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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지원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출산 후 아동의 보육지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정부24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가 있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의 구성은 전국공통으로 하는 국가지원 서비스와 지자체 서비스의 구성 항목 요약 설명과 신청방법 순으로 기술하겠습니다. A.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출생신고와 동시 또는 출생신고 후 각종 출산 관련 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통합신청 가능한 출산지원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0세부터 2세까지 즉 생후 23월까지 70만원 ~ 35만원 까지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부모급여 관련 블로그 부모급여 신청방법 신청조건 및 지급방법 기존의 영아수당을 2023년부터 부모급여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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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 초본 차이 및 스마트폰 · 인터넷 발급방법

주민등록등본 · 초본 차이의 혼동스러운 부분과 대리 발급 시 대리인 범위와 필요서류를 설명하고, 스마트폰 발급방법 중 네이버 전자증명서, 카카오톡 지갑 및 정부24 스마트폰, 인터넷 발급방법의 순으로 알기 쉽게 기술하겠습니다. A. 주민등록등본은 주소지를 기준으로한 세대별 서류이며, 주민등록초본은 개인을 기준으로 한 서류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의 구성 세대주와 새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대주를 중심으로 세대원과의 관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세대주인 주소지에 배우자와 딸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세대주인 본인을 중심으로 배우자와 자녀라는 관계가 표시되고, 주소지, 한자와 함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생일 (신고일), 등록상태 그리고 변동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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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줄이는 꿀팁 7가지

대출이자를 줄이는 꿀팁 7가지는 금리인하요구권, 대환대출, 프리워크아웃제도, 신용도 관리 방법, 서민금융 1332 활용, 대출이자 만기 시점 이용하기, 신규대출 시 은행 대출 상품 비교 후 이용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A. 금리인하요구권 이용하기 1.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 부터 대출받은 후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좋아졌을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로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 카드사 · 보험사 등에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조건 (1) 신용등급의 상승 토스 앱이나 PASS 앱 등을 통해 무료로 KCB나 NICE 신용등급 점수 및 상승 · 하락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2) 취업 및 승진 등으로 소득 및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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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및 장단점

2055년 ~ 2057년 사이 국민연금이 고갈이 될 것이라는 뉴스가 핫이슈가 되면서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기노령연금 선택 시 국민연금납부액 조회방법 와 조기수령 조건 및 장단점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A.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은 매월 지급되는 연금급여 중 노령연금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이하의 소득인 자가 5년 전부터 청구가 가능합니다. 1. 노령연금의 수급 조건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한 경우 평생 수령할 수 있는 국민연금 급여입니다. 만약, 가입기간이 10년 이하이면서 연금급여를 수령하려면 부족한 나머지 기간을 추가 납부하고 수급하면 됩니다. 연금 개시 연령은 1952년생은 60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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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인터넷 우체국 내용증명 서비스

내용증명을 작성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 등의 작성방법, 법적효력 및 우체국 방문 없이 24시간 인터넷 우체국을 통하여 내용증명을 신청할 수 있어 이용방법과 인터넷 우체국 이용 시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A. 내용증명 작성방법으로는 필요기재사항은 발신인의 성명과 주소, 수신인의 성명과 주소 그리고 사건경위와 계약 관련 내역, 이행촉구와 불이행 시 법적 절자 통보와 작성일자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계약에서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압박하려고 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내용증명을 작성합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1항」에 의거 발신인이 수신인을 대상으로 특정사실이 담긴 문서를 등기로 보내면 우체국이 그 사실을 언제 전달했는지 증명하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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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및 조기재취업수당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며,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신청 및 일정 조건이 되면 수급할 수 있는 조기채취업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한 상태가 지급요건입니다. 1. 예술인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2.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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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감면 방법 및 교통민원 24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벌점기준,벌점 소멸기간)

