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마약 포렌식 수사를 한다면

안녕하세요, 조성근 변호사입니다. 영장실질심사 때문에 어제 저녁부터 잠도 별로 못 자고 대구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끝나자마자 서부지법에 공판이 있어 출석하고 복귀했는데 이번 주는 정신 없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금일 포스팅 할 내용은 마약 포렌식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는 마약과 성범죄 관련하여 사건을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마약이 쉽게 유통되다 보니 마약에 연루 되어 사건이 시작되고 조사를 받고 상선을 잡기 위한 혹은 되팔았는지 확인 등을 위한 포렌식 수사 과정에서 여죄가 발견되어 영장을 발부받아 혐의 사실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로 입건이 된 의뢰인님들은 여죄부터 걱정하고 상담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마약의 경우 여죄보단 내가 한 약의 처벌 수위를 걱정해하십니다.

다만, 포렌식 부분도 포함하여 계산 해야됩니다. 실제로 마약으로 입건 된 사람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궁금해하지 않을 텐데 마약 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것은 성범죄입니다.

법이 개정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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