]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변경 되어왔습니다. 해당 내용 체크해 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③항 변경 연혁 [ 2016. 02. 17이전 자본적지출 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③항(양도자산 필요경비) ③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이하생략) 실제 지출된 비용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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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평가

T&A영인세무회계 -익히고 정리한 것을 공유합니다- 공부자료 비상장주식 평가 【1주당 평가액의 계산】 [일반법인] 1주당 평가액 = MAX(*¹1주당 가중평균액, 1주당 순자산가치 × 80%) *¹ 1주당 가중평균액 = (1주당 순손익가치 × 3 + 1주당 순자산가치 × 2) ×1/5 [부동산과다법인] (부당산 등의 비율이 50% 이상) 1주당 평가액 = MAX(*¹1주당 가중평균액, 1주당 순자산가치 × 80%) *¹ 1주당 가중평균액 = (1주당 순손익가치 × 2 + 1주당 순자산가치 ×3) ×1/5 [순자산가치 평가대상법인] (사업개시전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 법인, 휴폐업중인 법인등) 1주당 평가액 = 1주당 순자산가치(이 경우 영업권은 합산 배제됨) [비상장주식 평가조서 작성순서] 1. 순손익액 계산서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 2. 평가차액 계산명세서 3. 순자산가액 계산서(영업권 포함 전) 4. 영업권 평가조서 5. 순자산가액 계산서(영업권 포함 후) (1주당 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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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 비교 정리 [법인세, 소득세, 양도세, 증여세]

T&A영인세무회계 [익히고 정리한 것을 공유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비교 정리 [법인세, 소득세, 양도세, 증여세] 법인세 [요건]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했을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됩니다. ①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모든 거래 행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간의 거래 행위, 계산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② 해당 법인의 부당한행위 · 계산으로 조세부담이 감소 해당 법인이 취한 행위 또는 계산이 부당한 것이어야 하고, 해당 거래 행위 및 계산으로 인하여 조세부담이 부당히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③ 현저한 이익의 분여 [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 또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① [자산 고가매입]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② [자산 저가양도]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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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배우자 이월과세와 증여후 양도부인(우회양도) 비교

T&A영인세무회계 [익히고 정리한 것을 공유합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증여 후 양도 행위의 부인(우회양도) 개념과 차이점 파악 배우자 이월과세와 증여 후 양도 부인(우회양도) 비교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의 미 1. 양도일로부터 *10년(5년) 이내에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3. 건물, 토지, 부동산취득권리등의 양도차익 계산 시 4.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가액으로 합니다. *10년(5년)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을 경우 : 10년 이내 2023년 1월 1일 이전 증여받은 경우 : 5년 이내 즉 2022. 12. 31까지 증여를 받은 경우라면 10년 이내가 아닌 5년 이내가 적용됩니다. 10년 이내는 2023. 01. 01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됩니다. 법 제정 이유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6억 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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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이월과세 및 증여후양도 적용 정리

T&A영인세무회계 -익히고 정리한 것을 공유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와 배우자등 이월과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중 증여후 양도 부인 적용 내용 정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월과세 증여후양도 배우자등 이월과세 적용 배제 [소득세법 제97조의 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신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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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과세 문제 및 주의할점

T&A영인세무회계 -익히고 정리한 것을 공유합니다- 자기주식 취득 과세 문제 주의할점 자기주식 취득시 주의할 점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은 자본 감자의 성격을 가지므로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엄격하게 지켜야 하며 이를 조금이라도 위반시에는 자기주식 취득을 무효로 보고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증세법에 의한 주당가액 평가에 의하여 취득하여야 하며(자본감소의 목적일경우에는 예외), 이때 고가거래는 차액에 대하여 양도자는 배당소득세 또는 근로소득세, 저가 거래는 차액에 대하여 양도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양도소득세, 취득한 법인은 익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 양도시 양도차익 (양도가액-취득가액)에 대해서는 자기주식 취득 목적에 따라서 일시 보유후 처분의 목적인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주식소각(이익소각) 목적의 경우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조속히 처분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하는 경우 이를 일시적 자금운영 목적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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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소각 개념과 절차

