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1탄
안녕하세요 김손사입니다. 오늘 알아볼건 자동차사고발생시 형사처벌이 되는 12대 중과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2대 중과실이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이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대상에 해당 이 되는데요 12대 중과실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호위반 신호위반은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교통신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호등의 신호, 경찰관의 신호, 통행금지, 일시정지 안전표지판을 위반한 경우 입니다. 그리고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여 사고가 난 경우 에도 신호위반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중앙선 침범 중앙선 침범은 중앙선을 넘어 주행, 횡단, 유턴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를 말하며 차체 일부가 중앙선을 조금만 넘어가도 침범으로 간주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빙판길, 장매물, 추돌사고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중앙선 침범의 경우와 아파트 단지, 유턴구간 등은 처벌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