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스타트업 법률자문] 내 투자 계약서에도 분명히 있는, 반드시 고쳐야 할 독소 조항 3가지

01 투자계약서는 기본적으로 스타트업에게 불리하다. 스타트업이 투자 계약을 할 때, 대부분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기보다는 대표님 스스로 공부해 계약서 검토를 하시는 경우가 많다. 아마 그 필요성을 느끼지만, 재정상의 이유로 자문을 구하는 게 힘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열심히 공부하고, 꼼꼼히 알아봐 잘 계약하면 좋은 일이지만, 사실 법률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서 검토를 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알아두는 게 좋다. 보통 투자계약서는 투자자 측에서 준비해 제시한다. 때문에 투자계약서는 기본적으로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다. 그럼, 투자계약서를 받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이제 어떤 조항이 우리에게 불리한지 확인하고 재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02 독소조항 3가지 독..

[기업, 스타트업 법률 자문] 비밀 유지 계약서 법률 자문 사례

01 T사의 자문 요청 인쇄 기술에 AI 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사업을 준비중인 스타트업 T사에서 협력사와의 비밀유지서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를 요청하셨다. 비밀유지서약서는 임직원 등 회사의 중요 직책에 있는 직원에게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T사에서는 협력사에게 비밀유지서약서를 받고자 하셨다. 더불어 협력사와의 계약서에 협력사에게 T사 제품을 활용한 마케팅 활동 금지, T사 고객에게 영업 활동하는 것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싶다고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셨다. 02 비밀유지계약서, 이것만은 알고 하자 비밀유지계약은 사업상 주고 받는 정보를 상호 간 엄격히 비밀로 할 것임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이 계약으로 회사는 핵심 기술 유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핵심 기술에 대한 침해 금지 및 ..

[기업, 스타트업 법률 자문] 스타트업 스톡옵션 법률자문 사례

01 P사의 자문 요청 P사는 서울대 의과생 출신들이 모여 아동 발달 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을 계획 중이다. P사 대표님께서 최근 개발자를 영입하게 되었는데, 그 분께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싶다고 하셨다. 대표님께서 직접 공부하시면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계약서를 작성하셨는데, 법에 맞게 잘 작성했는지 혹시 위법한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가 과연 법적 효력이 있을지 자문 요청을 하셨다. 02 스톡옵션 너 정체가 뭐니? 스타트업 자문 상담을 하면, 스톡옵션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다. 그리고 내가 상담한 대부분의 스타트업에서는 스톡옵션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정작 스타트업 대표님들께서 스톡옵션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경우가 의외..

[기업, 스타트업 법률자문] 스타트업 저작권 귀속 문제 법률자문 사례

01 T사의 저작권 관련 자문 요청 T사는 탄소 배출 연구를 하는 스타트업이다. 주로 정부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한다. 그런데 이번에 용역계약을 체결한 공단에서 연구 결과에 대한 저작권은 발주기관인 공단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셨다. T사 대표님께서는 우리 연구원들이 몇 달 동안 공들여 얻은 연구 결과를 허무하게 빼앗길지도 모르겠다며,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자문 요청을 하셨다. 02 정부 용역계약, 저작권은 누구 손에? 정부 사업 중 상당 부분이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다. 민간 기업이나 전문가의 뛰어난 역량을 이용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상당수의 용역계약이 이뤄지는 만큼 발주기관과 용역 수행자 사이에서 재산권의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 등에 대한 갈..

[기업, 스타트업 법률자문]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법률자문 사례

01 E사의 자문 요청 E사는 AI를 이용해 의료정보기록을 판독해주는 사업을 준비중이다. 특이하게도 E사는 의료진을 타켓하여 사업을 준비 중이셨다. 특정 의료정보기록은 전문성이 너무 높아 그 분야를 전문으로 하신 분만 판단이 가능하고, 그외에는 의사라고 하더라도 곧 바로 판단하기 힘들다고 하셨다. 그러니 실생활에서는 판단이 느려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특히 한 시라도 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응급상황에서 문제가 크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사업을 준비하셨다고 한다. 그런데 의료진이 본인의 정보가 아닌 타인(환자)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인정보이용방침을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의문이라고 하셨다. 02 회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개인정보 = 민감정보 + 고유식별정보 개인..

