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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를 상대로 수용재결을 한 후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사망자를 상대로 수용재결을 하고, 보상금을 공탁까지 하였는데, 이후 사망자의 상속인들에 의하여 상속등기가 완료 되었다면 ,어떤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진행될까요? 우선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15조는, 제115조(토지수용) ①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재결)로써 존속(존속)이 인정된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이를 표시하고, 보상(보상)이나 공탁(공탁)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필요하면 기업자(기업자)는 등기명의인이나 상속인을 갈음하여 토지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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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필지의 토지 상에 일반건물과 구분건물이 있는 경우의 대지권등기 방법

한 필지의 토지 상에 일반건물과 구분건물이 있는 경우 어떤 부동산 등기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전에 1필의 토지(294, A 소유) 위에 일반건축물과 집합건축물(구분건물 6세대)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던 A가 구분건물 중 일부인 1층 1호 및 2호, 2층 1호 및 2호를 일반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1층 1호(대지 지분 27.8 포함)는 B에게, 1층 2호(대지 지분 26.4 포함)는 C에게, 2층 2호(대지 지분 26.4 포함)는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A가 미등기인 지하 1호와 3층 1호에 대하여 구분건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위 일반건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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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상 소유자의 주소표시가 누락된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대자상 소유자의 주소표시가 누락된 토지의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가. 등기부멸실에 따른 회복등기 기간내에 회복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미등기부동산으로 처리하고 이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절차에 의하여 새로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등기소도, 등기부 멸실에 따른 회복등기기간내에 회복등기를 하지 못한 채 그 기간이 도과된 때에는 통상의 절차에 따라 새로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밖에 없고,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함에 았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토지대장등본을 제출하려는 경우 그 대장등본상의 소유명의인의 주소가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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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표시된 토지가 소제기전에 이미 분할되거나 지목이 변경되어 판결에 표시된 토지와 토지대장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판결에 표시된 토지가 소제기전에 이미 분할되거나 지목이 변경되어 판결에 표시된 토지와 토지대장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요? 우선 부동산의 등기부상 표시가 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소는,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있어 토지대장등본을 제출하는 것이 비록 등록세 과세시가표준액을 소명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대장 등본에 의하여 등기부상 토지의 표시가 대장상 표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이 밝혀진 이상 등기공무원으로서는 그 표시를 일치시키는 등기신청이 없는 한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이전등기의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81. 11. 25 등기 제5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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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로 대지의 지번이 변경된 경우의 건물표시변경등기 절차

건물대지의 지번이 환지로 인하여 변경된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하여 이에 대한 등기를 신청해야 할까요? 먼저 건물대지의 지번이 토지의 분할, 환지 등으로 변경된 경우 등기신청 방법에 대하여 등기소는, 건물의 대지의 지번이 토지의 분할, 환지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가옥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5. 4. 30 등기 제244호 건물대지의 지번이 환지로 인하여 변경된 경우 건축물대장을 첨부하여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건물대지의 지번이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토지대장등본 등을 첨부하여 건물표시변경등기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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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명칭을 변경한 경우에 그 명칭변경등기를 등기관 직권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명칭이 바뀐 경우에는 그 명칭 변경등기를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직권(등기명의인의 신청없이 등기관이 직접)으로 그 명칭 변경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행정구역이나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구역이나 그 명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등기부에 기재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은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등기소에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거나 (주) 등기명의인이 그 변경등기를 신청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82. 7. 7 등기 제286호 주 : 현재는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12조와 예규 39-2항에 의하여 행정구역이나 구획 또는 그 명칭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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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필지의 토지가 합병되어 소유권이전 되었으나 그 중 1필지가 잘못 이전된 경우 그 1필지에 대한 소유권회복 방법

수필지의 토지가 합병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으나, 그 중 1필지가 잘못 이전되었다면 그 1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우선 폐쇄된 등기용지에 대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등기소는, 등기된 토지가 하천의 부지로 된 경우에 소관청의 말소등기촉탁으로 인하여 등기용지를 폐쇄한 때에는 그 등기용지에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다. 86. 8. 16. 등기 제371호 질의요지 : 등기부카드화작업에 따라 등기공무원이 토지등기부의 등기사항을 신등기용지에 이기하면서 착오로 공유자 "김유신"의 성명을 "김유배"로 잘못 기재하였다. 그 후 그 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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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시 지적측량의 착오를 이유로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정하여 대장상 정정등록이 된 경우의 등기절차 여하

토지분할시 지적측량의 착오를 이유로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정하여 대장상 정정등록이 된 경우, 등기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는 등기용지의 표제부에 등기된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이 객관적 사항에 합치하지 아니하고 그 등기가 착오 또는 유루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바로 잡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지는 등기로서, 그 등기에 의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어떤 변동을 가져 오는 것도 아니며, 또한 부동산등기법 제74조에 의하여 경정등기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3조는 권리변경의 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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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증서에 특정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등기를 칠 수 있을까

