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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 허가신청

#경비업허가신청 경비업 허가신청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습니다.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비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가. 시설경비업무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ㆍ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나. 호송경비업무 운반중에 있는 현금ㆍ유가증권ㆍ귀금속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다. 신변보호업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라. 기계경비업무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ㆍ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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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

#공익법인지정신청 공익법인 지정 신청 2021년부터 기부금단체 추천 업무가 주무관청에서 국세청(관할세무서)으로 이관되고, 기부금단체 추천 신청 서류가 추가(의무이행서약서 등)되는 등 추천신청 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세법상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법인세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란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사립학교법」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③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합니다. 공익법인 등의 범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사업 중 다음의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등을 말합니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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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산업재해 부문)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이란?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중대산업재해 부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다음의 재해를 말합니다. 산업재해가 아니라면 중대산업재해도 될 수 없습니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과 달리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 단위로서 법인, 기관, 기업 그 자체를 말합니다. 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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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영업등록 비대면 형태의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집에서도 가능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이란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등의 채취ㆍ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2022. 2. 1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식품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강기능식품"이라 한다)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이하 "축산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시설기준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및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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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성립과 재산 관리를 위해 비영리법인을 설립해야 하나요?

#종중비영리법인 종중이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중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설립 가능한 비영리법인과는 그 성질이 다릅니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친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0567 판결 등) 고유 의미의 종중은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공동선조의 후손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됩니다.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다264628 판결 등) 다만,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신청하여, 승인 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협회, 동호회, 동창회 등 비영리단체 설립 #비영리단체설립 동호회, 동창회를 운영하면서 단체 통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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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제출 서류

#예비사회적기업제출서류 예비사회적기업 제출 서류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1.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 2.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중앙부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지정요건을 정하여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지만 장차 요건을 보완하여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한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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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설립 신고 및 등기

#영농조합법인설립 영농조합법인 설립 신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농업생산자단체)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의 경우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2년 8월 18일부터 농업법인 사전신고제 시행) 설립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관 2. 조합원ㆍ준조합원 및 임원의 명부 3. 창립총회의사록 4. 각 조합원이 농업인이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출좌 1좌당 금액과 조합원ㆍ준조합원별 보유 중인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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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통신판매업신고면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20대 시절 명품에 관심 없던 제가 인터넷 명품 쇼핑몰에서 DB 관련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celine을 "씨라인"으로 읽었다가 대표님께서 "판매부서는 아니지만 어떻게 그럴실 수가 있어요?"라고 하셨던 기억이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Tous les Jours(뚜레쥬르)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에도 어떻게 읽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투스 레스 조우얼스?" 인터넷 쇼핑몰 등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시행 2022. 4. 5.] 제2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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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주류도매업 면허 신청 및 승인 완료(맥주협동조합)

#특정주류도매업면허신청 특정주류도매업 면허 4호선 위쪽으로 역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여긴 서울? 와~ 이런 멋진 곳이! 건물 외관이 내 스타일이네~ 일반음식점에서 느낌 있는 수제맥주를 들여와 판매 중인 협동조합이 신청했던 특정주류도매업 면허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먼저 창고면적이 22 이상인지 시설 기준을 살펴보았고 면허 신청인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창고면적 : 22 이상 판매시설 : 저장용기 및 방충설비(병입된 주류만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면허 신청인의 자격 요건(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 1) 미성년자가 아닐 것. 다만, 그 법정대리인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조세범 처벌법」 제6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었을 것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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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 판단기준

#취약계층의판단기준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이런 기사나 문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여기서 말하는 취약계층이란 법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2. 고령자(만 55세 이상인 자) 3. 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확인방법>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4. 성매매피해자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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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소주, 막걸리, 맥주 주류수출 면허 신청