[기업, 스타트업 법률자문] Y사의 투자 계약서 검토 법률 자문 사례

01 Y사의 투자계약서 검토 요청 급한 투자가 한 건 들어왔다. Y사에서 투자자 측으로부터 투자계약서를 받았는데, 계약서가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Y사 대표님께서는 계약서 상 Y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위험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신다면서, 혹시 자기가 발견하지 못한 불리한 조건이 더 있는지 검토를 요청하셨다. 02 반드시 필요한 투자계약서 검토. 어느 정도 사회 생활을 하면, 알 테지만 사회에는 나를 등골까지 빨아먹으려는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 따라서 어느 계약을 하던간에 내게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내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지 등등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그런데 그 무수히 많은 계약서 중에서도 투자계약서는 더 신중해야만 한다. 스타트업이라면, 특히 첫 투자계약서는 아주 중요하다. 첫 투자계약..

기업, 스타트업이 법률 자문이 필요한 이유

01 스타트업 경험이 있는 변호사 대학생 때와 로스쿨을 졸업한 직후. 2번의 창업 경험이 있다. 그때는 내가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투자를 받으려고 노력했었다. 결론적으론 두 번의 창업 모두 실패했지만, 이 경험이 지금에와서 대단한 거름이 됐다. 이 경험 덕분에 회사를 경영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스타트업 초기 단계에는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조언은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혹시 내 스타트업 경험담이 궁금하다면, 게시해두었으니 읽어보길 바란다) 그래서 스타트업 자문을 하면 대표님들께서 "다른 변호사님들은 다 안된다고만 하시던데, 신동운 변호사님은 된다고 하시네요?" 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이건 내가 자문을 할 때, 법적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

[기업 및 스타트업 법률자문] 연예인 사진을 활용한 회사 홍보 법률 자문 사례

01 스타트업 R사 연예인 사진을 이용한 회사 홍보 자문 요청 스타트업인 R사는 개개인의 얼굴형, 이목구비, 체형에 맞는 메이크업과 스타일링 조언을 해주는 컨설팅 회사다. R사 대표님께서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자문 요청을 하시면서 더불어 연예인 사진을 이용해 회사 홍보를 해도 괜찮을지 물어보셨다. R사의 특성상 한 사람이 스타일링에 따라, 메이크업 방법에 따라 얼마나 다르게 보이는지. 즉, R사에게 BEFORE & AFTER를 한눈에 보여주는 광고가 매우 중요했다. 따라서 이 자문으로 회사의 홍보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 굉장히 신중한 자문이 필요했다. 02 연예인 사진을 이용할 때 생각해봐야 할 두 가지 연예인 사진을 이용하는 것에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첫째는 초상권 침해 여..

[기업, 스타트업 법률 자문] N사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법률 자문 사례

01 N사의 자문 요청 N사는 특정 직업군을 위한 커뮤니티 플랫폼 사업을 준비중이다. N사에서는 커뮤니티 홈페이지를 만들고, 여기에 게시할 이용약관과 개인정보보호 취급 방침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셨다. 대표님께서 인터넷 표준 약관들을 참고하여 직접 만드셨다고 하셨다. 다행히도 대표님께서 이 표준 약관들을 그대로 이용하지 않고, 회사에 맞게 수정하셨고, 직접 만든 약관 및 개인정보보호 취급 방침에 법률적 문제가 될 부분은 없는지 법률 전문가에게 검토 요청을 하셨다. 02 이용약관 '굳이 ' 법률자문이 필요할까?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은 어떤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 이용약관이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는가? 절대 다수가 없을거라고 장담한다. 처음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변호사가 말하는 전세계약서 작성법!

