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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시 나머지 구분건물에 대한 표시등기신청방법과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건물 표시변경등기신청 가부

구분건물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시 나머지 구분건물에 대한 표시등기신청을 어떻게 하고,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건물의 표시변경등기신청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먼저 구분건물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시 나머지 구분건물에 대한 표시등기방법과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법은,제46조(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판례문헌①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1동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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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후 상속인 전원 지분의 압류등기가 된 경우의 상속등기에 대한 경정방법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당시 호적부상 상속인은 갑, 을 , 병, 정이었으나,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피상속인과 정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가 확정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갑, 을, 병,정의 공동명의로 법정상속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국(대한민국)이 갑, 을, 병, 정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어떻게 경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일까요?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당시 호적부상 상속인은 갑 . 을 . 병 . 정이었으나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피산속인과 정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가 확정된 경우라면 상속등기는 갑 . 을 . 병의 공동명의로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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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일부 공유자의 지분에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압류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분할 등기 방법

토지의 일부 공유자의 지분에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압류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에 분할등기의 촉탁이 있다면 등기절차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37조는,제37조(분할등기 등의 촉탁)① 지적소관청은 제36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이 법에 따른 분할이 있었다는 취지를 통지하고 분할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② 지적소관청은 제3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적공부상의 면적을 정정한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분할등기를 촉탁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경우 분할한 토지의 지목이 분할 전의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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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등기부상 주소가 호적부 및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와 상이한 경우 상속등기절차

피상속인이 과거 60~70년대에 보존,매매, 증여 등을 하여 등기명의인으로 표시된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있지 않고, 그 주소지 또한 현재의 주민등록초본상의 과거 모든 주소에도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이러한 경우 대부분 호적부, 즉 제정등본상 피상속인의 주소지와도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때 상속등기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까요?일반적으로 등기소는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의무자인 피상속인의 주소지와 등기부상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동일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할 때 상속등기신청에 대하여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일반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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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의 상속등기 가부 등

사실상 종중 소유 재산이나 이를 수인에게 명의신탁 등기를 한 경우 수탁자 상호간에는 합유 등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부동산에 대한 외부적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일반적으로 명의신탁관계는 명의를 빌린 원래 소유자인 명의신탁자와 명의만 빌려준 명의수탁자가 존재합니다.그런데 이들의 내부적인 관계는 당연히 원래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이 있으나,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외부적인 관계에서는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이 있습니다.그런데 이 사례처럼 부동산명의수탁자가 사망한 경우의 외부적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소유 명의수탁인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들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관계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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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과 판결문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자가 서로 다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 상속인들에 대하여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나머지 상속인에 대하여는 판결을 받아 모두 확정되었으나, 결정문과 판결문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1. 피상속인 명의로 된 부동산을 그 생존 시에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던 중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인 5인 중 4인에 대하여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나머지 행방불명된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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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한 건물을 증여자가 단독으로 규약상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를 신청할 경우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해야 할까?

전유부분 또는 독립된 건물로서 활용되고 있는 건물을 구분소유자들이 증여받아 이를 규약상 공용부분으로 삼을 경우, 구분 소유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하고 등기명의인인 증여자가 단독으로 규약상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를 신청한다면 이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이와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법은,제112조의2(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①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는 신청서에 그 뜻을 정한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건물에 소유권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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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의 부동산 취득 등에 따른 등기예규에 대하여

민법상 법인으로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는데요. 등기소는 이 민법상 법인들의 부동산 취득과 처분 등에 따른 등기와 관련한 규정을 등기예규 제866호로 제정하고 있습니다.오늘은 위 등기예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부동산에 관하여 법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민법상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부동산을 매매, 증여, 유증, 그 밖의 원인으로 취득하고 법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2)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가. 재단법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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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가 일본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자신이 소유한 한국에 소재한 부동산과 관련한 유언을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할까?

일본에 거주하고 있던 재일교포가 자신이 한국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하여 일본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유언을 하였다면, 이 유언을 가지고 한국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할까요?우선 국제사법 제3조는,제3조(본국법) ①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지는 때에는 그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그 본국법으로 정한다. 다만, 그 국적중 하나가 대한민국인 때에는 대한민국 법을 본국법으로 한다.②당사자가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국적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의 상거소(常居所)가 있는 국가의 법(이하 "상거소지법"이라 한다)에 의하고, 상거소를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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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중국 국적을 상실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피상속인에 관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증명 서류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합니다)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하여 중국 국적을 상실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피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등기시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할까요?우선 우리법원은, 부동산등기법 제46조에서 말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이란 상속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장의 서면인 호적등·초본과 제적등·초본 및 그 이외에 상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지칭하고,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서면이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그 서면이 등기명의인이 사망하여 신청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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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을까?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유언집행자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언에 의하여 유언자의 부동산을 받게 되는 수증자는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을까요?유언자가 수증자에게 유증을 한 후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시에 그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그런데 유언자가 수증자에게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유증을 하였다면, 유증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이 유증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때에는 반드시 등기의무자로 유언집행자가 기재되어야 합니다.가령 유언자 '갑'이 수증자를 '을'로, 유언집행자를 '을'로 지정하였다면 이러한 유증에 따른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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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법 시행 후 선고된 구민법 시행 당시 실종기간 만료로 인한 상속권의 범위

