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성매매홍보처벌, 구글드라이브

안녕하세요, 조성근 변호사입니다. 최근 급박한 출장이 많아 포스팅할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만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의뢰를 맡겨주신 의뢰인 두 분이 계셔서 영장 실질을 기각하기 위해 밤 세 준비하였습니다. 영장 실질 당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가는 것은 정말 품이 많이 드는 업무입니다.

이런 바쁜 와중에도 통화는 계속 받아왔는데요. 최근 이슈가 구글드라이브 관련된 통화와 성매매 처벌에 관련 통화를 꽤 진행하였습니다.

성매매 처벌 관련하여. 최근 수사관이 함정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 1.

트위터에 조건 만남 트윗을 작성하였고 누군가 만남을 하자 하여 가봤더니 수사관이 있었다. 2. 만남 장소에 갔더니 여성 대신 경찰이 있었다. 3.

만남 장소에 가서 여성을 만났으나 경찰이 들이닥쳤다. 성매매는 올해 특별 단속이 진행되고 있으며 성매매 특별팀까지 꾸려 수사하고 있습니다.

업체 한곳이 털리면 연락처, 장부 등도 함께 수사관이 확보하여 성매매를 한 자들을 소환 조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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