01 전세사기 걱정.. 작년부터 이어지는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 뉴스로 전세 계약을 앞둔 분들은 걱정이 많다. 잘못하면 내가 전세사기를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계약을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하면 전세사기를 안 당할 수 있나. 이런저런 궁금증도 많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세 계약 전 해야 할 일은 1.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2. 임대인 확인하기 3. 좋은 공인중개업소 고르기 이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내 보증금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 이제껏 보도된 뉴스를 보자. 대부분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잘 지켰다.(좋은 공인중개사는 고르지 못했을 수도..) 그럼에도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이 수백 명이다. 위의 것들 말고,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좀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하다. 02 ..

스타트업 도전기 1편

나는 어렸을 때부터 사장님이 되고 싶었다. 01 내 꿈의 시작. 게임. 어렸을 때 아주 재밌게 했던 게임이 있다. 아쉽게도 게임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 그치만 초등학생 때인가 중학교 저학년 때인가 한 동안 푹 빠져 했던 기억이 있다. 당시 그 게임은 꽤 특이했다. 지금 생각해도 직업군과 게임 시스템이 특이했던 것 같다. 직업은 여느 게임과 같이 기사, 마법사, 궁수도 있었지만 농부, 모자 장인, 광부 등 다양한 직업이 있었다. 또 이 게임은 유저가 아이템을 직접 만들어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 나는 모자 장인이었다. 모자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를 사고, 재료를 모아 모자를 만들어 다른 유저들에게 판매했다. 게임에서는 모자의 성능이 모두 달라 판매 할 때 모자마다 다른 가격을 측정해야 했..

스타트업 도전기 2편

01 장사로 유학자금 마련! 유럽으로 교환학생을 가게 되었다. 다행히 학비와 생활비 모두 장학금을 받고 갈 수 있었다. 그치만 여행도 하고, 편하게 생활하려면 여전히 여유자금이 많이 부족했다. 지난 번 월드컵 야광봉 장사를 성공적으로 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장사를 계획했다. 뭘 팔까 고민하다가 두 가지 판매 품목을 정했다. 하나는 셀카봉이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젊은이들 사이에 셀카봉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아직 외국에는 셀카봉이 없는 것 같은데, 외국인들에게 셀카봉을 팔면 잘 먹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하나는 말보루 담배였다. 외국은 우리나라보다 담배가 훨씬 비싸다고 알고 있었다. 또 당시 흡연을 하고 있던 나는 담배는 팔면 좋고 아니면 내가 피지 뭐. 라는 생각으로 ..

스타트업 도전기 3편

3번의 장사를 계기로 창업에 흥미가 생긴 나는 취업을 하기 전 창업에 도전해 보기로 결심했다. 당시에는 '스타트업'이라는 단어보다 '창업'이 더 익숙한 시절이다. 이때 '창업지원센터' 혹은 '창조혁신센터' 등등의 지원 시설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다. 나의 첫 스타트업 도전은 동물병원플랫폼이다. 01 가짜 수의사 처벌할 수 없는 구조 당시에 나는 고양이를 입양했다. 우연히 길에서 아픈 고양이를 데려와 치료해주면서 키우게 되었다. 지금은 반려동물이라는 말이 익숙하지만, 그때만해도 애완동물이 더 익숙한 시절이었다. 따라서 지금보다 더 반려동물에 대한 법규가 미비했다. 지금은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당시만해도 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동물을 진료하고 수술을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았다. 물론, 아무런 처벌을 받지 ..

