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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어린이 교통사고, 펭수, 뽀로로 등 어린이의 친구가 필요한 시점

어린이는 넓게는 한 국가의 미래이자 좁게는 미래의 도로 위 운전자이다. 게다가 어린이들의 상황 인식, 위험상황에 대한 판단 등은 미숙하다(사람의 뇌는 25세 정도까지 끊임없이 성숙하는데 어린이, 청소년의 경우 위험의 인식 및 상황의 대처에서 그 미성숙은 큰 차이를 보인다).위와 같은 이유로 어린이는 우리가 도로 위에서 보호해야 할 대상이고 그 안전의 주의의무는 모든 운전자에게 불측의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정도까지 요구되는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개괄적으로 분석해보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 중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1. 어린이 교통사고 사고건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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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 무죄 선고의 기억

변호사가 되기 전 광고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던 때인 2007년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라는 제목의 일본 영화 한 편이 국내에 개봉했다. 법정 영화는 장르를 가리지 않고 좋아하던 내 취향에도 맞을뿐더러 오묘하지만 매우 명확하게 눈길을 잡는 제목에 영화를 보게 되었다.나는 처음으로 이해했다.재판은 진실을 밝히는 곳이 아니다.재판은 피고인이 유죄인가 무죄인가를모아들인 증거를 가지고임의로 판단하는 장소에 지나지 않는다.그리고 나는 유죄가 되었다.그것이 재판소의 판단이다.그래도...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다.로스쿨에 입학 후 대망의 형사법 첫 시간, 당시 강의를 하신 교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부분이 &#x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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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자동차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8675 판결)

[참조조문]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쟁점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의 해석 문제 위 조문이 쟁점이 된 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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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미국국가고속도로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 테슬라 급발진 원인은 운전자의 페달 조작 실수

* 본 블로그의 내용은 "The Verge"의 2020. 1. 8.자 Sean O'kane기자의 기사를 번역 정리한 내용입니다기사 원문 : https://www.theverge.com/2021/1/8/22220714/tesla-sudden-acceleration-nhtsa-dot-investigation-data-review지난 1. 8. NHTSA( 미국국가고속도로안전국)는 테슬라 차량 관련 급발진 의심 신고 246건에 대해 블랙박스 등 증거조사를 실시한 결과(정확히 246건 중 몇 건의 증거조사를 했는지 밝히지는 않았음), 급발진의 원인은 운전자의 페달 조작 실수라고 밝혔음(Pedal Misapplication).급발진 의심은 지난 수년간 테슬라를 괴롭혀 왔는데, 테슬라는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된 급발진 단체소송에서 2018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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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너와는 단 하루도 함께 할 수 없겠어 - 동업의 기간에 대하여

- 동업에 대한 생각을 연재의 형식으로 써보고자 합니다, 그 두 번째 글로 '동업의 기간'에 관하여 이야기를 풀어 보겠습니다-호기롭게 누군가와 공동의 사업 목적을 위해 동업을 하는 경우, 아직까지도‘동업 계약서’를 사전에 작성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그러한 약정을 서면으로 남기지 않은 경우, 사이가 틀어져 버린 동업자와의 관계를 해소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사업이 순풍에 돛 단 듯 순조롭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시점이 오면 자신의 잘한 점과 타인의 못난 점이 계속 머리에 맴돌면서 ‘내가 더 많이 받아야 하는데...’라는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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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빚은 네가, 수익은 내가 –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

- 동업에 대한 생각을 연재의 형식으로 써보고자 합니다, 그 세 번째 글로 '동업자의 기여도(출자의 내용,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풀어 보겠습니다-꽉 막힌 고속도로, 앞 차량은 움직일 생각이 없고, 길게 늘어선 붉은색 자동차 후미등만 보이는 상황에서 당장이라도 화장실을 가지 않으면 큰일 날 상황, 분명히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 내비게이션에서 ‘졸음쉼터 5km’알림음이 들려오고, 혼미해진 정신을 붙잡고 겨우 도착한 졸음쉼터의 화장실 앞엔 먼저 기다리고 있는 3명의 운전자가 나와 같은 표정으로 울상인 상황에, 그곳에 줄을 서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던 변기라는 의자에 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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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만의 존 그리샴 - The Guardians

존 그리샴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펠리칸브리프, 의뢰인이 각 1994년 개봉했었으니,존 그리샴의 이야기를 다시 들춰본 것이 거의 26년 만인 것으로 생각된다.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한 것은(엄밀히 말하면 미국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한 것은)중학교 2학년이던 1995년, 올리버스톤 감독의 영화 JFK를 주말의 명화 시간에 보면서,무언가에 홀린 듯, 스케치북을 꺼내들고 사건 관계인을 그려가며 사건노트를 만들었던 때였으니,아마도 1994년에 봤던 존 그리샴의 영화들도 분명 무언가 그 시절 나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한다.존 그리샴의 이야기는 영화로만 접했지 글로 접한 적은 없었는데,주말 저녁 또 뭔가에 홀린 듯 존 그리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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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내 것인 듯 내 것 아닌 내 것 같은 – 동업관계의 동업재산 처분 등