유언증서에 특정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우선 포괄적 유증과 특정유증의 구별 기준과 특정유증을 받은 자의 법적지위 및 그가 유증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직접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1] 유증이 포괄적 유증인가 특정유증인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통상은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의 의미로 유증이 된 경우는 포괄적 유증,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정유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유언공정증서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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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 가처분 등기 직권말소 가능여부

본안소송인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전 또는 소송진행과 함께 대상 부동산에 등기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본안 소송인 유류분반환청구 판결이 확정되고, 이 판결에 따라 원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게 된다면 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본안소송인 유류분반환청구 소송과 관련된 위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직권 말소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등기예규 제1690호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하 중략... 2.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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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공동상속인이 상속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등기신청 방법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공동상속인이 상속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은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1.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재외국민인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하여 별도의 위임을 받지 않고서 그 다른 공동상속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신청을 직접 할 수는 없다. 2.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동상속인 전원 명의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재외국민인 다른 공동상속인 갑, 을 및 병이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아니하여 그들의 현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들이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있다면 말소된 주민등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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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에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유루된 상태에서 당해 토지에 경료된 압류등기의 처리방법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에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유루된 상태에서 당해 토지에 대하여 경료된 압류등기는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대지권등기를 경료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 중 해당구 사항란에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갑이 그 소유의 1필의 토지 위에 집합건물을 건축한 후 대지권을 표시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였으나, 건물의 등기용지에만 대지권표시의 등기가 되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 중 해당구 사항란에는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유루된 상태에서, 위 각 전유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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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제적부상의 사망일자와 피상속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송의 확정판결의 판결이유에서 인정한 사망일자가 다른 경우에 상속등기의 등기원인일자 등

피상속인의 제적부상의 사망일자와 피상속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송의 확정판결의 판결이유에서 인정한 사망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등기의 등기원일 일자는 둘중에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확정판결의 판결이유 중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일자를 제적부의 기재와 다르게 인정하였더라도, 판결이유에서 인정한 사망일자를 등기원인일자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고, 먼저 제적부의 피상속인 사망일자를 구「호적법」의 정정절차에 따라 정정한 다음 그 일자를 등기원인일자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2. 확정판결의 판결이유 중에서 상속인 중 일부가 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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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 1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다른 상속인들에 의한 상속등기 절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상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주민등록은 말소되어 있고, 외국으로 입양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에 관한 기록은 전혀 없는 상황이고, 현재 그 소재나 생사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라면 어떤 상속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등기예규 제507호로 다음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이 주민등록법 제17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그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하고, 위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할 수 없을 때는 이를 소명하여 호적등본상 본적지를 그 주소지로 하여 재산상속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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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필등기가 유루된 토지에 대한 등기처리절차

분필등기가 유류된 토지에 대해서는 어떤 등기절차가 진행될까요? 이와 관련하여 먼저 등기소는 분필등기가 누락된 채 합필등기로 인하여 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 분필등기가 누락된 토지에 대한 등기처리지침을 등기예규 제965호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1. 토지(임야)대장상 분할되었으나 등기부상 분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분필전 토지에 대하여 분할후 면적으로 면적단위환산등기가 이루어지거나 분필등기시 착오로 등기부상 일부 토지에 대한 분필등기가 누락된 채, 분할후의 토지가 다른 토지에 합병되어 그 토지에 대한 등기용지가 폐쇄되었을 경우 분필등기가 누락된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토지(임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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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에 등재사실이 없는 토지에 대한 멸실등기 신청 가부

토지대장에 등재사실이 전혀 없는 토지가 소유권보존등기는 경료되어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에 관한 멸실등기 신청이 가능할까요? 이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어느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는 경료되어 있는데 그 토지의 지적공부가 현재 관할청에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 보존등기 당시에는 그 지적공부가 비치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상태라면 현재 그 토지의 지적공부가 관할청에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위 보존등기 당시에는 그 지적공부가 비치되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등기소는 토지대장에 등재사실이 전혀 없는 토지가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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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등으로 토지대장이 폐쇄된 지번의 토지등기부가 존재하는 경우 멸실등기 등

환지 등으로 토지대장이 폐쇄된 지번의 토지등기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멸실등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1.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 의하여 환지된 것으로 추정되는 종전 지번의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존재하나 환지조서 등 관련 서류의 부존재로 환지 후의 토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현재 대장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관한 등기부는 폐쇄된 토지대장 또는 시·구·읍·면장의 토지부존재 확인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부상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멸실에 준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등기부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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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이 직권 정리할 중복등기 해당 여부 및 지적공부 없는 토지의 멸실등기 절차