T&A영인세무회계 -익히고 정리한 것을 공유합니다- 이익소각이 무엇인지 이익소각의 절차는 어떠한지 이익소각 개념과 절차 자기주식 소각 근거법령과 의미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 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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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근로소득의 항목과 요건

T&A영인세무회계 -익히고 정리한 것을 공유합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들은? 비과세 근로소득의 항목과 요건 [목차] 1. 자가운전보조금 2. 식사대 3. 출산 보육수당 4. 생산직 근로자 등의 연장근로수당 등 5. 본인의 학자금 6. 종업원 등의 사택 제공 이익 자가운전보조금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1. 근로자가 소유하고 있거나 근로자 본인의 명의로 임차한 차량(이륜자동차 포함) 근로자 본인 명의로 금융리스, 운용리스, 장기 렌트 계약에 의한 차량 - 비과세 가능 부부 공동명의 차량 - 비과세 가능 타인 명의 차량 - 비과세 불가능 배우자 외의 자 와 공동명의 차량 - 비과세 불가능 2. 근로자가 직접 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할 것 3.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지 않을 것 4.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지급기준에 따라 소요경비를 받을 것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사례] 부부 공동명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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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단말기 탈세 조장 불법 결제대행(PG) 업체 점검

T&A영인세무회계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2022. 11. 30 국세청에서 안내한 내용 정보 공유합니다. 절세단말기 탈세 조장 불법 결제대행(PG) 업체 점검 [목 차] Ⅰ. 기획점검 배경 Ⅱ. 기획점검 내용 Ⅲ. 향후 업무계획 및 사업자 유의사항 Ⅳ. 결제대행자료 제출 관련 법령 (기획점검)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PG)업체가 중소 쇼핑몰,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절세시켜준다고 광고하면서 가맹점을 모집,유인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규정된 결제대행자료(가맹점 매출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맹점의 탈세 를 조장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점검내용) 금번 점검은 인터넷 광고 자료와 과세인프라 자료 등을 연계·분석하여 추출한 43개 미등록 혐의 업체의 탈세 및 가맹점 탈루 조장 혐의를 검증하고, 그 가맹점의 매출자료를 수집하고자 하는 것임 검증결과 ①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감독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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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해제 양도세 변경 내용

T&A영인세무회계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2023. 01. 05이후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변화되는 양도소득세 내용 체크해 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양도세 변화 1.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요건 적용 배제 2.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양도기한 연장 3.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적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요건 적용 배제 [ 세대 요건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 기준으로 1세대가 1주택만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1세대 해당 여부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주택 요건 ]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말합니다.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상에 따른 공부 상 용도가 아닌 실제 사용 용도로 판정됩니다. [ 보유요건 ]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고자 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 거주요건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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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대보험과 회사부담금[직원채용시]

T&A 영인세무회계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2023년 4대보험 회사 부담분 [직원채용시] 상용직 직원을 채용하게 될 경우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때 직원뿐만 아니라, 사업주 본인도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사업주 4대보험 부담금액은 직원의 월급보다 작을 수 없습니다. 직원을 1인 이상 채용하게 되면 사업주 본인도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cf. 사업주가 지역가입자였다면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국민,건강보험 부담하는것이고, 국민,건강보험 부담이 없었다면 새롭게 직장가입자로 부담하는것임) [사 례] 직원을 채용하면서 월급여 2,000,000원 책정 직원 4대보험 취득신고 시 사업주 소득월액도 2,000,000원 으로 신고함 [ 직원분 4대보험 ] 1. 국민연금 : 180,000원 - 사업주 부담 : 90,000원 - 근로자 부담 : 90,000원 2.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 159,960원 - 사업주 부담 : 79,980원 - 근로자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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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시 유의사항