- 동업에 대한 생각을 연재의 형식으로 써보고자 합니다, 그 네 번째 글로 '동업재산의 행사방법에 관하여 이야기를 풀어 보겠습니다-동업재산에 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이번엔, 먼저 법조문을 보고 이야기를 풀어볼까요?.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민법 제271조 제1항) 동업체는 법률적으로 조합에 해당합니다. 또, 동업은 계약에 의해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니, 동업체의 재산, 즉, 조합체가 소유하는 물건은 ‘합유’라는 형태로 소유하게 되는 것이지요. 말이 조금 어려운가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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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미안 - 우리 내면에 없는 것은 우리를 화나게 하지 못하는 법이니까!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누군가 이유 없이 싫어질 때엔, 그 사람에게서 너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아마 10살 조금 넘었을 때 들었던 것 같은데,이상하게 그 말은 가슴에 깊숙이 들어왔고,살아오면서 중요한 지침이 되었다."누가 밉다면 그가 자네 내부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네.우리 내면에 없는 것은 우리를 화나게 하지 못하는 법이니까!" (데미안, 153p)어머니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인용하셨던 것을30년이 지난 지금 알게 되었다.어린 시절 읽었던 데미안은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를 상징들로 가득했고공감하기 어려운 먼 나라 유럽의 어느 마을의 이야기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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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낌없이 살아보는 중입니다 - 임현주 아나운서 에세이

좋은 에세이 한 편을 읽는 것은 인생에 좋은 친구 한 명이 생긴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예전부터 소설보단 에세이, 영화 보단 다큐멘터리를 좋아했고상징적이거나 상상 속의 세계보다는현실적이고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좋아했다.영화도 액션, SF보다는 드라마, 그 중 법정드라마를 좋아했다.각설하고, 임현주 아나운서의 이 에세이는 속 깊었던 옛날 학창 시절의 친구를 떠올리게 한다.학창시절 유난히 밝고 주변을 잘 챙기던 그 친구와 내가 각자 떨어져 나름의 세월을 보낸 뒤에어느 여행지에서 우연히 만나 반가운 맘에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꽃을 피우면서여전히 서로를 열렬히 응원하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반가움을 이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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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개인용이동장치, 킥보드 음주운전 관련 개정안에 대한 의문 하나와 법령 재개정에 대한 제안

우선 개인용이동장치 킥보드 자체의 위험성은 별도로,킥보드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킥보드 음주운전은 2020. 12. 10. 시행 예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에 따라서기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56조가 각 개정됨에 따라자동차등의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처벌수위(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역형 또는 벌금형)가자전거등의 음주운전으로 취급되어 벌금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형으로 낮춰지게 된다.게다가, 동시행령도 개정되어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64의2.(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전거등 운전, 자전거 3만원), 64의3. (음주측정거부에 대해선 자전거등 10만원)가 각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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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의 어려움에 대하여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난 가끔 깊은 고민에 빠진다."고향을 이야기할까...", "좋아하는 음식을 말할까?"눈치가 없는 것일 수도,그런 질문을 하는 상대방은 흔히 인사치레로 건넨 말일 텐데 말이다.맞다. 난 여전히 눈치가 없다.강박증 유사한 예민한 감성도 나에겐 있고, 타인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은 것에서 비롯한 무관심 섞인 포용력도 있다.그래서, 변호사로서 첫 개업을 했을 당시,"뭐라도 써볼까... 홍보는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블로그를 만들었고, 첫 글'은' 올렸다(그 이후로 방치를 한 게 3년 정도).다시 블로그를 시작한 이유는(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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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급발진(SUA), 테슬라 관련 미국 소송 등 진행상황

자동차의 급발진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그런데, 그런 급발진 문제가 특정 브랜드의 특정 차량에서 일어난다면,차량 결함과 급발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법조인으로서도, 일반 시민의 입장으로서도 관심이 갈 수 밖에 없다.교통안전은 모두를 위한 것이기에...그런 관점에서 간간히 테슬라 차량과 관련된 미국의 소송 진행소식이 궁금했는데,앞으로 현지 뉴스 등을 통해 몇 가지 주요 이슈와 소송진행 상황에 관해블로그에 기록을 해보기로 한다.아래는 지난 2020. 7. 8., 미국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 산호세 지역의 조간신문 'The Mercury News'의 에단 바론 기자가 쓴 기사에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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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출연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고쓸데없는 글은 쓰지 않는다.첫 소개를 보란 듯이 적고 난 후 후회를 조금 했다. 스스로 행동에 제약을 설정한 것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자신의 무지를 겉보기에 보기 좋게 포장한 표현에 불과하다고도 느꼈다.난 적지 않게 방송과 인연이 있었다.대학 재학 시절, mnet의 12주 프로그램에 출연자로 첫 방송을 시작했고, MBCgame에서 2년 정도 전문 MC로 방송 진행을 한 적이 있다. 2005년 대학가요제 본선 무대에 참가한 것까지 포함하면, 그동안 상당히도 공공재인 전파를 '낭비'시켰다. 이전 방송 진행의 경험은 왠지 나에게 맞지 않는 신발처럼 느껴졌고, 그런 신발을 신고 걷던 중 당연히 어느 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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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목표