등기관이 직권 정리할 중복등기에 해당하는 경우 및 지적공부 없는 토지의 멸실등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군 면 리 산50-1 임야 1정 6단보에 대하여 갑 명의로 멸실회복등기가 이루어진 이후 같은 곳 산50번지가 임야 1정 9단 6무보(19,438)로 지적이 복구된 후 이를 바탕으로 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친 다음 산50 임야 12,959 및 산50-1 임야 6,479로 분할되어 결국 산50-1번지에 대하여 두 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된 경우, 양 등기의 면적이 전혀 달라 동일한 토지에 대한 등기라고 볼 수 없으므로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4장의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정리할 중복등기에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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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또는 변호사 아닌 자의 등기신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소는 법무사 또는 변호사 아닌 자(공인중개사, 행정사 등)는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부동산등기신청을 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지 못하도록 등기예규 제1221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무사 아닌 자의 등기신청대리의 금지 법무사 또는 변호사 아닌 자(공인중개사, 행정사 등. 이하 "법무사 아닌 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부동산등기신청을 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다만, 자기가 등기당사자 중 일방인 경우에는 타방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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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처분으로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의 가부 등 대법원 등기예규 폐지예규

등기소는 국세체납처분으로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의 가부 등에 대한 대법원 등기예규에 대한 폐지예규를 등기예규 제1337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세체납처분으로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의 가부(등기예규 제10호)는 이를 폐지한다. --- 예규폐지의 이유 --- 질의에 대한 회신을 예규에 반영한 것으로서 「민사집행법」 제87조제1항에 의하여 압류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신청이 있는 때에도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므로 이 예규를 폐지함 2. 공동저당에 있어서 차순위저당권자가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하는 부기등기의 요건(등기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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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하여 특성상속인의 등기신청 가부

토지의 소유자가 1995. 06. 30. 이전에 사망하여 발생한 상속과 관련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단순히 다른 상속인들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는 사유만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합니다) 제4조는 그 '적용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부동산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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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이 부동산의 처분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권한을 위임한 경우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내국인(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재외국민이 아닌 자, 즉 외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대한민국 국민을 말합니다)이 부동산의 처분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권한을 위임한 경우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선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은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 ①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말한다)나 첨부서면에는 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8.31> 1.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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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예규

등기소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881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처분금지가처분등기시 피보전권리의 기록 가. 가처분집행법원의 가처분기입등기촉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시와 같이 당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기록한다. (예시) (1)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피보전권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피보전권리 근저당권이전등기청구권" 등 (2)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 "피보전권리 소유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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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대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소는 부동산등기법 제80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138조에 따른 공동저당의 대위등기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407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8조에 따른 공동저당의 대위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인) 공동저당 대위등기는 선순위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로 되고 대위자(차순위저당권자)가 등기권리자로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 (신청정보) ①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규칙 제43조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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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일부이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일부이전등기에 관하여 등기소는 등기예규 제1406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단서에 따라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전세권의 소멸청구나 소멸통고 등)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9조에 규정된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기신청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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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처분 등에 따른 등기예규

등기소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처분함에 따른 등기사무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255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처분함에 따른 등기사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부동산의 취득) 학교법인이 매매, 증여, 유증, 그 밖의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학교법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제3조 (부동산의 처분 등) ① 학교법인이 그 소유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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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이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등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여부에 관한 예규

등기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쳬가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및 등기기록이나 신청서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여부에 대하여 등기예규 제1409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목적 이 예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가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및 등기기록이나 신청서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이하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등" 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여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수수료 면제 여부 가.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를 조사하기 위하여 또는 지적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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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의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소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등기예규 제1708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후견등기부에 현재 효력이 있는 후견등기사항이 없다는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급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서비스의 종류 및 발급 제한) ① 인터넷으로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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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영구보존문서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소에서 영구보존하는 문서 중 도면, 신탁원부, 공동담보목록,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따른 목록, 공장(광업)재단목록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그 업무처리지침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723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목적 이 예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소에서 영구보존하는 문서 중 도면, 신탁원부, 공동담보목록(공동전세목록을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따른 목록, 공장(광업)재단목록 (다음부터 "영구보존문서"라 한다)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그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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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소는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의 위임에 따라 등기정보자료 제공 절차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등기예규 제1719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목적 이 예규는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위임에 따라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절차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비식별 등기정보자료의 이용 가. 신청 절차‘등기정보광장(https://data.iros.go.kr/)’에 공개되지 아니한 등기정보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회원으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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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에 비치할 장부와 보존기간 및 보조장부의 양식에 관한 예규

