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성착취물제작죄 실사례 (집행유예, 기소유예, 혐의 없음)

안녕하세요. 조성근 변호사입니다.

최근 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여러 sns에서 미성년자에게 영상을 요구하거나, 사진을 요구하는 등. "내가 찍은 것이 아닌 찍어준 거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접근하고 입건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sns는 성적 자기결정적이 부족한 미성년자의 비중 또한 높다 보니 이런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청제작죄의 형량은 아동 청소년착취물을 제작, 수입한 자,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우선 아청제작 관련하여서는 사례가 다양합니다.

그중 자주 입건되는 케이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트위터에서 영상을 거래할 때.

아청 영상을 살 때 대부분 그냥 완성되어 있는 영상의 썸네일을 올려놓고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영상을 산다 하더라도 아청소지로 1년 이상의 징역밖에 없는 영상을 구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벗어나 간혹 "원하는 형태","원하는 영상"으로 찍어주겠다.라고 하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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