운전 시 예기치 않은 사항이나 사소한 부주의로 벌점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벌점이 쌓이다 보면 곤란한 경우가 많은데 이글에서 벌점을 감면받는 방법 중 교통민원 24를 통한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방법과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A. 운전자가 벌점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먼저 운전면허 벌점 기준,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및 운전면허 벌점 소멸 기간을 대략적으로 인식하고 그에 해당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1. 운전면허 벌점 기준 범칙금이 부과되는 위반행위에 벌점이 부과되며,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1년간 121점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면 면허취소가 됩니다. 운전면허 벌점 기준으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될 경우 1점이 1일을 기준으로 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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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차이 및 모바일 · 인터넷 발급방법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차이로 주요 기관에 제출 시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의 기본사항, 차이를 서술하며, 이 두 종류의 서류를 빠르고 간편하며 수수료 없이 모바일이나 인터넷에서 발급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A. 가족관계증명서의 기본사항은 발급자의 부모, 자녀,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생년월일, 성별, 본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용도는 다양하나 대표적으로 상속등기 시 사망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병원에서의 대리처방 시 환자와의 관계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가 통신사나 기타 관공서에 가입 시 법정대리인이 부모의 동의를 요구 시 제출해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복지혜택을 받고자 가족을 확인 위해 사용됩니다. 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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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주택수 산정과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상속주택의 주택수 산정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의 중과세 적용 기준이 되는 다주택 적용과 관계가 되며, 상속으로 인한 공동소유 시 주택수의 산정방법, 무주택 상속자의 특례세율과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에서 상속으로 인한 2주택 기본사항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A. 상속주택의 주택수에 포함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1주택의 양도 · 취득 시 1주택의 양도 및 취득으로 봅니다. 지분 상속 등 다양한 상속 상황을 고려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상속개시일로 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주택을 소유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추가로 1주택을 취득 시 주택 세율(1%~3%)의 세율을 적용하며, 무주택자의 상속특례를 제외한 상속주택의 취득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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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등록, 인감증명서 발급절차, 용도별 구분 및 인감증명서 법적 효용

인감도장 등록 시 규격과 재질 및 필요서류와 인감 등록 후 법적효력 및 인감증명서 발급절차, 대리인 발급 시 필요서류 순으로 기술하며, 인감 분실 시 대처법을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절차 및 사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A. 인감도장 등록은 가로 · 세로 7 이상 ~ 30 이내의 인감을 등록하려는 사람의 관할 소재지 주민센터에 등록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인감도장의 음영이 쉽게 변형되지 않는 재질의 도장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동판, 고무 등 인영이 쉽게 변하고 훼손되는 재질 또는 인쇄활자처럼 탈 · 부착되는 도장은 담당 등록관청에서 거부되며, 인감도장의 경우 규격만 제한되며, 형태의 제약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론상으로는 세로 · 가로 7 이상 ~ 30 이내의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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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방법 및 인감도장 분실시 대처방법

인감증명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2년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도입되어 현재까지 유지되어 왔으며, 계약 당일 인감도장 분실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방법과 인감도장 분실 시 대처방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A. 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과 비교하여 보안성과 편리성에서 장점이 가지고 있습니다. 보안성이란 인감증명서는 사전에 증명서 발급기관에 등록 · 신고라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하며, 사용 시 항상 인감도장을 지참하여 분실의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으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 발급이 불가능하여 위조나 도용이 쉽지 않으며, 사용용도를 발급 시 세세히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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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방법 신청조건 및 지급방법

