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성근 변호사입니다.
이번달 초에 마약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요청 받은 적 있습니다. 강남 학원 퐁당, 몰투으로 이슈가 된 것을 아실 것 이라 생각합니다.
과거 물뽕으로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었고 작년 에도 삼정호텔 러닝래빗에서 필로폰을 술에 타서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30대 프로골퍼 조모씨가 마약을 숙취해소제로 속여서 동료 여성 골퍼에게 먹인 혐의로 얼마 전에 1심에서 징역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진행한 사건 중에서도 병원 원무과장이 직원과 술자리에서 마취 성분이 든 약물을 섞어서 마시게 한 후 성범죄까지 저지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퐁당 마약 사건은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이며 자의에 의한 행위가 아니었지만 마약류를 투약했다는 사실 자체를 약점으로 삼고 상대방을 협박하는 2차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최근 학원에서 이루어진 퐁당 마약 범죄의 경우에도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방식은 남녀 네명이 2인 1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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