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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강제추행 위헌
안녕하세요, 조성근 변호사입니다. 최근 술에 취한 여성 두 명을 집에 데려다주는 척 따라 들어가 성범죄에 이르게 된 40대 헤드헌팅 회사 임원 얘기로 시끌벅적 했습니다. 일면식이 없고 첫 만남인 여성 2명을 집에 데려다주는 척 따라 들어가 성범죄에 이르게 된 혐의입니다. 저는 이 사건의 피해자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만의 보호 공간, 나의 프라이빗 한 공간에서 범죄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더 이상 내 집마저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강제추행 죄보다 주거침입 강제추행 죄는 추행에 그치지 않고 언제나 강도 등 중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에 재판부에서 주거침입 강제추행 죄를 위헌으로 결정해버렸습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에 집행유예 선고 기준인 3년보다 더 높은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어 초범이고 합의를 하고 양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