등기소는 부동산등기규칙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법 및 규칙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등기소에 작성 비치할 필요가 있는 기존의 장부와 보존기간을 예시하고, 그 장부 중 보존기간의 정함이 없는 장부의 보존기간 및 그 장부와 등기업무에 필요한 장부를 새로 정함으로써 전국 등기소의 업무통일과 능률적인 사무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등기예규 제1704호로 '등기소에 비치할 장부와 보존기간 및 보조장부의 양식에 관한 예규'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6조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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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소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미등기사실 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처리절차를 등기예규 제1696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미등기사실 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처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사실증명의 발급대상 등기 전산정보처리조직(전산화 등기부)에 특정 지번(건물의 경우 도로명주소 포함)에 관한 등기전산정보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을 신청한 경우에 그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그러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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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에 의한 등기신청(e-form 신청 포함)의 취하에 관한 예규

등기소는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이폼 신청도 포함)의 취하에 대하여 등기예규 제1643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 자 가. 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은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등기신청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나. 등기신청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거나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에 의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의 취하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거나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을 받은 대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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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소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등기예규 제1647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권리에 관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와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서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제공하여야 하는 등기필정보 1)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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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예규

등기소는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경우 업무처리 방법에 대하여 등기예규 제1638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 가.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나.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의 예시(1) 농지의 취득에 대한 농지소재지 관할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의 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법」제8조 제1항)(2)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담보제공 또는 권리포기에 대한 관할청(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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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

등기소는 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678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국 명의의 가처분등기말소에 따른 등록면허세 국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진 후 국가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이에 따른 등기를 완료한 후라면 위 가처분등기의 말소는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에 해당하므로「지방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면제되지만, 승소판결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고 위 가처분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소유자가 그 가처분말소등기의등기권리자가 되므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2. 국가가 대위하여 촉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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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등기소는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 상업등기규칙 제32조 및 제42,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소의 외부에 설치하는 무인발급기의 설치, 운영, 유지보수 및 보안관리 등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651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 「상업등기규칙」 제32조 및 제42조,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과·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의 외부에 설치하는 무인발급기(이하 외부 무인발급기라 한다)의 설치, 운영, 유지보수 및 보안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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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완료통지서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소는 등기완료통지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623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등기완료통지서를 받을 자 법원행정처장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소로 지정한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완료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등기완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2) 대위채권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3) 직권보존등기에 있어서 등기명의인(4) 등기필정보(등기필증 포함)를 제공해야 하는 등기신청에서 등기필정보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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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소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등기신청절차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634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첨부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이하 '허가대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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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증서의 반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소는 등기원인증서의 반환과 관련하여 등기예규 제1514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등기원인증서의 반환을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기원인증서) 규칙 제66조가 적용되는 등기원인증서는 규칙 제46조제1항제1호의 등기원인증서 중에서 법률행위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과 법률사실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제3조 (등기원인증서의 범위) ① 법률행위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매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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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등기의 목적 및 공유자 지분의 기재방법에 관한 예규

등기소는 공유자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등기부에 등기의 목적및 공유자 지분의 기재방법을 규정함으로써 공유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지분의 내용을 명시함과 아울러 그 기재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등기예규 제1313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1. 이 예규는 공유자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등기부(등기신청서에 기재하는 경우에도 같다)에 등기의 목적 및 공유자 지분의 기재방법을 규정함으로써 공유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지분의 내용을 명시함과 아울러 그 기재의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 등기의 목적의 기재방법가. 공유자인 갑의 지분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등기의 목적은 "갑지분 전부이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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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ㆍ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ㆍ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소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및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절차에 관한 사항을 등기예규 제1674호로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는 하나의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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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소는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등기예규 제1470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목적 이 예규는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집합건물의 등기신청시 첨부하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 가. 구분소유자가 갖는 대지사용권의 비율이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과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수처리에 의한 결과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정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의 제출이 없어도 무방하다.나. 건물의 대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1동의 건물을 신축하여 그에 속하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 대지사용권의 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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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소는 동산ㆍ채권을 목적으로 한 담보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등기신청서의 양식에 대하여 등기예규 제1710호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동산ㆍ채권을 목적으로 한 담보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담보등기부 등에 사용할 문자) 담보등기에 사용할 문자에 관하여는 이 예규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사무처리지침」을 준용하고, 담보권설정자의 상호와 상호등기를 한 사람의 성명의 등기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자에 관하여는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를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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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소는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대위등기절차를 등기예규 제1432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목적 이 예규는 채권자(특정의 등기청구권을 가진 채권자 및 금전채권자 포함)가 「민법」 제404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대위등기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대위원인의 기재 신청서에는 대위권의 발생원인, 즉 보전하여야 하는 채권이 발생된 법률관계를 간략히 기재한다.예시 : 매매인 경우에는 "년 월 일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대여금채권인 경우에는 "년 월 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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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소는 「부동산등기법」제 21조에 의한 중복등기기록의 정리에 있어 부동산등기규칙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431호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중복등기 여부의 판정 가. 규칙이 적용되는 중복등기란 이미 등기가 존재하는 동일토지의 전부나 대장상분할된 일부에 대하여 다시 소유권보존등기나 멸실회복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생긴 등기를 의미한다. 따라서 건물에 관한 중복등기나 같은 등기기록에 중복하여 경료된 등기에는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동일한 토지의 판단기준토지의 동일성은 지번, 지목, 지적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번이 일치되더라도 지목과 지적이 전혀 상이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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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등기예규 제1714호로 위 업무처리지침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1. 목적 이 예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지정등기소의 지정 가. 법원행정처장의 지정 법원행정처장이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소로 지정한 등기소(이하"전자신청 등기소"라 한다) 관할의 부동산 및 등기유형에 관해서는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나. 관보 게시 위 가.항의 지정ㆍ고시는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여 관보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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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에 관한 예규

