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스타트업 법률자문] 스타트업 저작권 귀속 문제 법률자문 사례

01 T사의 저작권 관련 자문 요청 T사는 탄소 배출 연구를 하는 스타트업이다. 주로 정부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한다.

그런데 이번에 용역계약을 체결한 공단에서 연구 결과에 대한 저작권은 발주기관인 공단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셨다. T사 대표님께서는 우리 연구원들이 몇 달 동안 공들여 얻은 연구 결과를 허무하게 빼앗길지도 모르겠다며,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자문 요청을 하셨다. 02 정부 용역계약, 저작권은 누구 손에?

정부 사업 중 상당 부분이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다. 민간 기업이나 전문가의 뛰어난 역량을 이용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상당수의 용역계약이 이뤄지는 만큼 발주기관과 용역 수행자 사이에서 재산권의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 등에 대한 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