기존의 영아수당을 2023년부터 부모급여라는 명칭으로 개편하여 달라진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하며,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부모급여의 신청조건, 신청방법 및 지급방법에 대한 사항 등을 자세하게 기술하겠습니다. A. 부모급여란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부모급여액은 만 0세가 되는 영아는 월 70만원, 만 1세가 되는 영아는 월 35만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는 만 0세 영아는 100만원, 만 1세 영아는 50만원을 수령합니다. 만 1세가 되는 영아는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B. 부모급여 신청조건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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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한 돈 반환 거부 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하루에도 몇 번씩 계좌이체를 하면서 착각 또는 실수로 대상계좌가 아인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을 때 상대편에게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는 경우에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함께 착오송금 예방 팁도 설명하겠습니다. 1. 반환지원 신청대상 및 금액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며, 착오송금 시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대상자가 미반환하거나 요청을 거부한 경우 반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미반환 금액 요건은 2021년 7월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는 5만원 이상 ~ 1,000만원 이하, 2023년 1월 1일 이후는 5만원 이상 ~ 5,000만원 이하입니다. 송금계좌 요건은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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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 월세계약 유의사항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계약 또는 월세계약 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계약만료 시 임차보증금을 무리 없이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계약 시 유의사항 항목별로 정리하였으며, 보증금 회수의 안전장치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 및 절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A. 전세계약 · 월세계약 유의사항 1.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확인 전세계약 및 월세계약의 첫 단계인 여러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매물의뢰를 하고 관심이 가는 계약 대상이 정해졌으면, 대상 매물을 중개는 공인중개사의 정상영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가격조정, 각 종 서류를 통한 매물확인 및 정확한 법적 검토를 통해 의뢰인에게 중개를 해야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확인은 국가공간정보포털(http://www.ns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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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위한 대처 방법

역전세가 심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약기간 만료 전 임대인에게 요구해야 하는 사항과 만료 후 미반환 시 해야 하는 사항을 구별하여 적절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처 방법을 순차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임대차계약 만료 6개월 ~ 2개월 전 계약의 갱신 의사 거절문자와 내용증명 발송합니다. 임차인은 계약의 갱신의 의사가 없을 경우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의 갱신거절을 문자, 카카오톡 의사를 전하고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해 답변이 없거나 의사표현이 애매한 경우와 임대인의 재무상황을 주변을 통해 조사했을 때 임차보증금이 반환이 희박할 경우 최소 2개월 전에는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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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다가구 주택 차이 활용하기

다세대 다가구 주택 차이점으로 임차인과 주택 소유주가 금전적으로 예상치 않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고 차이점을 잘 활용하여 절세의 도구로도 사용합니다. 차이점, 세법상 주요 사항 및 임차인이 주의하여할 사항 중심으로 기술하겠습니다. 1.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고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건축법상의 차이로는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1동의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이고, ② 층수가 4개 층이하인 공동주택입니다. 단,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 각각의 동으로 봅니다. 다가구주택은 각각의 조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지하층을 제외)가 3개충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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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 복지 알림미' 복지멤버십서비스 ( 맞춤형급여안내 ) 신청방법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금과 복지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복지멤버십서비스 또는 맞춤형 급여안내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여 실행합니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한 가입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복지멤버십서비스 또는 맞춤형급여안내는 나의 소득에 맞는 지원금 및 혜택을 알림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 수급자 등의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정해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하기는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내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지 몰라도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복지 지원이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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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없이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현금화 하기

여신금융협회에서 회원가입 없이 카드포인트 통합조회를 이용해서 자신의 계좌로 여러 카드사의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카드포인트 현금화하는 방법 중 간단하고 핸드폰으로도 몇 분 소요되지 않고 편리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카드포인트 통합조회는 외국인을 포함한 개인신용카드의 포인트를 일괄조회하여 현금화하는 서비스로 법인의 신용카드는 제외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적립된 카드포인트를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가 가능한 포인트에 대해 일괄 계좌입금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통합조회 · 계좌입급 서비스의 대략적인 조회방법 및 순서는 여신금융협회의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또는 검색사이트를 통해 이용가능하며, 회원을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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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2023년 1월 30일 자로 실내마스크 착용 해제 및 자율 착용으로 인해 코로나가 예방이 힘들 수 있어, 격리해제 후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대상과 지급방법을 사전에 파악해야 할 사항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합니다. 1. 코로나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 · 격리자입니다. 2022년 7월 11일을 기준으로 시행일 이전 격리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하며, 이후의 격리자나 입원 환자는 현재 시행하는 제도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를 활용하여 정하며, 격리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적용하며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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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요사항 정리(무직자 포함)

무직자도 가능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고금리 시대에 자금이 부족한 청년세대를 저금리로 주거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대출 대상, 대출 금리, 우대 금리 조건 및 한도 순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1. 대출 대상 (1) 대출 대상 요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대출 대상자입니다. 만 19세 ~ 34세 이하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00만원 이히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000만원 이하)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 (총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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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홈택스 세금비서 서비스

