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판스프링 화물차 사고 해결방안

#판스프링, #도로교통법화물차의 '판스프링' 문제는 결국 화물차의 노후화, 화물 운전기사의 근무 여건, 더 많은 화물을 싣기 위한 욕심 등 여러 문제에서 기인하겠지만, 우선 그 예방은 불법 판스프링 설치 차량에 대한 철저한 단속일 것이다.위의 문제에 관하여 '판스프링' 설치를 차체의 변형에 해당하는 튜닝이라는 전제로 자동차관리법을 통해 사전 승인을 거쳤는지 등을 검토하는 부분의 논의는 많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나, 유의미한 논의이기는 하나, '판스프링'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위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점검 등에 관한 법률이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