#주류수출면허신청 주류수출입업 면허의 사업범위 이태원에서 일반음식점을 하고 계신 고객님께서 주류수출 면허를 받아 막걸리를 수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류수출입업 면허에서 외국산주류를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주류수출입업면허(나)"만 의제주류판매업과 국내주류중개업을 겸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서 주류를 수출하는 면허인 "주류수출입업면허(가)"를 일반음식점과 같은 사업자번호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주류판매면허 제한장소에 관하여 「주류 판매면허 제한장소에 관한 지정 고시」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지만, 주류수출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을 정도로 주류수출은 권장하고 있습니다. 1. 무면허 주류도매 행위로 「조세범처벌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자의 사업장으로 처벌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장소 2. 주류제조장 또는 판매장과 같은 장소. 다만, 주류수출업을 하려는 경우와 같은 시ㆍ군내에 소재하는 2이상의 주류 도매업자(중개 및 수입업자 포함)가 공동 보관ㆍ배송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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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식품제조가공업영업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구비서류 식품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이라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오히려 잘 모르겠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도 똑같이 제조·가공하는 것 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궁금하면 500원은 아니고요~ 50초만 시간 투자하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은 식품을 제조하여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입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식품을 <직접 제조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자신의 쇼핑몰·네이버스토어 또는 오픈마켓(11번가, G마켓 등)에서 판매자로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유통판매자를 통한 오픈마켓(11번가, G마켓 등)에서 판매 또는 편의점 납품 등은 할 수 없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가.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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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조건 및 신청방법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를 받으시다가 재취업하시게 되면 기분은 좋으시지만 남은 실업급여가 걱정되시죠?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라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이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1. 지급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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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사전신고제 도입(2022.8.18. 시행)

#농업법인설립사전신고제도입 농업법인 사전신고제 도입 2022년 8월 18일부터는 농업법인의 설립·변경·해산등기 전에 지자체(시·군·구)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종전에는 농업법인 설립·변경등기 후에 지자체에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농업법인의 농업법인 사전신고제, 부동산업 차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이 5월 18일부터 시행되었고 내용에 따라 일부 사항은 8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가. 농어업법인의 등기 전 사전신고 제도 도입 나. 농어업법인의 설립, 변경 또는 해산등기의 사유, 첨부서류 등을 구체화 다. 농어업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구체화 라. 농어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 시 타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구체화 마.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를 정하고,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규정 바.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사무를 명확히함 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비함 농업회사법인 설립신고 내용을 중심으로 신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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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의 설립요건 및 절차

#농업회사법인설립요건 농업법인은 설립요건, 운영방식 등에 따라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으로 구분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5가지 종류 농업법인은 ①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②신고확인증의 발급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022년 8월 18일부터 농업법인 사전신고제 시행)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단체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할 수 있지만,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단체가 총 출자금의 10% 이상 출자하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 비교표를 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의 출자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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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무용, 음악, 문학 등 문화예술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

#문화예술단체고유번호증발급신청 문화예술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 각종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공모 신청 자격에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단체라고 적혀 있는 안내문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비영리법인은 부담스럽고 고유번호증을 빠른 시간안에 발급받기 원하신다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고유번호증은 비영리 목적의 단체가 발급받는 사업자등록증 형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지만 수익사업을 못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수익에 대해 구성원들에 분배하지 못한다는 의미일 뿐 수익사업과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면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게 됩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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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영업등록 신청

#인터넷구매대행업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최근에 친구가 "나에게(to me)" 가방을 샀는데 너무 좋아 보여서~ 해외직구나 구매 대행으로 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건에 대한 욕심이 거의 없는데 신발과 가방에 대해서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면 "선생님(sam) 너무 밤(nite)이죠?" 가방도 사고 싶네요~ 수입식품 등을 인터넷 구매 대행할 경우에는 수입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에 관할 지방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는 "수입식품등"을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이란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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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를 위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해외직구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관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직구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란 국내 소비자가 외국의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물품을 직접 구매(수입)하는 것으로 거래형태에 따라 아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직접배송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하고 직접 배송받는 방식 2. 배송대행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 및 배대지 입력, 배송대행업체가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받는 방식 3. 구매대행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체에 물품가격, 물류비, 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하는 형태 Harrods 백화점이 내 품 안에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무엇인가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에서 신청 즉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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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기간