2002년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중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홈택스 세금비서 서비스에서는 간이과세자의 정의,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간이과세자의 특징과 국세청의 세금비서 서비스를 적용할 수 부가가치세 신고 의의 및 대상, 신고방법을 사례를 통해 차례로 기술하겠습니다. 1. 간이과세자의 정의 및 분류 (1) 정의 개인사업자 중 연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면제되고, 부가가치세율도 업종별로 1% ~3%로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부가가치세율을 곱해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단,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납부의무는 면제됩니다. (2)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업종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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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와 비과세 증여재산 및 증여세 사례

대상별로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재산 중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수증자가 당사자 간 합의로 증여재산의 반환 및 비과세 증여재산 순으로 기술하며, 사이사이 이와 관련된 증여세 사례를 추가하여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1. 증여재산 공제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구분 중여재산공제액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5,000만원 (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2,000만원) 직계비속 ( 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 ) 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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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 차이점, 증여계약서 작성 및 세무상 차이점 과 사례

상속 증여 차이점에서는 법적 차이점, 계약서 작성에서 유의사항과 계약성 양식을 첨부하여 실례를 제시하였으며, 세무상의 차이점에서 증여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상속세 납세 대상이 되는 경우를 항목별로 설명하고 사례로 설명하여 쉽게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A. 증여는 생전에 상호 동의하에 계약을 통해 특정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상속은 사후 피상속인이 계약이나 상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 무상 이전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1. 법적 차이점 매매, 교환과 같은 특정승계로서 일방의 청약과 타방의 승낙의 의사표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계약의 형식으로서 구두 계약이나 문서상 계약이 법적으로는 둘 다 허용되나 향 후 세금 및 기타 법적 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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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용카드 납부 및 포인트 사용하기

부가세 납부 시 현금 대신 신용카드 납부 방법 과 그와 동시에 신용카드의 포인트를 사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자기 명의 카드의 한도 부족 또는 기타 개인사정으로 부득이 타인의 신용카드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A. 부가세 신용카드 납부는 세무서 직접방문, 홈택스 웹 또는 앱, 카드로택스, 금융기관, 우체국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오프라인 결제 방법 납부 전 신고는 반드시 먼저하고, 신고 접수증을 확인 후 세무서, 금융기관 및 우체국은 업무시간이나 영업시간 내 납부서를 지참하시고 신용카드 결제를 하면 되고, 타인 카드 사용 시 방문 전 문의하고 방문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2. 온라인 결제 방법 (1) 홈택스 웹 결제 방법 (https://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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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및 불공제 항목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냐 판단의 대전제는 사업을 위해 구입한 재화 또는 서비스인가라는 판단으로 매입세액 공제 및 불공제 항목을 대체적으로 정합니다. 항목별로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A. 매입세액 공제 항목 1. 사업을 위해 구입한 재화 ·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장의 시설장치, 비품 구입 시 부담한 부가세입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 구매 후 부가세는 전액공제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계산 시 100만원이 넘는 고정자산은 전액 비용처리가 아니라 감가상각비만큼 비용처리가 되며 컴퓨터 등 전산소모품은 일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3. 일반과세자인 건물주에게 지급한 임차료는 공제되지만 세금게산서 발행 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세를 공제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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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절약방법 및 국민행복카드

난방비 폭탄으로 1월 보다 2월 요금고지서가 더 걱정되는 현재 조금이라고 효율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절약 방법 중 보일러 설정, 실내온도 유지하기와 보온을 위한 창문 및 바닥 설치에 대한 방법을 설명하고 대책을 찾고자 합니다. A. 난방비 절약 방법 보일러 온도, 기타 기능 설정과 집 밖으로 빠져나가는 열을 막기 위한 창문 보온 설정 방법 및 집 인테리어 시 마루를 장판보다 강마루 시공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1. 적정 실내 온도 유지하기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는 대체로 18 ~ 20 라 하며, 만약 아이나 연세가 많은 신 부모님의 경우 21 ~ 22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약간 춥다고 느껴지는 경우 보온내복, 수면 양말 또는 보온이 잘 되는 잠옷 등으로 체온을 유지하면서 적정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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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해제 및 자율 착용 주요사항

