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gam19의 등록된 링크

키자드에 등록된 총 862개의 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aver Blog

특정적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 중 한명에게만 특정부동산을 특정유증을 하였지만, 이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과 특정수증인을 포함하여 법정상속등기가 완료되었다면, 위 특정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것일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갑이 그의 공동상속인중의 1인인 을에게 특정 부동산에 대해 특정적 유증을 하고 사망하였으나 그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이전에 이미 을을 포함한 갑의 공동상속인들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면, 위 을을 제외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을앞으.......

Naver Blog

유증 부동산이 분할되거나, 일부가 생전에 처분되었을 경우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유언자가 토지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유증하였으나, 만약 유증대상 토지가 분할되거나, 일부가 생전에 처분되었다면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할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은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할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므로, 유증의 대상 토지가 동법에 의하여 분할되어 지번이 변경되고 면적이 다소 증감하였더라도 종전 토지와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등기선례 제8-207호).' 라고 하고 있고,수 개의 부.......

Naver Blog

상속인 자격이 없는 자가 원고에 포함되어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및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그 등기 방법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및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았는데, 만약 이 소송의 소송당사자였던 원고가 상속인의 자격이 없는 자로 판명되었다면 이 판결에 따른 등기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및 소유권확인 등의 소송중에 원고들 중 일부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됨에 따라 상속인 자격이 없게 된 자는 원고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정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대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및 상속인 자격이 있는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 위해서는 위 각 판결문과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을 첨부하여 친생자관계가 부인된.......

Naver Blog

상속인 중 일부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상속등기방법

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그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와 상속인 중 일부가 호적이나 제적이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어떤 서류를 통하여 상속등기를 진행해야 할까요?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등기소는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무연고 호적은 이미지 전산제적부로 관리되고 있고, 이미지 전산제적부를 종전의 호적부 또는 제적부와 같이 보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그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기본증명서 대신 상속인의 이미지 전산제적부 등본을 첨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선례 제201508-1호).'라.......

Naver Blog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소유권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시기

현재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권리자, 즉 소유권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소유권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바뀐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등기권리자가 개인인때에는 1984. 7. 1. 부터 등기부에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부동산등기법<83. 12. 31. 법률 제3692호> 제57조 제2항, 부칙 제1조, 동법시행규칙 <84. 6. 19. 대법원규칙 제880호> 제52조, 부칙 제1조) 1983년에 한 상속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Naver Blog

한국인 남자와 혼인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여자가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의 상속권 존재 여부

한국인 남자와 혼인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여자가 국적법상 규정한 외국인의 국적포기 기한까지 기존 자신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경우 한국인 남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외국인 여자에게는 상속권이 있을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한국인 남자와 혼인하여 귀화절차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일본인 여자가 6월이 경과(2010. 05. 04. 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하여도 일본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하여 국적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어 한국인 부(부)의 호적에서 제적되었다 하더라도, 그들 사이의 혼인의 효력에는 변동이 없는 것이므로, 한국인 부(부)로부.......

Naver Blog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재산상속을 받지 않는 나머지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서 공동상속인 중 한명에게 단독상속을 한다는 내용으로 협의한 내용이 있다면 재산상속을 받지 않기로 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이 필요한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재산상속을 받지 않는 나머지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호적.......

Naver Blog

한국인 남자와 중국인 여자가 혼인하였으나 처가 남편의 호적에 입적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상속권이 있는지 여부

한국인 남자 갑과 중국인 여자 을이 중국에서 혼인을 하였고, 갑의 호적에 을이 입적되어있지 아니하였는데 이후 갑이 사망한 경우 을에게도 법정상속권이 있을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한국인 남자 갑과 중국인 여자 을간에 혼인거행지법(중화인민공화국법) 방식에 의하여 혼인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을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갑의 호적에 입적기재가 되지 아니하고 다만 갑의 신분사항란에 혼인사유가 기재된 경우, 위 갑과 을이 혼인거행지법에 따라 혼인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므로 갑의 호적에 을이 입적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을은 법률상의 배우자로서 부(부)인 갑의 재.......