신민법 시행 후에 선고된 구민법 시행당시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그 실종이 신민법 시행 후에 선고된 경우에는 신민법과 구민법중 어떤 법에 따라 상속인의 범위가 결정되는 것일까요?구민법(1960.01.01.~1978.12.31., 1979.01.01.~1990.12.31.)과 신민법(1991.01.01.~ 현재, 현행민법)은 아래와 같이 상속인의 범위와 그 상속지분에 있어 큰 차이가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cigam19/221883925769따라서 피상속인의 실종에 대하여 구민법을 적용하느냐, 신민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속인의 범위와 지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그러므로 구민법과 신민법중 어느 법을 적용하느냐의 문제는 상속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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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자의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의 유증에 따른 등기신청

흔히 땅문서, 집문서라고 불리던 과거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현재는 '등기필정보'라고 불리는 서류는 매매, (사인)증여 또는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시 반드시 부동산등기 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인데요. 만약 매도인, 증여자 또는 유언자가 이 등기필정보를 분실하였다면 이를 대체해주는 서류가 있는 것일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유증자의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그 등기필증의 멸실 등으로 인하여 이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의하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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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확인판결의 이유에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인정한 경우의 등기절차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을과 병은 공동상속인들 중 을이 단독상속 할 것을 협의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작성하지 않고 있던 중 을과 병사이에에 분쟁이 발생하여 을이 병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어떤 절차를 통하여 을은 상속등기를 완료 할 수 있을까요?우선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의 확정판결 중 상속관계에 대한 설시부분에 등기관에 대한 기속력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우리법원은,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의 확정판결에 상속관계에 대한 설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등기공무원에 대한 어떤 기속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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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개시 전에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된 자를 포함하여 경료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있을까?

상속 개시 전에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된 자를 포함하여 경료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위 사안에 경우에 실종선고자를 제외한 상속인들 간에 상속인 중 1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것에 협의하였다면 이또한 경정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이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협의분할 이전에 피상속인의 장남인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을 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나 그 상속인들은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을의 상속지분에 대한 협의분할을 무효로 주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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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행방불명된 경우 상속등기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채권자가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고자 했으나, 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유일한 상속인이 행방불명되어 그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어떻게 제출해야 할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6호) 하는바, 채권자대위에 기한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나 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유일한 상속인이 행방불명(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행방을 알 수 없어)되어 그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상의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기재하고, 그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주소를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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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합의해제 후 재분할협의에 따른 등기절차

기존에 했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합의 해제 한 후 다시 재분할협의를 한 경우 이는 가능한 것이지,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등기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일까요?먼저 우리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해제한 후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1.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2.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되면 그 협의에 따른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분할협의가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하지만,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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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대하여

등기소는 부부간의 재산 약정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한 등기를 처리 하는데 있어서 등기 사무처리 지침을 등기예규 제1646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부부재산약정등기 가. 신청절차 1) 부부재산 약정등기는 혼인의 성립 전에 약정자 쌍방의 신청에 의한다.2) 위 등기신청은 부가 될 자의 주소지 관할 등기과(소)에 신청한다.나. 첨부서면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1) 부부재산약정서2) 각 약정자의 인감증명서. 다만,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은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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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회복등기의 사무처리지침에 대하여

등기소는 멸실회복등기와 관련하여 그 사무처리지침을 등기예규 제1586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통 칙 가. 이 지침은 사변, 기타 재난에 인하여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각종 등기의 회복등기를 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이 회복등기의 신청기간은 각 지방의 실정에 따라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함)이 이를 고시한다. 다. 이 회복등기의 신청은 등기부 멸실 전에 자기(또는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라. 이 회복등기의 신청기일 경과 후에 있어서는 회복등기는 이를 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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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소는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부여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 및 변경절차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698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목적) 이 예규는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 따라 부여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 "라 한다)의 정정 및 변경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 (등록번호의 정정) ① 재외국민의 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재외국민등록번호부의 등록번호를 정정하고 정정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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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일부만을 상대로 하여 피상속인의 지분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등기절차

상속인 일부만을 상대로 하여 피상속인 지분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 확정판결에 따라 등기절차를 완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원고가 등기부상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그 상속인을 갑·을로 알고 갑·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 전부에 대하여 그 상속지분의 비율로, 피상속인 사망일자 이후의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상속인으로 갑·을 이외에 병이 있는 경우에는, 갑·을·병 앞으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원고의 대위신청으로도 가능) 위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갑·을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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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 등의 등기신청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소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전통사찰로 등록된 사찰 등이 그 사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공할 첨부서류와 이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방법 등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484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제4조(전통사찰의 지정 및 등록)① 사찰의 주지는 운영ㆍ관리 중인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받으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추천서를 첨부(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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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소는 등기의 방문신청을 함에 있어서 '등기특별회계규칙 제7조 '및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에 따른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에 대하여 등기예규 제1576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제7조(등기신청수수료의 수입 및 환급)① 제2조제1항의 등기업무관련수입금 중 등기신청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수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2.13, 2012.12.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수납금융기관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0.12.13>③ 제1항에 따라 수납된 등기신청수수료에 과오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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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소는 부동산등기법 제38조(합필의 특례)에 따라 등기사무처리지침을 등기예규 제1371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제38조(합필의 특례)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합필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된 토지 중 어느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으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들은 합필 후의 토지를 공유(공유)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6.3>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를 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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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부동산등기 사무처리지침