등기부등본 보는 법 A to Z

01 사회초년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등기부등본 사회초년생이라면. 특히 전월세를 구하고 있다면. 반드시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알아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내가 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 집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이 집이 은행 담보로 잡혀 있지는 않은지 등등 중요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정보들을 확인하면 미리 피해야 할 집을 알 수 있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실제 등기부등본을 보면서 이야기하자. 잠깐!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약간의 비용이 들기는 한다. 02 등기부등본 보는 법 A to Z 등기부등본은 1. 표제부 2. 갑구 3. 을구 로 구분되어 있다. ..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4가지 방법

01 소중한 내 보증금 아무리 지방 또는 대학가 저렴한 곳이라도 전월세 보증금은 천만원 단위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다. 심지어 사회초년생들에게 이 보증금은 전 재산이라고 할 만큼 아주 큰 돈이다. 그런데 이 소중한 보증금을 잘못하면 한 순간에 훌쩍 날릴 수 있다. 안타깝게도 잘못된 부동산 계약을 해 전세사기를 당하는 경우다.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한.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럼 이제 거두절미하고 이 방법이 뭔지 알아보자. 02 방법1. 등기부등본 확인! 우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바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기! 반드시. 전월세로 들어가고 싶은 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필수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는다. 혹시 등..

MZ세대의 질문. 일찍 출근하면 돈 더 주시나요?

01 왠지 억울한 막내의 출근 시간 신입사원 D씨. D씨의 여느 사무직과 같이 9 to 6 로 일을 한다. D씨는 보통 9시 10분 전에 회사에 도착한다. 그런데 최근에 이 출근 시간을 두고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겼다. D씨의 상사가 "좀 더 일찍 출근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말을 했기 때문. 이유가 더 짜증난다.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다. 너가 팀의 막내이니 30분 전에는 출근해라. 업무 시작전에 탕비실 정리 하는 것이 막내의 일이다.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왔다." D씨는 탕비실 정리는 어려운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막내인 내가 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굳이 30분 전에 출근까지해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 의문이다. 일찍 출근하면 회사..

배달 음식 리뷰, 맛 없다고 솔직하게 달아도 괜찮을까?

01 으.. 이거. 너무 별론데? 최근 배달 음식이 성황이다. 예전에는 배달 음식이라고 하면 피자, 치킨, 짜장면, 족발.. 과 같은 것만 있었는데 요새는 배달이 안되는 음식이 없다. 이제는 빵이나 아이스크림, 커피와 같은 디저트류도 배달이 가능하다. 이렇게나 배달시켜 먹을 수 있는 종류와 가게가 많아 어디서 주문해야 할 지 고민될 때가 있다. 그럴때는 리뷰를 보고 고른다. 그냥 별점이 높고 좋은 리뷰가 많은 곳에서 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배달 음식을 먹고 리뷰를 쓸 때는 최대한 솔직하게 쓴다. 그런데 간혹가다가 '이 가격에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별로인 음식점도 있다. 이럴 때도 솔직하게 리뷰를 쓰고 싶은데.. 별점테러해도 괜찮을까? 02 별점테러 고소까지 한다고? 물건이나 서비..

가족 간에도 절대 해선 안되는 TOP 2

01 내 친구 J의 이야기 J는 고민 끝에 오랜 꿈이었던 작가에 도전했다.그리고 무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생각보다 많은 돈을 벌게 된 J는 법인사업체를 하나 만들었다. J는 누나에게 난처한 부탁을 받았다. 매형에게 법인사업체 명의를 빌려달라는 것. 이런 부탁을 지난번에 받은 적이 있지만, 꺼림칙해서 거절했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한 번 부탁한 것. J의 누나는 "정말 급하다. 너가 이번 한 번만 부탁을 들어주면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다. 너한테 절대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나 믿고, 한 번만 도와줘라." J는 가족의 부탁을 또 한 번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다. 고민 끝에 J는 매형에게 법인인감도장과 신분증 등을 전부 넘겼다. 오랜만에 만난 술자리에서 J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술 먹고 한 약속. 안지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01 술김에 한 약속 술 김에 이런 저런 약속을 하거나 내기를 하는 경우는 모두 한 번쯤은 있을거다. 그게 다음 날 이불킥하면서 후회 할 정도로 큰 약속이 아니여도 말이다. 그럼 술이 모두 깬 다음 날에는 이런 생각도 해봤을거다. 술 취해서 한 약속인데.. 꼭 지킬 필요가 있을까? 원칙적으로는 술 김에 한 약속이라도 지켜야한다. "구두계약도 계약이다!" 내지는 "구두계약도 유효하다!"는 말은 들어본 적 있을거다. 약속과 계약은 크게 다르지 않다. 서로 당사자간의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기 때문이다. 꼭 서면으로 작성할 필요도 없다. 때문에 술 먹고 한 약속이라도 지켜야 한다. 02 안지켜도 되는 구두 계약 다만, 술 먹고 한 약속 모두 지켜야 한다는 건 아니다. 구..