Naver Blog

하나의 대형사고로 인하여 수인이 사망한 경우 극 사망자들의 상속개시일자

하나의 대형사고로 인하여 수인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망자들의 상속개시일자를 어떻게 판단하는 것일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하나의 대형사고(백화점 붕괴사고, 사고일시 1995. 6. 29.)로 인하여 모자관계에 있는 2인이 사망한 후 호적부상 그 중 모의 사망일시는 '1995. 7. 10. 16시'로, 자의 사망일은 '1995. 6. 29.(추정)'으로 기재된 경우, 호적부에 기재된 사항은 일응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는다 할 것이므로 그 호적부의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사망자는 호적부에 기재된 각 사망일시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상속등기신청시.......

Naver Blog

공동유언집행자 중 1명이 소재불명인 경우의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민법 제1095조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유언집행자가 되었으나, 이 중 1명이 유언집행에 반대하고, 1명이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것일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민법 제1095조 규정에 의하여 6명의 상속인들이 공동유언집행자가 되었으나 그 중 1명은 유언집행에 반대하고 다른 1명은 소재불명인 경우, 나머지 4명의 공동유언집행자들이 공동유언집행자 전원을 등기의무자로 하되 그들 4명의 인감증명만을 첨부하여(그들 4명이 유언집행에 찬성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별도로 첨부할 수도 있을 것이나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짐)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Naver Blog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친생자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되어 상속등기명의인의 표시가 호적부에서 말소된 경우 상속등기 경정등기절차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법정상속등기가 완료되었으나, 이후 상속인중 한명에 대한 친생자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어떤 등기절차를 거쳐야 할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당시 호적부상 상속인은 갑, 을, 병, 정, 무이었으나 상속등기 후에 피상속인과 을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되어 을이 호적부에서 말소되었을 때에는 갑, 병, 정, 무는 을과 공동으로 또는 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을 받아 갑, 병, 정, 무 명의로의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등기선례 제6-411호].' 라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 후 법정상속등기가 완료되었.......

Naver Blog

유언집행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의 등기절차

유언집행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유증등기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요? 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는 수증자가 유언집행자로 지정되거나 상속인인 경우에도 같다. 한편 유언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유언자의 사망으로 유언의 효력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이후 그 유언집행자가 사망·결격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은 민법 제1095조에 의한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수증인은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유언집행자를 선임받아 유.......

Naver Blog

유증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자필유언증서에 검인을 필하였으나 유언자의 날인이 누락된 경우 등기신청의 수리 여부

유증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자필유언증서에 검인을 필하였으나, 유언자의 날인이 누락된 경우에도 유증등기를 완료할 수 있을까요?이에 관하여 등기소는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요식의 행위로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또한 법원의 유언증서의 검인은 유언의 집행 전에 유언서의 형식 기타의 상태를 확증하고 그 위조 또는 변조되는 것을 예방하며 그 보존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검증절차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유언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유언증서에 유언자의 날인이.......

Naver Blog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어떻게 될까요?이에 관하여 등기소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는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2003. 3. 11. 제정 등기선례 제7-197호 시행)'라고 보고 있습니다.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Naver Blog

상속재산협의분할시 상속인인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시 상속인이 친권자인 모와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있을때에는 친권자인 모가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특별대리인으로서 선임되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피상속인의 처와 그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 2인을 포함한 수인의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재산협의분할행위 자체는 언제나 이해상반 행위이므로 친권자인 모가 재산분할의 당사자인 한(즉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 상속인인 한) 분할계약서상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아니하더라도 미성년자를 대리할 수 없으므로 미성년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

Naver Blog

공동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된 경우에 상속등기의 경정이 가능한지 여부

공동상속등기가 완료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된 경우에 상속등기의 경정이 가능할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공동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하여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되었는데 그 실종기간이 상속개시 전에 만료된 경우,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된 자에 대한 상속인(대습상속인)이 없고, 등기상의 이해관계인도 없다면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즉, 상속개시전에 실종선고심판이 확정이 되고, 그 실종선고자가 상속인(대습상속인)이 없고,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기존의 공동상속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공동.......

