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관점에서 본 조두순 사건과 형량

사건 개요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회 건물 화장실에서 만 8세 여자아이가 성폭행당하고 영구적 장애가 발생한 사건인데요.

오전 8시 반에 어린아이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강간을 하고, 수돗물을 틀어놓아 성기와 항문 기능을 80% 훼손시킨 조두순 사건은, 전과 14범인데도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하다는 점으로 징역 12년 형에 처해져 당시 대한민국의 공분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주취감경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가해자는 주도면밀하게 걸레로 벽면과 출입문을 닦았습니다.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