새해 새 아침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조용히 집 거실에서 일출을 보았다.어렸을 땐, 동그라미를 크게 그려 시간별로 선을 그은 뒤, 새해 목표라며 '잠자기', '독서', '운동' 등 그 시간을 오롯이 채울 리 만무한 단어로 호기롭게 일별 계획표를 만들었는데... (단 한 번도 제대로 지켜본 적은 없다)나이를 먹어가니 '일상의 작은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문득문득 깨달을 때가 참 많다. 좋은 '일상의 작은 습관'이 모여 시간을 완성하고, 그 시간이 모여 세월이 될 때, 비로소 어제 보다 나은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요즘은 그 작은 습관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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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동업이란?

- 동업에 대한 생각을 연재의 형식으로 써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글로 '동업이란?' 제목으로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동업이란?혹시 연애를 하다 실연의 아픔에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적이 있는지요? 더 나아가, 그러한 어려운 연애에 드디어 성공하여 결혼이라는 결실로 평생의 반려자와 손을 잡은 경우에도, 혼인 과정 중 여러 생각지 못한 상대방의 언행으로 인해 진지하게 혼인 지속 여부에 관하여 고민해 보신 경험은요? 전 예전 대학 재학 시절에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을 읽던 중, 주인공이 담배를 고르는 과정에서 ‘난 카멜(Camel) 담배가 참 좋아’라는 부분을 읽은 뒤 깊은 고민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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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와 홈플러스 1mm

필자가 광고회사에 재직 중에 진행한 마케팅 캠페인 이야기이다. 전통적인 TVCF 등 외 에도 소비자에게 보다 다양한 통로로 마케팅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캠페인이 함께 진행되는데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2009년 겨울, 아프리카 4개국에서 대대적인 광고 마케팅캠페인을 진행한 적이 있었다. 그 중의 한 나라가 이 글의 제목에 나오는 나이지리아였다. 나이지리아 라고스로 처음 출장 갔을 때를 잊을 수 없다. 우선 라고스에(2009년 기준) 있는 호텔은 쉐라톤 호텔과 에코 호텔 단 두 개, 그리고 그 room rate마저 쉐라톤의 경우 가장 저렴한 객실이 그 당시 한화 기준으로 70만 원 정도였고, 신용카드는 당연히 사용 불가하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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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판스프링 화물차 사고 해결방안

#판스프링, #도로교통법화물차의 '판스프링' 문제는 결국 화물차의 노후화, 화물 운전기사의 근무 여건, 더 많은 화물을 싣기 위한 욕심 등 여러 문제에서 기인하겠지만, 우선 그 예방은 불법 판스프링 설치 차량에 대한 철저한 단속일 것이다.위의 문제에 관하여 '판스프링' 설치를 차체의 변형에 해당하는 튜닝이라는 전제로 자동차관리법을 통해 사전 승인을 거쳤는지 등을 검토하는 부분의 논의는 많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나, 유의미한 논의이기는 하나, '판스프링'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위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점검 등에 관한 법률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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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인 생활 D-10

#시바견오랜 고민을 한 결과,유기견 입양 보다는 일반 분양을 받기로 하고,윤리적 분양을 하는 곳을 알아본 뒤, 아래 시바견을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평생 가족이 되어 줄 각오로, 바쁘지만, 규칙적인 생활로 새로 올 위 녀석도좋은 견생을 살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같이 잘 살아보자 무사야(이름을 이미 '무사'로 지어 놨습니다).부족한 점이 많은 주인이겠지만 잘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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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임의감형(형법 제10조 제2항)

#안인득, #개호, #조현병법 공부를 결심하고 법전을 처음 펼쳐 보았을 무렵,오늘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 심신미약감형은 임의감형 조항이 아니었고, 그 당시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로 쓰여 있었다.즉, 2018. 12. 18. 법 개정 전에는 심신미약에 해당하는 자의 행위는 형을 필히 감경하여야 했지만, 이제 이 법 조항의 개정으로 마지막 문구가 '감경한다'에서 '감경할 수 있다'로 변경되어, 이제는 심신미약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조건 형을 감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형 판단은 이제 법관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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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확찐자 판결

#확찐자, #국민참여재판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12/2020111202136.html?utm_source=urlcopy&utm_medium=share&utm_campaign=biz위 뉴스의 사건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배심원 전원(통상적으로 9명) 만장일치 무죄평결에 불구재판장은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부분...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에 따라,법관은 배심원의 평결에 기속되지 않기 때문에 위법한 판결은 아닐지라도,배심원 만장일치의 무죄평결을 뒤집는 법원의 판단이 과연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취지에맞는지는 매우 의문이다.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한 나로서는,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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