Naver Blog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국적상실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채권자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절차

채권자는 채무자가 상속으로 피상속인에 대한 소유권을 가졌지만, 아직 채무자 명의로 부동산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법정상속등기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법정상속등기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국적상실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위 채권자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등기소는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국적상실로 주민등록은 말소되어 있고, 외국으로 이민을 간 것은 알려져 있지만 그에 관한 기록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현재 그 소재나 생사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의 말소.......

Naver Blog

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소는 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을 하였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 친권자에 의한 등기신청가. 공동친권자가 있는 경우미성년자인 자의 부모가 공동친권자인 경우로서 친권자가 그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친권자 중 한 사람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친권행사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나 장기부재 등)에는 다른 친권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가처분결정문 등)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나.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

Naver Blog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있어 상속인 중1인이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요. 이때 공동상속인 중 1명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을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경우 특별대리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상속인들 중 1인이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결국 미성년자와 특별대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그러한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한 상속재산 협의분할서를 첨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을 것이다(등기선례 제6-19호).'라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Naver Blog

수인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포기한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그 상속재산을 대습상속 할 수 있는지 여부

수인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상속포기한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포기한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대습상속하는 것일까요?이에 관하여 등기소는 '단독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이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차순위상속인에게 상속되는데, 이 경우 차순위상속인의 상속은 대습상속이 아니고 본위상속에 해당한다. 차순위상속인도 다시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데,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차차순위상속인에게 순차적으로 상속된다고 할 것이다.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의.......

Naver Blog

피상속인의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이 되는지 여부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과 배우자가 있었는데, 자녀들(자녀들이 있음)이 전부 상속포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하는 것일까요?이에 관하여 등기소는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손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자이.......

Naver Blog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외국인과 혼인 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경우의 협의분할상속등기 가능여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외국인과 혼인 후 피상속인의 상속이 개시되기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남편 또는 부인인 외국인이 피상속인의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 대부분 그 공동상속인의 외국인 남편 또는 부인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들을 제외하고 협의분할상속등기가 가능한 것일까요?이에 관하여 등기소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인 갑녀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외국인과 혼인하여 사망함으로 인하여 대습상속인이 된 그 부(부)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을 경우라도 공동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야 하므로, 그가 외국국적자로 그 생사를 확인할 수 없.......

Naver Blog

상속개시 후 상속등기 전에 피상속인의 친생자가 아님이 확정된 자의 상속권 유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될 당시에는 호적(현재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기재되어있었지만, 이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어 그 자녀가 호적(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되었다면, 그 자녀는 상속권이 있을까요?이에 관하여 등기소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당시 호적부상 자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그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피상속인과 자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되어 그 자가 호적에서 말소되었다면, 그 자는 피상속인의 친생자가 아니므로 상속권이 없다[등기선례 제3-421호, 시행].'라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상속개시 당시에는 피상속인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

Naver Blog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상속등기까지 마쳐진 경우의 일부 말소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절차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상속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일부 말소를 판결을 받았으면 어떤 절차에 따라 부동산등기신청이 되는 것일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공동상속인 중 1인인 갑(甲)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갑 또한 사망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갑의 상속인인 A(1/6), B(1/6), C(1/6), D(1/6), E(2/6)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 중 다른 1인이 원고가 되어 갑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갑의 상속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갑의 법정상속분(1/6)을 제.......

Naver Blog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말소판결에 따른 등기 절차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신청 절차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완료된 이후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이 진행되어 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부동산등기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1. 공동상속인인 갑, 을, 병, 정, 무 간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갑, 을, 병이 피고 정, 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원고들의 착오 또는 피고들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적법하게 취소되었고, 피고들에게는 특별수익으로 인해 상속분이 없음을 이유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부동산별로 그 지분에 관하여 등기소 20. . . 접수 제.......

Naver Blog

등기의무자가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를 분실한 경우 등기신청시 필요서류

증여등기, 유증등기 등과 같이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반드시 요구하는 부동산등기신청의 경우 등기의무자가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을 제출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등기소는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664호, 시행 2019. 1. 1.]'에서 자격자대리인이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가. 자격자대리인은 직접 위임인을 면담하여 위임인이 등기의무자등 본인임을 확인하고 확인서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등기의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되, 등기의무자의 법정대리인을 확인한 때에는 등기의무자란에 등기의무자.......