약 27개월 만에 착용하였던 마스크를 질병관리청에서는 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 및 자율 착용을 발표하여, 발표 주요 사항과 의무 조정 대상 제외 및 향후 발표된 진행 사항을 요점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1. 추진배경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및 사망자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와 같은 3대 지표가 참고치를 달성하였고, 취약시설 등이 추가 접종률이 1월 13일을 기점으로 참고치를 달성하였고 신규번이 및 해외상황이 국내 방역 상황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판단으로 1월 30일부터 1단계 의무 조정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2.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외에도 경로당, 헬스장, 수영장에서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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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의 핵심 권리분석 1편

부동산 경매의 핵심 권리분석 1편 권리분석이란 법원 경매로 진행되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기타의 채무를 응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채무와 인수하지 않는 채무를 구별하는 방법을 권리분석이라고 합니다. 말소기준권리 및 기타 실무적인 진행사항을 함께 설명하고자 합니다. 1. 기본 권리분석 방법 순위와 관계없이 항상 인수되는 것 : 유치권, 법정지상권, 전 소유자 선순위 가압류 권리분석은 대단히 중요하므로 각 항목의 법률용어를 정확히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법원 경매 부동산은 권리분석에서 시작하여 권리분석으로 끝난다는 말과 같이 항상 주의해서 권리분석을 해야 합니다. 임차관계 부동산 권리분석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임차인 권리분석은 임차인의 임차금 지급여부에 따라야 하므로 낙찰자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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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의 핵심 권리분석 2편

부동산 경매의 핵심 권리분석 2편은 저당권의 개념, 저당권의 특징,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사례 및 말소기준 권리와 임차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기술하겠습니다. A. 저당권 1. 저당권의 개념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 또는 제3자의 부동산이나 부동산물권에 대해 등부상에 권리를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보다 우선변제받는 담보물권입니다. 2. 저당권의 특징 저당권은 질권과 더불어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이며, 예외적으로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저당권도 있습니다. (민법 제649조) 저당권은 우선변제받는 담보물권이라는 점에서 질권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저당권설정자(채무자)가 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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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의 핵심 권리분석 3편

부동산 경매의 핵심 권리분석 3편은 전세권의 개념, 전세권의 의의, 건물전체에 설정된 전세권 및 건물일부에 설정된 전세권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겠습니다. A. 전세권 1. 전세권의 개념 전세권이란 임대인과 물권인 전세권계약을 체결하고,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등기부에 권리를 등재하여, 계약기간 동안 사용·수익 하는 권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자는 전세금액을 반환받는 대신 해당 부동산을 소유자에게 돌려주는데, 전세권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소유자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전세권에 의해 해당목적물을 경매를 통해 자신의 전세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담보권자나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말소기준보다 후순위 전세권은 순위와 배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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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의 핵심 권리분석 4편

부동산 경매의 핵심 권리분석 4편은 가등기의 개념, 특징, 담보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 및 가등기 경매 시 권리분석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하겠습니다. A. 가등기 1. 가등기의 개념 가등기는 종국에 등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또는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의 청권을 보전하려고 할 때와 그 청구권이 시한부·조건부이거나 장래에 확정할 것일 때 본등기를 위해 미리 순위를 보존하는 효력을 가지는 등기로 예비등기의 일종입니다. 즉 가등기는 미래에 어떤 조건이 완비된 후에 있게 될 본등기의 순위를 확보하기 위한 예비등기로, 담보가등기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가 있습니다. 2. 가등기의 특징 가등기는 등부상의 외형으로 담보가등인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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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킹통장은 어디가 좋을까?

