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죄 처벌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조성근 변호사입니다. 이번 주 스케줄이 좀 차있는 편이라 이전에 세이브해두었던 원고들을 좀 올리고 진행할까 합니다.

(서면 작성해야 하며 이번 주 금요일엔 출석이 꽉 차있음.) 최근 몰카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날이 더워지기 시작했고 옷을 얇게 입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어 성적 호기심으로 인하여 몰카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길거리 촬영의 경우 한 건의 촬영으로 발각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100장에서 많으면 3000장 이상은 거뜬히 찍습니다. 길거리 촬영, 치마 속 촬영 등은 대부분 피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아 합의할 수 없으나 수위가 낮은 편이기에 조력을 받는다면 큰 처벌은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계 촬영의 경우 이런 경우는 연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잦습니다. 연인 관계에 있던 사건은 오히려 안 좋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더 이상 사람에게 신뢰도가 생기지 않을 것이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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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죄 처벌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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