#실업급여조건수급기간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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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여성기업확인서발급신청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시 무늬만 대표가 아닌 여성대표의 실질적 경영자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2022년 5월까지는 코로나로 인하여 서류 심사로만 진행하여 확인서를 받고 추후 불시에 현장실사를 하는 것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 과정에 있으므로 원래대로 현장실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 확인서 신청자격 1. 상법상의 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여성대표의 보유주식수가 최대출자자에 해당 2.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일 경우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1호, 제3호에 따른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일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 ①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일 것 ② 총 줄자좌수의 과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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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운송업 등록

#동물운송업등록 동물운송업 등록 지금은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라고 합니다. 갈등도 많아져서 공존을 위한 고민도 필요하지만 한국농촌연구원은 2020년 3조원이던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2027년에는 6조원으로 두 배로 늘어날 것을 전망한 것처럼 기회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대중교통이 반려동물 전용 이동가방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기르는 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2017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동물운송업이 추가되면서 펫 택시 등 반려동물 이동 서비스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댕댕아~ 냥냥아~ 여행갈까? 동물운송업이란 반려동물을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동물을 운송하는 자동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하며, 이 경우 동물운송업에 이용되는 자동차는 동물운송업의 영업장으로 봅니다.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일반형으로 한정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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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교습업 신고와 특례

#체육교습업신고 체육교습업이란?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하며, "체육교습업"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직접 이용료를 받고 다음 9개 종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동에 대하여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을 말합니다.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농구 나. 롤러스케이트(인라인롤러와 인라인스케이트를 포함한다) 다. 배드민턴 라. 빙상 마. 수영 바. 야구 사. 줄넘기 아. 축구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운동 중 두 종류 이상의 운동을 포함한 운동 이미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하신 분이 체육교습업을 하실 때 특례를 잘 활용하면 체육교습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교습하실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9.]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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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신청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제외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에게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카드로 일부 지원제외대상*을 제외하고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제외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종사자(만 45세 미만)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등 그동안 실업자·재직자를 구분하여 각각 발급하던 것을 2020년부터는 통합하여 발급하고 있고 5년간 300~500만 원의 직업능력훈련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을 확인하신 후 훈련내용에 따라 온라인 신청 및 해당 지방 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사업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영상시청 및 구직신청(구직신청은 구직자에 한함) 2.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및 제출 (HRD-Net 홈페이지 관할 고용센터) 3. 계좌발급 승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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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미용실 창업을 위한 동물미용업 등록

#동물미용업등록 동물미용업 등록 애견미용실이라 불리는 동물미용업은 반려동물의 털, 피부 또는 발톱 등을 손질하거나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여기서 반려동물이란 어떤 동물을 말하는 걸까요? 「동물보호법」상 영업 등록 및 허가 대상인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ㆍ고양이ㆍ토끼ㆍ페럿ㆍ기니피그ㆍ햄스터를 말합니다. 잘 모르는 동물들도 있었습니다. 앵무새는 패럿인데~ 페럿? 넌 누구니? 기니피그? 기어가는 돼지인가.. 어떻게 생긴 동물인지 무료 이미지 사이트인 pixabay(픽사베이)에서 검색해 보았습니다. 페럿은 영어로 ferret! 족제비과의 포유류이고 장난꾸러기라고 합니다. 기니피그(guinea pig)는 쥐과 동물로 성격이 온순하다고 합니다. 넌 왜케 착하게 생겼니? 딱 내 스타일이야~ 동물미용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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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판매업 등록(2023년 4월부터는 허가제로 전환)