등기소는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위탁받은 기관이 있는 경우의 국유재산관리청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리청 첨기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예규 제1657호로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1. 관리청 명칭의 첨기등기 가. 국유재산관리청 지정서에 의한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위탁받은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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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소는 거래가액 등기에 관하여 업무처리지침을 등기예규 제1633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거래가액 등기의 대상 가. 원칙 거래가액은 2006. 1. 1.이후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한다. 그러므로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1) 2006. 1. 1.이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는 때 (2) 등기원인이 매매라 하더라도 등기원인증서가 판결, 조정조서 등 매매계약서가 아닌 때(3)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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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소는 등기 전자신청시 필요한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등기예규 제1715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용자등록이 필요한 사람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제외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는 「부동산등기규칙」제67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개인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최초의 전자신청 전에 등기소(주소지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이외의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에 직접 출석하여 미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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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등의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소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등의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을 등기예규 제1375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몰수보전등기가.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등기(1) 부동산에 관한 몰수보전등기는 검사가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을 첨부하여 이를 촉탁한다.(2) 위 촉탁서에는 등기목적으로서 "몰수보전"을, 등기원인으로서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사건번호 및 그 년원일을, 등기권리자로서 "국"을 각 기재하여야 한다.(3) 등기관은 몰수보전등기를 한 후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당해 몰수보전등기를 촉탁한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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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건물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소는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건물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하여 등기예규 제1367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건물대지에 대한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1. 매각허가 결정(경정결정 포함)에 대지에 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가. 대지권 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 (1) 전유부분에 대한 등기전유부분만에 대하여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절차에 따른다.(2) 대지부분에 대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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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중복등기 정리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소는 동일 건물에 대하여 2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중복등기에 대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는 범위와 그 정리절차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374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목적 이 예규는 동일 건물에 대하여 2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중복등기에 대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는 범위와 그 정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중복등기 여부의 판단 가. 건물의 동일성은 지번 및 도로명주소, 종류, 구조, 면적과 도면에 나타난 건물의 길이, 위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번이 일치되더라도 도로명주소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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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소는 가등기의 신청, 이전, 본등기 및 본등기를 한 경우 직권말소 등에 관한 등기절차와 그 밖의 관련 사항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632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목적 이 예규는 가등기의 신청, 이전, 본등기 및 본등기를 한 경우 직권말소 등에 관한 등기절차와 그 밖의 관련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가등기의 신청 가.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등기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해서만 가등기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는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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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절차 안내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소는 등기소에서 민원인에 대한 등기신청절차 안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등기예규 제1679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등기소(등기국, 등기과 및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과를 포함한다)에서 민원인에 대한 등기신청절차 안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신청서용지 등의 비치 및 교부) 등기소장[등기국장, 등기과장 및 사무과장(등기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과의 과장만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부동산 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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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다수인 가압류·가처분등기 및 경매개시결정등기 또는 그 등기의 변경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의 처리지침

등기소는 채권자가 다수인 가압류 ·가처분등기 및 경매개시결정등기 또는 그 등기의 변경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 사무처리지침을 등기예규 제1358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채권자가 다수인 가압류·가처분등기 및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이나 다수 채권자중 일부 채권자의 해제신청에 의한 그 등기의 변경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채권자가 다수라는 것은 1개의 촉탁사건에 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2. 가압류·가처분등기 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가. 등기관은 촉탁에 의하여 위 가압류등기 등을 하는 경우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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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등기소는 등기신청시 등기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등기신청수수료를 신속, 정확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등기예규 제1662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목 적 이 예규는 등기신청(촉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시 등기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등기신청수수료를 신속ㆍ정확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가.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의무자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신청인이 이를 납부하여야 하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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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기록의 주민등록번호 등 공시제한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등기소는 '부동산등기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기록 중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및 열람방법 등 세부절차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672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기록 중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 등”이라 한다)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및 열람방법 등 세부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공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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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 사무처리지침