등기소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부동산등기 신청시 구체적인 표기 방법에 대하여 등기예규 제1436호를 통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목적 이 예규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부동산등기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적용대상 이 예규는 건물등기기록 표제부의 건물 표시 및 부동산등기기록의 각 등기명의인의 주소를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3. 건물 표시 부분에의 도로명주소 표기 가. 도로명주소 표기 방법 도로명주소는 건물 표시 중 소재지번 표시 아래에 기재한다.(예시 1) 일반 건물의 부동산 표시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00-2[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22길 24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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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임차권등기란, '임대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할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하는데요. 등기소는 이러한 임차권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등기예규 제1688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목적 이 예규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등기, 임차권이전 및 임차물전대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 가. 신청서의 기재사항1)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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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

등기소는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와 상업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신청서 제출, 접수 및 보정에 관한 사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와 상업등기규칙 제64조에 따라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무원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등기예규 제1701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와 「상업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의 등기신청서 제출·접수 및 보정에 관한 사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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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소는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689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제1조 (이의신청절차) ① 이의신청은 구술로는 할 수 없고 이의신청서를 당해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신청연월일, 관할지방법원 등의 표시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금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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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의 상속인들이 판결에 따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상속재산협의분할 소유권경정등기 가부

명의신탁자의 상속인들이 명의수탁자 등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법정상속지분대로 소유권이이전등기를 마친 후 다시 공동상속인 중 1인 단독소유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면, 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근거로 소유권경정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명의신탁자의 상속인들이 명의수탁자 등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법정상속지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다시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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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소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 의한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 및 그에 따른 등기업무의 구체적인 절차를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4항에 의한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 및 그에 따른 등기업무의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 제23조제4항 판결의 요건 가. 이행판결 1) 법 제23조제4항의 판결은 등기신청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어야 하며, 주문의 형태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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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

등기소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는 처분을 내리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각하절차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703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등기신청의 각하방식 등기신청(촉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부동산등기법」제29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1] 또는 [별지2]의 양식에 의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2. 각하취지의 접수장 등에의 기재 및 등기신청서의 편철 등기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접수장의 비고란 및 등기신청서 표지에 각하 라고 주서하고, 그 등기신청서는 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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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소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하 "발급증"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등기에 관한 신청(이하 "등기신청"이라 한다)을 할 경우 그 신청서나 첨부서면(이하 "신청서 등"이라 한다)의 심사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하 "발급증"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등기에 관한 신청(이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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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심사에 관한 예규

등기소는 등기관이 부동산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를 신속·정확하게 심사하여 등기신청사건의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등기예규 제1308호'로 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등기관이 부동산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를 신속·정확하게 심사하여 등기신청사건의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인감증명서의 인영)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인감증명서의 인영은 등기관이 육안으로 확연히 확인할 수 있도록 선명하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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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등기소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6913호, 이하 ' 법 ' 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신청 등과 관련한 절차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6913호, 이하 ' 법 ' 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신청 등과 관련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및 적용 지역 가. 적용 범위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ㆍ공유물분할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받은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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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자의 상속인에 의한 등기후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가부

부동산 매수인의 상속인들이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의 승소판결을 받아 판결의 내용대로 법정지분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후 상속인들간에 다시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 졌다면 소유권경정등기가 가능할까요?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부동산 매수인의 상속인들이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판결을 받아 판결주문에 표시된 법정지분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에 그 부동산에 대해 상속인들 간에 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이루어졌다면, 원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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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유언자의 수개의 유언증서 중 일부에 유언집행자의 지정이 없는 경우의 유언집행

동일한 유언자의 수개의 유언증서 중 일부의 유언증서에 유언집행자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 유언집행은 누구를 통하여 진행을 해야 할까요?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유언자 갑이 각각 별개로 이루어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는바, A부동산에 대해서는 상속인에게 유증한다는 내용과 함께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으나, B부동산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으로만 되어 있고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설사 A, B 부동산에 대한 유언이 동일 시각, 동일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A부동산에 대한 유언집행자가 B부동산에 대한 유언집행자로서 유언의 집행을 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이 경우에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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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상은 합병되어 있으나 등기부상 합필등기가 되지 않은 토지 중 일부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의 상속등기

부동산의 대장상은 합병이 되어 있으나, 등기부상 합필등기가 되지 않은 토지 중 일부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상황이라면 상속등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와 토지대장상의 표시를 일치시키지 아니하는 한 다른 등기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소유자가 동일한 5필지의 토지가 토지대장상으로는 1997. 8. 29. 합병되었으나 등기부상 합병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합병 전의 1필지 토지에만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그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1992. 2. 1. 이후에 합병이 이루어졌고 합병된 토지 중 일부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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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에 대한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 가부