Naver Blog

자격자대리인이 외국인인 등기의무자에 대한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 외국인에 대한 신분확인서류

외국인이 등기의무자인 경우 증여등기 · 유증등기 등과 같이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을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이를 분실한 경우 자격자대리인인 변호사가 작성한 '확인서면'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는데요.그런데 등기의무자인 외국인이 자격자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하여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 변호사는 외국인의 신분확인서류를 통하여 신분을 확인하고, 이 신분확인서류를 등기소에 확인서면과 함께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이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어떤 신분서류를 제출하여야 할까요?이에 관하여 등기소는 '외국인이 등기의무자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의무자의 등기.......

Naver Blog

부동산 취득세 신고 필요서류(매매)

취득세란, 지방세의 하나로서 부동산, 자동차, 중기, 입목, 선박, 광업권, 어업권등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부동산등기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만약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제10호'에 따라 등기관은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위해서는 관할관청에서 요구하는 필요서류들에 대하여 잘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이와 관련하여 이번시간에는 매매등기시 취득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취득세 신고서2. 매매계약서 사본3. 부동산.......

Naver Blog

부동산 취득세 신고 필요서류(증여)

취득세란, 지방세의 하나로서 부동산, 자동차, 중기, 입목, 선박, 광업권, 어업권등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부동산등기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만약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제10호'에 따라 등기관은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위해서는 관할관청에서 요구하는 필요서류들에 대하여 잘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이와 관련하여 이번시간에는 증여등기시 취득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등기시 취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몇가.......

Naver Blog

외국에 거주하는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할협의를 위임할 수있는지 여부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할 때, 공동상속인 중 외국에 거주하는 공동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공동상속인에게 위임을 할 수 있을까요?기존에 등기소는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그 상속인중에 재외국민이 있는 때에는 그 재외국민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때 재외국민이 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공동상속 인 이외의 자에게 이를 위임하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할 수 있으나 공동상속인에게는 이를 위임할 수는 없으며(다만, 위임에 의하여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작성한 협의분할계약서를 재외국민인 상속인에게 송부하여 재외국민이 이.......

Naver Blog

재외국민이 일시 체류 중인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외국민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도장을 직접 날인하는 경우 인감도장에 대한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면하기 위해서는 재외국민 거주국의 공증사무실의 공증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영사관 또는 대사관)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https://blog.naver.com/cigam19/221814248165그런데 재외국민이 계속적으로 거주하던 외국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체류 중인 다른 외국에 있는 경우에도 그곳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는다면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면제 받을 수 있을까요?이에 관하여 등기소에서는 '재외국민은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서면에 체류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Naver Blog

부동산 취득세 신고 필요서류(판결)

취득세란, 지방세의 하나로서 부동산, 자동차, 중기, 입목, 선박, 광업권, 어업권등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부동산등기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만약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제10호'에 따라 등기관은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위해서는 관할관청에서 요구하는 필요서류들에 대하여 잘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특히 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는 법정상속, 협의분할상속, 상속재산분할심판문, 판결에 의한 등기등은 각각 취득세 신고시 요구하는 서류들이 다른데요.......

Naver Blog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번 시간에는 신청인이 부동산 등기 신청 후 관할 등기소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

Naver Blog

부동산 취득세 신고 필요서류(유증 중 자필유언의 경우)

취득세란, 지방세의 하나로서 부동산, 자동차, 중기, 입목, 선박, 광업권, 어업권등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

Naver Blog

부동산 취득세 신고 필요서류(유증 중 유언공정증서의 경우)

취득세란, 지방세의 하나로서 부동산, 자동차, 중기, 입목, 선박, 광업권, 어업권등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

Naver Blog

부담부증여등기 신청시 필요서류

부담부증여란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

Naver Blog

아포스티유(Apostille)

시민권자가 상속등기를 하거나, 매매등기를 하는 경우 흔히 외국 공문서 또는 외국 공증서류에 "아포...

