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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또는 법령해석 카테고리에 있는 내용은 나의 생각이 포함되지 않은 국토교통부 또는 법제처에서 법령을 해석한 사례를 올리는 카테고리다^^ ※ 서로이웃추가, 이웃추가는 사랑이랍니다.^^ 그리고 건축법령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으신 분은 안부에 그 내용을 적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세요. ^^ 아는 범위에서 블로그를 작성해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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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12일자 국토부 보도자료를 보다가." 전세계약 가이드라는 문구가 보이길래 좀 찾아보았다. 찾아보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아래 링크를 공유하니 전세계약을 하려고 물건을 찾게되면 반드시 사전 확인해야할 사항을 꼭 확인하고 진행하기 바란다. www.khug.or.kr 위 링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만든 안심전세포털이고 그 안에 [꼼꼼하게 예방하기]를 클릭해서 한번 쭉 읽어보는 걸 추천^^ 그리고 다른 사이트로는 HUG전세사기예방센터 HUG전세사기예방센터 www.khug.or.kr 같은 기관에서 만든 전세사기 예방툰~ 간단히 보려면 예방툰이 좋을 듯하고 좀 자세히는 위에 링크된 [꼼꼼하게 예방하기]를 보면 더 자세한 내용을 게시한 것 같다. ※ 서로이웃추가, 이웃추가는 사랑이랍니다.^^ 그리고 건축법령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으신 분은 안부에 그 내용을 적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세요. ^^ 아는 범위에서 블로그를 작성해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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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법제처" "이후 국토부의 반격" "솔직히... 저때까지만해도 국토부가 멋지긴 했던듯? 근데 요즘은... 잘 모르겄네." ※ 서로이웃추가, 이웃추가는 사랑이랍니다.^^ 그리고 건축법령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으신 분은 안부에 그 내용을 적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세요. ^^ 아는 범위에서 블로그를 작성해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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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5. 일자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로 게시한주택통계 자료이다. 23년보다 24년도에 인허가를 제외한 착공, 분양, 준공 물량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근데... 왜 미분양도 많은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공급에 힘쓰겠다고 하는지... 항상 그게 궁금하다. 물론 건설경기가 전체적인 경기를 살리는 가장 빠른 길이긴하지만서도...) 고로 미분양주택의 현황은 아래에~ 25.02.05. 일자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로 게시한주택통계 자료이다. 24년 12월 주택 거래량을 보면 전월대비 감소, 5년 평균대비 감소가 참... 많이 줄어든 건 맞다. 다만 23년도보다는 큰 폭으로 확대되었으니 확실히 요즘 경기가 나빠졌다고 다들 체감하지만 작년에 비하면 경기가 나아진 걸수도? 대략적으로 살펴본 24년 12월 주택통계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파일을 참고^^ 첨부파일 250205(석간)_‘24년_12월_주택_통계(주택정책과).pdf 파일 다운로드 ※ 서로이웃추가, 이웃추가는 사랑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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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31 일자 한국부동산원에서 보도자료로 게시한 2024년도 4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대한 내용 중 일부 내용이며, 아래 전문을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불패의 서울~ 거기에 경기도도 나름 나쁘지 않은 임대가격지수를 보이는 듯하다. 근데 위 표시된 내용 외 지방에 대해서는 오프라인 상권이 침체되어 전년 대비 하락하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투자수익률의 경우, 서울과 경기도는 평균이상의 투자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사실 가장 궁금했던 공실률.... 전국적으로는 대략 8.9% 10개중 1개는 넘게 비었다는 것이고, 특히 강원과 충북 등의 지방은 우와.... 처참한 듯. 그리고 공실률은 소형보다는 중대형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에 나름 나만의 의미를 부여해본다.(임대료 대비 수익이 줄어들어 소규모 상가가 임대차가 더 원활하고, 의외로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사업이 활발히 발달함에 따라 오피스가 전년보다 임대차가 잘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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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세율" 업종 세율 모든 업종 10%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6.30. 이전)" 업 종 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30%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업 종 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가산세" 가산세명 가산세액 계산 무신고 부당 무신고납부세액×40%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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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5. 일자 한국부동산원에서 보도자료로 게시한 전국주택가격동향 내용 중 눈에 띄는 내용이다. 전월보다 수도권 및 서울은 매매 감소폭이 조금 줄었지만, 지방은 감소폭이 확대됨. 아파트 가격 떨어지두만 역시 언제까지 떨어질지... 1월도 이미 아파트 가격 낮아지고는 있을텐데.... 뭐 경기가 경기다 보니 아파트가격 떨어지는거야.. 다들 예측했을 것이고, 아파트 가격떨어지면 대체제인 오피스텔은 더 떨어질거 같고..... 솔직히 주택용도 건축물의 건설물량이 줄어들면 당연히 상업용도 줄어들 것이고, 일단 당분간의 건설경기는 암울할 것 같다. 그리고 과연 당분간일지도 잘 모르겠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50115(보도자료)_24.1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4.1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보고서_optimize.pdf 파일 다운로드 ※ 서로이웃추가, 이웃추가는 사랑이랍니다.^^ 그리고 건축법령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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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 아파트형 주택" 이번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을 하나로 간략히 설명하면 기존 소형주택은 소형주택만으로 평면을 구성하였다면, 소형주택에서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되면서 60 ~ 85의 도시형생활주택을 소형주택과 결합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조임. 그리고 소형주택의 주차대수 산정기준은 그대로 유지되며 새로이 추가되는 60 ~ 85의 도시형생활주택은 1대로 산정하도록 규정함. 전용면적 60 이하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까지 건축 가능, 주택 유형 중 기존 ‘소형 주택’은 ‘아파트형 주택’으로 명칭 변경 www.molit.go.kr 보도자료 원문 링크 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460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www.molit.go.kr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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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또는 법령해석 카테고리에 있는 내용은 나의 생각이 포함되지 않은 국토교통부 또는 법제처에서 법령을 해석한 사례를 올리는 카테고리다^^ 자립형 가시설물 검토 서식(수정) 첨부파일 자립형 가시설물 검토 서식_수정.xlsx 파일 다운로드 ※ 서로이웃추가, 이웃추가는 사랑이랍니다.^^ 그리고 건축법령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으신 분은 안부에 그 내용을 적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세요. ^^ 아는 범위에서 블로그를 작성해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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