이미 사망한 등기명의인의 등기신청 당시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착오 또는 유루가 있는 경우에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이에 선행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 절차가 필요한 것일까요?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경정등기는 현재 효력 있는 등기에 대하여 착오 또는 유루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등기명의인에 대하여는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착오가 있는 경우라도 그 등기명의인이 이미 사망하였다면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등기명의인과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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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호적을 가졌던 자의 취적으로 그 호적에 등재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거주자 전원에 대하여 부재선고심판이 확정된 경우의 상속인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호적을 가졌던 자의 취적으로 그 호적에 등재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거주자 전원에 대하여 부재선고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인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이와 관련하여 부재선고를 받은 사람에 관하여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은,제4조(부재선고의 효과)부재선고를 받은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이 경우 「민법」 제997조의 적용 및 혼인에 관하여는 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재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더 이상 상속인이 아니게 됩니다.그리고 등기소는,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호적을 가졌던 일가의 호주인 갑과 그 직계비속 을이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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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조정으로 종료된 경우 그 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농지 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조정으로 종료된 경우에 그 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첨부해야 하는 것일까요?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피상속인 갑으로부터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현재 소유자 을을 상대로 갑의 상속인 중 1인인 병이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진행중 "을은 병에게 위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 설사 그 조정조항에 '진정명의회복'이라는 등기원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조정조서 기재사항의 전체적 취지(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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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시 행방불명인 외국인 등의 주소증명서면 및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채권자의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시 공동상속인 중 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자가 각 행방불명되었다면 주소증명서면 및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1. 채권자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하고자 할 때, 공동상속인 중 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자가 각 행방불명되어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들(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주민등록표상의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기재하고, 그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할 수 있고, 그 상속인들의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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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등기를 마친 후 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는 경우 상속등기에 대한 경정등기 신청 절차

법정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는 경우 상속등기에 대하여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1.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하여야 한다.2. 또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들을 등기명의인으로 하는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에게 해당 부동산을 상속하게 하는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이 있어 이를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심판분할’로, 그 연월일을 심판의 확정일로 하고, 경정 전의 등기원인인 ‘상속’을 ‘심판분할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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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소는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하여 사무처리 지침을 두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등기부의 기재문자 등기부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되, 부동산의 소재지나 등기명의인, 법인의 본․지점과 임원의 주소(이하 ‘부동산의 소재지 등’이라 한다) 및 부동산의 면적을 표시할 때에는 이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장부호나 특수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2. 등기부의 외래어 표기 등기부에 외국의 국호, 지명과 외국인의 성명, 명칭, 상호를 한글로 표기함에 있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외래어표기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3. 표시번호, 순위번호 및 사항번호의 표시 등기부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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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중에 부동산의 소유명의인이 변경된 경우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소송 계속 중 소유명의인에서 제3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위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 할 수 있을까요?이와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법 제29조는,제29조(신청의 각하)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3. 신청할 권한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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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명의로 보존등기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보존등기의 말소 및 상속인들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인 중의 1인 명의로 보존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 전원이 국가를 상대로 그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절차 이행 및 위 부동산 중 상속지분별로 상속인들의 각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상속인들간의 협의에 의하여 위 부동산을 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였다면 위 1인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가 가능한 것일까요?이와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법 제 130조는,제130조(토지의 보존등기)미등기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1. 토지대장등본이나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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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배우자가 2008.1.1.전에 국적을 상실한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정보

피상속인이 2008. 1. 1.(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이후에 사망하였는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2008. 1. 1.전에 국적을 상실하여 그 배우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그 배우자는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때 피상속인의 상속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어떤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할까요?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피상속인이 2008. 1. 1.(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이후에 사망하였는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2008. 1. 1. 전에 국적을 상실하여 그 배우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그 배우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피상속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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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채권자의 상속인인 소송수계인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가처분등기 이후 제3자 명의의 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등

가처분채권자의 상속인인 소송수계인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가처분등기 이후 제3자 명의의 등기에 대하여 직권말소가 가능한 것일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에 따른 당해 가처분등기 및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절차에 관한 예규'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가.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1)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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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조정 결정사항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이 있은 후 회복된 등기명의자의 등기도 말소 할수 있는지 여부

강제조정의 결정사항이 소유권이전등기(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내용으로 확정된 경우, 이 강제조정결정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회복되는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 등기도 위 강제조정결정에 기하여 말소할 수 있을까요?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갑 소유의 부동산이 을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된 후에 을이 사망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갑이 병을 상대로 매매가 무효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병은 갑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년 월 일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협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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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이후에 분할등기와 합병등기가 경료되어 부동산의 표시가 다르게 된 경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이후에 분할등기와 합병등기가 완료되어 부동산의 표시가 다르게 되었다면 위 공정증서에 의한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할까요?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유언자 갑이 A 토지에 대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후 A 토지에서 B,C,D,E 토지가 분할되고 그 중 A,C,D,E 토지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B 토지는 F 토지에 합병된 다음 갑이 사망한 경우, 유언공정증서의 부동산의 표시가 등기부와 저촉되므로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하는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밖에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위 유언공정증서에 의하여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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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상속등기신청시 첨부정보로서 제공하는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상속등기신청시 첨부정보로서 제공하는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부동산등기법 제46조에서 말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이란 상속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장의 서면인 호적등·초본과 제적등·초본 및 그 이외에 상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지칭하고,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서면이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그 서면이 등기명의인이 사망하여 신청인이 그 상속인이 되었고, 달리 상속인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서면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져야 한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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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소송계속중 그들 중 1인의단독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 소가 계속 중인 상태에서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상속등기가 완료되었다면, 소송계속 중이던 사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그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상속인 사이의 생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인중 1인이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위 판결에 의하여서는 동인의 원래의 상속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의 신청만을 할 수 있다. 원고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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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후 심판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후 심판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일까요?이와 관련하여 먼저 우리법원은, 갑은 이 사건 임야 중 망 을이 소유하고 있던 2,250분의 1,435지분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후 다시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그 나머지 2,250분의 815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 전체의 단독소유자가 되었고 망 을은 망 병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었던 경우 위 임야 중 망 을이 소유하고 있던 2,250분의 1,435지분에 관하여는 갑이 이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함으로써 위 지분에 대한 망 을의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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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중화민국인인 경우의 상속등기