등기소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516호로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제1편 총 칙 제1장 통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촉탁에 의한 등기 및 그 방법)①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국제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법 제24조 및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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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이전의 고시가 있은 때의 등기업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590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목적 이 예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이전의 고시가 있은 때의 등기업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전고시의 통지를 받은 경우 가. 기타 문서 접수장에 기재 등기관이 정비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로부터 이전고시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기타 문서 접수장에 기재하고 통지서의 여백에 도달 연월일시 및 문서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나. 이전고시의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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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교환·분할·합병등기에 관한 예규

등기소는 농어촌정비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교환·분할·합병등기의 절차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589호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1. 목적 이 예규는 「농어촌정비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이하 ‘농지의 교환·분할·합병등기’라 한다)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교환·분할·합병계획인가 통지의 접수 등 가. 등기관은 시장ㆍ군수, 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부터 「농어촌정비법」 제43조제2항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기타 문서 접수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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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소는 인터넷에 의한 부동산등기, 상업등기와 민법법인 및 특수 법인등기의 정보 제공과 인감증명서 발급예약 등의 업무에 관한 절차와 그에 따른 업무처리 요령 등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684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법」 제11조제2항 및 제19조,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 및 제28조, 「상업등기법」 제2조제2호, 제8조제2항, 제15조, 「상업등기규칙」 제29조, 제31조 및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에 의한 부동산등기, 상업등기와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이하 ‘법인등기’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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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부의 전산이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소는 미전환 등기부의 전산이기, AROS TEXT 등기부의 재전환, 전산등기부의 오류코드해소 및 전산다면등기부의 해소, 폐쇄등기부의 전자화 등을 위한 사무처리방식에 관한여 등기예규 제1630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통칙 가. 목적 이 지침은 미전환 등기부의 전산이기, AROS TEXT 등기부의 재전환, 전산등기부의 오류코드해소 및 전산다면등기부의 해소, 폐쇄등기부의 전자화 등을 위한 사무처리방식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나. 용어의 정의 (1) 미전환 등기부미전환 등기부란 종이등기부가 전산이기되지 않았거나, 폐쇄된 종이등기부가 부활하는 등의 사유로 전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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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등기소의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부동산 등기신청을 접수할 때 반드시 먼저 확인해보아야 하는 것이 등기신청사건의 관할 등기소인데요. 등기소는 관할등기소의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등기예규 제1521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등기소의 지정 신청 및 그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할등기소의 지정신청 절차 가. 건물이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법 제7조제2항) 또는 단지를 구성하는 수동의 건물 중 일부 건물의 대지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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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

등기소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일명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대하여 발급처리하는 것과 관련한 지침을 등기예규 제1680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가. 용어의 정의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는 말소된 등기사항을 포함하여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의 전부를 증명하는 증명서를 말한다.2)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는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말한다.3) 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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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등기소는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625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관공서의 범위 가. 「부동산등기법」 제97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관공서는 원칙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사 등은 등기촉탁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1)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예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부동산등기는 이를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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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말소절차에 관한 예규

등기소는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등기를 발견한 경우에 직권으로 말소하는 절차를 등기예규 제1420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목적 이 예규는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등기를 발견한 경우에 직권말소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직권말소의 통지 가. 법 제58조제1항의 통지는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31호 양식 직권말소 대상 통지서를 교부하거나 특별송달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되, 교부의 경우에는 교부받은 자로부터 영수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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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소는 주택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616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신청 가.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신청 주택법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가 주택건설대지에 관하여 주택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이하 "금지사항 부기등기"라 한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 및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을 하였다는 관할 관청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주택에 대한 금지사항 부기등기 (1) 건물 준공 전에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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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소는 등기필정보의 작성, 통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등기규칙 제106조~제111조까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등기예규 제1604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목적 이 예규는 등기필정보의 작성, 통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등기규칙」 제106조부터 제111조까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기필정보의 작성 등기관이 등기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 이외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등기법」 제3조 기타 법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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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

등기소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등기예규 제1691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목적 이 예규는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가 그 가처분에 기하여 보전하여야 할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처분의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하거나,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을 모두 포함한다), 그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의 방법 및 당해 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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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등기소는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694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신탁등기 가. 신청인 (1)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2)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 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3)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나. 신청방법 (1)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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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신청서와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간의 간인 필요 여부

