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확찐자 판결

#확찐자, #국민참여재판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12/2020111202136.html?utm_source=urlcopy&utm_medium=share&utm_campaign=biz위 뉴스의 사건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배심원 전원(통상적으로 9명) 만장일치 무죄평결에 불구재판장은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부분...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에 따라,법관은 배심원의 평결에 기속되지 않기 때문에 위법한 판결은 아닐지라도,배심원 만장일치의 무죄평결을 뒤집는 법원의 판단이 과연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취지에맞는지는 매우 의문이다.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한 나로서는,사건..........