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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신고 준비서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의미하는 ①(일반)협동조합과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②사회적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일반협동조합의 발기인이 설립신고 전(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모집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2) 정관작성 7일(공고일과 총회일은 제외)이상 창립총회 공고 후, 총회개최 의결로 정관확정 3) 사업계획서 작성 정관의 사업의 종류와 반드시 동일 내용이어야 하며,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는 사업의 목적 범위 이내에서 실현가능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서로 연계되어야 함 4) 수입·지출 예산서 작성 사업계획서상 해당연도에 수행할 사업에 대한 수입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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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헌팅, 서치펌 직업소개사업 창업

헤드헌팅, 서치펌 사업을 위해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으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이상이고 임원 2명 이상이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등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가 국외인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및 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사업 신청 2023년 1월 16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청년의 해외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3년도 민간해외취업알선 ... blog.naver.com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종사자는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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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분사무소(지점) 설치 절차 및 등기사항

비영리 사단법인은 총회, 재단법인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분사무소 설치 내용 및 분사무소 소재지를 기재하여 정관을 개정하고, 관련 서류를 갖추어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합니다. 1. 총회 정관에 분사무소 설치 내용 기재 결의 2. 정관변경 허가신청 공통 신청서, 정관 변경 사유서, 신·구 대비표, 개정될 정관, 총회(사단법인) 또는 이사회(재단법인) 회의록 추가서류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재정확보 방안 포함), (유상임차 시)임대차계약서, (무상사용 시)부동산사용승낙서, 부동산등기부등본 3. 분사무소 설치등기 주사무소 소재지 및 각 분사무소 소재지 민법 [시행 2023. 6. 28.] 제50조(분사무소설치의 등기) ①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전조제2항의 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주사무소 또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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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점을 직업소개사업의 주된 사업소로 등록신청

법인의 본점과 주된 사업소가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법인의 필요에 따라 법인이 영위하는 다른 사업과는 달리 직업소개사업에 있어서는 특정 지점을 주된 사업소로 정하여 등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최초의 등록은 해당 지점(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 하여야 합니다. 향후 해당 법인의 본점에도 직업소개 사업소를 추가로 두자고 한다면 본점을 기타사업소로 등록신청 하든지, 주된 사업소의 주소를 지점에서 본점으로 변경(이 경우 관할기관도 변경)하는 등록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가 국내인 경우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소개요금을 구인자 또는 구직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에는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구인자 및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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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발급(ESG 및 컴플라이언스)

투자자의 ESG 요구 증대, 고객의 ESG 요구 증대, 신용평가에 ESG 반영, ESG 정부 규제 강화 등으로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커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ESG 및 컴플라이언스 기업경영에 대한 지원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증이 발급되어 세종청사에 다녀왔습니다.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의 자유 설립을 부정하고 있고 제32조에서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 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속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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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구미) 등록증 발급완료

구미시청 홈페이지 직업소개소 현황을 보면 유료직업소개사업, 무료직업소개사업 포함해서 약 130개의 직업소개소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회비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아니하고 하는 직업소개사업인 무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10월에 직업소개소 등록을 의뢰하신 법인은 유료직업소개사업 중에서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가 국내인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대행을 원하셨기 때문에 구미시청에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또는 업무시설(사무소) 중 하나이어야 하므로 건축물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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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전문의 등록요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진료과목별로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수련규정, 한의사전문의수련규정, 치과의사전문의수련규정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은 전문의를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진료과목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는 전문의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 [시행 2022. 12. 22.] 제4조(전문의를 배치하여야 하는 전문과목) 법 제6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이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을 말한다. 전문의수련규정 [시행 2022. 11. 22.] 제3조(전문의의 전문과목) 전문의의 전문과목은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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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페어몬트 호텔 루프탑 레스토랑 마리포사 & M29 테라스

식사권을 소지한 지인의 초대로 여의도 더현대백화점 옆에 있는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 29층 레스토랑인 마리포사에 다녀왔습니다. 여기가 드라마 도깨비로 유명해진 페어몬트(Fairmont) 호텔이구나~ 29층 마리포사에 도착했습니다. 인테리어가 고급스럽고 화려합니다. 모양도 예쁜 식전빵이 나왔습니다. 입맛을 더 돋우라는 의미일까요? 버섯과 친구들을 한입에 쏙 넣었습니다. 입맛이 빌드업 되었습니다. 세계 3대 진미 중 하나인 캐비아와 크랩 타르타르, 비트 코코넛 젤리가 나왔네요 작지만 맛있구나! 맛이 캡이야~ 메인인 쇠고기 안심 구이와 버섯 타르틀레트도 나왔습니다. 입에서 살살 녹는구나~ well done! 마음을 가다듬고 이쯤에서 창가쪽 공간을 스캔해봅니다. 저쪽에 앉으면 뷰가 장난이 아니겠네요 건너편 콘래드(conrad)호텔과 ifc 건물이 보입니다. 디저트와 커피가 나왔습니다. 벌써 끝? 저같은 소식쟁이에게는 딱 좋았습니다. 마리포사는 스페인어로 나비를 뜻한다고 합니다. 행복하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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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신청하러 서울 중부세무서 방문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은 분기별로 지정하며 2023년 3분기 공익법인 추천신청서 접수를 위해 10월 6일 서울 중부세무서로 향했습니다. 외국인 여행객이 자주 보이고 K뷰티 쇼핑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올리브영에도 관광객들이 북적이는 걸 보니 명동 상권이 다시 활기를 찾은 것 같습니다. ‘21년부터 기부금단체 추천 업무가 주무관청에서 국세청(관할 세무서)으로 이관되고, 기부금단체 추천 신청 서류가 의무이행서약서 등이 추가되는 등 추천신청 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신청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23.10.10.까지 지정추천 신청, ’23.12.31.지정고시 ⇒ 2023.1.1.부터 기부금단체로 소급적용 공익법인 추천신청 접수를 위해서는 다으모가 같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1. 공익법인 등 추천 신청서 2. 법인의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민법상 사단･재단 법인,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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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기획업 등록신청

「관광진흥법」에 따른 국제회의업이란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여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국제회의(세미나ㆍ토론회ㆍ전시회ㆍ기업회의 등을 포함한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기획ㆍ준비ㆍ진행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을 말합니다. 국제회의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제회의시설업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나. 국제회의기획업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의 계획ㆍ준비ㆍ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국제회의기획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국제회의기획업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 어느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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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여행업 등록 및 보증보험 가입금액 기준

종합여행업은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을 말합니다. 관광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3. 8. 3.] 제18조(보험의 가입 등) ① 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여행업자”라 한다)는 법 제9조에 따라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또는 영 제39조에 따른 공제(이하 “보증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른 업종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 지역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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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결혼중개업의 변경신고

