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av 시청만 해도?

불법음란물을 만들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하는 디지털성범죄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여러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천 건 이상의 거래내역보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박사방의 피해 여성 74명 중 16명이 미성년자였다는 것입니다. 현재 박사방의 박사 95년생 조주빈은 징역 40년을 받은 상태이며, 갓갓 문형욱은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상태입니다.

갈수록 디지털 성범죄의 형량이 높아지면서, av 시청만 해도 처벌을 받는지, 단순히 영상 스트리밍만 해도 징역형이 나오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N번방 방지법 중 하나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