#동물판매업등록 동물판매업 동물판매업이란 반려동물인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를 구입하여 판매, 알선 또는 중개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동물판매업이 지금은 등록제이지만 2023년 4월부터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등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됩니다. 부디 좋은 사람 만나서 여름이면 바다도 보고 오렴~ 「동물보호법」은 일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동물판매업 등록을 한 동물판매업자만 반려동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물판매업자에게는 일정한 준수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동물판매업 등록이 된 곳에서 반려동물을 분양받아야만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훨씬 대처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2. 2. 1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70호, 2021. 2. 10., 일부개정] 제37조(동물장묘업 등의 등록)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동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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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수입업·판매업·장묘업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등 ｢동물보호법｣ 개정내용

#동물판매업허가 ｢동물보호법｣ 개정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담긴 입법 필요사항 등을 담아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상임위(농해수위) 심사 과정에서 총 54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의원 발의안이 통합 반영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수입업·판매업·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반려동물 관련 영업 체계가 개편되고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됩니다. 허가 ① 동물장묘업 ② 동물판매업 ③ 동물생산업 ④ 동물수입업 등록 ⑤ 동물전시업 ⑥ 동물위탁관리업 ⑦ 동물미용업 ⑧ 동물운송업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무허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 도입 동물학대행위자에게 최대 20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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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제작업 신고

#비디오물제작업신고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물배급업 신고 나라장터 입찰공고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에 "입찰 공고일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거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를 필한 자(비디오물 제작업: 업종코드 3244)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업종코드 3230)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시나리오 기획, 촬영, 제작, 편집 등이 가능한 업체" 또는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보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비디오물제작업 신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다음 서류들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2. 소유하거나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비디오물제작업자에 한한다) 3. 사업계획서(비디오물배급업자에 한한다) 서류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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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신고

#협동조합설립신고 협동조합 설립신고 협동조합(영리)을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과 구분하기 위해 일반협동조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과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볼까요? 협동조합 설립신고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시ㆍ도지사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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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협동조합(연합회) 해산 신고

#일반협동조합해산신고 일반협동조합(연합회) 해산 사유 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합니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3. 합병ㆍ분할 또는 파산 협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협동조합 해산 절차 1. 해산신고 협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14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협동조합연합회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 시·도지사 및 기획재정부장관은 해산신고서 접수 후 7일 이내 '해산신고확인증' 발급 2. 해산 및 청산인취임 등기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가 해산한 경우(‘해산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 해산 및 청산인취임 등기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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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SM, JYP, YG 등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저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저도 배우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카메라를 보는 순간 으윽! 오옵! 얼어버려서 표정으로 웃거나 울지 못하고 심장으로 웃거나 울기 때문입니다. 그럼 모델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이유는 이렇게 길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자알 등록해 드리는 행정사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다만, 법인의 경우 임원 1명 이상이 이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이수 2. 독립한 사무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 202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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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호텔, 고양이호텔 등 동물위탁관리업 등록

#동물위탁관리업등록 애견호텔, 고양이호텔 등 동물위탁관리업 등록 아주 어릴 적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에 살 때 큰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키운 건 아니고 부모님이 키우셨습니다. 분명 강아지인데 이상하게 밤마다 늑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아오 오~ → 오~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동물을 귀여워하지만 무서워서 잘 만지지 못하고,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 키울 엄두가 안 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멀리 여행하실 때 반려동물을 안전한 곳에 두고 떠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려견 호텔, 반려견 훈련소, 반려견 유치원에 대해 들어보셨죠? 오늘은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물위탁관리업이란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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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제조 위탁 신고