T&A영인세무회계 [세무/회계 익히고 정리하고 공유합니다.] [직원 교육용] 2022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유의사항 [ Ⅰ기본사항 검토 ] 1. 세금계산서합계표 분석 고정거래처와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행분 매수 확인 - 신고기간별 3매(3개월분) 또는 6매(6개월분)인지여부 (고정거래처와의 거래 및 임대료) 매출액 및 매입액의 변동추세 분석 - 일시적 단기간 거래의 집중발생 여부 - 매출과 매입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 - 취급업종과 무관한 품목 거래 - 원거리 사업자와의 거래 계약서 등 증빙서류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시기 확인 - 계약서가 작성된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조건부의 경우 계약서 내용과 세금계산서 작성년월일 일치여부 2.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분석 공급대가로 집계 - 공제란 : 신용카드는 공급대가(부가세 포함)로 집계 - 매출란 : 공급가액으로 기재 신용카드 결제분을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목욕, 이발, 미용실,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입장권 발행사업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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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신고 종합소득세 과세기준

T&A영인세무회계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주택임대를 통한 소득 발생 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 주택임대소득 신고 종합소득세 과세기준 기본사항 주택 수의 계산은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주택 수에 따라 주택 임대 수입금액 계산이 다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고 종합소득세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련 없이 사업장현황신고(매년 2월 10일까지)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고 종합소득세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련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매년 5월 31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음에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과 신고기한 및 제출서류 그리고 가산세 T&A영인세무회계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면세사업자라면 알아야 할 사업장현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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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대상과 신고기한 및 제출서류 그리고 가산세

T&A영인세무회계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면세사업자라면 알아야 할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신고기한/제출서류/가산세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신고기한/제출세류/가산세 사업장현황신고 의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면세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신고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에 대하여 사업장 과한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사업장현황신고라고 하며, 면세 사업장현황신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병 · 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공부방, 개인교습소, 개인 과외 농 · 축 · 수산물 도소매업자 가수 · 모델 · 배우 등 연예인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이하)신축판매업자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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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양도세 1주택 비과세 주의할 사항

T&A영인세무회계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다가구주택 양도세 비과세 주의사항 다가구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5항 ] (1세대 1주택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 (1세대 1주택)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5항에 따라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양도하지 않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공동주택)으로 본다 할지라도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볼 경우 각호별로 주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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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법률 원스톱 서비스

T&A영인세무회계 - 익히고 정리된 것을 공유합니다 - 사업과 관련된 법률 서비스를 위하여 법무법인 단 서정식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기업자문/부동산분쟁/상거래분쟁/강제집행등 뿐만 아니라 모든 법률 관련 상담이 가능합니다. 영인세무회계 고객사의 법률문제에 대한 해결에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무료세무상담 - [카톡/전화/이메일/방문] T&A 영인세무회계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1:1 세무상담 안내 기장대리 신고대리 개인사업자 또는 ...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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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식대 최저임금 산입 가능 여부

T&A영인세무회계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식대 최저임금에 산입 가능한지 확인 비과세 식대 지급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 2023년 비과세 식대 20만원 2023년부터는 소득세법이 개정되어서 기존 비과세 식대 10만원 한도에서 20만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금액이 늘어났기에, 실수령액이 증가하고 근로소득세 부담도 소폭 감소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4대보험료의 보수총액이 낮아지기에 4대보험 사업주 부담 부담분이 감소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유리한 내용입니다. 다만, 2023년에 건강보험료율이 또다시 오른 상황이기에, 체감은 미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비과세 식대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근로계약서에 해당내용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 재작성 하여야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2,010,580원 [최저임금 계산] 1.9시 출근 6퇴근의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8시간 근무 2. 주 4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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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후 해야할 업무 체크

