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또는 법령해석 카테고리에 있는 내용은 나의 생각이 포함되지 않은 국토교통부 또는 법제처에서 법령을 해석한 사례를 올리는 카테고리다^^ ※ 서로이웃추가, 이웃추가는 사랑이랍니다.^^ 그리고 건축법령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으신 분은 안부에 그 내용을 적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세요. ^^ 아는 범위에서 블로그를 작성해볼께요....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소규모재개발사업 관련 기존 용도지역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준주거지역으로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시 인접대지 이격거리 등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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