#6 영업 미수금 사건, 소송없이 조기에 해결!

01 먹튀 고객. 어떻게 할까? 제조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M씨. M씨의 회사는 올해 한 업체와 거래를 시작했다. 계약서 대로 M씨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완료했다. 그런데 계약서 상 대금 지급 예정일이 3달이나 지났는데도 해당 업체에서는 아직도 돈을 주지 않고 있다. 지급일이 지났는데도 입금이 되지 않아 해당 업체에 연락하니 "금방 지급하겠다." "결재를 올렸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더니 이제는 연락조차 받지 않아 난감하다. M씨는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 02 못받은 돈. 기간이 중요하다! M씨의 경우처럼 소위 ‘돈 받아야 하는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이다. M씨의 경우는 계약서, 서비스 제공을 완료한 자료 등으로 회사에서 돈..

#7 빌라의 신 전세사기 피해자 소송 및 구제 절차 진행

01 첫 독립에 당한 전세사기 S씨는 처음으로 독립하기로 마음먹었다. 운이 좋게도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출퇴근 시간이 길었고, 야간 스케줄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회사 근처에 집을 구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S씨는 첫 독립이니만큼 고르고 골라 결국 마음에 쏙 드는 집을 발견했다. 전세금이 높아 망설여지긴 했지만 '어차피 전세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전세 대출을 몽땅 땡겨서 들어갔다. 첫 독립의 로망을 품고 시작한 자취는 너무 재밌었다. 문제는 전세 계약이 만기가 될 때쯤 생겼다. S씨는 계약 만기 2달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다고 문자 했다. 집주인도 곧바로 알겠다고 답장했다. 2달 뒤, 전세 계약은 만료되었고 S씨는..

#2 전세 살고 있다면, 꼭 해봐야 할 전세사기 체크리스트!

01 빌라왕, 알고 보니 사기꾼. 뉴스에 연이어 전세 사기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빌라왕. 뉴스는 작년부터 보도가 되었는데, 이들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전세 사기를 벌였다. 혹시 내가 살고 있는 전셋집 집주인의 핸드폰 번호 뒷자리가 2400 이라면, 빌라왕 일당이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 최근에는 정말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의 법률 상담 요청이 많은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전형적인 전세사기 수법에 당하셨다. 02 전형적인 전세사기 수법! 1. 무자본 갭투자 한 번쯤은 뉴스에서 '무자본 갭투자'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거다. 빌라왕 일당은 부동산 중개업자, 건축주와 공모하여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전세사기 행각을 벌였다. 무자본 갭투자는 말 그대로 무자본. 돈 1원..

#3. 제 업무가 채용공고와는 다른데요?

01 제가 지원한 업무는 이게 아닌데요? 신입직원 L씨는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사무직 구인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회사와 거리도 가깝고, 근무조건도 마음에 들어 L씨는 이 회사에 붙길 바랐다. 자소서도 신경써서 쓰고, 면접 준비도 열심히 한 L씨에게 다행히도 합격 소식이 들려왔다!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한 당일.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다. 회사에서 L씨에게 야간 근무 현장일을 지시한 것! 분명 공고에는 9-16 사무직을 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막상 해야하는 일은 야간 스케줄 근무하는 현장직이라니! 신입사원 L씨는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공고와 다른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02 근로계약서가.. 채용 공고와는 다르네요? 우선, 근로계약서를 ..