일반적으로 부동산등기신청서가 여러장일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신청서의 페이지마다 간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인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의 경우에도 부동산등기신청서와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사이에 간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일까요?부동산등기규칙 제56조는,①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제43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② 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간인을 하여야 하고,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중 1명이 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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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등기소는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681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원 칙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금지사항 등은 그러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는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만 이를 등기할 수 있다.2.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을 등기할 수 있는 경우 가.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 양여 등에 따른 특약등기(1) 「국유재산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 「국유재산법」 제52조제3호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은 「국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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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소는 부동산등기법 제19조 제1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 및 제31조 제2항에 따라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열람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등기예규 제1653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제19조제1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 및 제31조제2항에 따라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열람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열람업무담당자 각 등기과·소의 접수창구에는 등기과·소장이 지정하는 열람업무담당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열람업무담당자는 등기관의 지시에 따라 열람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3. 열람신청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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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능력 있는 물건 여부의 판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소는 등기능력 있는 물건 여부의 판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등기예규 제1086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건축물의 등기능력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가. 건축법상 건축물에 관하여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그 건축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는지(정착성),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외기분단성),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용도성) 여부를 당사자가 신청서에 첨부한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나.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하여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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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소는 동산,채권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및 동산,채권의 담보등기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담보등기절차를 등기예규 제1705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제1조 (목적) ① 이 예규는「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담보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담보등기 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터넷등기소에 저장된 담보목적물에 관한 신청정보의 보존) ① 규칙 제48조 제2항 및 제5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등기소에 따로 제출 또는 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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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소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인,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등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512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목적 이 예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이하 “포괄적 수증자”라 한다)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인,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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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소는 토지개발 등기규칙에 따른 등기신청절차에서 필요한 사항과 그 등기의 기록방법을 등기예규 제1658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목적 이 예규는 「토지개발 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신청절차에서 필요한 사항과 그 등기의 기록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기의 기록방법 가. 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를 할 때에는 종전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접수연월일과 토지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뜻을 기록하고,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 후 그 등기기록을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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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소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환지와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및 기타 관련 사항에 관하여 '환지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등기예규 제1588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목적 이 예규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환지와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및 기타 관련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사업시행을 위한 대위등기의 촉탁 가. 대위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 「농어촌정비법」 제25조제1항의 사업시행자나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모두 "시행자"라 한다)는 사업시행인가 후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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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로 취득한 소유권의 말소를 명한 판결에 따른 등기절차

갑 소유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의 가압류등기, 병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순차적으로 마쳐진 상태에서 병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의 실행에 따른 집행법원의 촉탁으로 매수인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이와 함께 을의 가압류등기 및 병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이후, 정이 원고가 되어 갑과 병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병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 당시 그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그에 기한 경매개시결정 및 매각허가결정은 모두 무효’임을 이유로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와 갑에서 정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이 판결에 의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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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의 목적물인 토지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환지된 경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할까?

A토지와 B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갑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 A토지는 을에게, B토지는 병, 정, 무에게 유증을 하였는데 이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A토지와 B토지가 C토지로 합필환지된 상태에서 갑이 사망하였다면, 이 경우 위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유증등기가 가능할까요?농어촌정비법 제37조 제1항은,제37조(환지 처분의 효과와 청산금)① 환지 처분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 따라 교부될 환지는 환지계획을 고시한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보며, 그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할 종전 토지에 존재하는 권리는 그 고시가 있는 날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등기소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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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보존)등기말소등기 신청 등을 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등기소는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보존)등기말소등기 신청 등을 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을 등기예규 제1690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1)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이하 ‘가처분채권자’라 한다)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재판상 화해 또는 인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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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등기신청방법

종중이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등기신청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1.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농지에 대하여 종중이 소유명의인인 종원 갑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다만, 농지개혁 당시 위토[종중(문중)의 제사 또는 이와 관련된 일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토지로 농지개혁법 당시에는 묘1기당 약 600평이 위토로 인정됨]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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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소는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621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법인 아닌 사단의 의의 법인 아닌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업무집행기관들에 관한 정함이 있고 또 대표자 등의 정함이 있는 법인 아닌 단체를 말한다.2.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권리자일 경우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3. 첨부서면 법인 아닌 사단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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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소는 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 등기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469호로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한 때 한하여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처분제한에 의하여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한다.가. 소유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나. 법원에서 인정한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는 정보. 단, 구분건물의 일부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의 경우에는 1동 건물의 전부에 대한 구조·면적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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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소는 경정등기절차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564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원시적 착오의 존재 경정등기는 원시적 착오 또는 유루(당초의 등기절차에 신청의 착오나 등기관의 과오가 있어 등기와 실체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고, 등기완료 후에 발생한 사유에 의해서는 할 수 없다. 2. 당사자의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가. 부동산표시의 경정등기 (1) 부동산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등기명의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 1인도 가능하다)이 대장 등 경정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청하며 판결서나 제3자의 허가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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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소는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의하여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등기예규 제1483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에 의하여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 제65조제1호의 신청인의 범위 가. 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1)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가)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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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절차와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388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목적 이 예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절차와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협의취득의 등기절차 가. 법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 등의 대장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먼저 그 대장상 소유명의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나. 법에 의하여 등기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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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동일한 두토지에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하나 목적 지분이 다른 저당권이 있는 경우 합필등기 가부

