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강제추행 혐의없음 사례

안녕하세요, 조성근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례는 작년 12월부터 의뢰인님이 고생하셨던 사건입니다.

한 번에 준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으셨습니다. 사건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피의자와 고소인이 함께 술을 마시고 고소인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려는데, 피의자와 같은 방향이라면서 실제로는 고소인의 집과 전혀 다른 방향인 피의자의 집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피의자와 성관계 후 잠에 들었다가 깨어서 집으로 가려고 하였는데 피의자가 가지 말라며 양손으로 고소인의 가슴을 누르고, 계속해서 아침이 되어 실종 신고된 사실까지 알고 잠에서 완전히 깨어 옷을 입고 있는데 끌어안아 강제추행하였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신고 사실을 안 의뢰인님께서는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셨고 제 담당 사건이 되어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사는 이미 받고 오신 상황이라 선임 이후 피신 조서 열람 신청 한 이후 의뢰인님의 얘기를 들어보니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