T&A영인세무회계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었다면, 다음 진행할 업무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후 해야 할 업무 체크 은행 [ 1. 사업용 계좌개설 ] 사업자등록 후 주거래은행에 방문하셔서 사업용 계좌개설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사업과 관련된 매출이나 매입 비용은 해당 사업용 계좌로 관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사업용 계좌개설을 할 경우 성함(상호)로 발급됩니다. [ 2. 사업용카드(신용/체크)발급 ] 사업용 계좌를 개설 시에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용하게 될 사업용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발급받아놓으세요. [ 3. 인증서 발급 (은행/범용, 세금계산서 발급용) ]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인증서(은행/범용) 외 세금계산서발급용 공인인증서도 함께 받아놓으시길 바랍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안내 T&A 영인세무회계 [올바른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 홈택스 전자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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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가산세

T&A영인세무회계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의 경우 발급시점이 늦게 되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사업자 T&A 영인세무회계 [올바른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의의/효과 " · &quo... blog.naver.com 국세청 자료 발췌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이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가 발급시기가 지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1기확정 부가세 신고의 경우 확정신고기한 : 7월 25일 2기확정 부가세 신고의 경우 확정신고기한 : 다음 해 1월 25일 발급자 : 공급가액의 2% 수취자 : *매입세액 불공제 또는 0.5% *예외적으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후 1년이내 발급분 매입세액은 아래사항에 따라 0.5%에 해당합니다. -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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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와 가산세

T&A 영인세무회계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사업을 영위하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세 란 무엇일까 기초세무 개인사업자 분들께 유용한 정보 T&A 영인세무회계 [올바른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이어 마지막... blog.naver.com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하여 작성하고자 합니다. 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란 소득 또는 수입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 귀속시기, 귀속연도등을 기재한 자료입니다. 지급명세서의 제출 의무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와 마찬가지로 소득 또는 수입을 지급하는 자가 제출하는 것이며 국세청의 과세자료 수집에 협력하는 협력의무입니다. 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은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일용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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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업종별 신고 시 유의 사항]

T&A 영인세무회계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 서비스 자료를 출력하여 내용을 확인합니다. 개별분석 자료/기본사항/ 과거신고내용분석/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대법원주요판례등 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체크리스트 와 업종별 신고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데 국세청에서는 어떠한 내용을 안내하는지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목차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체크리스트 업종별 신고 시 유의 사항 - 소매업 - 도매 및 상품중개업 - 전자상거래업 - 제조업 - 건설업 - 개인 서비스업 - 전문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 부동산 임대업 - 음식점업 1.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체크리스트 확인할 사항 매 출 * 전자세금계산서 및 종이세금계산서 발행분 확인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분 확인 * (현금매출) 계좌이체, 핀테크 결제 등으로 받은 결제 대금 확인 * (영세율) 수출통관내역,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관련 매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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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및 불공제 항목 정리

T&A 영인세무회계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항목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매입세액공제의 기본 요건] 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불한 부가가치세액이어야 합니다. 2)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불하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즉,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지 않았다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고 부가가치세도 부담을 하였으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위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항목] 매입세액공제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고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를 제공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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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대행

T&A 영인세무회계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2022년 2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대행 부가가치세 신고대행 하고자 하시는 경우 본문 내용 확인하시어 자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서류 요청 - 부가세 신고대리]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사본(세무서 수임동의시 필요) 홈택스 ID/PW(부가세 자료 조회 시 필요) 연락처/이메일 주소 [3.4. 사항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빈칸에 작성] 자료 수거는 사진, 팩스, 이메일 선택 가능 팩스 : 02-6925-0741 이메일 : [email protected] 자료 수거 후 관할세무서에 수임동의 진행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진행 업무절차] 수임동의 후 홈택스에서 부가세 관련 자료수집 추가 수집하여야 할 서류 유/무 체크 - 수기(종이)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 매출 관련 증빙자료 - 매입 관련 증빙자료 3.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4. 부가가치세 작성 내용 보고 및 수수료 청구 수수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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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소급발행 가능 여부

