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스타트업 법률자문]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법률자문 사례

01 E사의 자문 요청 E사는 AI를 이용해 의료정보기록을 판독해주는 사업을 준비중이다. 특이하게도 E사는 의료진을 타켓하여 사업을 준비 중이셨다.

특정 의료정보기록은 전문성이 너무 높아 그 분야를 전문으로 하신 분만 판단이 가능하고, 그외에는 의사라고 하더라도 곧 바로 판단하기 힘들다고 하셨다. 그러니 실생활에서는 판단이 느려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특히 한 시라도 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응급상황에서 문제가 크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사업을 준비하셨다고 한다.

그런데 의료진이 본인의 정보가 아닌 타인(환자)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인정보이용방침을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의문이라고 하셨다. 02 회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개인정보 = 민감정보 + 고유식별정보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