피상속인이 중화민국인인 경우의 상속등기는 어떻게 진행될까요?이와 관련하여 국제사법 제 49조는제49조(상속)①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② 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다음 각호의 법중 어느 것을 지정하는 때에는 상속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에 의한다.1. 지정 당시 피상속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 다만, 그 지정은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그 국가에 상거소를 유지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2. 부동산에 관한 상속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등기소는,등기부상 소유자인 중화민국인이 1983. 2. 25. 사망하고 호적부에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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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의 지분이 나타나 있지 않은 조정조서에 의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

공동상속인의 지분이 나타나 있지 않은 조정조서에 의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1. 토지를 사정받아 소유하던 갑이 그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채 사망한 후 위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갑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을이 자기의 이름으로 경료하였는바, 나중에 갑의 공동상속인(상속지분은 균등하지 않음) 중 병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이 원고가 되어, 그 토지의 보존등기명의인인 을을 피고로 하여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고 위 원고가 되지 않은 상속인 병이 피고의 보조참가인이 된 경우,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①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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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 일부인 재외국민이 상속등기를 기피할 목적으로 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교부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기방법

공동상속인 중 일부인 재외국민이 상속등기를 기피할 목적으로 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교부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를 진행해야 할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1．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상속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외교통상부나 외국주재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부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첨부하되 주재국에 본국 대사관 등이 없어 그와 같은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는바, 공동상속인 중 일부인 재외국민이 상속등기를 기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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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경료 된 후 인지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인지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재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가능한 것일까요?이에 대하여 우리 민법 제1014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또한 등기소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경료된 후에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피인지자는 민법 제1014조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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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그 공동상속인들의 공유지분 전부에 대하여 등기말소절차이행청구를 할수있는지 여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그 공동상속인들의 공유지분 전부에 대하여 등기말소절차이행청구를 할 수 있을 까요?이에 대하여 대법원 및 등기소는,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상속에 의하여 수인의 공유로 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공유자 중의 1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유물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단독명의로 경료함으로써 타의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방해한 경우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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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의 상속등기 절차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등기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이에 대하여 우리 민법은 제1008조의 2(기여분)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008조의2(기여분)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3.31>②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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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상속등기절차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상속등기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자( 민법 제1008조 참조)가 있는 경우, 위 특별수익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그들 명의로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특별수익자에게는 상속분이 없음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판결 또는 위 특별수익자가 작성하고 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을 첨부하여야 한다(등기선례 제2-291호).'라고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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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 상속등기 이후 인지판결에 의하여 선순위 상속인이 출현한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에 설정되어있던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근저당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고자 하는 근저당권자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인들 명의의 상속등기를 완료하였으나, 이후 인지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선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출현하였다면, 상속등기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요?근저당권설정자인 갑의 사망으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고자 하는 근저당권자 을의 대위신청에 의하여 갑(등기신청 당시 호적등본상 미혼이며 직계비속 부존재)의 직계존속 명의의 상속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그 후 인지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갑의 선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출현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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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 상속등기시 등기권리자 기재 착오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가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시 갑으로 상속등기 할 것을 착오로 인하여 을로 등기하였다면 소유권경정등기가 가능할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경정등기가 허용되기 위하여는 경정 전의 등기와 경정 후의 등기를 비교하여 그 등기내용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협의분할에 의해 "갑"으로 등기할 것을 착오로 "을"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는 당초부터 무효이므로 이를 경정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시정할 수 없고, 그 등기를 말소한 다음 새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등기선례 제5-540호).'라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협의분할에 의해 갑으로 상속등기 할 것을 착오로 을로 등기한 경우에는 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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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이 인감증명에 갈음하여 첨부정부로서 제공하는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과 대리인을 통한 공증사무 처리

등기소는 재외국민이 인감증명에 갈음하여 첨부정보로서 제공하는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과 대리인을 통한 공증사무 처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등기소는,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4-1호에 의하여1. 서면으로 부동산등기를 신청(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할 때에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위임장이나 첨부서면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으나(부동산등기규칙 제61조제3항), 거주국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는 없다(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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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유증을 받은 자의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능 여부