국내결혼중개업에 관하여 신고한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신고필증,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2. 7. 1.] 제3조(변경신고) ① 법 제3조제1항 후단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중개사무소의 상호 2. 중개사무소의 수 3.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4. 중개사무소 대표자 및 종사자 5.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6. 법 제25조에 따른 보증보험에 관한 사항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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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절차 및 서류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은 법인의 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정관에 규정된 기존사항을 변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항의 신설이나 기존사항의 폐지, 자구수정이나 보완케 그치는 형식적인 변경도 모두 포함됩니다. 법인의 명칭, 사업내용, 소재지 등 비영리법인의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와 정관변경등기에 의한 절차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 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으나 정관변경을 위한 결의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합니다. 민법 [시행 2023. 6. 28.]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54조(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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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신청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편리한 발급이 가능하며, 인감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하고, 인터넷 정부24를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발급기관이 확인한 종이문서를 말합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10.] 제5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을 직접 방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가진 국민 2.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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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 겸업금지 및 결격사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위한 겸업금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4. 30.] 제7조(겸업금지) 「직업안정법」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파견사업주 또는 「해외이주법」 제10조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는 결혼중개업을 수행할 수 없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2호 및 제3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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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의 종류와 등록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불도저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2. 굴착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3. 로더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다만,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4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지게차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한다. 5. 스크레이퍼 흙·모래의 굴착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6. 덤프트럭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 7. 기중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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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의 종류

차량계 건설기계란 동력원을 사용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건설기계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에서 정한 기계를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 <개정 2022. 10. 18.> 차량계 건설기계(제196조 관련) 1. 도저형 건설기계(불도저, 스트레이트도저, 틸트도저, 앵글도저, 버킷도저 등) 2. 모터그레이더(motor grader, 땅 고르는 기계) 3. 로더(포크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 4. 스크레이퍼(scraper, 흙을 절삭ㆍ운반하거나 펴 고르는 등의 작업을 하는 토공기계) 5. 크레인형 굴착기계(크램쉘, 드래그라인 등) 6. 굴착기(브레이커, 크러셔, 드릴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 7. 항타기 및 항발기 8. 천공용 건설기계(어스드릴, 어스오거, 크롤러드릴, 점보드릴 등) 9. 지반 압밀침하용 건설기계(샌드드레인머신, 페이퍼드레인머신, 팩드레인머신 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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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와인 수입을 위한 주류수입업 면허증 발급(23년 9월)

23년 9월에 동남아시아에서 맥주 수입을 위해 의뢰하셨던 주류수입업면허 승인신청에 대하여 서울시 중랑세무서에서 발급이 완료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면허증을 수령하기 위해 은행에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였습니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및 매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번호 등 사업자정보와 징구기관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요청해야 합니다. 주류판매업면허를 신청을 위해서는 무역업고유번호증, 법인인 경우 정관, 사업계획서, 신용정보조회서,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약 20여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법정처리기간은 40일입니다. 주류수입업 면허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도매업 면허이기 때문에 지방국세청장의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주류면허법 [시행 2022. 1. 6.] 제7조(면허등의 제한) 관할 세무서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9조에 따른 면허 신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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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번영회, 상인회 등 단체통장 개설을 위한 고유번호증 발급 대행

상가번영회, 상인회 등 단체통장 개설을 위한 고유번호증 발급을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3. 4. 1.]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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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수출업 면허증 발급완료(서울 서초동)

서울 서초동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고 대표자가 재외동포(F-4)이셨던 법인에서 의뢰하셨던 주류수출업 면허증이 발급되었습니다. 관할 세무서 주무관님께서는 신청인이 재외동포(F-4)인 경우는 처음이라고 하시며 걱정을 하셨지만 주류 판매업면허의 요건에는 특별한 제한사항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재외동포"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재외동포법 시행령 [시행 2023. 3. 7.] 제3조(외국국적동포의 정의)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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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재단의 설립요건 및 설립허가신청

교육부 소관 공익법인의 대표적인 목적사업은 장학사업이며, 장학사업이라는 용어는 친권관계에 있지 않는 대상(학생)을 위하여 교육비용 내지 학자금을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지원함을 말합니다. 장학법인은 ｢민법｣ 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 중 장학금을 지급하는 목적사업을 실시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공익법인 설립 시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반이 확립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기본재산 출연금 기준은 법인이 소재한 시ㆍ도 교육청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재산 출연 및 회원 기준 동산, 부동산 모두 출연이 가능하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거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출연이 불가능 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기본재산 출연 및 회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연재산의 기준액은 그 수익으로 법인이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순수익이 출연재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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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위한 정관 필수사항

2021년부터 기부금단체 추천 업무가 주무관청에서 관할 세무서(국세청)으로 이관되고, 의무이행서약서 등의 기부금단체 추천 신청 서류가 추가되는 등 추천신청 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기부금단체의 명칭은 아래와 같이 통일되었습니다. 법인세법(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 → 공익법인 소득세법(기부금대상 민간단체) → 공익단체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을 위해 먼저 정관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정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목적 정관상 다음의 두 가지 내용이 반드시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①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 ②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인정불가 사례 회원 전문성 향상, 회원간 정보교환, 회원연수, 회원간 친목도모 및 유대강화 등 2. 해산시 잔여재산 귀속 가능한 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문구를 그대로 기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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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임의단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은 비영리임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새로 수익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그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무상태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 2023. 7. 1.] 제110조(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만 해당한다)이 새로 수익사업(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을 시작한 경우에는 그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무상태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과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4. 고유목적사업 5. 수익사업의 종류 6. 수익사업 개시일 7.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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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원격교육으로 전문대·대학졸업과 동등한 학력·학위 인정 일정한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인가 필요 전문학사학위 및 학사학위 과정만 가능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설치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1. 지방자치단체 2. 학교법인 사립학교법 [시행 2023. 6. 1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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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명칭 2. 위치 3. 교육과정 4. 학습비 5. 시설과 설비 6. 평생교육사 1.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가. 정관 등 명칭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운영규칙 2.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가. 위치도 나. 시설배치도 다. 운영규칙 라.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교육연구시설에 용도 지정된 건축물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3. 교육과정을 변경하는 경우 가. 교육과정 편성표 나. 운영규칙 4. 학습비를 변경하는 경우 가. 학습비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운영규칙 5. 시설ㆍ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가. 시설ㆍ설비 현황표 나. 시설배치도 6. 평생교육사를 변경하는 경우: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교육감은 신고 사항에 관한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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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다음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증과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명칭 2) 주소 3) 대표자 성명 4) 보증보험 가입정보 5) 자본금 보유 현황 6) 국내 사무소 현황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유치사업자 종별이 변경(개인↔법인)된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외국인환자 유치정보시스템에 게시된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서류들과 함께 첨부하여 온라인(외국인환자 유치정보시스템)으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료해외진출법 [시행 2023. 3. 28.]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 환자의 권리 등을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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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사 등록하고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립하기