#주류제조위탁신고 주류 제조 위탁 신고 2021년부터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주류 제조가 허용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소규모 주류제조업체가 부족한 물량을 다른 곳에 맡겨 생산하기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대기업 등 다른 제조장에 생산을 맡기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곰표밀맥주는 출시 이후 소규모 생산시설로 인해 품절이 잦았지만 주세법 개정으로 롯데칠성에 생산을 위탁하면서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수제맥주의 가격 경쟁력도 높아졌고 롯데칠성의 공장 가동률이 늘고 수익률도 높아지는 등 윈윈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1. 주류 위탁제조 요건 위·수탁자 모두 위탁 제조 주류의 제조면허가 있을 것 위탁받은 주류의 제조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지 않을 것 2. 주류 위탁제조에 관한 신고의무 신고의무자 주류제조위탁자 신고사유 주류의 위탁제조가 개시되거나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 주류 제조 위탁자(합병·분할로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 주류 제조 수탁자, 주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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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앤롤 호행정사사무소

#호행정사사무소 호행정사사무소 문화예술ㆍ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호행정사사무소의 대표 심재혁행정사입니다. 행정사가 되기 전에는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 삼성SDS 자회사 (주)미라콤아이앤씨 헬스케어팀 파트장 (주)나리벡 미래직업체험관 연구소 팀장 행정학과 학사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허가 이후의 편안한 운영도 고려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안 해본 업무는 공부해서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카카오톡이나 [email protected]으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 010-8947-4765 팩스 : 02-6305-5831 사무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7길 9, 두일빌딩 405호 (여의도동) 두일빌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7길 9 어릴 적 촉망받는 육상선수로 월드컵 운동화를 신고도 잘 달렸으며 중고등학생 시절 쉬는 시간이면 복도에서 브레이크 댄스를 추었고 음악에 빠져 새벽까지 Guitar 연습을 하기도 했고 런던에서 어학연수를 하며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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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신고 및 시설기준

#가상체험체육시설업신고 가상체험체육시설업 2019년 9월 19일부터 시행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체육시설업의 범위에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스크린골프장, 스크린야구장)이 신설되었습니다.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이란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 중 골프 또는 야구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시설을 경영하는 업을 말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9.] [법률 제17591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8. 9. 18., 2020. 5. 19., 2020. 12. 8.>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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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 등록과 샌프란시스코 여행

#과학관등록 과학관의 등록 신청서류 미래직업체험관 및 과학관 설립을 추진했던 직장에서 Big Picture와 로드맵을 준비했던 저는 회사에서 모델로 삼았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과학관 "Exploratorium"과 여행책에서 알게 된 자연사 박물관 "California Academy Of Sciences"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생전 처음 본 Planetarium(천체투영관)이 너무 재미있어서 한국에 오자마자 국립과천과학관의 천체투영관을 보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과학관 등록에 대해 알아보고 샌프란시스코 사진도 몇 장 올려봅니다. "과학관"이란 과학기술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여 이를 보존ㆍ전시하며, 각종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 시설로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료, 전문직원 등 등록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합니다. 과학관의 시설, 과학기술자료 및 전문직원에 관한 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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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 &quot;동물보호단체 헬프애니멀&quot; 설립허가 완료

#비영리사단법인설립허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성질과 주무관청의 재량의 정도 유기동물의 보호·구조·치료 지원·입양 활동 등을 통해 동물 사랑을 실천하고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여 공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단법인 "동물보호단체 헬프애니멀"이 서울시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고 왕성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동물보호를 설립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주무관청(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관청)이 농림축산식품부이지만 활동범위와 주사무소 소재지가 서울시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가 주무관청이 되었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1. 27.] [대통령령 제32360호, 2022. 1. 25., 일부개정]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7.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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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민속주, 지역특산주)의 종류 및 주류제조면허 추천 신청