#4. 게임하다 욕하면 처벌 받을까? (일명: 통매음)

01 게임하다가 고소당한 H씨 대학생 H씨는 얼마 전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다. 누군가 H씨를 통매음으로 신고했다는 것. 평소 인터넷 게임을 즐기는 대학생 H씨는 게임을 할 때 욕설 채팅을 자주 한다. 이게 별로 큰 잘못이라고 생각도 안 했고, 습관처럼 욕을 하기 때문에 별 다른 생각도 없었다. “ㄱㄹㄴ” “ 니@ㅐ미 ㅊㄴ ” “니@ㅐ미랑 x하러가야겠다” 이런 욕들을 자주 하지만, 게임에서는 이것보다 더 수위가 센 욕, 패드립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니 H씨는 덜컥 겁이 난다. 정말 게임에서 욕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받게 되는 걸까? 02 게임에서 욕하면 무슨 죄가 되나요? 게임을 하는 사람은 알겠지만, 게임에서는 이런저런 욕설, 패드립을..

#5. 그만둔 알바생이 허위 신고를 했어요.

01 별 일이 다 일어나는 자영업자의 일상 개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N씨. N씨의 카페는 주거 지역에 있다. 그동안은 동네 주민분들이 자주 찾아주셨지만, 최근에는 SNS를 보고 찾아와 주시는 손님이 부쩍 늘었다. N씨는 점점 카페가 잘 되고 있는 만큼 손님들께 감사한 마음이 크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구청에서 위생점검을 나왔다. N씨의 카페에서 유통기한이 지나 재료를 사용한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다. 너무 황당했지만, 신고가 들어와 어쩔 수 없이 점검을 해야 한다는 말에 협조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났고 말이다. 물론 그날의 장사는 망했다. 문제는 이 이후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신고가 몇 번이나 반복되었다는 거다. 구청에서 점검을 자주 나오니깐 당연히 장사를 제..

#2. 10년 전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

01 뒤통수 친 옛 친구 10년 전에 고등학교 동창에게 2,000만원 정도를 빌려준 적이 있는 K씨. 당시 K씨의 형편도 좋진 않았지만, 친한 친구 사이여서 부담스러워도 무리해서 빌려줬다. 그 후로 돈은 언제 갚을건지 물어봤지만, 동창은 이 핑계 저 핑계로 제대로 확답도 안하고 갚는다는 말뿐이었다. 답답했지만, '친구가 사정이 나아지면 갚겠지..' 믿고 기다린 K씨. 그런데 최근 K씨 남편의 건강이 악화되고 코로나19로 운영하던 음식점이 폐업하게 되었다. 갑자기 사정이 어려워진 K씨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친구에게 연락했다. "지금 내 사정이 어려우니 원금이라도 갚아줄 수 있겠냐" 물었지만 친구의 대답은 황당하기 그지없다. 친구는 "내가 언제 너에게 돈을 빌렸나? 난 그런 기억이 없다." ..

#1. 길에서 주운 돈, 가져도 될까?

01 길에 떨어진 돈 가져도 될까? 살면서 한 번쯤은 길에서 돈이나 물건을 주운 경험이 있을 거다. 나도 어린 시절에는 놀이터에서 100원, 500원 동전들을 주워 아이스크림을 사 먹은 기억이 있다. 꽤나 쏠쏠해서 어느 날은 친구들이랑 동네 놀이터 모두 돌면서 동전을 찾으러 다니기도 했다. 이런 주인이 없는 돈 혹은 물건은 주운 사람이 임자! 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길에 떨어진 돈 또는 물건이라도 엄연히 주인이 있다. 반대로 생각해 보자. 내가 길을 가다가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더 이상 내 핸드폰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다! 잃어버렸어도 그 핸드폰은 여전히 내 핸드폰이다. 그래서 길에 떨어진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 사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물건(재산)을 함부로 사용한 것..

