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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Blog

공유물분할판결과 부합하지 않게 집합건축물대장이 분할된 경우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공유물분할의 판결과 부합하지 않게 집합건축물대장이 분할된 경우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지분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에 앞서 우선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공유자 중 1인이 자기 취득분만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에 관하여 등기소는, 1필의 공유지를 공유물분할등기하기 위하여는 먼저 토지의 분할절차를 밟은 후 그 토지대장에 의하여 분필등기를 하여야 하고,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에 하지 않고도 각 분필등기 된 부동산별로 각각 독립하여 공동(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신청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등기소는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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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재배사의 등기능력 유무

잘못 이기된 등기와 직권경정등기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등기신청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가 등기의무자 일방으로부터 등기신청 중지의 요청을 받았을 경우 등기신청을 중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동인명부가 멸실되어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소멸한 권리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허무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첨부서면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은 건물에 대한 등기절차

판결에 의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범위

등기관이 직권 정리할 중복등기 해당 여부 및 지적공부 없는 토지의 멸실등기 절차

지번만이 같은 토지 등기기록이 중복하여 존재하는 경우의 정리 절차

유증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이 재건축으로 인하여 새로운 구분건물로 변경된 경우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구분건물의 증축과 대지권등기

대장상 소유명의가 일본식 성명으로 되어 있는 경우, 국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방법

구분소유자들이 대지사용권의 일부를 동일한 집합건물의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양도하여 대지권비율을 변경하는 등기절차

판결과 지적공부상의 지적이 상이한 경우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부부 간의 명의신탁해지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표시변경(경정)등기절차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양도담보를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의 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및 첨부할 서류들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가능 여부

종교단체(법인)가 농지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가능할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가능여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말소판결에 따른 등기 절차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신청 절차

건물의 지붕 또는 옥상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가부 및 임차권설정등기의 차임을 연매출의 일정비율로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기관이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채권회수의 목적으로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경매가 불가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 '면제대상부동산의 경매가 불가함을 입증하는 경매기관의 증명서'

법률에 의한 권리,의무의 포괄승계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11조 적용여부

법정상속지분대로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협의분할 가능 여부

근저당권설정자가 사망한 경우 근저당권자가 근저 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실행을 위하 여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등기부상 외국인의 등기명의표시를 한글과 외국어로 병기 가부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처분제한에 의하여 소유권의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첨부서류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등기사항증명서 송부에 갈음할 통지서

증축등기된 건물에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비구분건물을 구분건물로 구분등기하는 경우,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이기범위

1동의 건물이 수인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실은 층ㆍ호수별로 일부씩을 구분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 공유자들의 단독소유등기 방법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의 가부

국 관리청 OO군’으로 표시된 등기명의인표시를 ‘OO군’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의 말소 방법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그 가압류가 집행취소로 말소된 경우,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말소된 가압류 이후의 가처분 등의 말소 가능 여부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도난 경우 대지권등기절차

도시재개발등기처리절차

법률에 의한 권리·의무의 포괄승계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11조의 적용여부 등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가등기권자가 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경료된 제3자 명의 등기의 직권 말소 가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위탁자가 토지의 일부 지분을 신탁하여 수탁자와 공동소유가 된 경우 공유물을 분할하여 일부는 공유로 나머지는 위탁자 단독소유로 하기 위한 등기절차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의 분양처분 고시에 따른 경정등기 가부

종중이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의 등기신청 가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등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1필의 토지에 대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업시행자가 그 1필의 토지 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된 부분만을 단독소유하는 내용의 등기방법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사인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신청인과 첨부할 인감증명

등기신청서류 폐기 후 발견된 다른 등기용지에 기재되어 있는 착오등기의 경정등기

도시계획구역 중 자연녹지지역 내의 농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란에 공원(도시자연공원)으로 기재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하여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도로(사도, 마을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 기재된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통지서만으로 사실상 농지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

지분일부에 대한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직권말소 방법 등

채무자가 근저당권말소등기의 등기권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외관상 중복등기 정리절차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통해 주택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검인 받을 계약서 및 등기부상의 부동산의 표시와 대장상표시가 상이한 경우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근저당권이 이전된 경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방법

근저당권변경등기상의 근저당권자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여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ㆍ징수사무를 위임받은 시ㆍ도지사가 압류(말소)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신청수수료 등의 면제 여부

가등기명의인이 수인인 경우 그 중 1인이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농지취득자격신청 반려통지서상에 현재 공장부지 상태라는 취지가 기재된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여부

한국감정원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 등기부 등,초본 발급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외관상 중복등기의 일방 소유명의인이 토지대장등본만을 첨부하여 다른 등기용지의 폐쇄를 신청한 경우 그 수리 가부

환지등기가 누락된 상태에서 발생한 중복등기의 정리방법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중간취득자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여부

매수 당시에는 지목이 '대'였으나 이후 '전'으로 변경된 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첨부 여부

한국인 남자와 중국인 여자가 혼인하였으나 처가 남편의 호적에 입적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법정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어선원보험료 등 체납처분을 원인으로 한 등기촉탁 시 등기신청수수료 면제 여부

구분건물 표시변경등기신청의 의무기간

갑, 을, 병 3인의 공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병의 등기가 허무인 명의의 등기임을 이유로 갑, 을, 병의 공유자를 갑과 을로 하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에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시 기록된 거래가액에 대한 경정등기신청 가부

갑,을 공유인 건물에 갑이 증축을 한 경우 증축등기 가능 여부

구분소유적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공유 농지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및 실명등기 여부 등

멸실회복등기상의 지적이 지적공부와 다른 경우의 경정등기 가부

다세대 주택을 분양하면서 분양계약서상의 부동산표시 착오로 소유권자가 다르게 된 경우 경정등기 가능 여부

인접한 양토지가 지번의 착오로 실체관계와 다르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실체관계와 부합되도록 등기부를 정리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