인터넷신문사는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하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하여야 합니다. 보통은 인터넷신문 솔루션을 구매하여 운영하시며,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법」에 따른 방송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의미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언론기관으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기관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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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 관련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내 유·무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한 등록·신고 및 지도단속 업무는 시·군·구 등 자치단체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해서는 23년 8월 현재 고용노동부장관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 관련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직업소개사업자 등록·신고 및 지도·단속 등 처리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직업안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23년 8월 29일 입법예고되었습니다. 1. 주요내용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 관련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국외 취업자 모집신고를 하려는 경우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모집신고를 하도록 함 2.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직업소개사업 관련 업무 처리 주체 일원화를 통해 업무 효율화, 사업신청자 편의 등 제고 기대 그 외에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선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도는 고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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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의 종류와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해외이주법」에서는 해외이주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연고이주, 무연고이주, 현지이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 연고이주: 혼인ㆍ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2. 무연고이주: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ㆍ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르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제1호 및 제3호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 3. 현지이주: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이주 해외이주자를 모집ㆍ알선하거나 해외이주신고의 대행, 해외이주 입국사증 발급신청의 대행, 해외이주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행위, 해외이주자의 이주정착 지원 등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하는 사업인 "해외이주알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외동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법인은 자본금(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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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공익단체(구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완료(23년)

저소득층ㆍ장애인ㆍ독거노인 무료급식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의뢰하셨던 공익단체(구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신청을 대행하여 23년 상반기에 공익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공익단체로 지정 받기 위한 실질적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아래의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 1.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 주요 반려 사례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 할 수도 있다(귀속하도록 한다여야 함)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기부한다(기부가 아니고 귀속하도록 한다여야 함)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법인은 안 됨)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비영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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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소관 비영리사단법인의 목적사업 및 설립허가 신청

외교부장관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외교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법인의 활동범위가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각각 위임하고 있습니다. 단체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하고자할 때 어느 관청에다가 허가신청을 해야 하는 가는 법인정관에 기재된 목적에 따라 판단되며, 주무관청의 확인은 「정부조직법」에 적시된 소관사무를 보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정부조직법 [시행 2023. 6. 5.] 제30조(외교부) ① 외교부장관은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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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 지부, 분사무소 등 사업소 추가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사업소의 명칭, 사업소의 수, 사업소의 위치, 대표자 및 임원(임원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종사자명부, 겸업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소 수의 증가인 경우에는 사업소별 등록신청서, 사업소의 대표자와 직업상담원이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자의 자격 직업상담원의 자격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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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결혼중개업 신고요건 및 결격사유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파견사업주 또는 「해외이주법」 제10조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는 결혼중개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결혼중개업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4. 30.]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형법」제228조 및 제287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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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변경신고

협동조합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한 사항 중 정관, 임원 등 변경 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와 수입ㆍ지출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동조합의 명칭, 이사장,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신고확인증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협동조합은 다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 구역으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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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절차 및 등록제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신청은 외국인환자 유치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며, 관련 구비요건을 충족한 증명서류를 포함한 일체의 서류를 온라인 신청 시 구분 항목별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① 신청인은 등록요건을 확인하고 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함 ② 시ㆍ도지사의 담당자는 서류를 접수하고 검토한 후, 필요시 보완 요청함 ③ 시ㆍ도지사는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 최종 승인 및 등록증 발급(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공휴일·토요일 제외) ④ 시ㆍ도지사는 등록증 교부 사실을 신청인에게 전자문서 등으로 알림 ⑤ 신청인은 외국인환자 유치정보시스템에 로그인 후 발급된 등록증을 출력 및 수령함(1회에 한하며, 재발급 필요시 재발급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함) 유치업자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신청 외국인환자 유치등록은 연중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필요한 요건과 서류가 갖추어지기만 하면 언제든지 등... blog.naver.com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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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운영을 위한 학원강사의 자격

학원의 종류는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하며,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은 학원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6.3.25.>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교교과 교습학원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6.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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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판매면허의 신청 및 제한장소

주류판매면허를 제한할 수 있는 장소는 「주류 판매면허 제한장소 및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 (시행 2022. 12. 30.)」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무면허 주류도매 행위로 「조세범처벌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자의 사업장으로 처벌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주류판매업을 할 수 없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시행 2021. 1. 1.] 제6조(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ㆍ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한다)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밑술과 술덧은 탁주로 본다. 2. 기존에 면허가 부여된 주류제조장 또는 판매장에서는 신규로 주류판매업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주류 수출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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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계획안 주요내용(23년 8월 현재)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25일 공개토론회에 이어 현재 검토 중인 시범사업 계획안에 대하여 가사‧돌봄서비스 수요자, 공급자,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7월 31일(월)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시범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대상은 서울시 전체 자치구, 사업기간은 6개월 이상이며,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약 100명 규모로 구체적인 규모는 추후 확정 예정입니다. 송출 국가는 가사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등을 우선 검토하고 관련 경력‧지식, 연령, 언어능력, 범죄이력 등의 검증을 거쳐 도입하며, 입국 전후 한국어‧문화, 노동법, 가사·육아 관련 기술, 위생‧안전 등 실무 관련 충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도입 국가 송출국은 가사인력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ex: 필리핀은 직업훈련원에서 6개월 훈련 후 수료증(NCⅡ) 발급) 등 우선 검토 외국인 가사인력 자격 요건 ① 가사업무 관련 국가공인 자격증 보유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 이수(실무경험자 우대) ②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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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주류도매업자 간 전통주 거래를 위한 특정주류도매업면허 신청

23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통주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정주류도매업자 간 전통주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2. 28.] 제8조(주류 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3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2. 15., 2023. 2. 28.> 1. 종합주류도매업: 주류제조자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류수입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수입업자”라 한다)로부터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 2. 특정주류도매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이 호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나목의 주류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발효주류 중 탁주ㆍ약주 및 청주 나. 전통주 다.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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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주의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 발급 완료(23년 6월)

자본금이 1억원 이상, 파견사업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무실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는 제외)가 고용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등을 요건으로 하는 근로자파견사업을 운영중인 법인에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의뢰하셨습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근로자파견사업허가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 blog.naver.com 「상법」상 회사가 다른 법에서 자본금 요건을 정하고 있는 사업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겸업하려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을 제외하고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고 임원 2명 이상이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임원에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가 모두 포함되나, 자격 있는 임원에 반드시 대표이사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 있는 임원은 등기임원만 인정되며, 비등기임원이나 사외이사는 불인정됩니다. 임원 중 한 분이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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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신청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춰야 하고, 건축물대장의 건물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업무시설(사무소) 중 하나여야 합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역시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춰야 하지만 유료직업소개소의 경우 이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며, 인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사서비스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이어야 합니다.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겸업하기 위해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먼저 등록하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1.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가 국내인 경우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가 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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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