T&A 영인세무회계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현금영수증 소급발행 가능 여부 현금영수증 발급 기한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지급받은 날, 계좌에 입금된 날에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금을 지급하는 소비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이 지정한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소급발행 현금을 지급받고 난 후, 현금영수증을 깜빡 잊은 경우, 또는 고객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 완료된 후 현금영수증 요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가, 추후에 현금을 지급한 해당 날짜로 요청을 하는 경우 현금을 지급받은 과거의 날짜로 소급하여 발행할 수 있을까요? 현금영수증은 소급발행이 불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을 지연 발급하거나, 소급 발급하는 경우 과태료가 발생(미발급금액의 20%)할 수 있으니 제때 발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현금영수증 의무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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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상각 [대손세액공제, 대손상각비] 주요 내용

T&A 영인세무회계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 대손상각비 -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 · " 대손세액공제 - 부가가치세 " 대손상각 [대손세액공제, 대손상각비] 주요 내용 대손상각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후 발생한 외상매출금, 미수금, 받을 어음, 대여금, 선급금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대손상각비로 손금(법인세), 필요경비(종합소득세) 처리 가능하고,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매출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대금이 수금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등이 발급되었기 때문에 부가세 납부 및 법인세, 종합소득세 익금 및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세금 납부가 발생합니다. 허나, 이렇게 세금이 납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금이 회수되지 않은 경우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상각비를 통하여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고,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도 납부하여야 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주요 대손상각 사유 [신고조정사항] - 사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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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유형 확인방법 및 주요신고유형 [A B D E F 유형]

T&A 영인세무회계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 신고유형에 따라 종소세 신고방법이 다릅니다. " " A B 유형 - 복식부기 신고 " " D 유형 - 간편장부 신고 " " E F 유형 - 단순경비율 신고 " 종소세 신고유형 [A B D E F 유형]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상에 보면 유형이 존재하고 S 유형부터 T 유형까지 13종이 존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아보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경로 1 : 홈택스 -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 신고 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경로 2 :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도움서비스] A B 유형 - 복식부기 신고 A 유형 및 B 유형의 경우 종소세 신고 시 복식부기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A 유형 - 외부조정대상자]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통하여 복식부기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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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개업 시 지출비용 및 영업권(권리금)에 대한 세무

T&A 영인세무회계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 병의원 개업 시 지출비용 " · " 영업권(권리금) 지급 시 세무처리 " 병의원 개업 시 지출비용 영업권(권리금)에 대한 세무 개업 시 지출비용 병의원 개업 시 초기투자비용 항목으로는 인테리어, 비품 구입, 의료기기 구입, 영업권(권리금) 지급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초기투자비용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통하여 몇 년간 나누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비용에 대한 지출이 발생할 경우 지급에 대한 증빙을 확실히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좋겠으나, 과세매출이 주가 아닌 면세매출 병의원의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 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보니 세금계산서 수취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블로그 글 작성은 어려우므로, 원칙적인 세무처리 방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원론적인 내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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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개원 절차 및 방법

T&A 영인세무회계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 병의원 개원 절차 " " 사업장 선정 " ↓ " 의료기관 개설신고 " ↓ " 사업자등록 " ↓ " 요양기관 개설신고 및 등록 ↓ " 기타 절차 " 병의원 개원 절차 및 방법 사업장 선정 [ 임차 또는 자가로 사업장 선정 ] 다른 일반 사업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병의원을 개원하여 의료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영위할 장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병의원 개원 시 일반적으로는 임차를 통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 자기 건물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차하는 경우 또는 자가부동산에서 개원을 하는 경우에 따라 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서류, 사업장 관련한 필요경비, 자산계상 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개시 전에 사업장을 어떠한 형태로 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합니다. [ 임 차 ] 1. 사업자등록 시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2. 사업장 관련 필요경비 -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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