Naver Blog

피상속인의 사망 후 법정상속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의 법정상속등기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지만, 이런저런 이유와 상황으로 인하여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Naver Blog

법정상속인 중 실종선고자가 있는 경우의 법정상속등기 방법

실종선고란, 부재자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Naver Blog

증여예약가등기시 필요서류

증여예약가등기란, 부동산 소유자가 고령 등으로 치매 초기와 같은 증상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향후 동거자...

Naver Blog

유류분반환 판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하여

유류분반환 판결의 주문은 일반적으로 '이행판결'의 형식으로 작성됩니다. 즉, '원고는 피...

Naver Blog

상속인 중 상속포기를 한 경우 법정상속등기

이번 시간에는 상속인 중 상속포기를 한 자가 있는 경우 법정상속등기시 필요서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

Naver Blog

법정상속등기가 이미 완료된 경우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유언집행자가 유언으로 지정되어 있는 때)을 받았으나, 그 1인이 ...

Naver Blog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상속등기가 완료되어있지 않은 채무자의 상속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

채무자의 상속부동산이 존재하지만, 아직 채무자 명의로 법정상속등기가 완료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채...

Naver Blog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기재 방법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신청서 상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기재 하는 방법에 대하여 ...

Naver Blog

민법시행 후의 법정상속분의 변천

현행 민법 제1009조에서는 '법정상속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

Naver Blog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신청서의 등기원인 및 등기원일일자 기재 방법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대표적으로 이행판결, 형성판결, 화해조서 등의 경우에 신청서의 등기...

Naver Blog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발급 방법

법정상속등기 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는 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 &#x...

Naver Blog

인감증명이 없는 외국인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게 되면 반드시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을...

Naver Blog

법정상속등기시 필요서류

누구나 한번쯤은 겪게 되는 상속문제, 특히 부모님(피상속인)이 돌아가셨는데 상속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을...

Naver Blog

협의분할상속에 의한 상속등기시 필요서류

법정상속등기와는 달리 협의분할상속등기는 상속인들의 법정지분이 아닌 특정 상속인에게 단독으로 상속등...

Naver Blog

상속인이 시민권자(외국인이고, 아포스티유협약국)인 경우 법정상속 또는 협의분할상속등기시 필요서류

상속인 중 시민권자(외국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추가되는데요. 이 경우 '법정...

Naver Blog

망인의 상속부동산에 대한 경매분할을 명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재산처리 절차

상속인간에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

Naver Blog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번시간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시 필요서류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자...

Naver Blog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서 작성방법

공동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 반드시 법적인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

Naver Blog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자필유언장의 경우)

유증이란, 유언으로써 유언자가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수증자에게 주는 행위를 말하는데, 유증의 효력은 ...

Naver Blog

법정상속등기 신청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협조를 해주지 않는 경우의 등기신청 방법

상속인이 여러명이 있는 경우 모든 경우에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등기에 협조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Naver Blog

부동산 취득세 신고 필요서류(협의분할상속)

취득세란, 지방세의 하나로서 부동산, 자동차, 중기, 입목, 선박, 광업권, 어업권등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

Naver Blog

상속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법정상속 또는 협의분할상속등기시 필요서류

상속인 중 재외국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추가되는데요. 이 경우 상속인이 ‘법정상...

Naver Blog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유언공정증서의 경우)

유증이란, 유언으로써 유언자가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수증자에게 주는 행위를 말하는데, 유증의 효력은 상...

Naver Blog

상속인이 시민권자(외국인이고, 아포스티유협약국X)인 경우 법정상속 또는 협의분할상속등기시 필요서류

상속인 중 시민권자(외국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추가되는데요. 이 경우 '법정...

Naver Blog

부동산 취득세 신고 필요서류(법정상속)

취득세란, 지방세의 하나로서 부동산, 자동차, 중기, 입목, 선박, 광업권, 어업권등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부동산등기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만약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제10호'에 따라 등기관은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부동산등기, 특히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도 취득세 신고 및 납부는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6개월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만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그렇기 때문에.......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