#2. 택배 오배송, 옆 집으로 잘못 배송된 내 물건을 이웃이 가져갔다면 신고해도 될까?

01 소중한 내 워치 꿀꺽한 이웃 박씨 는 평소 온라인 쇼핑을 자주 한다. 배달 음식부터 생필품, 가전제품까지 필요한 모든 물건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편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지난 주에 주문한 시계가 도착하지 않은 것! 이상하게 택배 배송 내역을 보면 배송 완료를 했다고 뜨고, 배송 기사님께 문의해보니 며칠전에 배송했다고 하셨다. 박씨는 같이 사는 가족들에게도 물어봤지만, 가족들도 모른다고 한다. '혹시.. 배송 사고가 아닐까?' 생각한 박씨는 아파트 CCTV를 확인했다. 역시나. 택배가 옆 동으로 잘못 배송되었다. 택배의 행방을 확인한 박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잘못 배송된 집에 찾아갔다.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겼다. 그 집 주인 이씨 가 내 시계를 사용하고 있는거 아닌가?? ..

#1. 변호사 선임 전 필수 체크 리스트

소송의 시대가 열렸다. 아주 멀게만 느껴졌던 소송이 한층 가까워졌다. 이제는 옆 집 누가 소송을 한다는 소식이 별로 놀랍지도 않다. 소가가 50만원인 소액의 소송도 혼자서 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단순한 계약서 작성 등 법률 영역에 있어서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거나 선임해 일을 처리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다. 멀게만 느껴졌던 변호사를 법적 도움이 필요할 때 비교적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공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공급이 증가하면 당연히 가격이 하락한다. 어느 순간부터 변호사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공급이 많아졌고, 공급의 증가가 변호사의 가격을 하락시켰다. 그래서 이제는 일반인들이 이전보다 저렴한 가격에 변호사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ps. 정..

#2. 일반 변호사 선임 꿀팁 7가지

법정 드라마나 영화를 본 적이 있다면, 누구나 갖고 있는 환상이 있다. 판사는 거짓, 진실을 착착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공정한 재판을 해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다는 결론을 만든다는 환상이다.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판사님께서 다 알아서 잘 해주시겠죠!"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 재판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 억울함을 모두 풀 수 있는 이상적인 절차가 아니다. 아무리 판사님이 똑똑하고, 공정해도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도중에 변호사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찾아내서 판단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실력이 더욱 중요하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 억울함을 풀어주는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실력 좋은 변호사가 필요하다. 실력 차이는 재판의 결론을 뒤바꿀 ..

#1. 사장님, 월급 좀 주세요!

01 사장님, 월급 좀 주세요! 한 식품공장에 3년 넘게 다닌 J씨. 어느 날부터 월급 지급이 며칠씩 밀리기 시작했다. J씨는 월급이 좀 밀리더라도 모두 들어오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데 사장님이 "회사 사정이 힘드니 당분간만 월급은 좀 깎아서 주겠다. 그리고 회사 사정이 나아지면 그동안 못줬던 거에 추가 보너스해서 다 챙겨주겠다."라고 하는 게 아닌가? J씨는 50살이 넘어서 얻은 첫 직장이었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애정도 깊고, '요새 경기가 어렵긴 하지..' 생각해 사장의 말을 굳게 믿었다. 그런데 얼마 뒤 J씨는 직장 동료에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다. 돈이 없다던 사장님이 최근 요트를 새로 샀다는 게 아닌가? 이 얘기를 듣고 화가 난 J씨는 동료들과 같이 당장 사장님을 ..

방패로 패는 변호사_신동운 변호사 소개 ver.20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