#전통주주류제조면허추천신청 전통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 대상 및 요건 최근 "박재범 '원소주'는 온라인 판매 가능, 백종원 '백걸리'는 불가", "화요, 백세주는 안 된다는데 힙한 원소주가 전통주인 이유" 등 전통주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기사들을 보았습니다. 전통주로 보이는 화요, 백세주, 장수막걸리, 백종원의 백걸리는 법적으로는 전통주가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현행법상 전통주는 제조방법이 아닌 생산주체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요약) 애플사이다, 상그리아 탄산와인 등은 지역농업인이 직접 생산하거나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제조한 과실주로 지역특산주에 해당되어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며, 외국산 와인과는 구별되는 전통주입니다. 현재, ‘전통주 등’으로 분류된 일반주류제조면허업체(서울장수, 지평, 화요 등)도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고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전통주면허업체가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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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공익단체 등 기부금단체 명칭 통일(2021년 개정)

#공익법인공익단체 공익법인, 공익단체 등 기부금단체 명칭 통일 공익법인, 기부금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용어는 현실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법적 용어가 뒤섞여 있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을 의미할 수도 있고, 「민법」 법인 등이 공익법인 지정(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받은 세법상 공익법인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을 의미할 수도 있는 등 사용범위가 워낙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2021년부터 기부금단체 명칭이 아래와 같이 통일되었습니다. (법인령 제38조, 제39조, 소득령 제80조)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법인세법) → 공익법인 기부금대상민간단체(소득세법) → 공익단체 공익법인 기부금단체 추천 업무가 주무관청에서 국세청(관할 세무서)으로 이관되고, 기부금단체 추천 신청 서류가 추가(의무이행서약서 등)되는 등 추천신청 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1. 공익법인 지정절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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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대해 알아볼까요?

#사단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단체를 만들고 싶다면, 단체 설립 이유를 확실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적에 따라 설립 형태와 조직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확실한 설립의 목적이 필요합니다 제가 진행했던 비영리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설립의 경우 대부분의 설립 목적이 기부금과 관련이 있었고, 의뢰인분들은 비영리법인 설립 이후에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아 회원의 회비, 각종 후원금 등을 기부금으로 인정받고 소득공제를 받기 원하셨습니다. 「민법」에 의해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으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그 밖에 「민법」외에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재단법인으로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의료법인(「의료법」),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 등이 있습니다. 법인을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이냐에 따라, 사람(회원 또는 사원)을 중심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을 중심으로 하는 것인지에 따라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분류됩니다. 1.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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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민간자격금지분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민간자격 분야 민간자격증은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서 자체적으로 발급하면 끝나는 것이 아닌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등록신청을 하여 등록결정을 받은 이후 민간자격증을 발급하셔야 합니다.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은 주무부장관이 공고한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으며, "주무부장관"이란 소관 민간자격을 등록받거나 공인하고 이를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민간자격 분야는 문화, 예술, 영상, 광고, 출판, 간행물, 체육, 관광, 게임ㆍ영상 콘텐츠, 종교, 여가 및 레저 관련 분야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사용 금지 자격 명칭(용어) 법령에 명시된 자격 명칭이 포함된 민간자격 신설 금지 국어기본법 제19조(국어의 보급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에 따른 한국어교원 도서관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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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

#박물관미술관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신청 얼마 전 우연히 사진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찍은 나무 사진이 너무 쓸쓸하고 외로워 보여 건조함을 자랑하던 제가 하마터면 울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성격상 원인을 알고 싶었습니다. 1. 잠자던 감성세포가 깨어난 걸까? 2. 나이들어 주책인가? 1번으로 판명되었고 미술관 등록업무를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을 통해 자신만의 정신세계를 보여주시는 사진작가님들~ 울트라캡숑 짱 멋있고 응원합니다. 찰칵찰칵! 착칵착칵! 칵칵칵칵! "박물관"이란 역사ㆍ고고(考古)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동물ㆍ식물ㆍ광물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을, "미술관"이란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ㆍ조각ㆍ공예ㆍ건축ㆍ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 학예사, 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제1종 박물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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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도장업 시설기준 및 체육시설업의 신고