"국제결혼중개업"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을 말하며,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의 전문지식, 윤리의식 및 자질 등의 교육을 받고 자본금 요건 및 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의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결혼중개업법 시행령 [시행 2020. 3. 3.] 제2조(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 법 제4조제1항 전단에서 “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을 받을 것 1의2. 법 제24조의3에 따른 자본금 요건을 갖출 것 2.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3.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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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100명이상 사업장의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

"평생교육기관"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ㆍ법인 또는 단체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영자는 해당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시행 2021. 12. 9.] 제35조(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사업장의 경영자는 해당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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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분야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확인증 발급(23년 7월)

미용 분야 구인구직사이트를 개발중이시던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에 주사무소가 있는 기업으로부터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 대행 의뢰를 받았습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이란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ㆍ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ㆍ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며,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위해서는 먼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면허세 납부대상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 blog.naver.com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고 나서는 직업정보제공의 수단 및 범위 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수입 및 지출 계획 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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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을 위한 단위시설의 기준

학원은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합니다. 단위시설이란 강의실이 층을 달리하거나 동일 층에서 분리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개층 최저시설기준을 말합니다. 서울특별시에서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단위시설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1) 강의실 : 30~135이하, 1당 수용인원 : 1인 이하 (2) 열람실(독서실) : 45이상, 1당 수용인원 : 0.8인 이하 (3) 실험·실습실 : 35이상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4. 3.] 제4조(단위시설의 기준) ① 법 제8조에 따른 단위시설별 기준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의실: 강의실의 단위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보통교과계열의 교습과정 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로 함)이하로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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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월~24.12월까지 가사근로자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율 우대

고용노동부에서는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된 가사근로자에게는 ‘23.7월 ~ ’24.12월까지 한시적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율을 (현재) 45~85%에서 (변경) 80~100% 우대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가사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요리, 정리수납, 돌봄, 산후조리 등 인기 과정을 자부담 없이 100% 지원한다고 합니다. 소속 가사근로자가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수강하기 위해 재직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근로자에 해당함"을 반드시 명기하여 재직증명서 발급해야 합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가사근로자법」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이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1. 「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 고용 인원 등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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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의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신청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란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법인(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고객과는 이용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가사근로자는 해당 법인의 직원으로서 이용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자료를 보면 사회적협동조합 형태가 많은 것이 많은 것이 눈에 띕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하지만 비영리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으로 다음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인가신청은 주사업 적용법령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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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수입을 위한 수출입업면허(나) 면허증 발급 완료(서울 신사역)

와인 수입을 위해 주류수입업 면허 신청을 고려하시던 법인에서 창고면적, 건축물용도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시다가 서울 신사역 근처로 소재지를 변경하시면서 면허증 발급 신청 대행을 의뢰하셨습니다. 주류수입업 면허를 위한 사무실과 창고의 위치는 동일한 장소에 존재하여야 하고 창고면적은 계단 등 공유면적은 제외하고 22 이상이어야 합니다. 몇 번의 보완 요청과 오랜 기다림 끝에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승인이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드디어 수출입업면허(나) 면허증을 교부 받았습니다. 수출입업 면허(나)는 외국으로부터 주류를 직접 수입하여 판매 하여야 하고 의제주류판매업과 국내주류중개업을 겸업하는 것은 금지되며, 유흥음식업자에게는 주류만을 판매 하여야 합니다. 주류판매업면허를 신청하려는 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같은 조 제3항의 신청서와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판매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로부터 주류면허증을 교부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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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의 종류와 영업의 범위

#체육시설업의종류 체육시설업의 종류와 영업의 범위 영리 목적의 체육시설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위해서는 먼저 해당 시설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체육시설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합니다. 체육시설의 종류는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1. 운동 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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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 안내

#사회적기업인증 사회적기업 인증 안내 착한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싶다면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의 중간 형태인 사회적기업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293호, 2018. 11. 20., 일부개정] 제3조(사회서비스의 종류)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 보육 서비스 2. 예술ㆍ관광 및 운동 서비스 3. 산림 보전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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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동호회, 동창회 등 비영리단체 설립

#비영리단체설립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 서류 동호회, 동창회를 운영하면서 단체 통장을 개설하기 원하시나요? 비공식적 모임에서 공식적인 협회 같은 단체로의 전환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단체 설립 이유를 확실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립 목적에 따라 아래처럼 설립 형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 형태가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 13조에 의하여 세법상 법인으로 간주하며 외형적으로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나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을 갖추지 못하였고 구성원들에게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추천 드립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 완료 후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새로이 교부받게 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86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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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작은도서관시설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저는 책들이 잘 정리되어 있고 쉼터 같은 느낌을 주는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좋아합니다. 작고 예쁜 도서관을 만들고 싶다는 로망이 있는데 시설과 자료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도서관"이란 국민에게 필요한 도서관자료를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ㆍ교양습득ㆍ학습활동ㆍ조사연구ㆍ평생학습ㆍ독서문화진흥 등에 기여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작은도서관이란 공공도서관(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서관 공통기준 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나.「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부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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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대상은?

#식품및축산물HACCP의무적용대상 식품 및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대상은? 식품이나 축산물 관련 영업을 하시려는 경우 HACCP 의무적용 대상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HACCP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발음부터 어렵습니다. 하씨씨피? 해섭? 해썹? HACCP은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해썹"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o| 푸처해썹 |o|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는 HACCP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시행 2021. 8. 19.]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71호, 2021. 8. 1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HACCP)"이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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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까요?