유증은 유언자가 수증자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행위이고, 이는 증여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비율액으로 증여하는 포괄유증과 상속재산 중 특정재산을 유증하는 특정유증이 있습니다.그런데 만약 수증인이 등기를 완료하기도 전에 이미 다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고, 그 등기가 무효인 등기라면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송을 진행한 후 이를 원인으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렇다면 포괄유증에 의하여 수증받은 자와 특정유증에 의하여 수증받은 자 모두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구할 수 있는 것일까요?이에 대하여 우리법원은 '유증이 포괄적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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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사건의 배당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소는 등기관에게 부동산등기사건(이하 '등기사건'이라 합니다)을 적정, 공평하게 배당함으로써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위하여 부동산등기사건의 배당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등기관에게 부동산등기사건(이하 "등기사건"이라 한다)을 적정ㆍ공평하게 배당함으로써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적용범위) 이 예규는 등기관(등기사무를 담당하는 등기관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2명 이상인 등기소(등기국ㆍ과ㆍ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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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대위등기를 한 후 재차 같은 채권자가 상속등기의 말소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채권자가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대위등기를 한 후 재차 같은 채권자가 상속등기의 말소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을까요?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근저당설정자인 갑이 사망한 후 제1순위 상속인 A, B, C, D, E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였으나 당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을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공동상속인 A, B, C, D, E 명의의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여 공동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제1순위 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사실을 안 경우, 을은 단독으로 제1순위 상속인을 대위하여 제1순위 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를 증명하는 서면(상속포기신고수리 심판서 등본 등)과 대위원인 증서로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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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 후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고 상속등기가 마쳐진 경우의 피상속인 명의의 근저당권말소등기 절차

근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 후 근저당권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고, 상속등기가 마쳐진 경우 피상속인 명의의 근저당권말소등기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A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 갑(갑)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혼동이 발생하였다면 소유자 겸 근저당권자인 갑이 그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갑이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이후 갑의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하여 이를 원인으로 한 을(을) 단독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는 을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고, 일반원칙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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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변론 종결 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등기절차

가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변론 종결 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어떠한 등기절차를 진행하여야 할까요?이에 관하여 등기소는'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의무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가등기의무자의 공동상속인들 중 1인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위 판결에 의하여는 상속등기를 경료받은 자의 본래의 상속지분(판결문에 그의 지분으로 표시된 지분)에 대하여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으며, 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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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의 심사권

등기관은 관할등기소에 등기신청인이 등기신청서를 접수하면 이를 심사하는 등기소의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등기관은 어느정도의 심사권한을 가질까요?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의 일치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 밖에는 없는 것이어서 그 밖에 필요에 응하여 다른 서면의 제출을 받거나 관계인의 진술을 구하여 이를 조사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0. 10. 29. 자 90마772 결정).'라고 하면서,'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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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소는 근저당권설정·이전·변경·말소등기 등의 절차에 대하여 '등기사무처리지침'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 지침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근저당권설정·이전·변경·말소등기 등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저당권설정등기) ① 근저당설정등기를 함에 있어 그 근저당권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일지라도 단일한 채권최고액만을 기록하여야 하고,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예, '채권최고액 채무자 갑에 대하여 1억원, 채무자 을에 대하여 2억원, 또는 '채권최고액 3억원 최고액의 내역 채무자 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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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한 저당권등기 등이 있는 경우의 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소는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한 저당권등기 등이 있는 경우의 등기사무처리에 대한 지침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등기의 목적인 지분의 특정 표시 어느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등기를 한 후 그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권리이전의 등기를 하거나 다시 저당권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의 목적이 이미(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부분인가 아닌가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등기신청서와 등기부의 ‘등기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2. 신청서에 등기의 목적인 지분을 특정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 위 ‘1’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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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및 등기부상 최초의 명의인이 김OO(종중재산)으로 되어있는 경우 상속등기 절차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인이 "김OO(종중재산)으로 등록되어 있고, 등기부상에도 소유자를 "김OO 종중재산"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다가 "김OO"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김OO의 상속인들의 상속등기를 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이에 관하여 등기소는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인이 "김 (종중재산)"으로 등록되어 있고, 등기부상에도 소유자를 "김 종중재산"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관으로서는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 판단하기가 불가능하며, 따라서 망 김의 상속인으로서는 소유명의인을 김로 정정등록한 토지대장등본 또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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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법하에서 이성양자가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 수리 가부

현행 민법이 1960. 1. 1. 시행되기 전 의용 민법(조선민사령)의 시행 중에 있어, 개정 민적법이 시행된 1915. 4. 1.부터 1940. 2. 10.까지는 이성양자(부모의 성과 다른 양자)제도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개정 조선민사령이 시행된 1940. 2. 11.부터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인 1959. 12. 31.까지는 사후양자(호주가 직계비속없이 사망한 경우나 이미 폐가나 무후가 된 집안을 부흥시키기 위하여 선정되는 양자)가 아닌 한 이성양자제도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민법하에서 이성양자가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소에서는 그 수리여부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조선민사령 제11조의2(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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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신청사건 처리지침

등기소에서는 부동산등기신청사건과 관련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그 처리지침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접수사무의 처리 가. 접수인 (1) 접수공무원은 등기신청서(등기촉탁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등기신청인으로부터 제출 받은 즉시 등기신청서의 첫째 쪽 하단 좌측 여백에 별지 제1호 양식과 같은 접수인을 날인하여야 한다.(2) 등기문서의 부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본에도 원본과 같은 위치에 접수인을 날인한다.(3) 신청서의 좌측에 접수인을 찍을 여백이 없는 때에는 적당한 여백에 접수인을 찍어야 하며 첫째 쪽에 적당한 여백이 없을 때에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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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면의 교부 청구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 서면을 발급받기 위한 절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들(기본증명서 등의 가족관계증명서류 및 주민등록관련 서류 등)에 대한 교부 청구에 대하여 협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서류들을 발급받기 위하여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1.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제적 등ㆍ초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2. 제적 등ㆍ초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본인, 배우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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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진행 중 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등기이행한다는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여부