#체육시설업신고 체육도장업이란? 체육도장업에 없는 "주짓수" 같은 도장은 어떻게 신고할까요? "주짓수"는 자유업 체육시설업으로 분류되어 신고나 등록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시면 됩니다. 가끔 행정명령 공고 알림에 "실내체육시설" or "실내체육시설(자유업 포함)"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효도르, 노게이라, 크로캅이 활약했던 프라이드를 추억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체육시설업의 종류에서 체육도장업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서 행하는 운동으로서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합기도를 말합니다. 1. 체육시설업의 시설 공통기준 1) 필수시설 ① 편의시설 수용인원에 적합한 주차장(등록 체육시설업만 해당한다) 및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체육시설이 다른 시설물과 같은 부지에 위치하거나 복합건물 내에 위치한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 및 화장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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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 유형을 알아볼까요?

#벤처기업확인유형 벤처기업확인 유형 2021년 2월 12일부로 그동안 기술보증재단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이 진행하던 벤처 확인 업무를 민간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더 어려워졌고 벤처기업으로 인증받는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쉬운 일이 있을까요? 한번 도전해 보시죠! 벤처기업확인제도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어떤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나요? 공통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1. 벤처투자유형 1) 요건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으로서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 이상(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이면 7% 이상) 2) 일정 및 절차 접수완료일로부터 30일 소요 3) 수수료(vat 별도) 기업 부담금 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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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혜택

#벤처기업혜택 벤처기업 혜택 벤처기업확인은 어떤 혜택이 있기에 받으려는 걸까요? 누가 어느 시기에 받아야 좋은 걸까요? 2021년 2월 12일부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공기관 중심에서 민간 중심 체제로 개편된 벤처기업확인제도를 시행중에 있으며 아래 대표적인 벤처확인기업 우대지원제도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세제 1) 법인세·소득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최대 5년간 50% 감면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 이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받은 기업) 2) 취득세 75% 감면 3) 재산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4년 이내,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5년 이내 2. 금융 1)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일반30억원 → 벤처 50억원, 벤처기업에 대한 이행보증과 전자상거래담보보증 70억원 2)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 자기자본 : 30억원 → 15억원 법인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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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주류도매업자가 구입 및 판매할 수 있는 주류의 종류는?

#특정주류도매업 특정주류도매업이란? 막걸리 등 현실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주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류의 종류와 용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정주류도매업자가 구입 및 판매할 수 있는 주류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정주류도매업자"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2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소매업자(의제주류판매업자 포함)에게 판매하도록 면허 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특정주류도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입니다. 가. 발효주류 중 탁주ㆍ약주 및 청주 나. 전통주 다.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라. 「주세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마. 「주세법」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製成: 조제하여 만듦) 과정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의 첨가재료 외의 재료를 첨가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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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 기업의 창작 활성화를 위한 기업부설창작연구소(창작전담부서)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제도 BTS, 기생충, 오징어 게임까지 K콘텐츠가 전세계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문화콘텐츠 산업은 이제 21세기의 산업 지형도를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 이후에 제게 큰 충격을 주었던 슈퍼밴드2 출신의 밴드 "카디(KARDI)"를 소개하며 시작하겠습니다. 황린(기타), 박다울(거문고), 김예지(보컬), 전성배(드럼), 황인규(베이스)로 구성된 "카디"는 엄청난 연주실력과 독창성으로 글로벌 K-밴드가 될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검색해 보시고 많이 응원해 주세요~^^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제도는 문화산업의 창작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창작연구소와 창작전담부서를 인정함으로써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제도입니다.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라 정한 11개 산업을 말합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정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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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 가능 설립주체 및 연구개발활동 범위

#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설립 신청전 확인할 사항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운영하신다면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의 일부 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구소/전담부서의 설립주체는 기업(개인기업 포함)으로,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 내 연구개발만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연구개발 이외의 활동(영업, 생산, 관리)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 인력, 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고가 가능한 설립주체 1. 신고대상이 되는 기업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 - ｢상법｣을 적용받는 개인기업,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영리활동이 목적인 기업 -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정부출자기관 - ｢지방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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