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경우, 원고가 피고들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있는지 여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경우, 원고가 피고들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있을까요? 먼저 우리 법원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현행 동법 제23조)에 따라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제28조), 제29조에서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에서 승소한 등기권리자 외.......

원문보기 내부링크

cigam19의 등록된 링크

상속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 공동상속인 중 국적을 상실한 자가 행방불명이 되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등기방법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처분 이후의 양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가처분등기 후의 가압류등기의 말소 가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다른 상속인에 의한 상속등기시 주소증명 서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보관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기용지의 상당구를 잘못 기재한 경우 직권경정등기 가부 등

재결 전에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절차

법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법인의 인장(인장)으로 간인할 부분을 천공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현행 근저당권자가 사업시행자를 대위하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지 여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신탁을 원인으로 이전받은 수탁자가 매립공사 완료 후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자신을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와 신탁등기를 일괄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유증 부동산이 분할된 후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한국감정원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 등기부 등·초본 발급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주민등록법」 시행 이전의 주소증명서면

토지대장상으로는 분할 등이 되었으나 분필등기 등이 되지 않은 채 착오로 등기기록이 폐쇄된 경우 분필등기 등을 하는 방법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와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 적용 시 담보목적물이 농지나 과수원에 국한되는지 여부와 국민주택채권 면제 여부에 대한 등기관심사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전받은 (근)저당권을 이전등기함이 없이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기록상 소유명의인인 “강진군 OO면 리”를 “리 마을회”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등

분할계획서에 분할로 인하여 이전되는 근저당권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작성한 근저당권이전확인서를 첨부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인 경우의 공증방법

미등기토지에 관하여 대장상 소유권이전을 받은 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서면 등의 제출 및 종중 명의로의 농지취득

국가를 상대로 “갑 최후주소 00리 번지 불명, 갑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라는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이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지적소관청이 지적도 미등록 토지로서 토지대장을 직권말소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말소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의 분필 등기와 관련한 중복등기 정리절차

수증자가 수인인 포괄유증의 경우 일부 수증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나머지 지분에 관한 상속등기 여부

이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와 별개로 다른 토지를 위 등기의 지번으로 다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지적공부상 소유자의 주소표시 중 지번이 누락된 경우 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절차

6.25사변으로 인하여 등기부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나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경우

신탁등기가 마쳐진 대지 위에 신축된 구분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 함께 신탁등기가 마쳐진 다음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의 신탁재산귀속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개발부담금의 부과, 징수사무를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압류등기 또는 그 말소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신청수수료 면제 여부

국가사무인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시장 등이 납부의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신청수수료면제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폐치·분합에 따른 등기절차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로 승계되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등기신청수수료 면제 여부

친권자인 부·모와 미성년자인 자가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시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선임 요부

공동상속인 중에 성년인 자와 미성년인 자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과 이혼한 전처가 공동상속인의 친권자로서 미성년자를 위한 법정대리인으로서 성년인자와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가능?

친권자가 미성년인 자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기부상의 부동산표시가 집합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등의 절차

미등기토지의 지적공부상 소유자 표시에 오류가 있는 경우 그 상속인의 소유권보존등기 등

미등기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를 촉탁할 때 제공하여야 하는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부동산등기법」 제60조(대지사용권의 취득)에 따른 대지권등기신청 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방법

조합원 전원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변경)등기를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시의 취득세 납부의무자

가압류등기 말소등기신청에 필요한 등록면허세의 계산 시 등기사건의 건수와 개수

부동산등기법 제60조(대지사용권의 취득)에 따른 대지권등기신청 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방법

합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합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세 사람이 합유로 공동소유하는 부동산을 두 사람의 합유와 한 사람의 공유로 바꾸는 방법

갑과 을이 합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갑 지분 전부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부상 순위번호를 달리하여 존재하는 공유자가 그 소유형태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방법 및 등기신청수수료 납부기준

세 사람이 합유로 공동소유하는 부동산을 두 사람의 합유와 한 사람의 공유로 바꾸는 방법

등기부상 순위번호를 달리하여 존재하는 공유자가 그 소유형태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방법 및 등기신청수수료 납부기준

갑과 을이 합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갑 지분 전부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공유자가 상이한 경우 공유물분할등기 가부

미성년자인 자의 소유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의무자별로 등기원인 날짜가 서로 다른 경우 1건의 신청서에 의한 등기신청 가부 등

공동친권자 중 일방이 국외이주자인 경우 미성년인자의 소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인

구분소유적 공유건물의 구분등기절차 등

상속인 중 일부가 호적이나 제적이 없는 외국인인 경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건물지분에 대한 근저당권과 등기원인, 그 연월일 및 접수번호가 동일하나 그 목적지분이 다른 경우 대지권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 여부

한 필지의 대지에 있는 두 동의 건축물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는데 1개의 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미등기건물에 대한 집행법원의 처분제한등기촉탁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때 첨부정보로 제공되어야 할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에 건축사 또는 측량기술자가 작성한 서면도 해당될까

동일 지상에 있는 수동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각 경료되었으나 건축물대장은 1개의 대장에 일괄 등재되어 있는 경우 그 중 일부 건물의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판결등기

시장 발행의 사실확인서에 의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등

종중이 그 소유명의를 종원인 갑에게 신탁하여 갑 명의로 사정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갑의 소유라는 취지의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을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이유 중에 등기의무자인 피고의 소유임이 확인되어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

건축허가명의인(또는 건축주)을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또는 이행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

갑으로부터 건축주 명의를 신탁받은 을의 상속인들 명의로 건물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갑이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 위한 절차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의 주소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 소유권보존등기방법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미등기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인을 상대로 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에 의한 토지소유권보존등기 가능 여부

주택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후 당해 건물을 제3자에게 전매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멸실회복등기 신청기간이 경과되었으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한 경우 등기절차

대지권 등기전에 이루어진 건물 및 대지지분에 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등

대장상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 등록이 경료된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대장등본에 의하여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건축물대장상 순차로 이전등록이 된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건축물대장(건축물관리대장)상의 준공일란에 준공년도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대장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의 가능 여부 등

갑 종중을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시 건축물대장상 갑 종중의 재실 명칭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방법

지분일부에 대한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직권말소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