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마약 처벌법 조사를 앞두었다면

안녕하세요, 조성근 변호사입니다. 최근 마약 사건에 대하여 활발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마약과 성범죄를 주로 맡고 있는데 최근 성범죄에 관한 상담은 줄어들고(실 입건 사례 기준) 마약에 관한 수사가 상승 그래프를 띄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범죄 사건의 경우 인지사건은 수사기관에서 휴가철이 끝난 이후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며 마약과 같은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마약사범이 양성될 수 있기에 최대한 빠른 수사를 하기 위함이라 생각합니다.

(실제 마약 사건의 경우 마약사범이라 하더라도 체포하는 경우가 잦음.) 마약 처벌법의 정식 명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가.목부터 마.목까지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가.목, 나.목, 다.목, 라.목, 마.목) 가.목부터 마.목 순서로 더 높은 처벌을 받습니다. 가.목을 단순 투약, 소지 중이었을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만이 있고 라.

목, 마. 목의 경우 단순 투약, 소지 중이었을 경우엔 5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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