고금리시대를 맞아 파킹통장이란 무엇인가, 금융사별 파킹통장 특징, 이자 비교 및 파킹통장의 유의사항을 알아보고 선택의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1. 파킹통장이란? 자유로운 입 · 출금이 가장 큰 특징인 요구불예금의 한 종류로 2010년대 후반부터 토스, 카카오뱅크와 같이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인터넷뱅킹이 생기고 나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 졌습니다. 파킹통장의 가장 대표적 장점으로 자유로운 입 · 출금에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입니다. 주로 저축은행, 증권사를 중심으로 파킹통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으며 보통 3% ~ 4% 대의 높은 금리와 예금자 보호도 되는 파킹통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2. 금융사별 파킹통장의 특징 및 이자 이자가 높은 순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 에큐온저축은행 이자 : 세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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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특례보금자리론 핵심사항 총 정리

2023년 1월 30일부터 신청을 접수하는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의 일반사항, 자격요건 및 지원내용 순으로 핵심사항을 정리, 요약하여 설명하겠습니다. A. 일반사항 신청 및 접수일 : 2023년 1월 30일부터 1년간 한시 운영 ( 1월 30일 이후에는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신청 ·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https://bank.hf.go.kr/)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 대상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신청자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LTV, DTI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및 부부합산 1억원 이하(동시 충족) : 4.65% ~ 4.95%, 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부부합산 1억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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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조회 및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상속 유형의 결정 또는 상속세 신고 전 피상속인(고인)의 자산과 부채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 경우 제도권 내의 모든 상속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및 이용절차, 조회기관 그리고 조회결과 확인방법 순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1. 신청자격 및 이용절차 구분 내역 비고 신청자격 1. 민법 상 법정상속인 제 1 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는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제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가 신청 가능 2. 대습상속인 상속의 제1순위자인 직계비속, 제3순위자인 형제 · 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는 그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 직계비속을 대습상속인이라고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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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 의 대항력 요건 과 확정일자 기능 및 받는 방법

주택임차인 의 대항력 은 가장 중요한 권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어서의 대항력의 기본 정의와 요건 및 확정일자 기능 및 오프라인인 주민센터와 온라인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의 순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1.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1) 대항력의 기본 정의 임대차는 등기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판례는 전입신고를 수리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봄)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후순위 권리자의 요구에 거부하거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2) 대항력의 요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을 하면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1. 주택의 인도 주택의 점유를 이전받는 것을 인도라고 합니다. 주택의 인도에는 현실의 인도, 간이인도, 목적물반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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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기본 필수 용어의 정리 1편

경매 기본 필수 용어의 정리 1편 경매의 권리분석, 수익적 분석 전 경매의 필수 용어를 익힘으로서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기본 역량을 익히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1. 매각기일 (입찰기일) 법원이 경매 부동산에 대하여 입찰을 진행하는 날로 입찰 시각, 입찰장소 등과 함께 14일 전에 일간신문에 신건만 공고합니다. 2. 매각 결정 기일 (낙찰결정 기일) 입찰을 한 법정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게 매각 허각 여부를 결정하는 날로 입찰 기일로부터 7일 후로 정합니다. 매각 허가 여부의 결정은 입찰법정에서 선고한 후 법원 게시판에 공고할 뿐 낙찰자, 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 누구에게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매각 허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민사신청과 경매계에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일괄입찰 법원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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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기본 필수 용어의 정리 2편

경매 기본 필수 용어의 정리 2편 경매 기본 필수 용어 정리 1편에 이어 경매를 이해하는데 가장 필요하고 필수적인 용어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1. 지상권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으며 다른 사람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합니다. 최선순위 저당권 또는 압류보다 먼저 설정된 지상권은 지상권자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압류보다 먼저 설정된 지상권은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가 아니면 낙찰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도 지상권을 말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상권자와 근저당권자가 같고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주의할 점은 같은 날 지상권과 저당권이 설정되었으나 지상권이 먼저 설정되었다면 선순위 지상권도 말소될 수 있어, 근저당권자에게 확인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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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기본 필수 용어의 정리 3편

