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2탄

안녕하세요 김손사입니다~ 오늘은 날씨도 흐리고 비가 온다고 하네요 ...ㅠ 흐리고 비가 오는 날 일수록 운전하시는 분들은 교통사고에 주의하셔야겠죠?! 지난번 게시글에 이어 이번에는 12대중과실 발생시 처벌수위와 보험처리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2대 중과실 발생시 처벌수위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형사처분과 면허정지, 면허취소, 벌점, 범칙금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부상으로 생긴 치료비와 대물 수리비등은 보험 규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지만, 12대 중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12대 중과실 발생시 보험처리 여부 12대 중과실이 발생하였더라도 피해자의 보험처리는 가능하나 가해자, 본인의 차 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