소유자가 동일한 두토지에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하나 목적 지분이 다른 저당권이 있는 경우 합필등기가 가능할까요?부동산등기법 제37조는,제37조(합필 제한)① 합필(합필)하려는 토지에 다음 각 호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개정 2020.2.4>1.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및 승역지(승역지: 편익제공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2.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있는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3.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있는 제81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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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등기소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 등에 따라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와 그 밖에 등기신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등기예규 제1686호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와 그 밖에 등기신청절차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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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허가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소유명의인이 귀화허가 취소로 무국적자가 된 경우의 인감증명 제공

귀화허가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던 부동산 소유명의인이 귀화허가 취소로 무국적자가 된 상황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인감증명을 어떻게 제출해야 할까요?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는,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①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말한다)나 첨부서면에는 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8.31>1.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2.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3. 소유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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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제공하는 공유물분할 또는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서 등에 검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분할계약서나 재산분할협의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로 제공할 경우에 그 계약서나 협의서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약서나 협의서를 대신하여 공유물분할 또는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심판)서, 조정조서, 화해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화해권고결정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는, 제3조(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①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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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소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과 이에 따른 대법원규칙이 1990.09.02.부터 시행되므로, 그 시행일 이후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사무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419호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1990. 9. 2.부터 시행되므로, 그 시행일 이후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사무 등은 법과 규칙에 의하는 외에 이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1.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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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소는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등의 경우에 거래가액을 기재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등기예규 제1633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1. 거래가액 등기의 대상 가. 원칙 거래가액은 2006. 1. 1.이후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한다. 그러므로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1) 2006. 1. 1.이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는 때 (2) 등기원인이 매매라 하더라도 등기원인증서가 판결, 조정조서 등 매매계약서가 아닌 때(3)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면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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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의 건물에 속하는 일부 구분건물이 구조상 공용부분으로 변경되어 그 건축물대장이 폐쇄된 경우의 등기절차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아파트 등) 중 일부 구분건물이 대수선공사로 인하여 구조상 공용부분으로 변경되어 그 건축물대장이 폐쇄된 경우에는 해당 구분건물에만에 대하여 폐쇄된 건축물대장을 첨부하여 이에 대한 멸실등기를 신청하는데요. 그렇다면 등기소는 이러한 신청을 받게 되면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일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1.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이 대수선공사로 인하여 구조상 공용부분으로 변경되어 그 건축물대장이 폐쇄된 경우에는 해당 구분건물만에 대하여 폐쇄된 건축물대장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등기관이 그 구분건물에 대하여 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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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 할때 합유명의인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동일인 보증서의 보증인 자격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여 이를 원인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합유명의인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라면 동일인 보증서를 제출하는데요. 이때 동일인 보증서 상의 '보증인'에 대하여 특별한 자격요건이 있는 것일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여 이를 원인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 합유명의인(잔존 합유자, 사망한 합유자 포함)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면 동일인 보증서와 함께 동일인임을 보증하는 자의 인감증명서 및 보증인의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공무원 재직증명,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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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건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인감증명 원용방법과 등기관이 확인조서만을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예를 들어 3명의 매도인과 2명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등기권리자별로 신청정보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작성한다면 하나의 신청서에 모두 작성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등기신청서는 3명의 매도인을 등기의무자로 각 2명의 매수인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등기신청서가 총 2개 작성되는데요. 그런데 이때 각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매수인 인적사항에 매수인 2명이 모두 기재된 상황이라면, 이러한 경우 각 신청서에 매도인들의 인감증명서를 각각 첨부해야 되는 것일까요?한편 매도인이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여 실제 등기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등기관이 확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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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신청방법 등에 관한 예규

등기소는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신청방법 등을 등기예규 제1363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이 예규는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려고 하는 경우 등기신청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등기신청방법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려고 하는 경우 등기신청인은 등기신청서에 등기의무자들의 각 지분 중 각 분의 지분이 등기권리자 중 1인에게 이전되었는지를 기재하고 신청서는 등기권리자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의무자 1인의 지분이 등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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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이 구분건물을 건축하여 대지권에 관한 등기 없이 합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수분양자가 구분건물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대지권등기 신청을 하기 위한 절차

수인이 구분건물을 건축하여 대지권에 관한 등기없이 합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수분양자가 구분건물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대지권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칠까요?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1. 갑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토지 위에 갑과 을이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갑과 을의 합유로 소유권보존등기만을 마친 후 수분양자 병에게 구분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구분건물의 현재 소유명의인인 병이 대지권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갑과 병의 공동신청에 의해 일반적인 권리이전절차에 따라 병 앞으로 대지 지분 취득의 등기를 마친 후 병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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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변경등기 등의 기록방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소는 전세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변경등기, 전세권의 이전등기 그리고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의 기록방법을 규정하기 위하여 등기예규 제1671호로 '전세권변경등기 등의 기록방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목적 이 예규는 전세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변경등기, 전세권의 이전등기 그리고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의 기록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전세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가.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또는 전세권에 대한 처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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