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주택) 사업용 판단 조세심판례

-주거용 사업용 판단 조세심판례- 요지 쟁점 부동산을 사실상 주거용이 아니라 사업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7918, 2023.1.31 : 소득세법) 참조 조문 소득세법 제55조【세율】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주문 2022.07.01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심리 및 판단 [쟁 점] 쟁점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2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실관계 및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임차인 ccc가 영위하였다는 OOO은 그 특성상 인형 및 소품을 제작·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