#위생용품종류 위생용품의 종류 최근 집안에 아프신 분이 계셔서 설거지도 많이 하고 살림도 하면서 키친 타월은 위생적일까? 라는 생각을 한적이 있습니다. 키친 타월은 「위생용품 관리법」상 일회용 타월의 종류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키친 타월을 많이 쓰면 여지없이 잔소리를 들어야 해서 가끔 등 뒤가 섬뜩할 때가 있습니다. 주위를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위생용품"이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용품을 말합니다. 가. 세척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야채, 과일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製劑) 2)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 나. 헹굼보조제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헹굼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 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하여 사용되는 제제 다. 위생물수건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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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려는 청년, 장기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등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2차 고용안전망입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2가지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 특정계층 1)기초생활수급자 2)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3)북한이탈주민 4)신용회복지원자 5)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자녀 6)위기청소년 (진로가 불안정한 청소년 구직자, 보호종료 아동 등) 7)구직단념청년 8)여성가구주 9)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10)특수형태 근로종사자 11)건설일용직근로자 12)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3)미혼모(부)·한부모 14)청소년부모 15)기초 연금수급자 16)영세자영업자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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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맥주, 와인 등 주류수입면허 신청

#와인주류수입면허신청 주류수입면허 코로나 시대에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홈술', '혼술' 문화로 인하여 와인 수요가 증가하였고 무알콜 맥주의 수입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주류수입업자"란 외국산주류를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종합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슈퍼ㆍ연쇄점 본(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 및 주류소매업자, 의제주류판매업자에게 판매하도록 면허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주류수입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1. 무역업고유번호와 2. 22 이상의 창고가 필요합니다. 면허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판매면허 신청 ②인계 ③관련 기관 조회 ④회보 ⑤지방청 송부 ⑥ 승인 ⑦인계 ⑧면허증 발급 첨부서류 1. 주류 판매업면허 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주류 판매장이 없는 경우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와 라목2) 및 같은 목 3)가)의 서류만 해당합니다]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판매장, 사무실 등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정관, 주주총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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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BJ, 크리에이터 등 1인 미디어 창작자 사업자등록

#1인미디어창작자사업자등록 1인 미디어 창작자 사업자등록 1인 미디어 창작자란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신종 직업으로 대표적으로는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에 영상을 공유하는 유튜버, 크리에이터, BJ, 스트리머 등이 있습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소득 유형 1. 플랫폼 운영사로부터 배분받는 광고수익 2. 시청자가 플랫폼을 통해 지불하는 후원금 3. 특정 기업 및 제품의 홍보 영상을 제작하거나 자신의 영상에서 이를 홍보해줌으로써 받는 수입, 행사 및 강연 등으로 얻는 수입 4. 다중채널네트워크(Multi Channel Network, MCN)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광고수익을 나누는 유형 ※ MCN 사업자란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콘텐츠 유통·판매, 저작권 관리, 광고 유치, 자금 지원 등에 도움을 주고 콘텐츠로부터 나온 수익을 창작자와 나누어 갖는 미디어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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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고용노동부는 2022년부터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양한 청년채용 기업장려금(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을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1. 지원대상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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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명칭 정하기

#비영리법인명칭 비영리법인 명칭 정하기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부분이 법인의 이름 정하기입니다. 비영리법인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인 경우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예시로 살펴 보겠습니다.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1.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동일명칭 조회 방법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등기열람/발급 법인 열람하기 상호명 검색 2. 법률로 사용할 수 있는 자가 정해진 경우 은행법, 식품위생법 등 법률에 따라 정해진 자 이외에 명칭 사용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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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고유번호증 발급하기

#법인으로보는단체고유번호증발급 법인으로 보는 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단체 명의의 통장 개설이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고유번호증이 필요한 경우 등 다양한 이유와 목적으로 고유번호증 발급하기 위해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무관청 허가와 설립등기를 하는 비영리법인 설립이 부담스러우신 경우 법인이 아닌 단체 형태로 고유번호증을 발급하기 위한 국세기본법§13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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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등 영업등록을 위한 영업자 위생교육 신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수입식품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강기능식품”이라 한다)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이하 “축산물”이라 한다)을 말합니다.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수입식품등 보관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수입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곳 중 택 1) 1. 한국식품산업협회 (www.kfia21.or.kr) 2.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www.edu.khsa.or.kr) 3. 한국식품안전협회 (safetyfood.uriweb.kr) 회원가입은 반드시 교육을 받으시는 분의 정보로 등록하여야 하며, 교육 이수자가 영업자 또는 식품위생관리 책임자가 아닌 경우 허가 및 신고 관청으로부터 수료 인정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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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수입을 위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발급 완료(23년 9월)

주류를 수입해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주류수입업면허와 함께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영업등록증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합니다. 1. 영업등록 전 위생교육 이수 영업을 하려는 자가 미리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 시간은 4시간이며, 영업자 대신 관리책임자가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천재지변, 질병ㆍ사고 또는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같은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거나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④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 2. 영업등록의 신청 방문 신청도 가능하지만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등의 제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호행정사사무소에서는 식품안전나라에서 온라인으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1) 개인회원 가입 및 로그인 2) 통합민원상담 → 수입식품등 영업등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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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정보제공사업의 변경신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의 변경신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인의 주소는 제외하고 신고서에 기재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서에 기재한 사항이란 신고인의 성명(법인은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직업정보제공의 수단 및 범위, 직업정보제공 대가의 유무, 지사의 대표자ㆍ소재지 및 지사의 업무 등을 말합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직업정보제공사업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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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슐랭 서울 부암동 만두 맛집! 자하손만두

2023년 6월 11일 일요일에 서울의 만두 맛집 리스트에서 빠지지 않는 종로구 부암동에 위치한 만두 맛집인 "자하손만두"에 다녀왔습니다. 전원주택처럼 운치있게 보이는 저 곳이 자하손만두이군요~ 대기 시간이 많을 때 잠시 쉬거나 커피 한잔할 수 있는 휴식공간도 있네요~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3층으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바깥 경치가 잘 보이는 멋진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다양하게 맛보기 위해 속이 다른 네가지 만두인 모둠만두를 주문했습니다. 만두국도 먹어봐야겠죠? 착한 가격은 아니지만 기대가 됩니다. 드디어 음식이 나왔습니다. 와~ 비주얼처럼 맛도 고급스럽습니다. 수요 미식회에도 소개되고 미쉐린가이드에도 수록된 이유가 있었네요~ 옆 테이블의 바삭바삭한 빈대떡을 보니 참지를 못했습니다. 앵두화채도 궁금한데요? 아쉬움을 뒤로하고 계단을 내려갑니다. 다음에는 시그니처 메뉴인 만두전골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인왕산 앞에 자리 잡은 정갈하고 깔끔한 서울의 만두 맛집! 자하손만두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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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표 국외직업소개사업 등록 완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각자대표 형태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에서 요청하신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이 완료되어 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각자대표는 공동대표와 달리 각 대표가 회사를 전부 대표하므로 신속하게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법 [시행 2020. 12. 29.] 제207조(회사대표)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사원은 회사를 대표한다.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경우에 각 업무집행사원은 회사를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업무집행사원중 특히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할 수 있다.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한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적마다 범죄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나 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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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 영빈루에서 멘보샤를 처음 맛보다

