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스타트업 법률 자문] N사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법률 자문 사례

01 N사의 자문 요청 N사는 특정 직업군을 위한 커뮤니티 플랫폼 사업을 준비중이다. N사에서는 커뮤니티 홈페이지를 만들고, 여기에 게시할 이용약관과 개인정보보호 취급 방침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셨다.

대표님께서 인터넷 표준 약관들을 참고하여 직접 만드셨다고 하셨다. 다행히도 대표님께서 이 표준 약관들을 그대로 이용하지 않고, 회사에 맞게 수정하셨고, 직접 만든 약관 및 개인정보보호 취급 방침에 법률적 문제가 될 부분은 없는지 법률 전문가에게 검토 요청을 하셨다. 02 이용약관 '굳이 ' 법률자문이 필요할까?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은 어떤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 이용약관이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는가? 절대 다수가 없을거라고 장담한다.

처음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