경매 기본 필수 용어의 정리 3편 경매 기본 필수 용어 정리 3편은 물권의 용어 및 기타 주요 용어를 정리하고 익히고자 합니다. 1. 예고등기 (가처분의 일종) 부동산 등기의 등기원인(매매, 증여, 상속 등)의 무효 또는 취소가 소송으로 신청된 경우 법원에서 이러한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 불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하는 예고등기를 말합니다. 예고등기는 순위에 관계없이 항상 말소가 안 되고 다만 법원 판결에 의해서만 말소됩니다. 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등기촉탁을 하였다 하더라도 판결에 따라 낙찰자는 소유권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고등기가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으면 확실한 내용을 모르면 응찰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경매개시 결정 등기 후의 예고등기도 효력이 발생됩니다. 2. 유치권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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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권리분석의 기초이론 1편

경매 권리분석의 기초이론 1편 경매 입찰 전 이론적 분석 중 가장 중요한 권리분석을 하기 전 가장 기초가 되는 물권법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 물권의 효력 ] 물권은 물건에 대한 직접적 · 배타적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재산권이라는 공통된 성질에서 연유하는 일반적 효력을 가진다. 그리고 개개의 물권에 존재하는 개별적 효력이 있습니다. 1. 물권 간 순서적 효력 (1) 규칙 동일물 위에 성립하는 물건은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뒤에 성립한 물권이 우선합니다. 동일물 위에 성질, 범위, 순위가 같은 물권은 동시에 성립하지 않으나, 서로 종류가 다른 물권이면 동일물 위에 병존할 수 있습니다.. (2) 예외 적용 1) 물권 상호 간의 우선적 효력은 물권의 배타성에서 나오므로 배타성이 없는 점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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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권리분석의 기초이론 2편

경매 권리분석의 기초이론 2편 1.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토지 위에 세운 건물 소유주가 다른 원인으로 분쟁이 발생하게 될 때 건물주가 토지주인에게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법정지상권은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있었고, 토지 주민과 건물주인이 동일인이었으나 경매를 통하여 토지주인과 건물주인이 달라지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지 않고 법률으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지상권을 말합니다.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한쪽에만 저당권을 설정했을 때에는 경매의 결과 토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은 타인의 토지상에 존재하게 되어 이를 철거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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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권리분석의 기초이론 3편

경매 권리분석의 기초이론 3편 C. 전세권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법정지상권)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합니다. 이 경우 대지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합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를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약으로 전세계약서에 이를 금지한 때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전세권의 분류 전세금을 지급하고서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 수익하기로 하고, 전세권 등기를 갖추면 물권적 전세권, 등기를 갖추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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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권리분석의 기초이론 4편

경매 권리분석의 기초이론 4편 담보물권의 유치권, 저당권, 근저당권을 설명하고, 그와 관련한 주요 필수 용어를 설명하고 합니다. A. 저당권 재무자가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고된 부동산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게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 담보물권(민법 356조 이하)입니다. 저당권은 질권과 달라서 목적물을 유치하지 않고, 저당권설정자를 계속 사용수익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성립요건으로써 등기가 필요하게 되며, 이에 따라 목적물이 부동산에 한정되어 목적물이 범위가 좁습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등기 기술이 발전되어 목적물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으며, 자동차, 항공기 등에도 적용되어 그 유용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저당권은 주로 채권담보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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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권리분석의 기초이론 5편

경매 권리분석의 기초이론 5편 경매 권리분석의 기초이론 중 유치권과 권리분석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경매 시 참고해야 할 무잉여 경매, 배당순위, 배당방법 및 예상 입찰가 산정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B. 유치권 유치권이란 남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이 그 점유물로 인해 발생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카센터에서 자동차를 수리하고 수리비를 줄 때까지 돌려 주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부동산 유치권은 신축건물의 사례가 대부분인데 건축업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대금을 받지 못해 건물을 점유, 유치하고 있는 경우 이 건물을 낙찰 받은 낙찰자는 유치권을 명도하기 위해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이 같은 유치권은 등기부상은 물론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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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의 절차

부동산 경매의 절차 경매는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및 절차를 경매라 합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는 것을 시작으로 부동산이 낙찰되고 매각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배당 절차까지 각 단계별로 일반적 상식과 주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자 합니다. 1. 경매 신청 및 경매개시 결정 채권자가 대여한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면 그 부동산을 압류하고 관할 등기소에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사항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법원의 결정 사항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2.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일인이 경매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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