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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또는 법령해석 카테고리에 있는 내용은 나의 생각이 포함되지 않은 국토교통부 또는 법제처에서 법령을 해석한 사례를 올리는 카테고리다^^ ※ 서로이웃추가, 이웃추가는 사랑이랍니다.^^ 그리고 건축법령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으신 분은 안부에 그 내용을 적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세요. ^^ 아는 범위에서 블로그를 작성해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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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또는 법령해석 카테고리에 있는 내용은 나의 생각이 포함되지 않은 국토교통부 또는 법제처에서 법령을 해석한 사례를 올리는 카테고리다^^ ※ 「건축법」제11조제7항제3호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2017.1.17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위 서울시 회신내용은 현행법령과 해석이 다를 수 있음. ※ 서로이웃추가, 이웃추가는 사랑이랍니다.^^ 그리고 건축법령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으신 분은 안부에 그 내용을 적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세요. ^^ 아는 범위에서 블로그를 작성해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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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인가란?" 공장설립은 공장이 입지할 수 있는 지역 및 지구 분석부터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시군구에 공장총량제로 공장의 물량이 제한되어 있는지. 그리고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까지 공장을 설립하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인허가 규제를 확인해야 한다. 근데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합심하여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시스템을 구축하였다니 오호라 쾌재로구나~~~~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한번 살펴보면... 실제 시스템에 들어가서 사용해보니 좀 어렵긴한데 설명대로 찬찬히 확인하면 뭐.. 나름 쓸만할 것도 같고.. 다만... 에허... 위 보도자료 상으로는 팩토리온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는....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에서 할 수 있었다.. 친절한 블로그씨가 아래에 그 링크를 걸어둘터이니~~~ 많은 분들이 잘 활용하기를 바랍니당. 브이월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공개 가능한 공간정보를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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