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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의 핵심 권리분석 3편

 부동산 경매의 핵심 권리분석 3편

부동산 경매의 핵심 권리분석 3편은 전세권의 개념, 전세권의 의의, 건물전체에 설정된 전세권 및 건물일부에 설정된 전세권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겠습니다. A.

전세권 1. 전세권의 개념 전세권이란 임대인과 물권인 전세권계약을 체결하고,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등기부에 권리를 등재하여, 계약기간 동안 사용·수익 하는 권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자는 전세금액을 반환받는 대신 해당 부동산을 소유자에게 돌려주는데, 전세권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소유자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전세권에 의해 해당목적물을 경매를 통해 자신의 전세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담보권자나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말소기준보다 후순위 전세권은 순위와 배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