피상속인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상속인인 원고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진행 중 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화해 조항에 유류분반환이라는 등기원인이 기재되어있지 않았다면 이 경우 화해조서를 첨부하여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첨부되어야 하는 것일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피상속인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상속인인 원고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진행중 당사자 간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설사 화해조항에 &qu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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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소는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농지가 어느 시기에 조성, 등록전환 또는 지목변경이 되었는지를 불문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아래 경우에 따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등기소의 사무처리지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가. 아래의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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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 상속재산의 분재(분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 증명 첨부 여부

민법시행전 구관습법에 의하면 차남 이하의 분가한 중자는 호주의 사망으로 인하여 호주상속과 동시에 전호주의 유산 전부를 승계한 장남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장남이 차남 이하의 중자에게 상속재산을 분여하게 된다면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에도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첨부해야 할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1. 민법 시행 전의 구관습에 의하면, 차남 이하의 분가한 중자(중자)는 호주의 사망으로 인하여 호주상속과 동시에 전호주의 유산 전부를 승계한 장남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바, 장남이 차남 이하의 중자에게 상속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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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피상속인 명의 대장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그의 명의로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에 피상속인이 최초 소유자로 등록이 되었다면, 피상속인들의 상속인들은 자신들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완료할 수 있을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그의 사망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등기에 기한 재산상속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등기선례 제2-251호). 라고 하면서,'건축주가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그의 명의로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에 사망한 자가 최초의 소유명의인으로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의 상속인은 위 대장등본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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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서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기한 등기신청시 상속등기 요부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매매 등의 원인행위가 있었지만,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인 개시된 경우, 종중이 등기부상 피상속인 소유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개시후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면 상속인들 명의로의 상속등기 절차 없이 판결등기를 완료할 수 있을까요?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매매 등의 원인행위가 있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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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등에 관한 예규

등기소는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호 및 제131조 제1호'에 의하여 토지(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어있는 자 및 그 상속인으로서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등에 관한 예규'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대장등본에 의하여 대장에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최초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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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등기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등기소는 '합유등기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등기부상 합유표시 방법 합유등기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다.2. 등기부상 합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가.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 합유자 중 일부가 나머지 합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의 합유지분을 타에 매도 기타 처분하여 종전의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와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 및 잔존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년 월 일 합유자 변경」을 원인으로 한 잔존 합유자 및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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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본적이 북한에 있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상속등기 가부

등기신청인이 산정한 상속분이 그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에서도 받아들여져 판결로써 확정되었다면 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해당 상속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에도 미치는 것일까요? 그리고 피상속인 본적이 북한에 있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다면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등기신청인이 산정한 상속분이 그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에서도 받아들여져 판결로써 확정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등기신청에 대하여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 소정의 서면만에 의하여 형식적 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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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중 채무와 장례비등을 공제한 부분에 대하여 유증하였으나 상속등기가 완료된 경우 유언집행에 따른 등기

유언자가 상속재산 중 채무와 장례비 등을 공제한 잔여 재산의 1/2을 수증자에게 유증하였고, 이에 유언집행자가 위 유언에 따라 채무와 장례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유언자 명의 부동산에 대한여 제3자에 매매하는 계약을 하였는데, 이 매매등기를 진행하기전에 이미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완료하였다면 유언자의 부동산에 유언집행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우리 민법 제1101조는,제1101조(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등기소는 '유언자가 상속재산 중 채무와 장례비 등을 공제한 잔여 재산의 1/2을 수증자에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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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지분에 대한 상속등기의 말소 가부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였다면, 합유지분은 상속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잔존합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일까요?그리고 합유지분에 대하여 이미 상속등기가 되어있다면 이를 말소 할 수 있을까요?먼저 부동산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에 대하여 대법원은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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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시 상속결격자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신청서의 기재

상속등기시 상속결격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어떠한 것이 있고, 이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어떻게 기재를 해야할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공동상속인중 1인이 피상속인인 직계존속을 살해함으로써 민법 제1004조 제1호에 의하여 상속결격자가 되었고 위 존속살인 범행이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유죄로 확정된 경우,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위 상속결격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존속살인 범행에 대한 유죄의 사실심 판결등본과 대법원판결등본을 첨부하여야 하지만 그 이외에 별도의 확정증명원까지 첨부할 필요는 없으며, 상속등기신청서에는 신청인 표시란에 당해 상속인이 상속결격되었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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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협의분할 등기 후 일부 상속인에 대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일부지분말소 취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등기방법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등기 후 일부 상속인에 대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일부지분에 대하여 말소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어떻게 등기를 진행해야 할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갑”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을의 채권자 병이 갑과 을 사이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갑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에서 “1. 갑과 을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2/9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갑은 을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2/9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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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등기시 상속서류필요 유무

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승소판결을 받은 후 이 승소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할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일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갑의 증조부가 사정받은 토지를 망조부를 거쳐 망부로 순차 단독상속된 후 망부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하여 갑이 망부의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갑이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인 국가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위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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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여전히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인 경우 법정상속등기를 거쳐야하는지 여부