서울 서대문역 근처에 있는 디타워 돈의문 지하1층에 "영빈루레드 서대문점"이라는 중국집이 새로 생겼습니다. 전국 5대 짬뽕 맛집이라는 송탄 영빈루와 관련이 있는 곳 같습니다. 한글이 없어서 약간 당황스럽지만 "영빈루"임을 믿고 들어갔습니다. 오픈한지 얼마 안되어 깔끔합니다. 오늘은 익숙한 짜장면, 짬뽕보다는 TV에서 이연복 셰프를 통해 알게 된 "멘보샤"를 먹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멘보샤"는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메뉴판을 살펴 보다가 "모듬 딤섬"을 주문했습니다. 맛은 괜찮았지만~ 배불러서 멘보샤를 못 먹을까 봐 걱정스러웠습니다. 조심스럽게 소화할래요~ 용기 내 볼래요~ "멘보"는 빵을, "샤"는 새우를 뜻하는 새우가 든 튀겨진 빵인 것 같습니다. "멘보샤"가 이런 느낌이었군요~ 바삭바삭한 빵과 과자, 고급 중국요리의 느낌이 모두 있습니다. 반 오픈 형식의 구분된 공간도 있었군요~ 생애 처음으로 "멘보샤"를 맛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원래 좋아하는 탕수육과 짜장면도 먹어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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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개인의 법인 전환 시 면허 승계 신고

주류면허 등을 받은 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허등의 승계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류면허법 제7조에 따른 면허등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면허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6.] 제7조(면허등의 제한) 관할 세무서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9조에 따른 면허 신청 또는 법인전환 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면허 신청인이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면허 신청인 또는 제9조에 따라 전환되는 법인(이하 “전환법인”이라 한다)의 신고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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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 설립요건 및 허가절차

민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종류는 사단법인 혹은 재단법인 중의 하나이어야 하며, 반드시 '비영리' 목적의 사업을 추구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설립절차는 크게 ① 정관의 작성 ② 기관의 구성 ③ 주무관청의 허가 ④ 법인설립등기가 이루어짐으로써 법인설립이 완성됩니다. 즉 단체가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주무관청에서 설립허가 처분을 내리게 되면, 이후 단체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설립이 완성됩니다. 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을 위한 주무관청의 확인은 단체의 목적사업과 「정부조직법」에 기재된 소관사무를 보고 판단하여야 하는데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의 소관사무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조직법 [시행 2023. 6. 5.] 제41조(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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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판매업면허 판매장 이전 신고

주류면허를 받은 자가 그 판매장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이전의 사유, 판매장의 위치, 창고면적 등을 적은 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이전 예정일 15일 전까지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장을 이전하려는 장소가 주류면허법 제7조제11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장소인 경우에는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6.] 제7조(면허등의 제한) 관할 세무서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9조에 따른 면허 신청 또는 법인전환 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국세청장이 세수 보전, 주류의 유통ㆍ판매 관리 등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장소에 면허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13. 국세청장이 인구, 주류 소비량 및 판매장의 수 등을 고려하여 주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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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방법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을 제출해야 하며, 오픈마켓이나 은행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선지급식 통신판매란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등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통신판매를 말합니다. 에스크로 확인증이라고도 불리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란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거래 안전을 도모하는 서비스로 은행, PG사, 입점몰 등에서 소비자가 거래 상대방을 믿고 결제를 해도 된다는 안정성을 보증해 주는 확인증입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받는 방법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늘은 KB국민은행에서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매자는 먼저 KB국민은행에서 기업통장을 만들고 기업공동인증서를 발급 받습니다. KB국민은행 상단 메뉴 중 [전체서비스 ]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나오는 서브 메뉴에서 [금융서비스] > 에스크로이체를 클릭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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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6월14일부터 이사할 집에 먼저 전입신고한 외국인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 시행

23년 6월14일부터는 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하거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주소지에 외국인이 전입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가 시행됩니다. 특정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의 성명과 체류지 변경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체류확인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으려는 자는 지방출입국·국인관서의 장이나 읍·면·동의 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이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 2023. 6. 14.] 제88조의3(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ㆍ교부)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이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특정 건물이나 시설의 소유자 본인이나 그 세대원, 임차인 본인이나 그 세대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 2. 특정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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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앞 국내유료직업사업 등록증 발급 사례

연대 앞 활기가 넘치는 서울 서대문구 명물길에 주사무소가 있는 법인에서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에 이어 곧바로 진행했던 국내유료직업사업 등록 신청에 대해 서대문구청으로부터 수리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서대문구청 제3별관으로 가서 직업소개사업 등록증을 교부받았습니다. 서류 봉투에는 직업소개사업 등록증 외에도 신규 등록 수리 알림, 직원명단, 등록면허세 고지서,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 사항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등록증을 교부 받으면 간판에는 사업소의 명칭과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하고 아래의 부착물을 구인자ㆍ구직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직업소개소 내부의 장소에 붙여야 합니다. 가. 등록증 나. 요금표 다. 직원명단 (다만, 해당 직업소개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직원 명단을 찾아보기 쉬운 위치에 게재하고 직업소개소 내부에 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게시하여 직원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구인자ㆍ구직자에게 안내하고 있는 직업소개소의 경우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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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협회 통장개설을 위한 고유번호증 발급 및 민간자격증 등록

학회 또는 협회를 설립하려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학회 또는 협회 명의의 통장이 필요해서, 정부의 민간 보조금 사업 참가 자격을 위해, 학회 또는 협회 설립 후 민간자격증 발급을 위해서 등 그 목적은 다양할 것입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신청을 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형태가 일반적이지만 설립 목적에 따라 단체의 법적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확실한 설립 목적에 대한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의 경우 고유번호증 발급을 위해서는 설립허가증을 교부받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설립등기까지 완료되었다면 세무서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단체, 법인 등의 기관이 민간자격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회원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민간자격관리자(대표자)는 「자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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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 제출서류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은 분기별 추천신청서 접수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추천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들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1. 공익법인 등 추천 신청서 2. 법인설립허가서 등 법인의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정관 4.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제출일 현재 법인 설립기간이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추천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를 제출 5.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향후 3년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6. 법인 대표자의 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신규지정 신청시) 7.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재지정 신청시) 홈페이지 주소를 추천 신청서에 기재하고, 반드시 불특정다수가 공익목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정기부금단체 명의의 독립된 한글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어야 하고,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기부금 모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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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업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와 예외사항

근로자파견사업은 「파견법」에 따라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파견법 제5조제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헌재 2017.12.28. 선고, 2016헌바346)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관한 정의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나, 통계청장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통해 제조업의 업종을 구분하고 있고, "직접"이란 "중간에 아무것도 개재시키지 아니하고 바로"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는 점, "생산공정(生産工程)"이란 "원료나 재료로부터 제품이 완성되기까지 제조 과정에서 행하여지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란 각종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원료나 재료의 가공, 성형, 조립 등의 과정을 거쳐 제품을 완성하고 이를 검사 및 포장하는 업무 등 제조업의 근간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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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자의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신청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에서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라 함은 사업장에서 노무관리만을 전담한 경력을 말합니다. "노무관리"라 함은 고용, 임금, 근로시간, 교육훈련, 인사고과, 직무분석, 인간관계, 복지후생, 안전보건, 재해보상 등에 대한 계획, 운영, 통계 또는 이를 위한 지도, 훈련 등에 관한 활동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Q)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의 선정시군은 무엇이며 300인 이상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제출 근거자료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A)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에서 '상시'라 함은 근로자수가 때때로 300명 미만이 되더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300명 이상이면 될 것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해당 사업장이 작성한 확인서, 해당 사업장의 출근부, 임금대장, 사회보험 가입현황 등을 살펴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서비스정책과-2260, 2013.5.28.) 유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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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와 기간

