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 발생시 형사합의

안녕하세요! 역대급 김손사입니다.

달력을 보니 이제 2023년도 2.5개월 도 채 남지 않았더라구요 올한해도 정신없이 보내다보니 시간이 이렇게 지난걸 어제야 다시 깨달았답니다;; 사실은 소름도 돋았답니다 오늘은 저번에 알아보았던 12대중과실 3탄으로 12대중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생기는 형사합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미리미리 알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됩니다~ 우선 형사합의가 어떤건지 알아봐야하겠는데요 형사합의란 일반적인 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보험에 종합보험에 가입을 하였다면 12대 중과실이 아니며, 사망이나 상해, 뺑소니가 아닌경우에 교통사고 특례법에 의하여 형사적인 책임을 면할수가 있는 습니다. 그러나 12대 중과실, 사망사고, 중상해사고, 뺑소니 사고의 경우엔 교통사고특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신체적, 물리적 손해를 가한것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데 기소유예, 약식기소, 벌금형, 금고형, 징역혁 등으로 처분이 내려지게 되며 벌금 및 합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