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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Blog

외국인도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등기절차

한국인 갑(여)과 외국인 을(남)이 혼인한 후 갑의 아버지인 병(피상속인)이 사망하였고, 그 후 갑에 대한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되어 갑이 병보다 먼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는 외국인인 을이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다면 어떤 등기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먼저 외국인의 재산상속권의 유무에 대하여 등기선례 제2-277호는, 우리나라의 현행법에는 외국인의 재산상속을 부인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민법 제1000조 소정의 신분관계가 있으면 재산상속을 받을 수 있다. 89.11.30 등기 제2244호 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현행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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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시 각 근저당권자별 공유지분표시의 가부 등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등

판결 등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로 신청하는 경우,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상의 매수인 주소에 번지가 누락된 경우

사망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방법

등기명의인인 사찰이 당사자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사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를 분실,멸실한 경우 확인서면의 작성권자 등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약정을 한 후 15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가능할까?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지적공부상 국(일본국)으로 이전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의 경우 국가가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을 매수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법정상속 지분만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종전의 수 필지의 토지대장을 폐쇄하고 새로이 1필지의 토지대장이 작성되었으나 합필제한사유가 있는 경우 토지표시변경등기 가부 등

공유물분할 약정에 따른 공유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공유물분할 전 경료된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로 인하여 매각된 경우 등기방법

상가건물의 평면매장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토지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기 전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변경등기신청이 가능할까

종중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의 종중 대표자 명의변경등기

종중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된 농지에 대하여 종중명의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부부간 증여를 원인으로 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은 준도시지역으로, 용도지구는 시설용지지구로 결정 고시된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농지에 대하여 중종이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의 등기가 가능할까

매매계약의 쌍방 당사자가 모두 사망한 후 그 상속인들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는 경우 상속인들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1필의 토지에 대하여 공유자 중 일부가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각 구분건물을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될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및 대지권표시등기 가부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각 부동산별로 분할하여 각 별개의 근저당권 등기가 되도록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집합건물의 수분양자 중 일부에 대하여는 매매를 원인으로, 일부에 대하여는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명의인의 변동이 생긴 상태에서 대지권등기를 경료하기 위한 절차

아파트 단지의 열공급시설인 구분건물과 그 대지에 대한 각 아파트의 현재 소유명의인 앞으로의 지분이전등기 절차

위탁자 사망이후 생전에 체결한 유언대용신탁계약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이 재건축으로 인하여 새로운 구분건물로 신축된 경우, 유언대용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할까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을 다시 구분하여 구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환지 전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송중에 환지처분이 확정되고 그 후 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판결에 따른 등기절차 등

공동상속인 중 일부 지분만에 대한 법정상속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을 지상1층 일부 및 4층 전부와 그 나머지 부분으로 구분하여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의 대위 구분등기신청 가능 여부 등

건물대지인 1필 토지의 소유권의 일부 지분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 등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따른 등기와 등기필증 수령 등

중복등기가 아님에도 중복등기 정리절차에 의하여 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 등기용지의 부활절차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전에 종전 소유자에 의하여 경료된 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절차

시 조례개정에 의한 주민등록상 주소변경시 직권 등기 여부

체납자로부터 제3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 압류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등

대지권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아니한 집합건물 낙찰자의 대지권등기 방법

건축물대장에 다가구용 주택으로 등록된 건물을 구분건물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공유물분할등기청구권보전의 가처분등기 후 마쳐진 지분이전등기의 경매분할판결에 의한 말소등기 가능 여부

공익법인이 아닌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첨부하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신청

6.25사변으로 인한 멸실회복등기신청서에 첨부하였던 서면

1991. 1. 1. 전에 개시된 상속에 있어 상속인인 형제자매의 범위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매수인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등기원인일자가 다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외국인이 상속인이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외국인으로 생사불명인 경우의 협의분할 가부

화해조서에 따른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유예기간

거주불명자인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는 경우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상속인의 주소증명정보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위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분배농지에 대하여 상환완료등기 이전에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그 상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이 가능할까?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주등기로 마쳐진 다음 그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경우의 등기기록 방법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채무자의 임의이행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가처분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가압류등기 및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신청등기의 말소절차

민법 제36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저당권자의 일괄경매 청구에 의해 저당토지 및 지상건물이 경락된 경우 건물에 경료된 가처분등기의 말소 가부 등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대장상 명의변경등록이 말소된 경우의 토지소유권보존등기절차

합필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

매도인(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

구「임대주택법」제18조 제2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 말소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법률에 따라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전기사업자가 토지의 사용에 관한 지상권의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 지상권설정등기신청 가부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첨부정보로 제공되는 사인증여계약서가 공정증서인 경우 갖추어야 할 요건 및 당사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경우 유언집행자의 자격증명

회사를 흡수합병한 이후 다시 일부 분할을 하여 다른 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 명의의 소유권 또는 근저당권을 새로 만든 회사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방법

법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정정 절차

등기부상 증축으로 인한 표시변경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건축물대장상 증축으로 인한 변경사항이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방법

종중이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재외국민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 등기절차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농지취득자격신청 반려통지서상에 현재 공장부지 상태라는 취지가 기재된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여부

비무장지대 내 소재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해야할까요?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공장저당권설정등기 가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등기의 한계

농지법상 농지 소유 제한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는 것만으로 당해 토지가 실제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

지목은 농지이나 실제로는 농지가 아닌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첨부서면

등기완료 후 등기필 통지 및 과세자료등 송부 업무 처리지침

미등기 군용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는 계약서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