근로자파견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파견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컴퓨터 전문가, 번역가 등 32개 업무에만 파견이 가능합니다.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습니다. 32개 업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에도 예외적으로 출산, 질병, 부상 등의 결원을 대체하거나, 일시·간헐적인 사유로 인력이 필요할 때는 근로자파견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32개와 5차 한국표준 직업분류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120 컴퓨터 관련 전문가 업무 16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 업무 (행정 전문가 161 업무 제외) 17131 특허 전문가 업무 181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 업무 (사서 18120 업무 제외) 1822 번역가 및 통역가 업무 183 창작 및 공연예술가 업무 184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 220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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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증 발급신청을 위한 운영규정 필수항목

민간자격 신규등록 신청 시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아래의 사항 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자격의 종목·등급·직무내용에 관한 사항 2) 자격의 검정기준·검정과목·검정방법·응시자격 또는 교육훈련 과정의 교과목·교육기간·이수기준·평가기준·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자격의 검정 또는 교육훈련과정에 필요한 인력 현황 4) 자격의 관리·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5) 자격검정 시 응시자의 본인 확인에 관한 사항 단답형, 주관식 논문형, 객관식 등 필답형 검정방법은 "필기"를 선택하고 검정방법이 여러 개인 경우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모두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물품(작품) 제작, 교안 작성 등 작업형 검정방법은 "실기", 면접 등 그 밖의 검정방법은 "기타"를 선택합니다. 민간자격 등록신청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 홈페이지(pqi.or.kr)에서 회원가입 및 인증서 등록 후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국민의 생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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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교습학원 설립

원격교습학원이란 정보통신 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을 말하며, 그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원격교습학원의 설립시 허용 가능한 건축물 용도는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을 포함하여 「건축법 시행령」[별표 1]용도별 건축물 종류 중 하나인 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등), 공장(아파트형공장 등) 입니다.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13645호(2018.7.16.)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4215(2018.7.10.)] 원격교습학원을 등록할 경우에는 학원 설립 등록 시 제출하는 공통적인 구비서류 외에도 서버사용 확인서(영수증 등), 도메인 등록 확인서(또는 사용허가서), 교습비에 대한 보험가입 확인(구매 안전서비스) 등의 서류들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 업종코드는 강의 내용물을 제작, 보유하고 통신 및 인터넷 방법으로 일반 교과 과정을 교육하는 산업활동이라면 809016으로 하는 것이 적정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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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의 종류와 등록신청

여행업이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합니다. 여행업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종합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5천만원 이상일 것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나. 국내외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3천만원 이상일 것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다. 국내여행업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1천500만원 이상일 것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이 여행업 자본기준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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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 창업과 면세여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입니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 2023. 1. 1.]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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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 및 업무구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가 모여 사업·업종·지역 등을 고려하여 조합의 성격(형태)을 정하고 업무구역, 발기인수, 최저출자금 등의 설립요건을 갖추어 창립총회가 끝난 후 4주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종류 등) ①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2.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3.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4.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1. 협동조합 시·도 또는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설립 (업종별) 전국조합, 지방조합 ex) 한국가방공업협동조합, 경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조(업무 구역) ① 조합의 업무 구역(조합원 또는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의 지역 소재 범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조합: 전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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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학원 설립을 위한 건축물용도 및 시설·설비기준

<대통령령 제31711호(시행 2021. 6. 1.)>에 따라 개정 전 원격교습의 범위를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교습하는 경우로 한정한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도 원격교습학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습니다. 원격교습학원의 설립시 허용 가능한 건축물 용도는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을 포함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 종류 중 하나인 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등), 공장(아파트형공장 등)입니다.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13645호(2018.7.16.)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4215(2018.7.10.)] ‘14.10.14.자「건축법 시행령」[별표1]개정을 통해 제4호(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10호(교육연구시설)의 세부용도인 "학원"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은 제외되었습니다. 현행,「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명시되지 않은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 설립시 허용 가능한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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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가산동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사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사무실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제1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업무시설(사무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뢰하신 업체의 주사무소의 경우 다른 건축물용도로 되어 있어서 먼저 금천구청에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어릴 때 가산디지털단지역은 아울렛에서 신발 쇼핑을 위해 자주 갔었던 곳이었고, 가산디지털단지와 구로디지털단지는 IT와 벤처산업의 메카 같은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가산디지털단지역에 가서 주변 구경도 하고 커피도 마시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친절하신 담당 주무관님 덕분에 현장실사도 별다른 이슈 없이 잘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아 기다리던 등록증을 교부받았습니다. 직업소개사업 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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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의 종류와 설립 요건

평생교육시설은 신고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학습자로 하여금 국내·외의 학교 또는 분교로 혼동할 수 있는 명칭이나, 타 교육기관의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되며, 관할 교육지원청 내에서 같은 명칭은 사용 할 수 없습니다. 평생교육법 [시행 2021. 12. 9.] 제45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진흥위원회·진흥원·평생교육협의회·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국가문해교육센터 및 시·도문해교육센터가 아니면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평생교육시설의 종류로는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등이 있습니다. 1.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1) 신고요건 학습비를 받고 (사용료, 수수료, 통신료만 받는 경우는 비신고대상) 10명 이상의 불특정 다수인(성인)을 대상으로 (당사 직원교육, 회원교육 등 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비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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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립 절차

신문ㆍ방송 등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등 국민의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하여야 하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1. 신고 장소 언론기관 본사 소재지 관할 교육청에 신고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언론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차원에서 언론기관 본사 소재지의 관할 구역 내에서만 일정 요건을 갖추어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언론기관의 범위 및 확인서류 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ㆍ주간신문ㆍ인터넷신문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인터넷신문사업 등록 신청 인터넷신문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 blog.naver.com ②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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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로협회 고유번호증 발급 사례

타로카드 연구 및 타로전문가 양성을 위한 타로협회 설립을 위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정관, 창립 총회 회의록,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서, 대표자 등의 선임신고서 등을 작성하고 세무서에 고유번호를 신청하면 10일 이내에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설립 허가를 얻지 않아 법인은 아니지만, 세법상 법인으로 간주합니다. 국세기본법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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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사 민간자격증 발급 완료