현재 여전히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인들에 대한 법정상속등기를 반드시 거치고, 상속재산분할 심판에 따라 다시 부동산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일까요?먼저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한 소급효에 대하여 우리민법 제 1015조는제1015조(분할의 소급효)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설시하고 있고, 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우리민법 제269조는제269조(분할의 방법)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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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및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각 취득한 공유지분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하는 범위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취득을 하였고, 이후 이 부동산의 다른 공유자와 공유물 분할을 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도 모두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생전에 제3자에게 자신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인은 제3자에 대하여 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해야만 할까요? 이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갑은 이 사건 임야 중 망 을이 소유하고 있던 2,250분의 1,435지분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후 다시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그 나머지 2,250분의 815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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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그 상속등기 절차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자( 민법 제1008조 참조)가 있는 경우, 위 특별수익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그들 명의로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특별수익자에게는 상속분이 없음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판결 또는 위 특별수익자가 작성하고 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을 첨부하여야 한다(등기선례 제2-291호).'라고 보고있습니다.따라서 특별수익자인 공동상속인이 초과 특별수익을 받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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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상속, 유증 또는 상속재산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남한 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통하여 진행될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에 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등기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적용범위) 특례법 시행 전에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북한주민"이라 한다)이 상속·유증 또는 상속재산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남한 내 부동산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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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증자가 특정되지 않은 유언장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포괄수증자가 특정되지 않은 유언장으로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1. 갑 소유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나의 모든 재산은 사회복지를 위하여 쓰여져야 한다. 유언집행자로 A와 B를 지명한다.”라고 기재된 자필유언증서와 “위 상속재산 모두를 사회복지법인 에 기부한다.”라고 기재된 유언집행자들과 사회복지법인 이 함께 작성한 기부합의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포괄적 수증자가 유언증서에 특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유언자가 유언집행자에게 포괄적 수증자를 선택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 또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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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시에 따른 상속등기 원인기재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가 언제 발생하였는가에 따라서 법정상속등기 또는 협의분할상속등기 신청을 할 때 등기원인을 기재하는 방법이 다른데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1.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이 1959. 12. 31.까지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이 1959. 12. 31.을 포함하여 그 이전인 경우에는 법정상속등기 신청을 할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호주상속(호주)'이라고 기재를 하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신청할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유산상속(호주아닌 가족)'으로 기재합니다.2.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이 1960. 1. 1.부터 1990. 12. 31.까지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이 1960. 1. 1.부터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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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지분만에 관하여 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절차

공동상속인 중 일부 상속인의 지분만에 관하여 상속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나머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등기를 진행할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할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지분만에 관한 상속등기는 「부동산등기법」제55조 제2호의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므로 당사자는 등기관에게 직권말소등기의 발동을 촉구하여 위 등기를 말소한 후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일부상속인의 지분만에 관한 등기를 존치한 채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2007. 06. 25. 부동산등기과－2078 질의회답, 등기선례 제8-196호).'라고 보고 있습니다.법정상속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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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시 승계집행문이 필요한 경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 그 판결에 따른 등기신청전에 피고에서 제3자 명의로 이전하는 등기가 완료된 경우,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 그 판결에 따른 등기신청 전에 그 권리에 대한 제3자 명의의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로서 제3자가 「민사소송법」 제218조제1항의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이 그에게 미친다는 이유로 원고가 위 제3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원고는 그 제3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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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변론종결 후 사망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서 원고가 변론종결 후 사망한 다음 원고 승소판결이 있었다면, 원고의 상속인은 어떻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해야 할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서 원고가 변론종결후 사망한 다음 원고승소판결이 있었다면 등기권리자(원고)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농지에 대하여 직접 상속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등기선례 제4-257호).'라고 보고 있고,부동산등기법 제27조는,부동산등기법 제27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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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약정을 원인으로 공유지분이전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

갑, 을 병, 정이 공유하는 토지에 대하여 을, 병, 정이 갑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피고인 갑도 이 판결문으로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도 이전등기를 완료할 수 있을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갑, 을, 병, 정이 공유하는 토지에 대하여 을, 병, 정이 갑을 상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토지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각 00지분에 관하여 00년 00월 00일 공유물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을, 병, 정은 분필등기를 경료한 이후 위 판결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위 판결은 형성판결인 공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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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집행문 첨부 유무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어떠한 경우에 집행문을 첨부하여야 할까요?등기소는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원칙적으로는 집행문의 첨부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시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반드시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동시이행 승낙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면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할 수 없다(2015. 08. 18. 부동산등기과 - 1960 질의회답).'라고 보고 있습니다.즉, 등기소는 동시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반드시 집행문을 요하고 있습니다. 다만, 등기절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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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지분대로 이행을 명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협의분할상속등기 가능 여부

일정지분대로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들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앞으로의 상속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이에 대하여 과거의 등기소는 '명의신탁자 갑의 상속인들이 명의수탁자 을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법정상속지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에 표시된 지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인 중 1인 명의로의 등기는 불가능하다(등기선례 제5-152호).'라고 하였으나,최근 등기소는 위 선례를 변경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일정지분대로 이행을 명한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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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일부만을 상대로 하여 피상속인의 지분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등기절차

원고가 등기부상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에 대하여만 피상속인 사망일자 이후의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위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 원고가 등기부상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그 상속인을 갑·을로 알고 갑·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 전부에 대하여 그 상속지분의 비율로, 피상속인 사망일자 이후의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상속인으로 갑·을 이외에 병이 있는 경우에는, 갑·을·병 앞으로 상속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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