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간죄 기소유예, 집행유예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조성근 변호사입니다. 최근 포스팅이 늦어진 감이 있네요, 제가 성범죄와 마약을 주로 진행하긴 하지만 기타 형사도 맡고 있다 보니 정신이 없었습니다.

몇십억 대에 사기 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 중에 있는데 사기 사건은 수사관도 싫어하고 변호인도 반기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품이 많이 드는 사건이고 계좌 내역까지 모두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번 포스팅 내용은 강간 기소유예와 집행유예 사례입니다.

강간 미수는 기소유예가 가능한 사안이지만 단독 강간으로 기소유예 사례는 굉장히 찾기 힘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포스팅 전에 말씀 드리지만 굉장히 흔한 케이스는 아니며 다른 법인에선 집행유예만 나와도 성공사례라고 말을 하니 이거는 뭐라 말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사건이 정말 잘 풀린 경우이며 이 정도의 사례가 있다이며 저는 희망적인 말만 하고 선임을 유도하지 않기에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지도 않을 겁니다. 해당 사안의 시작은 지인 관계에 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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