아동상담협회에서 아동 관련 상담사 민간자격증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를 먼저 확인하였습니다. 민간자격 신설은 국가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모두 가능하며, 신설ㆍ관리ㆍ운영하려는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금지분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자격명, 등급명, 직무내용 등이 포함된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온라인 신청을 하여 민간자격 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민간자격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자격 등록접수 및 주무부처 등록검토 과정에서 서류보완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서류를 보완하여야 하며, 서류보완 요구에 불응 및 거부 시 해당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서류보완방법 PQI (공동인증서)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등록신청 현황 > 해당 자격 서류보완 사유 확인 > 신청내용 보완 및 수정 > 서류보완완료 민간자격의 등록 가능 신청 기간은 매월 1일 ~ 20일이며, 매월 21일부터 월 말일까지의 기간은 신규 신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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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류중개업 면허 절차

주류중개업 면허 주류중개업 면허는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는 "주류중개업면허(가)"와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주류중개업면허(나)" 2가지가 있으며, "주류중개업면허(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류중개업면허(나)"의 판매할 주류의 종류는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전주류(수입주류 포함)이며,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소속 직영점 및 가맹점에만 중개하여야 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실시한 체인사업자평가에서 추천대상 평가등급을 받은 체인조직을 갖춘 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이 서류를 갖추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인사업자 평가서는 체인사업자(신청사업자) 또는 그 지점으로서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본금 3억원 이상. 다만, 조합형인 경우에는 출자금 1억원 이상 2. 체인사업 운영기간 3개월 이상 3. 점포면적 33평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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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절차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개별 중소기업의 한계를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다수의 중소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설립한 비영리특별법인입니다. 협동조합의 설립절차 및 주요 체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설립 사전 준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동조합("조합") 2) 사업협동조합("사업조합") 3) 협동조합연합회("연합회") 4) 중소기업중앙회("중앙회")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와 중앙회는 법인으로 하며, 특정한 조합원 또는 회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조합원 또는 회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② 조합원 또는 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평등할 것. 다만, 업종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의 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가진 조합원 수의 비례에 따른다. 2. 창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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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방법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물품 또는 서비스(렌탈,임대 등)의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판매할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려는 통신판매업자는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1년 5월 21일부터 정부24를 통해 통신판매업 신고에서부터 신고증 발급·출력까지의 모든 과정이 온라인(인터넷)으로 가능해졌습니다. 해당 통신판매업자가 전자상거래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전자상거래법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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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정보제공사업의 특징과 직업소개사업과의 구별

"직업정보제공사업"이란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ㆍ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ㆍ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직업정보의 범위, 이용수수료의 유ㆍ무료 및 금액의 한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자격, 시설, 자본금 등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업소개사업은 특정의 구인자와 구직자를 직접 연결하여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이나, 직업정보제공사업은 불특정다수의 잠재적 구인자와 구직자에게 직업정보를 제공하여 구인·구직자가 스스로 구인 또는 구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등록한 직업소개사업자는 별도 신고 없이도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영위가 가능합니다.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특정 구인자와 구직자를 직접 연결하여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 불특정 다수의 잠재적 구인자와 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정보를 제공하여 구인자·구직자 간 스스로 연계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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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장학금 지급을 위한 비영리법인·장학재단·공익법인의 설립

장학재단 등 공익법인의 설립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을 포함하는 교육부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은 법무부의 법률 유권해석에 의해 민법 상 비영리 법인이 아니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으로 설립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공익법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은 민법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특별법에 해당하는 공익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공익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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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컴퓨터 학원 설립

학원의 설립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학원 설립 전 설립자의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6. 제17조제1항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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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사업 등록 신청

인터넷신문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행인"이란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대표자를, "편집인"이란 인터넷신문의 공표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기관이 그 소속원에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학습자료를 게재하는 인터넷신문 2. 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하는 인터넷신문 "인터넷신문사업자"란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를 말하며,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ㆍ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아래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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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파스타, 피자 맛집 퀴진알 이탈리안 레스토랑

파스타를 좋아했지만 직장생활을 할 때에는 거의 못 먹었던 것 같습니다. 행정사가 되고 나서 다시 파스타를 즐기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을 먹기에는 조금 이른 시간인 5시에 여의도역 근처 파스타, 피자 맛집인 퀴진알(Cuisine R)에서 파스타를 먹게 되었습니다. "와우~ 테이블이 넓고 분위기도 좋은 걸!" 창가에 앉아야겠다. 한우1++과 고르곤치즈로 만든 고르곤만조(TOMATO)와 루꼴라 피자를 주문했습니다. "둘이 먹기에는 많은가?" 어머니는 파스타에 제법 큰 스테이크와 국물도 적당하게 있어서 너무 맛있다고 하셨습니다. 짬을 내어 공간을 스캔해봅니다. "여기도 고급스럽군" 다음에는 파스타를 좋아하는 친구와 한 번 더 와보고 싶습니다. 여의도 파스타, 피자 맛집 퀴진알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퀴진 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0 백상빌딩 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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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목적사업은 "사회복지사업"에 한정되며, 사회복지사업 이외의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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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연수사업(K-Move스쿨)을 위한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사례

월드잡플러스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스쿨)에 참여하기 위해 신규 법인에서 급하게 의뢰하셨던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이 수리되어 등록증을 교부받았습니다.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스쿨)에 참여하기 위한 운영기관의 자격요건은 신청일 현재 국외 유ㆍ무료직업소개사업자로 법적 요건을 갖추고 연수과정 계약금액에 대해 계약보증(이행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한 기관입니다.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는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이상이고 임원 2명 이상이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과는 다르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담당 주무관님의 요청으로 산출 근거도 설명해 드리며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현장실사에서는 전용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지 등을 확인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안내와 점검을 받게 됩니다. 다급한 일정으로 인하여 빠른 제출과 등록증 수령을 위해 굴러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점심도 롤링 파스타에서 먹었습니다. 착한 가격에 맛도 일품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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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임원과 외부추천이사제도

사회복지법인은 대표이사 포함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하고,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합니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법인이 이사 추천을 요청할 때는 서면으로 하되 공문에는 법인명, 주요 사업, 선임 대상 이사 수 등을 명기하고 법인의 설립 취지, 목적 사업의 내용, 이사가 갖추어야 할 사항 등 추천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법인이 추천을 요청하는 단계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요청할 것인지는 법인의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다만, 추천받은 사람 중 이사를 선임할 때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법인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사유로 이사 추천을 받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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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가정구성원”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친족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상담소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 2. 임대차계약서 3. 상담소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4. 상담소의 장의 자격 증명하는 서류 5. 상담소 종사자의 명단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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